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첫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겨울 폭설과 강추위 등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을 정도로 기상이변은 우리에게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또한 그 영향으로 인해 각종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군민의 삶도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 군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화재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9만 2512㎡에 이르는 매립장에서 난 불이 매립된 폐기물을 태우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대기오염 경보발령 기준보다 4.7배와 5.5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이번 환경자원센터 화재는 쌓아 놓은 폐기물에서 발화하여 완전 진화에 수일이 소요된 만큼 장기간 발생한 매캐한 연기로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많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한 생활 재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이번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행정에서 보여준 주무 부서의 재난대처 능력과 협업 시스템은 한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히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발생한 재난 상황을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기준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를 주관해서 처리해야 할 주무 부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력을 보여주기는커녕 시종일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대체적인 평가여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특히 장기간 소요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이재민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각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뒷말을 낳은 것은 행정협업시스템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2005년 대형 산불 등 연이은 대형 재난재해를 겪으면서 그래도 타 시군보다 재난재해 대응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와 함께 자부심도 있었지만 지난해 환경자원센터의 화재 대응 시스템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에는 엄연히 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고 그에 더해 강원도와 함께 우리 군 자체 대응 체계도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정부로서 당연히 실행해야 하는 과정이고, 집행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서 간 협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행정협업이 부재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현시대를 살면서 겪는 재난재해는 과거 루사 때처럼 100년 빈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상적 재난재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 속 재난재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기반마저 뒤흔들 정도로 심화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행정력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낙산지구의 대형 싱크홀 발생 사고를 접하면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가동해서 미력하나마 대응력을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환경자원센터 화재 당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보다는 화재를 진화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이면의 주민 대피나 이재민에 대한 지원 등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되는바 차제에 각종 생활 재난재해에 대비한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강화 및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상시 가동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가 중심 타워가 되어 문제를 파악하고 각 부서마다 필요한 담당자를 차출하여 긴급 TF팀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자원센터 화재는 최근에만 두 번째 발생한 것으로 주민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행정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것이기에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협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빠짐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 구축사업에 속도를 내는 우리 군의 큰 그림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고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흔히들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력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많이 표현했지만, 현재는 선진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00가지 중 99가지를 잘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단 한 가지가 부족했다면 그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노력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 상황이나 잦은 일상적인 재난재해에 있어서 부서 간 미루는 행정 행태보다는 긴밀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선진시스템을 작동시켜 나가는 적극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우리 군이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양군민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