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규칙안 11건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선남 부의장, 이명숙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10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했던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던 고향 납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세수에 비해 농촌지역 자치단체 세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2008년 시작한 제도가 13년이 지난 지금 기부금액이 8302억 엔 한화 8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 되었고, 일본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지자체는 세입액의 50%로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의 고향 납세제에 관한 제도의 취지 및 행정의 전반적인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의 관계 부처를 방문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출향인이 참 많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우리 군의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청년에게 일자리 지원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으로서의 주춧돌 역할을 기반으로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그 기능을 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4개 시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의 기부제에 관한 홍보에 관하여 협약 체결을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협약 체결을 통해 4개 시군의 교차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에 협력하고 고용 언론매체인 방송. 다중 복합시설 홍보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해 예산 절감 등의 상호 협정으로 자연스럽게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뜻에 따라 4개 시군이 기부하는 이벤트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4개 시군은 아니었지만, 경북 4개 시군의 지자체장들의 아름다운 상생의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은 아니어도 설악 4개 시군 단체장은 고민 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고향 사랑 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공통분모로 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각 도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호 관계 강화하자는 의미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해시는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이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식 등으로 출향민과 관계 인구 등 갖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소식과 강릉시는 도민 중앙회 등 국내 6개 도시에 기부금을 기탁하고 고성군수는 자매도시 4개 시군에 고향 사랑 기부를 실천하는 등의 쾌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만의 스토리를 입힌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에만 한정하지 말고 기부자가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서핑 강습 이용권이나 송이·연어 축제 체험 이용권 등 창의적·매력적 상품으로 넓히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출향인과 우리 양양군의 관계 인구 맺기, SNS 등에 더 많은 관심과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지역의 소외된 취약계층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의미 있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군단에 흡수 통합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8군단의 군사기지 지역 환원을 건의하고자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강원도 동부전선과 동해안 지역을 방위하는 8군단이 1987년 창설되면서 양양읍 월리 및 손양면 간리 일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9월 22일 국방부 고시 제2008-412호에서 법령 개정에 의해 일부 구역이 제척되어 현재는 2,731,07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양양읍과 손양면 해당 지역은 늘어난 도시경제 규모에 맞춘 군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역개발의 인근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밀접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속해있어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계획을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사단의 통폐합 및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군부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서 군 장병 감축으로 화천, 양구, 인제, 영동지역 및 강원도 접경지역의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양양 8군단은 3군단으로 흡수 통합되어 사실상 올해 상반기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 속에서 8군단 주변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강요해 왔습니다. 현재 군 장병 감축과 현역 자원 부족 현상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8군단 해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8군단 해체로 인한 병력 감축으로 기존 군단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102여단의 이전으로 일부 존치하는 경우보다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부지 환원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혜택이 훨씬 많다면 국방부는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가로막힌 지역 주민에게 8군단 군사기지를 환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그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개편으로 3군단에 흡수 통합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8군단 군사기지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부대 개편에 따른 군부대 재편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8군단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부대 개편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기능이 상실된 8군단 부지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수년간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부지를 양양군민에게 환원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8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제가 관심이 많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대비 2억 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보니 또 청년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인구 유입에도 효과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청년들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청년참여예산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7억으로 늘렸지만 사실상 뭐 2~3억 원 정도 수준 공모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참여예산이라고 따로 할 게 아니라 이 금액에서 이제 활용하면 될 것인데 기존에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장님들이 보통 신청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어느 개별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청년들도 얼마든지 뭐 서핑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다만 이제 이 사업들이 어떤 거,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지를 지금 좀 개념이 좀 없으신 분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 예산에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청년들의 또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우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각종 뭐 계약에 앞서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찾아내고 또 예산 절감과 함께 우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필요한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총 100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셨던데 작년 22년도 계약심사 예산 절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매년 이제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단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감사계 직원이 찾아내 가지고 그걸 이제 조정해 주고 있는데 그 총액이 아마 한 2억 내지 3억 정도 1년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양양군으로 봐서는 또 시급한 사업 부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더욱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실적이 우수한 또 공무원에게는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제도도 좀 고려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은 실장님 저기 실장님이 기획감사실 일이 아닌 전체 우리 양양군의 실과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실과에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는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을 보시면 명시이월, 계속비 그다음에 사고이월 등 여러 가지가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좀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시면 연례 반복적인 업무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알고 그 일이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더 중요하고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게 녹아있질 않아요.

그 단순하게 이월되는 건 몰라도 계속비는 이제 중요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반드시 현안 사업에다가 좀 포함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혹시 여기에 안 담겨 있더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러니까 제가 실과를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다음부터는 좀 녹아 들어갈 수 있게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번에 또 1월 달에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예.

제설작업을 안전교통과에서 충실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교통과는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해서 군도라든가 이 지방도 아니면 안에 있는 마을 안길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실과에서도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관련된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안전교통과에 뭐 장비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뭐 도움을 청해야지만 그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질 텐데 지금 시간이 지나도 얼추 큰길을 떠나면 그 나머지 기관, 나머지 길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면 끝내는 저희는 어디한테 얘기를 하냐? 안전교통과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론 도로 이제 제설하는 부분 도로 통행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농어촌도로라든가 어떤 군도 이상급의 도로는 아마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 도로라든가 이런 샛길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읍면도 하는데 또 사각지대도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안전교통과에다가 요청을 해야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런 관심에 대한 협업도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좀 실과에다가 전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그 협업으로 인해서 이왕 제설하는 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 가지는 전체적으로 좀 실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SNS라든가 우리 홍보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SNS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SNS라는 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틀에 박혀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몇 년 전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링크되어 있는 그 부분이 2020년도 게 떠 있어요. 이런 자그마한 거부터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이 SNS라는 부분, 젊은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연초에 또 우리 그 주민설명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제가 여쭤보면 이렇게 군정설명회는 사실 이제 군수님이 하시는 행사라고 봐요, 저희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가서 앉아 있으면 또 소통하는 데 장애가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많이 빠져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의 대표성 가진 의원님들은 또 남아 계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요구하는 사항들을 군수님이 대부분 이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흔쾌히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예산 편성에 보니까 그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있는데 추경 때 그런 거 다 반영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뭐 전체 건의 사항을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도나 어떤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의해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우리 추경이란 것은 이제 기존에 본예산에 섰던 예산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들을 뭐 하는 건데 우리 군은 추경에 신규 사업들을 너무 많이 세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고요.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계약심사 대상 해서 추정금액 뭐 3억 원 이상, 7000만 원 이상, 계약 금액 5억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금액에 대한 것 말고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그 감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도?

예.

그런 기업들 법적으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뭐 물품구입의 몇 % 이상은 구입을 해줘라 이런 게 있거든요.

예.

