김의성 의원 발언

김의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하천 정비하면서 남대천 그쪽에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어쨌든 영상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데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 시설을 운용하는 거는 저희 기감실에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운영시간의 문제인데 영상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한 40개 정도를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낮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뭐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제설 이제 폭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재난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 보통 이제 그동안에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눈은 뭐 겨울에 한두 번은 꼭 내리니까 그런데 그건 뭐 제가 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예비비에다 해야 되는 건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예비비에다가 이제 통합으로 설치하게 되면 제설 때도 쓸 수 있고 다른 비용도 다른 재난에도 할 수가, 이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예비비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예산이 어디에 있든 간에 뭐 집행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운용의 측면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비비를 이제 본예산의 10% 이내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40억 원가량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비비 이제 결산해서 보면 10억 이내에요, 저희가 집행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십몇억 이렇게 편성하면 1년 예비비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재난 상황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아마 당초예산에 한 20억 원가량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 거기에서 이제……

예.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이제 그게 더 원활하다고 하면 저흰 그렇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의원님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해서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예비비가 우리가 10% 내외입니까?

예, 10% 내외.

그러면 우리가 43억 원해야 되는데.

10%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그전에는 30%까지 아니었나요?

아니, 10%입니다.

옛날에, 그전에?

아니, 참 1%입니다. 1%, 참.

1%?

1% 하면 33억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의성 의원님이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우리가 루사·매미를 겪어봤거든. 그래서 그때는 큰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설로 인해서 쓰여지는 재난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큰 재난이 왔을 때를 대비해야지 이걸 가지고 예비비를 쓰겠다, 한 달도 안 돼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재난 관련 과에 편성해주면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24쪽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존재원이 지난해보다 2491억보다 지금 2234억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당초 모든 걸 이제 총망라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 이제 당초예산이고?

예.

여기에 추경에 더 들어간다면 업이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도도 이제 그렇고 국·도비 확보 본예산 비교하면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당초니까 저기서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자주 재원은 왜 여기에다 표기를 안 하나요?

자주재원, 자주재원……

우리 양양군 자체 자주재원.

자주재원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세원도 여기에다가 갖다 넣어줘야지 우리가 더 쉽게 볼 수 있죠.

그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인지 재정자주도인지 하여간 2개 다 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의원들이 지난해보다 자주재원이 뭐 국·도비가 더 내 시가 더 많이 됐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 이거 뭐 세무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뭐 기감실에서 총괄하니까 자주재원 발굴이 좀 잘 안 하시는 거 같아. 우리 특히 이제 풍력발전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 지주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양양 군세라든가 이런 거 세무회계과하고 논의해서 이거 그 관련 법규 찾아보시고 해서 이런 거 또 거기에 대해 개발에 따른 우리 지방세 부과할 수 있는 거 여기 앉아서 뭐 지방세 3천 원, 5천 원 받아가지고 담뱃세 받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없는 재원을 만들어 봐요.

예.

