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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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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얼핏 보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상당히 업무 자체는 어떻게 분리가 돼야 될까,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구의원들도 어떤 거는 정책관리관이고 어떤 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책관리관은 업무를 주면 그냥 하는 것이다,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하는 것이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조금 분명하게 기준이 있고 분류가 되지 않으면 정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책관리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고, 또 비슷한 도시계획과는 우리 쪽에서 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가 됐든 어떤 내부 회의가 됐든 해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먼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지하화 상부 복합개발, 4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용역비가 7억이고 이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중요한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