너무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느끼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서 불만들이 되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뭐 기왕 하시는 거 금액적인 부분만 하지 마시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그게 이제 70개 지표 중에 몇 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제 그 계약 관리에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 매년 달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초부터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 우리 뭐라 그러죠, 조달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조달에 그 취지는요, 그 취지는 우리가 등록돼 있지 않은 어떤 뭐 용역이라든가 물품 같은 것들은 이게 증명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달에 최소한 등록이 되면 뭐 증명은 된 거니까 이제 그거를 사라는 것인데 사실 그와 동등한 물건들도 있어요. 컴퓨터라든가 무슨 뭐 대기업에서 만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지역 업체에 뭐 수의계약도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외에 물품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권고대로 조달 물품을 조달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너무 방침을 잘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뭘 사업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실장님.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 이런 일상감사, 계약감사를 하신다 하니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15페이지에 보면 그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이제 예산 관계로 예산낭비신고센터 그다음에 보조금부정수급신고센터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봐서는 예산 낭비에 대한 아마 그런 사례도 있을 거고 보조금 부정 이런 사례도 있을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뭐 신고 또는 접수를 해서 파악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작년에 일부 마을에 보조금 받은 거에서 저희 감사 부서로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아마 그거 환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거 관리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철도 정책 업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로 이제 감사실로 업무가 넘어왔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남 시변리에 철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이제 캠핑 카라반이 이제 와서 그 철도부지를 임대를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금년 내로 그게 계약 기간이 끝나는가 봐요. 끝나는데 저희가 일전에 한번 그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서라고 하냐 하면 레일스테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예.

레일스테이 뭐냐 하면 철도부지의 자투리 땅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 뭐 아파트를 짓든지 뭘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뭐 자투리땅에 현남 인구 지금 시변리 쪽 여기가 포함이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철도 레일스테이가 거기에 들어선다 이러면 우리 인구 쪽에 죽도 쪽에 서핑특구라는 지역은 거의 사라져야 할 그런 위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조대 농협 그 줄로는 지금 영업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영업을 하잖아요, 서핑들.

예.

그다음에 그 가운데가 이제 철도 옛날에 철도 기지창이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지창이라서 상당히 넓은 철도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레일스테이 이제 아파트 비슷한 게 들어선다 이러면 거기를 통해서 바다 이제 백사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가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가 들어서면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상가들하고 서핑 이제 그 인구들이 들어서 있는 상가하고 그럼 중간에 아파트니까. 그렇다 이러면 이제 서핑특구나마나 그 서핑은 다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기획실장님 철도 정책 업무를 이번에 넘겨받으셨다 하니까 그걸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의원님이 전에 비슷한 질문하셔가지 제가 답변드린 적 있는데 그 주민들이 저희한테 여러 번 찾아왔었어요, 서핑하는 뭐 이런 젊은 층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전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합의된 민간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꼭 합의를 해서 자기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뭐 인허가는 우리 양양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저희가 굳이 뭐 인허가를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철도부지를 그렇다면 이제 양양군이 어떻게 뭐 사든지 뭐 확보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양양군에서 이제 임대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뭐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부분인데 지금 박광수 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꼭 한번 짚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제 홍보 영상 송출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지금 그 전체적으로 뭐 비용들여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 둔치에 잔디광장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그거는 왜 낮에는 안 하나요? 그거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낮에는 송출 안 하고 밤에만 한단 말이에요. 낮에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거든, 그게. 그리고 거기에다 꼭 설치를 한 이유가 또 있나요?

그거는 이제 하천 정비하면서 남대천 그쪽에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어쨌든 영상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데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 시설을 운용하는 거는 저희 기감실에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운영시간의 문제인데 영상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한 40개 정도를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낮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뭐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낮에 필요, 낮에도 왜냐하면 그게 항시 이게 우리 영화관에 보면 앞에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낮에도 그게 항시 돌아가서 양양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영상 송출이 낮에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영상 송출을 할 수 있게끔 그거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합리적인 예산 편성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 과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감실에서 조정을 하죠?

예.

그 조정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안 섰다라고 하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줄 수도 있죠?

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눈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제설작업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지금 해가지고 지금 2월 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뭐 담당 과에다 얘기했지만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눈이 온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은 세워놔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쓴다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설 이제 폭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재난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 보통 이제 그동안에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눈은 뭐 겨울에 한두 번은 꼭 내리니까 그런데 그건 뭐 제가 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예비비에다 해야 되는 건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예비비에다가 이제 통합으로 설치하게 되면 제설 때도 쓸 수 있고 다른 비용도 다른 재난에도 할 수가, 이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예비비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1년에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나갔던 지출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 1월 달도 겨울이고 2월 달도 겨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양의 특성상 보면 2월 달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는 세워놔야 장비 임차료라든가 세워놔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제 예산이 어디에 있든 간에 뭐 집행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운용의 측면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비비를 이제 본예산의 10% 이내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40억 원가량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비비 이제 결산해서 보면 10억 이내에요, 저희가 집행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십몇억 이렇게 편성하면 1년 예비비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재난 상황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차후에 그러면 나중에 지금 향후에 지금 뭐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모든 것이 와가지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10%, 우리 지금 양양군에 지금 예비비가 얼마 서 있어요?

지금 아마 당초예산에 한 20억 원가량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그 정도 서 있죠?

예.

이번에 지금 저기 저거 해가지고 2억 8000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태풍이 오고 여름에 태풍이 오고 전부 장마 오고 해가지고 피해가 났어, 그럼 그 예비비 그거 지금 20억밖에 안 되는 예비비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비비를 처음부터 초부터 당초부터 쓰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예산을 담아놓고 그 예비비를 아껴서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갖다가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계획을 우리가 매년 작년에도 보니까 제설비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갔다 그러는데 그럼 이거 당초에 한 2억 정도 세워놓으면 그런 예비비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거 지금.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이제 그게 더 원활하다고 하면 저흰 그렇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거를 모르고 안 세웠을 때 기감실에서 그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이 봐가지고 안 서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안 서 있는 거 같다 그러면 기감실에서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워줄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봐가지고 진짜 기감실에서 그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갖다가 보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은 있지 증액시켜 주고 새로운 거를 “야 너네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어떤 게 잘못됐으니까 좀 더 해보라.”는 그런 거는 권장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꼼꼼하게 예산을 좀 챙겨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건 의원님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우리가 뭐 아직까지 뭐 저거 시작도 안 했는데 예비비 갖다 쓴다니까 뭐 급하니까 쓰니까 뭐 승인은 해 주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해서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예비비가 우리가 10% 내외입니까?

예, 10% 내외.

그러면 우리가 43억 원해야 되는데.

10%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그전에는 30%까지 아니었나요?

아니, 10%입니다.

옛날에, 그전에?

아니, 참 1%입니다. 1%, 참.

1%?

1% 하면 33억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의성 의원님이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우리가 루사·매미를 겪어봤거든. 그래서 그때는 큰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설로 인해서 쓰여지는 재난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큰 재난이 왔을 때를 대비해야지 이걸 가지고 예비비를 쓰겠다, 한 달도 안 돼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재난 관련 과에 편성해주면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24쪽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존재원이 지난해보다 2491억보다 지금 2234억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당초 모든 걸 이제 총망라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 이제 당초예산이고?

예.

여기에 추경에 더 들어간다면 업이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도도 이제 그렇고 국·도비 확보 본예산 비교하면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당초니까 저기서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자주 재원은 왜 여기에다 표기를 안 하나요?

자주재원, 자주재원……

우리 양양군 자체 자주재원.

자주재원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세원도 여기에다가 갖다 넣어줘야지 우리가 더 쉽게 볼 수 있죠.