큰 예산을 만들어 봐야지 그거 맨날 3천 원, 5천 원 받아가지고 자주재원 뭐 자립도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세원 발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래성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홍래성 인사) 박종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박종국 인사) 박상돈 도시경관 대신해서 이영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도시경관팀 이영준 주무관 인사) 장지선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인사) 이종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종성 인사) 2권에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양양군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고,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를 3월에 하고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 완료 시점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오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오색집단시설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집단시설지구는 오색케이블카에 하부 정류장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좀 쟁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늦게 됐는데 앞으로 승인계획으로 3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하부 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시설 결정 궤도 시설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양양읍과 현남면, 강현면 도시지역 내에 약 5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용료, 실시설계 용역 및 확포장 공사, 유지 보수, 편입토지 보상 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양양소로 1-2호선 도로 정비 공사는 뒤쪽 복개천 저쪽 그 산림조합 뒤쪽이 되겠는데 3월에 착수를 해서 2차선화 도로를 라인을 긋고 덧씌우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동산리 도시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인구 도시지역 소로 1-6호 확장으로 바다 쪽으로 확장을 해서 3차선화 해가지고 좀 교통의 편리를 돕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중로 2-6 확장 공사는 지금 운동장 저쪽 동쪽 측면에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군유지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어떤 수월함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도로 중로 3류 확포장 공사는 중광정리 보시게 되면 이제 도로가 미개설됨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십자 형태의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월 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청리 군 관리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낙산 해수욕장 지금 활어횟집들이 철거된 그 부분 조산리에서부터 그 부분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되었지만은 이제 확충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편입토지 협의 및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제방로 가로등과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 선로 개선 공사와 LED등 교체 등 사업에 16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가로등 전기료를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양양군의 가로등 전기료 총액은 약 4억 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약 3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뒤쪽 31쪽을 보시면 30페이지까지는 기존의 어떤 계획이 이제 나열돼 있는 거고요. 31페이지 그쪽에 그림을 보시면 보훈회관 그쪽 주차장 있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 신청할 그런 계획이고 제목은 양양군 커뮤니티헬스케어센터로서 약 국비 포함해서 약 80억 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고 실제 인제 공모가 되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다시 기본 계획 포함해서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40동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19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양양군에 공동주택은 79단지에 5829세대입니다. 여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치의결기구 의무를 구성하고, 회계감사 의무 대상, 관리비 공개 대상 등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외부 회계 감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공동 주택 시설 보수비, 옥외 보안등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취약계층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서 매월 임차 급여 및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주택 지원 사업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구역 유지 보수입니다. 대상 마을은 중광정, 정암, 월리 조성 가구가 되겠고 이 마을에 대해서 대지 조성 사업, 37페이지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구역 유지 관리 및 마을커뮤니티센터 신축,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의 분양 실적을 보시면 중광정리는 전량이 다 매각이 됐고, 정암지구는 지금 1필지, 월리는 지금 2필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7페이지에 중광정 전원마을에 대한 커뮤니티센터 지원 신축 검토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 이제 분양을 할 때 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던 부분이고 지금은 입주자들이 적기 때문에 분양은 다 됐지만 이제 사실 건축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 50% 이상 건축이 됐을 때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월리 대지 조성사업구역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월리 소방서 가기 전에 이제 그 교차로 부분이 되겠는데 약 5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전체 378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9월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현남 하나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21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올해 금년 10월까지 완료가 되겠고 현재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안 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과 7번 국도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양우내안애 아파트까지 1구간은 지난해 말에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 개통 중에 있고 양우내안애 아파트에서 양양읍사업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종합여객터미널 연결하는 이 구간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10월 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현북면에 이제 하조대 저기는 이제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제가 처음부터 시가화용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니면 준시가화용지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 담당 팀장님 누구 어디, 그거 계획이 있습니까? (청취 불능)

손양 없습니다.

손양은 없나요? 그런데 손양은 뭐 이제 읍하고 인접 면이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현북면 하조대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 해수욕장도 크고 관광지인데 그걸 아직 시가화,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안 되면 준시가화용지로 해 달라 그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청취 불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로 부서에서 하고 관리 권한을 이제 가로등 부서에다가 이관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이제 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8월 달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는 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뭐 청년 월세 해 준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부모가구 원 가구의 소득 기준 100% 이하 그다음에 청년가구 60% 이하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몇 세대가 신청을 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 보태주는 개념이지 전액을 보조해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영국에 있는 재단인데.

아마 이제 각 나라에 1개씩만 캠퍼스를 만드는 걸로.

예.

예, 제주도에 있습니다.

송도도 있고.

특례가 정해지면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어……

그건 아마 이제……

예.

예.

그런데 이제 국제학교의 수요가 우리 사실 이게 우리나라 내국인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이제 와서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이제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퀄리티가 높은 학생들이 올 거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양양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단에서도 부지를 봤겠지만 양양은 이제 바다에 접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을 봤을 텐데 아마 바다의 그 어떤 장점을 굉장히 살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용도에서는 학교는 어떤 규제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상당히 좀……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논리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에 골프장을 만약에 만든다고 할 때 그 골프장에 그 어떤 잔디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농약도 사용하고 이제……

예.