그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인지 재정자주도인지 하여간 2개 다 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의원들이 지난해보다 자주재원이 뭐 국·도비가 더 내 시가 더 많이 됐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 이거 뭐 세무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뭐 기감실에서 총괄하니까 자주재원 발굴이 좀 잘 안 하시는 거 같아. 우리 특히 이제 풍력발전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 지주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양양 군세라든가 이런 거 세무회계과하고 논의해서 이거 그 관련 법규 찾아보시고 해서 이런 거 또 거기에 대해 개발에 따른 우리 지방세 부과할 수 있는 거 여기 앉아서 뭐 지방세 3천 원, 5천 원 받아가지고 담뱃세 받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없는 재원을 만들어 봐요.

예.

큰 예산을 만들어 봐야지 그거 맨날 3천 원, 5천 원 받아가지고 자주재원 뭐 자립도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세원 발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래성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홍래성 인사) 박종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박종국 인사) 박상돈 도시경관 대신해서 이영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도시경관팀 이영준 주무관 인사) 장지선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인사) 이종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종성 인사) 2권에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양양군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고,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를 3월에 하고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 완료 시점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오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오색집단시설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집단시설지구는 오색케이블카에 하부 정류장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좀 쟁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늦게 됐는데 앞으로 승인계획으로 3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하부 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시설 결정 궤도 시설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양양읍과 현남면, 강현면 도시지역 내에 약 5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용료, 실시설계 용역 및 확포장 공사, 유지 보수, 편입토지 보상 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양양소로 1-2호선 도로 정비 공사는 뒤쪽 복개천 저쪽 그 산림조합 뒤쪽이 되겠는데 3월에 착수를 해서 2차선화 도로를 라인을 긋고 덧씌우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동산리 도시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인구 도시지역 소로 1-6호 확장으로 바다 쪽으로 확장을 해서 3차선화 해가지고 좀 교통의 편리를 돕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중로 2-6 확장 공사는 지금 운동장 저쪽 동쪽 측면에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군유지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어떤 수월함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도로 중로 3류 확포장 공사는 중광정리 보시게 되면 이제 도로가 미개설됨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십자 형태의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월 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청리 군 관리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낙산 해수욕장 지금 활어횟집들이 철거된 그 부분 조산리에서부터 그 부분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되었지만은 이제 확충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편입토지 협의 및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제방로 가로등과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 선로 개선 공사와 LED등 교체 등 사업에 16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가로등 전기료를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양양군의 가로등 전기료 총액은 약 4억 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약 3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뒤쪽 31쪽을 보시면 30페이지까지는 기존의 어떤 계획이 이제 나열돼 있는 거고요. 31페이지 그쪽에 그림을 보시면 보훈회관 그쪽 주차장 있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 신청할 그런 계획이고 제목은 양양군 커뮤니티헬스케어센터로서 약 국비 포함해서 약 80억 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고 실제 인제 공모가 되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다시 기본 계획 포함해서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40동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19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양양군에 공동주택은 79단지에 5829세대입니다. 여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치의결기구 의무를 구성하고, 회계감사 의무 대상, 관리비 공개 대상 등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외부 회계 감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공동 주택 시설 보수비, 옥외 보안등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취약계층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서 매월 임차 급여 및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주택 지원 사업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구역 유지 보수입니다. 대상 마을은 중광정, 정암, 월리 조성 가구가 되겠고 이 마을에 대해서 대지 조성 사업, 37페이지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구역 유지 관리 및 마을커뮤니티센터 신축,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의 분양 실적을 보시면 중광정리는 전량이 다 매각이 됐고, 정암지구는 지금 1필지, 월리는 지금 2필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7페이지에 중광정 전원마을에 대한 커뮤니티센터 지원 신축 검토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 이제 분양을 할 때 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던 부분이고 지금은 입주자들이 적기 때문에 분양은 다 됐지만 이제 사실 건축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 50% 이상 건축이 됐을 때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월리 대지 조성사업구역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월리 소방서 가기 전에 이제 그 교차로 부분이 되겠는데 약 5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전체 378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9월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현남 하나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21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올해 금년 10월까지 완료가 되겠고 현재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안 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과 7번 국도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양우내안애 아파트까지 1구간은 지난해 말에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 개통 중에 있고 양우내안애 아파트에서 양양읍사업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종합여객터미널 연결하는 이 구간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10월 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현북면에 이제 하조대 저기는 이제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제가 처음부터 시가화용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니면 준시가화용지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 담당 팀장님 누구 어디, 그거 계획이 있습니까? (청취 불능)

손양 없습니다.

손양은 없나요? 그런데 손양은 뭐 이제 읍하고 인접 면이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현북면 하조대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 해수욕장도 크고 관광지인데 그걸 아직 시가화,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안 되면 준시가화용지로 해 달라 그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청취 불능)

이명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연이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페이지 군 계획시설 사업 부분 우리 양양 소로 1-2선 복개길 공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뭐 평상시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잘 되는 거 같습니다. 또 교통정체가 심각한 만큼 또 주민들의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하여튼 물론 잘하시겠지만 조속히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공사 구간 설계하실 때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보행 안전성에도 좀 이렇게 문제점은 없는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29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오는 우리 양양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억 원의 예산을 들어서 용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공모사업에 실패했었죠? 선정이 안 됐었죠?

예.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금년도 공모사업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올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양군 커뮤니티헬스케어센터사업 이 부분은 그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확인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지역을 했고?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는 2개의 지역이 됐을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아마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또 지금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꼭 이 부분은 그 사업에 꼭지를 좀 담아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북양양IC에서 빠져가지고 민간인이 분양한 택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서 민원이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어디에다 모아놓으려고 하니 우리 집도 싫다 저희 집도 싫다 그러니 그거 어디에 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기에 저희가 분양하는, 군에서 행정에서 분양하는 그 택지는 공공시설물 그다음 공공집하장을 만들 수 있는 토지를 확보를 해달라 애초 분양하기 전부터 그래서 표시를 해 놔야지만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월리는 그 부분이 확보가 됐는지 지금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 중에 혹시?

현재 월리 택지 조성과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별도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양양읍사무소에서 전원마을 입구 들어가는 천선식당 주변에다가 설치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설치가 되는데 현재 거기 지금 회전교차로 공사 때문에 조금 회전교차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회전교차로 공사가 끝나면 위치를 선정해서 해 주십사 하고 양양읍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읍에서는 읍에서 거기 천선식당 옆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는 그 길가 옆에다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도로변 기존에 이제 시설이 있긴 한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도로변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살짝 옮기려는 그런 계획이 양양읍에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분들이랑 민원은 없고요, 민원 발생은?

제가 읍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된 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사업에 담겨 있어서 누구나 그걸 분양받을 분들이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서 분양받은 거랑 내가 분양받은 뒤에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거랑 차이는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시내 상가 주변에 지금 쓰레기를 모아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 옮길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집 앞에 싫다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분양하는 데에는 그런 걸 완벽하게 해야지만 추후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양양 월리 택지를 분양하면서까지도 그게 보완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 양양군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다고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택지를 일일이 돌 순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모아놔야 될 텐데 그런다고 집 앞에 곳, 곳 그 필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금 3개나 지금 분양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사소한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읍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어떻게 분양을 했던 거고 그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양읍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꼭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양양읍과 같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우리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로 개설 그 종합운동장~양우내안애 아파트까지 연결된 부분은 아주 뭐 너무 호응이 좋아요. 다들 주민들 고마워하시고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또 저쪽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7번 국도까지?

예.

그 금액이 우리 165억이라는 건가요?

그게 한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예.

포함해서 165억인가요?