예.

예.

지금 먼저 착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는 안 나가고 있는데 그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뭐 자금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정리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신탁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탁으로 넘겨서 신탁이 여기에다가 금융하고 시행사를 정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윰의 이 부분은 지금 손을 떠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태영건설입니다.

그거를 뭐 전제할 순 없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을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때 공모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러면 뭐 제안 공모를 하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자금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 능력이 되는 그런 업체에 가점을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해서 김의성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 이거 뭐 아윰 이거 사실 플라이강원 다 바운더리잖아요?

예.

뭐 좋은 데 다 맡아놓고 뭐 다 침 발라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실장님 그거 냉철하게 실장님이 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 사는 토지 소유만 하고 있는 거고 개발에 들어가면 사실 거의 신탁으로 넘어가 가지고 신탁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그냥 진행 사업은 이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신탁사가 자금하고 시행사를 정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실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뭐 여기 의원님들 다 아실 거요, 다 아시는데. 이거 일반 사업자가 이렇게 투자유치 자원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냈다면 제안을 했다면 이렇게 쉽게 오겠냐 얘기지, 내 얘기는. 자, 우리 플라이강원에서 한 게 뭐예요, 지금 플라이강원? 우리 사무실도 다 줬죠, 그다음 카펠라 자, 여기 아윰까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예요, 냉철하게 밖에서 봤을 때.

글쎄 이걸 저기 거기 뭐 아윰에 뭐 아윰이 뭔가 뭐 기속력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업체가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회사의 BIC 좀 봐야 되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자기 자본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봐요, 우리 지사께서도 40억을 가지고 이제 풀어줬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이를테면 이래서 투자를 보증회사에서 40억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러니까 지사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자, 우리 김의성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카펠라 지금 암만 그때도 제가 의원 돼서 우리가 9대 돼서 착공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제나 지금 경제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선점 해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선점에 같이 발맞추는 게 양양군 행정이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멀리 봤을 때? 가까이 보면 더 하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다 차라리 다른 업체 뭐 말 동네, 개 동네, 홍길동 회사가 했다면 우리 김의성 의원 말 따나 그거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9115억이란 돈을 어디에서 재원확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PF 누가 해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내실성 있게 어떤 그 기본으로 뭐 40% 정도, 50% 정도는 뭐 어떻게 확보가 돼 있다든가, 뭐 여기 자기 땅 한 평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없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지원을 가지고 많은 양양군 땅을 희생해 주고 하겠다. 그 예치금을 받아 놔야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이게 너무 무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지, 실속있게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게 언론에 터지면 이게 지금 언론에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볼 거예요? 이렇게 일반 사업자들한테 놀아나지 마시고 뭐 1개 정도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또 이해한다, 그래서 안 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은 들어져요.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도 우리 의원들이나 다 체육관계자들이 여기에서 체육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부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서 여기에다 들어냈다? 한번 두고 봅시다, 하여튼 보고. 그 273쪽 관련해서 군부대 휴양소 이전 사업 뭐 수면 위에서 또 쫙 가라앉았나 했더니 다시 올라오네? 이건 뭐 누구 아이디어죠? 집행부 어디 뭐 여기에도 뭐 지시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군부대 휴양소 있는 부분은 이제 철거해서 그 우리 해수욕장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 그렇다면 지금 8군단이 이제 해체 돼가지고 우리 김의성 의원님 오늘 건의한 거 보셨죠? 그것도 이제 아시면서 차라리 휴양소를 폐지하면 되지, 그걸 폐지하고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면 되지, 이거 쉬운 것부터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전하냐 이거지. 그 휴양소 크지도 않더구먼.

그런데 군부대가 이제 원하는 거는 시설을 다른 데에다 대체해서 시설을 해 주면 그걸 기부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보세요, 군단 자체가 해체됐는데 군단 자체 휴양소가 뭔 필요 있냐고요. 그러면 그 휴양소 자체를 군에서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여기 하조대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지금 국방부 협의한 결과는 기부 대 양여로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가지고.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벌써 하조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럼 이 사업자를 위해서 주민은 무시하고 사업자 우선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군부대는 뭐예요? 지금 8군단 해체되는 마당에 이렇게 가야겠냐 이거죠. 고려할 생각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갈 생각있냐고요?