1구간, 2구간 다 포함해서 165억이고 1구간은 이제 끝났고 나머지 구간이 아마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찌 됐든 이게 뭐 특교세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4000만 원인가요? 4억인가?

4억입니다.

4억인가요?

예.

그러면 165억 중에 우리 군비가 159억이면 거의 뭐 이게 예산 배분 비율이 왜 이렇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국·도비 사업이 아닌 경우에 특교세하고 조정교부금은 그 사업비를 약간 이제 지원하는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군비로 한 게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다 한 건데.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거기에 특교세랑 조정교부금을……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10년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장기 미집행으로 관리가 되고 30년이 지나면 30년인가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사장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는 계획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도시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개설 비용이 참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거기에 이제 지금 터미널이 선제적으로 먼저 건립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교통량을 분산한다든지 접근성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설명을 할 때는 그 양우내안애 아파트 앞으로 지나서 읍사무소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뭐 간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 줬더니 이게 또 그렇게 안 되고 계속 바뀌어요, 이게 계속. 그래서 저는 다 좋은데 최초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그 안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바뀌면 다시 뭐 이렇게 뭐 승인 요청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의회를 이거는 의회를 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10년 지나서 사장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이게 예산 편성 순위에 우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 앞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거기 양우내안애에서 좌회전이 안 돼 가지고 그 좁은 아파트 길로 다니고 하셨는데. 지금 그 길은 굉장히 잘했는데 그 밑에 쪽에 가는 거는 그것 때문에 또 보상금 50억 또 책정된 거 아닙니까, 철도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철도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가 수용을 돈 들여서 하면서까지 거기까지 그렇게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터미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터미널 그 뒤로 해가지고 그 청곡리로 돌아서 터미널까지 가는 데 몇 분 걸릴 거 같습니까? 그쪽으로 도로가 나가지고 지나가면 몇 분 걸릴 거 같아요? 그거 신호등 하나 걸리면 시간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90억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가거든요. 기왕 하셨으니 되돌릴 수 없다면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앞으로 할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의성입니다. 군도 4호선에 있는 가로등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건설과에서 그걸 해가지고 넘겨주나요? 거기에 가로등은 도시계획과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로 부서에서 하고 관리 권한을 이제 가로등 부서에다가 이관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은 다 돼 있는데 그 연결을 안 해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니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고.

예.

그다음에 그 34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이걸 받고 있는지, 그거? 우리 또 어떤 팀장님이 이 부분엔 어느 분이 담당이시나?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이제 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8월 달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는 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뭐 청년 월세 해 준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부모가구 원 가구의 소득 기준 100% 이하 그다음에 청년가구 60% 이하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몇 세대가 신청을 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하고 별도 거주하고 무주택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을 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최대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20만 원까지?

예.

최대가 20만 원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국비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나요?

예.

그 20만 원 갖다가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요새 방이 2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 보태주는 개념이지 전액을 보조해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이거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몇 명 정도 뭐 신청했는지 좀 한번 알아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뭐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우리 계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풍력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풍력 관련해가지고는 없어요. 뭐 축사 뭐 우리 또 마을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라, 이런 이격 거리 같은 게 없어서 제가 좀 개정안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제 반가운 얘긴데 그렇게 풍력에 관련해서 좀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더니 이제 만든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풍력 관련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군 관리계획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만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풍력이 태양광은 이제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우리 개발행위허가에 거의 이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 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익 침해 이런 부분들 들어서 이제 불허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는데 풍력은 이제 규모가 크고 여기 수리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전원개발법에 의해가지고 산통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개의 간단한 의제 처리 협의한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사실 조례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뭐 개발행위 대상도 당연히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 이하로 만약에 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할 수가 있겠는데 그 범위를 초과하는 거라면 사실 저희도……

아니, 그 법을 법령에 위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풍력에 관해서도 제한 거리를 둘 수가 있는데 단, 이제 풍력 개발업자들이 그 상위 기관에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양양군에서 이제 와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양양군에서 적법하게 서류를 냈는데 뭐 인가라든가 허가를 안 해 주면 이분들이 그 불허가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승소했어요, 조례가 조례를 갖고 있는 데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도 이런 풍력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가 있냐 하면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어요.

예.

물론 그 지방자치제만의 어떤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자부하고 상위 기관인 산자부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알아서 하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뭐 농지 전용이라든가 산지 전용 허가 정도밖에는 우리는 해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개입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구를 질타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몰라서 좀 논의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군 조례로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뭐 당장이라도 조례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상위 기관 국가 정부 기관하고 개인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핵폐기장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군민들이 반대해서 막아냈지만 막아내는 근거는 없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기사업법 또 아니, 전원개발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허가를 받은 부분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로 그걸 차단하려고 하면 뭐 명백한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으로 그거를 제한한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좀 사업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침해해도 돼요, 사업자 권한.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가 그 의성군 같은 데는 이제 군에서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촉진 관련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요. 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개인이 출자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또 그 발전소 주변 지역 보상법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풍력은 안 들어가요, 해상풍력은 들어가는데 육상풍력은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신에너지법하고 해서 만들어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될 거 같으면 뭐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설치하는 건 못 막아요. 못 막으면 이렇게 뭐 보상이라도 받게 해줘야지 물어보면 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에다 물어보면 경제에너지과에다 물어보면 이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 해당 없다, 양양군은 뭐 아무것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 돈 들여서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발전소를 차리고 이득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면 보상 협의에 좀 개입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정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양양군에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군은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주민들하고 대처하다 보니까 ‘에이 난 몰라.’ 이런 식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장님.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주민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될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조례는 당장 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고 그 군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뭐 인가를 해 주고 승인을 해 주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저는.

저희가 이제 보통 태양광 같은 거로 할 때 우리 군계획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변 뭐 경관이라든가 주변 인접 마을 주민들 뭐 영향 이런 걸 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 불허가 취소하고 이런 거 불허가하고 이런 게 몇 건 있어요. 태양광은 있는데 이 풍력 큰 규모의 이 사업도 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뭐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 의원님.

실장님 제가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지난해에 왜 군정질의할 때에 인구 시내 인구 중앙길 그 전선 뭐 지중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예.

어제그저께 월요일 날 또 군정보고 때도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군수님 답변은 이제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추진할 거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거를 좀 빨리 뭐 1~2년 내에 마무리 좀 하셔야 되는데 뭐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창의시책 낼 때 우리 기감실에서 인구에 지금 죽도 쪽에서 북쪽으로 보는 방향에 있는 그것도 거리 있잖아요, 바닷가 쪽 완전. 북쪽 방향을 보는 그쪽 부분에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데 손님 이제 외지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 그 부분부터 그다음에 거기에서 동산까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구 쪽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좀 나눠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마 군수님도 아마 똑같은 생각가지신 거 같은데 단계적으로 하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 3단계로 나눠 가지고.

3단계로, 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3단계로 나누더라도 하여튼 1~2년 내에 빨리 그거 마무리해야지 지금 인구 시내에는 차가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인 걸 실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뭐 레미콘이 한번 지나가든지 덤프가 지나가면 상대방에서 오는 차들은 다 기다렸다가 거기 지나가야지만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열악한 지금 도로 형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시경관팀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남애 1리에서 지경까지 가는 해안도로 있죠, 해안도로. 거기가 지금 제가 이거를 한번 가로등 숫자를 세어 봤는데 한 70여 개가 돼요. 70여 개가 되는데 이 지주 양쪽 등이 아니고 지주대만 70여 개가 돼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양쪽으로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0개 곱하기 둘 하면 140개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LED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이제 LED 그전에 나왔던 아마 그런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물론 밝으면 좋긴 한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쪽에 뭐 크게 뭐 한 20m, 30m에 하나씩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게 지금 LF가 지금 뭐 들어오려고 공사 중인 거 같은데 이거를 뭐 다 줄이란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 중간중간 이제 불을 꺼놨다가 필요할 때에 뭐 다시 연결하든지 그다음에 가로등이 양쪽으로 돼 있는 거를 한쪽은 뭐 바닷가로 한쪽은 또 다음 거는 뭐 안쪽 도로 쪽으로 뭐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해 주면 지금 우리 가로등 전기료가 거의 한 4억씩이나 된다 이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뭐 크게 밤에 그렇게 뭘 많이 다니는 분들도 안 계시고 이래서 그걸 한번 저기 경관팀장님 한번 그것도 야간에 나가셔야 되네. 하여튼 그거 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거기는 너무 여기 숫자가 많아 보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세어 보니까 70여 개가 되더라고요. 가로등. 하여튼 그렇게 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점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로등이 이제 의원님 이게 전기료를 사용료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개당 정액제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기료를 이제 절감하자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데 정액제로 하는 건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정액제로 돼 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29쪽 관련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 수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2018년 7월부터 이제 지난해에 끝났네, 3억이란 돈이 계상이 돼서 용역을 수립을 완료한 거 같아요. 또 뒷장에 보면 중앙 부처에서 2024년 사업비 미확보로 공모 절차 정지 중 이거 담당 팀장님 여기 어떻게 누가 답변 하실 분?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할 수 있는 팀장님 안 계세요? (방청석에서 - 관련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청취 불능)

예.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아니, 그런데 그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사실은 뭐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사랑방, 마을회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요즘에는 하도 다양한 용도로 이 말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헬스케어센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시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소재로 이걸 공모한 거 같은데. 이게 마스터플랜은 사실은 이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콘셉트로 가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고 내용을 보면 다 이제 거기서 거기에요. 늘 하던 얘기 하던 얘기고 그 용어만 바꿔서 이렇게 내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근린재생 이제 근생 쪽에 주거지 원형 뭐 시가지형 일반근생형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는 지금 갖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거기에다 게재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봐요, 또 이제.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 2024년 사업 미확보인데 왜 사업비 미확보죠?

이 도시재생사업이 먼저 정부에서 굉장히 어떤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새정부 들어가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그런데 이거는 뭐 공모를 고시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어서 이렇게 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전부 중복된 것 같은데 이거 뭐 글쎄 크게 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도시의 어떤 도시민들의 어떤 수요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확충만 되면 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내가 우리 행정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잘 활용할 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0%도 할는지 의례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 이제 용역 아마 3억을 다 이제 소지한 거죠?

예.

결손을 하더라도 결손이란다 그 사장하더라도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요.

이 사항은 관련 부서장이 다다음 주에 아마 이제 교육이 끝나는데 여기 오면 복귀하고 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세하게 보고 좀 하시라 그러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청희 특별자치팀장입니다. (특별자치팀장 윤청희 인사) 전형근 전략사업기획팀장입니다. (전략사업기획팀장 전형근 인사) 2권에 마지막 2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범군민 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릴레이 포럼 500만 원, 범군민 역량 결집대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국제학교 유치 관련입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를 보시면 학교명은 UWC 코리아 양양캠퍼스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UWC 코리아 나은재단의 윤영기 이사장이 되겠고 위치는 강원국제교육원의 북쪽 측면에 연접한 손양면 가평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200억이 소요가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서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는 400명 학생 정원으로 저희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법령 상태에서는 되지 않고 특자도를 통해가지고 교육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특자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특례를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특별법 개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여기에 교육특구를 지정을 하고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자도의 특례 추진 상황을 보면서 함께 그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미래개발 가능 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지 집단화입니다. 저희가 개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유지가 이제 집단화 돼야 되고 또 저희가 지금 개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보계획을 갖고 있어야 기타 다른 군유지하고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명분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가 가평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학교 유치하는 부분의 사유지 뭐 낙산 지역의 산림청 부지라든가 사유지 등을 저희가 개발 수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교환하든가 확보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적극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낙산 유휴 군유지 도시개발입니다. 대상 지역은 양양읍 조산리 그동안 낙산월드 어떤 개발 이후에 지금 방치되어 있던 그런 군유지가 되겠는데 저희가 약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군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저밀도 블록 단위의 통합개발을 하도록 매각을 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월리 유휴 군유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월리 산 24번지 일원 약 131만 2280㎡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약 7년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관광단지를 지정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개발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관광단지 투자유치 공모를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 제안은 지금 카펠라호텔의 어떤 시행사입니다. 그 주식회사 아윰에서 이제 약 9100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어떤 민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윰의 어떤 뭐 선행 어떤 개발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제안에 따른 어떤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자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례 제정입니다. 이거의 조례 제정의 목적은 저희가 각종 개발을 함에 있어서 군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환매 조건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사실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환매 대금이 사실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세출로 다 풀어줘서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대금 및 교환 차액 등의 재원으로 공유재산 취득이나 개발 비용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으로서 273페이지에 군부대 휴양소 이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8군단 오산휴양소 도화리에 위치한 것이고 저희가 이전하는 곳은 현북면 중광정리 131-1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기부 대 양여 사업입니다. 국방부 등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작전성 검토 및 시설관리 부대 협의를 하고, 군사시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및 합의각서 체결을 한 후에 기부 절차 및 양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3개 과를 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도시기획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양양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또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학교 유치 이 부분이 또 저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전에 작년이죠, 군정질의 때 실장님이 그래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미래도시기획단한테 이제 넘어간 거 같은데. 예전에 군정질의할 때보다도 이렇게 진행돼 있고 그거 뭔가가 점점 이거 윤곽이 드러나는 거 같아서 우선은 의지가 있다, 양양군에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데 의지가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노고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개정돼야지만 저희가 이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춘천에서는 교육특구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교육특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국제고를 같이 그쪽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저는 같이 교육특구라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면 또 춘천과 대립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특구는 춘천에서 가지고 가되 우리는 국제고라는 부분만 가지고 오면서 교육특구라는 말을 빼고 국제고 유치를 이란 타이틀로 가야지 춘천과 좀 차별화되게 가지 않을까란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UWC 코리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UWC 코리아재단은 그 나라에 하나만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고 우리 지금 그러니까 섬과 육지를 봤을 때 섬에 국제학교가 있고 육지에서도 강원도에 지금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는 양양과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한 나라에 하나의 재단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선점하냐에 따라서 다른 시군들은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딘, 그러니까 재단이 그 시군에 들어올까 말까를 망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지금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뭐냐, 이 UWC 코리아와 업무협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먼저 언론플레이를 좀 하면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나와버리면 협약을 했다고 방송에 나와버리면 다른 데에 있는 국제학교 재단에서 강원도 내에 또 누가 하나 들어오려고 이런 수지타산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시간 반 거리, 한 시간 거리에 국제학교가 2개나 있다, 강원도 안에.