지금 도화리 이제 휴양소 있는 부지가 굉장히 이제 좋은 부지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저희한테 그냥 기부하면 이제 뭐 그건 제일 좋은 경우겠지마는 그 대체 시설로 조성을 해 놓고 우리가 그러면 기부하겠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하조대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러면 현북 하조대를 군부대 휴양소 특구단지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실래요?

그건 이제 좀……

화나게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8군단이 해체되는 과정에 그거 뭐가 필요한 건데 도대체 휴양소가, 예? 그거 여기 다시 원점으로 가세요, 원점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괜히 주민들 혼란 시키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여기 거기 팀장님 여기 누가 구상한 거예요, 이거? 안이 누구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 관광부서에서 아마 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요. 그게 아마 이제 미래기획단으로 아마 업무를 이렇게 조정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안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신다 그랬는데 왜 여기에다 딱 끄집어냈냐고. 그게 화가 나잖아요, 또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지금 이제 군부대하고 이제 어떤 국방부와 협의 단계에 있는데 그거는 공감을 좀 얻어가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 단계에 우리 양양군이 그냥 매입하고 없던 걸로 해요. 거기 부지가 국방부 부지예요, 거기가? 그렇지 않죠?

중광정리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요, 여기 오산.

오산 거기는 건물 휴양소 있는 데는 군부대 부지고 그 뒤쪽은 이제 사업자 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를 위한 이전이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 그렇잖아 봐요.

국방부 저희가 기부받은 부지를 사업자한테 줄 수는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면 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OK 했어요, 주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실장님 뭐라고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거는 이제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할 때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를 그거 확실히 하란 얘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자꾸 그 감언이설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맞잖아요. 그거 알면서 선수끼리 왜 그래.

아니, 이제 사업자한테는 이제 그 땅을 줄 수 없고 우리가 기부를 받지만은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주든 안 주든 사업자 좋은 거 아니에요.

사업자는 이제 건물이 헐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사업부지에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휴양소 하조대 안 돼요. 하조대 주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군부대 휴양소 특구를 만들어서 전체를 군부대 휴양소로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다 가져와, 그럼 아주. 그렇게 하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할게요. 그럼 하조대 휴양소는 어떡할 거예요?

거기도 지금 뭐 계획은 없지마는 너무 아까운 어떤 부지인데 그것도 지금 정말 하조대 주민들한테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해 오지 마시고 그럼 그 하조대 휴양소도 같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세트로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아니, 이 양양군이 이 사업자를 위한 양양군이에요. 아니면 주민을 위한 양양군이에요? 누구를 위해 행정하는 거야, 도대체!