예.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도 망설일 수 있는 시간, 망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냥 이 재단과 MOU 협약 체결을 좀 가져서 그거를 언론플레이를 한번 하는 게 국제고 유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보다 조금 더 숙성이 됐을 때 그 특자도의 입법이 거의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하면 그 시점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무조건 된다는 전제하에 어차피 교육이란 부분을 가지고 제외시키진 않을 거거든요. 저희 꼭지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집어넣고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어차피 시행은 되는데 이것도 같이 묻혀서 간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선점을 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 포기하지 않을까, 2개나 들어오는 그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래서 조금 선점의 부분에서 먼저 언론플레이를 좀 하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5월, 6월, 6월 저희가 6월 13일인가요? 언제죠? 그때 맞춰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5월, 4월에 그 의지를 우리 양양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좀 좋을 거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걸 좀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5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강원도가 6월이 되면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여태까지 이중 삼중 규제와 또 소외 지역으로 꼽혀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각종 많은 혜택도 받을 것이라고 우리 군민들은 기대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정에서는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행정에서는 어떤 점이 특별해지고 또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자치 기능 강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별자치도 대군민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를 보시면 월리 산 24번지는 제가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 스포츠마케팅하고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서 대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제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우리 ㈜아윰의 관광단지 조성이 이제 지금 이게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이제 작년 한 하반기 정도에 제안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용도라든지 이런 용도가 사실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지를 아마 제안한 거 같은데 이거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검토를 좀 받아보자는 거거든요. 이런 검토 받아 봐야 되고 일반적인 체육시설 같은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 타당성 검토해서 뭐 향후에 뭐 개발계획을 수립할지 좀 이렇게 체육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서 장기플랜을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국제학교하고 관련해서 우리 이종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다른 의미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국제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하나가 국제고고 특목고 종류를 보면 예술고, 외국어고, 과학고 그다음에 체육고 이제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물론 특수학교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대로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제 생각이에요. 우리 군이 적합한 특수학교는 체육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육고. 그 종류를 이제 보면 우리 양양에 이제 서핑이 또 이제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또 사이클장도 있고 그다음에 스쿠버 그다음에 설악산 뭐 이제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 등반 그다음에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이 암벽 등산이잖아요. 암벽 등산 이제 국제대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사격, 마라톤 이거 등등 하여튼 우리 양양군에 적합한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체육고를 하나 설립을 한다 이러면 전국에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운동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고리타분하게 뭐 학구파 이런 것보다는 체육을 뭐 많이 선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이러면 인구 유입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관동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활용해서 학과를 유치한다, 이런 학과들을 유치한다 이러면 더욱 쉽게 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입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특목고 관련인데 그런 데에 만약에 수요가 있어서 만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가 이제 수요가 많은 거는 국제학교는 지금 수도권에 우리 내국인 학생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라고 하면 그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모객하기에도 좋고 이제 당연히 어떤 수요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일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라든가 우리 여기까지 굳이 와서 특목고를 다녀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생기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관동대 위치라든가 이 학교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된다면 그런 쪽도 아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의성 의원님.

실장님 그거 얘기 나오던 거 계속 좀, 국제학교 UWC가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재단인데.

영국에 있어요?

아마 이제 각 나라에 1개씩만 캠퍼스를 만드는 걸로.

UWC에서 나라 한 나라에 1개만 하겠다?

예.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국제학교가 몇 개 있죠?

예, 제주도에 있습니다.

송도도 있고?

송도도 있고.

지금 양양에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강원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1개가 아니라 그 뭐 지자체별로 다 할 수는 있죠, 여러 가지로?

특례가 정해지면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어……

지금 그 국제고등학교 승인을 어디에서 해주죠?

그건 아마 이제……

교육감이 승인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교육감이. 그래서 이거는 특별자치도하고 상관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가 그래서 먼저번에 이거를 작년, 재작년에 한 번 검토를 또 해봤어요. 찾아봤는데 국제학교와 외국어학교의 차이점이 있더라고 국제학교는 우리 국내에서 외국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외국어학교는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입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 어쨌든 뭐 유치를 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국제학교가 제대로 유치가 된다라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우리 또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국제학교 이제 우리 유치 딱 한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평리 지금 여기 이 필지가.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왜 여기에다가 국제학교를 하려 그러냐 이 부지에다 그게 좀 저는 의아해가지고, 그거 왜 그 좋은 경관이 있는 그 해안가에다가 왜 국제학교를 유치를 하려 그러냐. 국제학교를 그런 데에다가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학교의 수요가 우리 사실 이게 우리나라 내국인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이제 와서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이제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퀄리티가 높은 학생들이 올 거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양양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단에서도 부지를 봤겠지만 양양은 이제 바다에 접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을 봤을 텐데 아마 바다의 그 어떤 장점을 굉장히 살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용도에서는 학교는 어떤 규제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상당히 좀……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양양이 그 입지가 엄청 좋아요.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냇가도 있고 어디에 가 있어도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양이라는, 산 옆에 해봐야 산 옆에서 바다까지 해봐야 몇 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도 이 부지 선정은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대구에도 국제학교가 올해 개교를 했어요, 대구에도. 그런데 대구에도 국제학교 개교했는데 거기 그냥 도시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자연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다 들어가 그런데 우리 여기는 환경이 좋아 자연환경도 좋고 돈이 많은 서울에서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한 시간 반 비행기 타고도 올 수 있고,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그 지금 넘쳐나고 송도도 넘쳐나는 부분들이 외국을 못 가고 그런 데에다가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비행기 타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 시간 거리니까. 그런데 우리 양양도 그런 입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부지에다가 하지 말고 다른 부지를 좀 찾아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논리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에 골프장을 만약에 만든다고 할 때 그 골프장에 그 어떤 잔디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농약도 사용하고 이제……

그런데 이왕이면 뭐 입지 조건이 거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좋다라고 하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그 수용하는 그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모집이 되느냐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이 지역에서 국제학교에 들어갈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 속초, 양양, 고성 이쪽에서는 그냥 몇 명밖에, 있어도 몇 명밖에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대도시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차피 어디 양양에 어디에 있다 그러면 내려와서 또 바다에 갈 수 있고 모든 게 다 돼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월리 지금 유휴군유지 관광 자원개발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이게 민간 제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윰에서 지금 이 제안을 일단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윰에서 지금 송전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카펠라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먼저 착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는 안 나가고 있는데 그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뭐 자금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정리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윰 그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신탁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탁으로 넘겨서 신탁이 여기에다가 금융하고 시행사를 정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윰의 이 부분은 지금 손을 떠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맨 처음에 아윰에서 저거 하면, 요새 지금 아윰이 지금 무슨 건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태영건설입니다.

태영이 이제 좀 부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새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제그저께도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금리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디야 대우건설인지 거기에서 아파트 수주한 거를 취소했어요, 수주받은 거를. 해가지고 수입이 안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 카펠라도 지금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카펠라가 제대로 공사가 될지 안 될지 지금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더군다나 아윰에서 이거 민간 제안을 했다라니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은 이 아윰에서 제안해서 우리가 용역하고 난 다음에 뭐 그때 가서 다시 뭐 사업자는 저거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제안한 쪽이 우선적으로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뭐 전제할 순 없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을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때 공모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러면 뭐 제안 공모를 하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자금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 능력이 되는 그런 업체에 가점을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제안한 민간 제안한 회사가 아윰이 아니고 다른 데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좀 카펠라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 뭐 아윰은 아윰 나름대로의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워낙에 시장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한번 하나하나 따져 봐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해서 김의성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 이거 뭐 아윰 이거 사실 플라이강원 다 바운더리잖아요?

예.

뭐 좋은 데 다 맡아놓고 뭐 다 침 발라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실장님 그거 냉철하게 실장님이 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 사는 토지 소유만 하고 있는 거고 개발에 들어가면 사실 거의 신탁으로 넘어가 가지고 신탁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그냥 진행 사업은 이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신탁사가 자금하고 시행사를 정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실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뭐 여기 의원님들 다 아실 거요, 다 아시는데. 이거 일반 사업자가 이렇게 투자유치 자원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냈다면 제안을 했다면 이렇게 쉽게 오겠냐 얘기지, 내 얘기는. 자, 우리 플라이강원에서 한 게 뭐예요, 지금 플라이강원? 우리 사무실도 다 줬죠, 그다음 카펠라 자, 여기 아윰까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예요, 냉철하게 밖에서 봤을 때.

글쎄 이걸 저기 거기 뭐 아윰에 뭐 아윰이 뭔가 뭐 기속력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업체가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회사의 BIC 좀 봐야 되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자기 자본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봐요, 우리 지사께서도 40억을 가지고 이제 풀어줬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이를테면 이래서 투자를 보증회사에서 40억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러니까 지사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자, 우리 김의성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카펠라 지금 암만 그때도 제가 의원 돼서 우리가 9대 돼서 착공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제나 지금 경제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선점 해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선점에 같이 발맞추는 게 양양군 행정이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멀리 봤을 때? 가까이 보면 더 하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다 차라리 다른 업체 뭐 말 동네, 개 동네, 홍길동 회사가 했다면 우리 김의성 의원 말 따나 그거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9115억이란 돈을 어디에서 재원확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PF 누가 해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내실성 있게 어떤 그 기본으로 뭐 40% 정도, 50% 정도는 뭐 어떻게 확보가 돼 있다든가, 뭐 여기 자기 땅 한 평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없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지원을 가지고 많은 양양군 땅을 희생해 주고 하겠다. 그 예치금을 받아 놔야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이게 너무 무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지, 실속있게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게 언론에 터지면 이게 지금 언론에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볼 거예요? 이렇게 일반 사업자들한테 놀아나지 마시고 뭐 1개 정도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또 이해한다, 그래서 안 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은 들어져요.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도 우리 의원들이나 다 체육관계자들이 여기에서 체육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부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서 여기에다 들어냈다? 한번 두고 봅시다, 하여튼 보고. 그 273쪽 관련해서 군부대 휴양소 이전 사업 뭐 수면 위에서 또 쫙 가라앉았나 했더니 다시 올라오네? 이건 뭐 누구 아이디어죠? 집행부 어디 뭐 여기에도 뭐 지시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군부대 휴양소 있는 부분은 이제 철거해서 그 우리 해수욕장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 그렇다면 지금 8군단이 이제 해체 돼가지고 우리 김의성 의원님 오늘 건의한 거 보셨죠? 그것도 이제 아시면서 차라리 휴양소를 폐지하면 되지, 그걸 폐지하고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면 되지, 이거 쉬운 것부터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전하냐 이거지. 그 휴양소 크지도 않더구먼.

그런데 군부대가 이제 원하는 거는 시설을 다른 데에다 대체해서 시설을 해 주면 그걸 기부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보세요, 군단 자체가 해체됐는데 군단 자체 휴양소가 뭔 필요 있냐고요. 그러면 그 휴양소 자체를 군에서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여기 하조대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지금 국방부 협의한 결과는 기부 대 양여로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가지고.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벌써 하조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럼 이 사업자를 위해서 주민은 무시하고 사업자 우선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군부대는 뭐예요? 지금 8군단 해체되는 마당에 이렇게 가야겠냐 이거죠. 고려할 생각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갈 생각있냐고요?

지금 도화리 이제 휴양소 있는 부지가 굉장히 이제 좋은 부지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저희한테 그냥 기부하면 이제 뭐 그건 제일 좋은 경우겠지마는 그 대체 시설로 조성을 해 놓고 우리가 그러면 기부하겠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하조대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러면 현북 하조대를 군부대 휴양소 특구단지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실래요?

그건 이제 좀……

화나게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8군단이 해체되는 과정에 그거 뭐가 필요한 건데 도대체 휴양소가, 예? 그거 여기 다시 원점으로 가세요, 원점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괜히 주민들 혼란 시키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여기 거기 팀장님 여기 누가 구상한 거예요, 이거? 안이 누구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 관광부서에서 아마 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요. 그게 아마 이제 미래기획단으로 아마 업무를 이렇게 조정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안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신다 그랬는데 왜 여기에다 딱 끄집어냈냐고. 그게 화가 나잖아요, 또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지금 이제 군부대하고 이제 어떤 국방부와 협의 단계에 있는데 그거는 공감을 좀 얻어가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 단계에 우리 양양군이 그냥 매입하고 없던 걸로 해요. 거기 부지가 국방부 부지예요, 거기가? 그렇지 않죠?

중광정리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요, 여기 오산.

오산 거기는 건물 휴양소 있는 데는 군부대 부지고 그 뒤쪽은 이제 사업자 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를 위한 이전이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 그렇잖아 봐요.

국방부 저희가 기부받은 부지를 사업자한테 줄 수는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면 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OK 했어요, 주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실장님 뭐라고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거는 이제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할 때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를 그거 확실히 하란 얘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자꾸 그 감언이설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맞잖아요. 그거 알면서 선수끼리 왜 그래.

아니, 이제 사업자한테는 이제 그 땅을 줄 수 없고 우리가 기부를 받지만은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주든 안 주든 사업자 좋은 거 아니에요.

사업자는 이제 건물이 헐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사업부지에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휴양소 하조대 안 돼요. 하조대 주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군부대 휴양소 특구를 만들어서 전체를 군부대 휴양소로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다 가져와, 그럼 아주. 그렇게 하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할게요. 그럼 하조대 휴양소는 어떡할 거예요?

거기도 지금 뭐 계획은 없지마는 너무 아까운 어떤 부지인데 그것도 지금 정말 하조대 주민들한테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해 오지 마시고 그럼 그 하조대 휴양소도 같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세트로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아니, 이 양양군이 이 사업자를 위한 양양군이에요. 아니면 주민을 위한 양양군이에요? 누구를 위해 행정하는 거야, 도대체!

의장님 이거는 앞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좀 의회라든가 주민들하고 좀 공유, 공감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의회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게 봐요,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현수막 안 붙을 거 같아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불러요, 주민들한테. 자, 조건은 이겁니다. 군부대 휴양소 대한민국 휴양소 다 한군데로 모으는 거, 아니면 없애는 거 50 대 50이에요. 하조대 휴양소도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예, 제가 뭐 여기에서 바로 답을 드릴 순 없고 하여간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획을 총괄하잖아요. 기획을 총괄하니까 지금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장님이 이제 총괄이니까 하여튼 대차게 나가 봐요, 맘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군수님이 안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끄집어내서 또 화를 만들어 자꾸.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의성 의원님.

제가 그 휴양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의장님이 말씀한 거 우리 실장님이 좀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8대 때 오산휴양소를 기부 대 양여로 해가지고 찾는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8대 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화리 주민들 그 당시에 우리 박봉균 의원도 있고 여기 이종석 의원도 계시지만 도화리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18년도 의원 돼서 그걸 이제 도화리 주민들이 찾아 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토우 기지 한다라고 해가지고 강제 매입,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서 도화리에 마을의 수입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서 승인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 그 부분을 기부 대 양여로 가는 게 그때 지금 세기연수원 옆에 군유지로 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조대 휴양소 있죠?