의장님 이거는 앞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좀 의회라든가 주민들하고 좀 공유, 공감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의회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게 봐요,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현수막 안 붙을 거 같아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불러요, 주민들한테. 자, 조건은 이겁니다. 군부대 휴양소 대한민국 휴양소 다 한군데로 모으는 거, 아니면 없애는 거 50 대 50이에요. 하조대 휴양소도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예, 제가 뭐 여기에서 바로 답을 드릴 순 없고 하여간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획을 총괄하잖아요. 기획을 총괄하니까 지금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장님이 이제 총괄이니까 하여튼 대차게 나가 봐요, 맘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군수님이 안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끄집어내서 또 화를 만들어 자꾸.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의성 의원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하세요.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이거. 아이, 신경질 나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가져오면 의회에다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거기 담당 팀장 누가 기안했어요, 이거? 예? 팀장님, 기안 누가 했어요, 이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민원실 팀장님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민원행정팀장님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소영 인사) 이기현 건축허가팀장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기현 인사) 김대희 건축신고팀장님입니다. (건축신고팀장 김대희 인사) 홍민기 농지개발행위팀장님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홍민기 인사) 김명남 산지허가팀장님입니다. (산지허가팀장 김명남 인사) 신영숙 지적팀장님입니다. (지적팀장 신영숙 인사) 엄태옥 지적정보팀장님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엄태옥 인사) 홍상기 지적재조사팀장님이십니다. (지적재조사팀장 홍상기 인사) 허가민원실은 저희 팀장님 8개 팀과 34명의 직원이 군민들의 민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감동을 목표로 하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정 기일 처리 기일이 2일 이상 단순, 복합 민원사무 90종류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여권 발급 업무 또한 등기 우편 교부 및 여권 발급 진행사항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사업 추진으로 연 1회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친절 부서 및 직원에게 우수 포상을 하며 힐링교육을 참석하게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창구 안전유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양양군에 지난해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 교통, 소방 등 건축위원님들을 참석하게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설계를 검토를 하였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 공사 기간 동안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현장 배치 관리하여 조건부 의결하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건축 인허가 현황이 1207건이었으며 업무 대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건축신고와 해체 신고의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건축신고 및 해체 신고 처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는 782건, 2022년에는 110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건축 민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개발행위 업무와 농지전용 업무,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업무는 연중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 관련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산지전용, 토석채취 업무를 인허가 시에는 유연한 법령 해석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인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및 일제조사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기준점 신규 설치에 900점, 일제조사 2000점이 되겠으며, 훼손이나 망실된 기준점을 폐기 처리하고 또 신규 설치하며 지적기준점 관리 상태를 일제조사 완료한 후 금년도 10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신설 기준점 자료를 등록하며, 11월에 강원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오류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500필지이며 사업비는 165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종이 지적 기반의 전산화 도면에 지적공부 복구 및 재작성 등으로 인해서 누적된 오류를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기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도해, 수치 및 확정 지역의 접합 오류를 정비를 하며 부동산 행정 정보를 정비함으로써 지적도의 신뢰성 확보와 지적 민원 서비스 향상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추가 설치 183개소 또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 번호판 설치,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상세 주소 부여 추진, 사물 주소 설치, 국가 지정 번호 설치, 기초구역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군에 12만 필지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1월 1일 기준 또 7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를 하고 금년도 10월,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로 총사업비는 34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는 작년 2022년도 강현면에 이어 금년도는 손양과 서면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도시 기준점 설치를 64점하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조사 탐구 및 구조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에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적극 추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30년까지로 양양군에 불부합지지구 21,493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2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상평 1. 2. 3지구로 829필지에 354,92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지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563필지에 237만 4000㎡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 4월에서 10월까지는 강선 1, 2, 3지구, 영덕 3지구, 어성전 1지구에 대한 조정금 지급과 징수를 하며 금년도 7월에 남애 2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금년도 9월까지는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상평 1, 2, 3지구에 대한 세부 측량 및 현황 측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양군 내에 불부합지가 이렇게 많나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제 불부합지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가 되죠? 하여튼 cm로 얘기하면?

cm로 얘기, 지금 면적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아니, 면적 관계없이 이제 밀렸을 때 당기고 밀릴 때 서로.

그거는 이제 토지마다 뭐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몇 cm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죠? 담을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부엌이 갈 수도 있고 한데 이럴 때 그 민원을 어떻게 서로 행정에서 중재를 하나요?

예, 중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의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도 저희 지적 공부상에 저희 지적공부가 이 종이 지적공부가 예전에 위성으로 촬영하기 전의 지적공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성 우리 저희 GPS로 촬영하는 그 공부에서 많이 차이 날 때는 뭐, 크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조정금 지급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못하고 이렇게 좀 스톱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뭐 이제 담 하나 정도야 이제 관계는 없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부엌을 잘라서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을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행정이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게.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게 고민이다, 이거죠.

하여튼 저희가 민원들 서로……

여기에 뭐 비용에 대해 추계비용 뭐 보상이라든가 기타 뭐 이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뭐 추계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 돼 있죠?

저희 조정교부금 한 14억 정도 올해 저희가 세웠고요. 또……

그거 순수 군비나요?

예, 그리고 또 징구하는 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