예.

그 하조대 휴양소도 그쪽으로 같이 모으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민하세요.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이거. 아이, 신경질 나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가져오면 의회에다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거기 담당 팀장 누가 기안했어요, 이거? 예? 팀장님, 기안 누가 했어요, 이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민원실 팀장님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민원행정팀장님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소영 인사) 이기현 건축허가팀장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기현 인사) 김대희 건축신고팀장님입니다. (건축신고팀장 김대희 인사) 홍민기 농지개발행위팀장님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홍민기 인사) 김명남 산지허가팀장님입니다. (산지허가팀장 김명남 인사) 신영숙 지적팀장님입니다. (지적팀장 신영숙 인사) 엄태옥 지적정보팀장님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엄태옥 인사) 홍상기 지적재조사팀장님이십니다. (지적재조사팀장 홍상기 인사) 허가민원실은 저희 팀장님 8개 팀과 34명의 직원이 군민들의 민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감동을 목표로 하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정 기일 처리 기일이 2일 이상 단순, 복합 민원사무 90종류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여권 발급 업무 또한 등기 우편 교부 및 여권 발급 진행사항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사업 추진으로 연 1회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친절 부서 및 직원에게 우수 포상을 하며 힐링교육을 참석하게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창구 안전유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양양군에 지난해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 교통, 소방 등 건축위원님들을 참석하게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설계를 검토를 하였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 공사 기간 동안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현장 배치 관리하여 조건부 의결하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건축 인허가 현황이 1207건이었으며 업무 대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건축신고와 해체 신고의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건축신고 및 해체 신고 처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는 782건, 2022년에는 110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건축 민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개발행위 업무와 농지전용 업무,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업무는 연중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 관련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산지전용, 토석채취 업무를 인허가 시에는 유연한 법령 해석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인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및 일제조사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기준점 신규 설치에 900점, 일제조사 2000점이 되겠으며, 훼손이나 망실된 기준점을 폐기 처리하고 또 신규 설치하며 지적기준점 관리 상태를 일제조사 완료한 후 금년도 10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신설 기준점 자료를 등록하며, 11월에 강원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오류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500필지이며 사업비는 165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종이 지적 기반의 전산화 도면에 지적공부 복구 및 재작성 등으로 인해서 누적된 오류를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기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도해, 수치 및 확정 지역의 접합 오류를 정비를 하며 부동산 행정 정보를 정비함으로써 지적도의 신뢰성 확보와 지적 민원 서비스 향상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추가 설치 183개소 또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 번호판 설치,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상세 주소 부여 추진, 사물 주소 설치, 국가 지정 번호 설치, 기초구역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군에 12만 필지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1월 1일 기준 또 7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를 하고 금년도 10월,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로 총사업비는 34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는 작년 2022년도 강현면에 이어 금년도는 손양과 서면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도시 기준점 설치를 64점하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조사 탐구 및 구조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에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적극 추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30년까지로 양양군에 불부합지지구 21,493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2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상평 1. 2. 3지구로 829필지에 354,92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지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563필지에 237만 4000㎡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 4월에서 10월까지는 강선 1, 2, 3지구, 영덕 3지구, 어성전 1지구에 대한 조정금 지급과 징수를 하며 금년도 7월에 남애 2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금년도 9월까지는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상평 1, 2, 3지구에 대한 세부 측량 및 현황 측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양군 내에 불부합지가 이렇게 많나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제 불부합지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가 되죠? 하여튼 cm로 얘기하면?

cm로 얘기, 지금 면적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아니, 면적 관계없이 이제 밀렸을 때 당기고 밀릴 때 서로.

그거는 이제 토지마다 뭐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몇 cm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죠? 담을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부엌이 갈 수도 있고 한데 이럴 때 그 민원을 어떻게 서로 행정에서 중재를 하나요?

예, 중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의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도 저희 지적 공부상에 저희 지적공부가 이 종이 지적공부가 예전에 위성으로 촬영하기 전의 지적공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성 우리 저희 GPS로 촬영하는 그 공부에서 많이 차이 날 때는 뭐, 크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조정금 지급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못하고 이렇게 좀 스톱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뭐 이제 담 하나 정도야 이제 관계는 없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부엌을 잘라서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을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행정이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게.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게 고민이다, 이거죠.

하여튼 저희가 민원들 서로……

여기에 뭐 비용에 대해 추계비용 뭐 보상이라든가 기타 뭐 이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뭐 추계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 돼 있죠?

저희 조정교부금 한 14억 정도 올해 저희가 세웠고요. 또……

그거 순수 군비나요?

예, 그리고 또 징구하는 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인구 1리에 감리교회 주변 거기에 보면 이제 불부합지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분들이 이제 건축을 새로 하고자 하는 데 장애가 많은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로 몇 번씩 오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감리교회 옆에 그 양양서프리조트가 20층짜리가 지금 이제 한……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예, 한 두어 달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그 감리교회가 뭐 단층 한 2층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엄청 이제 높은 건물 밑에 있다 보니까 새로 지으려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이 불부합지를 어떻게 해결을 좀 빨리해줘야지만 새롭게 이 교회도 좀 새롭게 지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구 1리 쪽에 불부합지 뭐 다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설계나 뭐 측량을? 언제쯤 할 계획이 있어요?

인구는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또 이렇게 민원이 또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현장을 좀 나가서 뭐 측량이라든가 해서 민원을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한두 건이면 나가서 뭐 조사해서 측량을 해 주면 되는데 그 일대가 전체가 다 불부합지 거든요?

지금 인구리 같은 경우는 너무 불부합지가 지금.

많죠?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걸 계획 좀 단단히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지 그리고 인구 쪽에 지금 서퍼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이제 서로 아우성인데 가 보면 계속 다 이 얘기에요, “불부합지라서 건축을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빨리 하니까.

예, 다시 한번……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측량을 해가지고 합리화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공간정보 통합관리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허가민원실에서 이걸 담당하실 건가요?

일단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이게 법이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18년도 이전에 매설된 지하 시설물은 지금 허가민원실에서 지적계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 그 이후에 대해 매설된 부분 또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담당 그 실과에서 이제 이 DB를 구축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법을 보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신지 그래서 이거를 계속 허가민원실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 그다음 상수도 뭐 상하수도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같이 분산되면서 이 업무가 나눠질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도로라든가 또 상수도 지하에 매설돼 있는 그 시설물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조사는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도 사실 낙산 지역 때문에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강현까지 다 완료된 상태는 도로나 이런 지금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시설별로 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부서에서 국토교통부에 다 오픈이 되게끔 이제 돼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실시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그런 시스템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구축하는 거 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서 빨리 우리 6개 읍면 중에서 그럼 안 돼 있는 데가 이제 4개 면인가요?

예, 맞습니다.

4개 면?

예.

그러면 올해에는 어디가 시작되는 거죠?

올해에는 손양하고 서면을 진행하고요. 조금 일찍 좀 서둘러서 나머지 현남하고 현북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예, 금년도는 이제 8억 72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예.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있으시면 얘기하시라고요.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저한테 의사를 전달을 안 하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9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