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김세종위원장
회의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법정 직무대리인인 보건기획팀장이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영 청년정책고용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라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종위원장
업무계획은 보고해 주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미화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범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철 진로진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혜진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변상희 평생교육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육진흥과 일 잘하는 우리 과장님, 항상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지원해 주는 데에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3쪽에 보면 동대문형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대쌤 영어 브릿지. 운영에서 작년 대비해서 꽤 큰 변화가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작년 여름방학에 1차를 했고요, 이번에도 했는데 여름방학에 부족했던 거를 장소라든가, 그래서 장평초등학교에서 2개 반도 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수준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 해서 외대랑 협의를 해서 대신에 반을 분반하기보다는 거기 선생님이 과제를 좀 수준별로 내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확인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항상 동일한 방법이 아닌 항상 연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줬으면 하는 우려 속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소득층도 그렇고요, 외대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소득층을 특별히 배려하지는 않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원하면 참여를 하는 거고, ‘영어랑 놀이랑’ 하고 그다음에 영어체험 교실할 때…….
노연우위원
여기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전액 무료라서 원하면 누구든지.
노연우위원
그럽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영어를 할 쯤 되면, 물론 저학년도 하겠지만 중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의 학생 대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고루고루 운영되고 있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장소 선정에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많이 참여하거나 이런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120명 모집을 하는데요, 거의 다, 120명을 받고도 예비 번호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인원은 더 예산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1명 당 너무 많이 가리키면 또 교육의 품질이 떨어져서 그 인원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비가 많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영어를 학교에서만은 만족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과외식이잖아요?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런 기회를 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했으면, 아이들한테 지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기획을 하기 전에 2024년도에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방학 동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렇게 커리를 외대하고 짠 거라서 학기 중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노연우위원
아니, 인원을 더 늘리면 안 되냐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인원이 지금 10개 반이라서.
노연우위원
지금 120명 10개 반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더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배움의 갈망이 있는 아이들한테 차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교육비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뭐 깎지 않고 삭감하지 않고 거의 다 주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줘라,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느린학습자(경계선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거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처음인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전에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2024년까지 진행을 하다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작년에 오지 않으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저희가 올해는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올해 구비를 처음 편성하게 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제일 애매한 그런 아동들인 것 같아요. 아예 장애인이나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데 이 느린학습자는 경계선 지능이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느린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게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선별하기가 참 애매한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일단은 이 아이들은 진단이 선행에 대해서 경계선 지능인지 아닌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 검사를 한다고 모객을 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학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경계선 지능인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참 힘들다 그랬는데 집에서 이런 아이를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가슴이 진짜 아프고 미어져요. 요즘은 애들이 한 둘이잖아요. 그런데 옛날같이 막 7~8명 있는 중에 1명 그런 거는 그냥 섞어서 막 크다 보면 모르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한두 명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도 뭐 많은 자식, 2명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정상적인데도 하나는 잘하고 하나 못 하면 못하는 애 가슴이 아프듯이.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더 마음이 아플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느린학습자인 것 같은데도 진단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죠이풀’ 아시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 활동하는 데 있는데 거기는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같은 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 아이가 계속 아이로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평생교육 과정도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은 해당 팀은 아닌데…….
노연우위원
과장님, 그래도 ‘죠이풀’이라는 단체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일부 맡아서 아이들하고 연주회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아이들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좀 마음이 아프고 고민 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 부서도 검토를 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아예 진단받은 애들은 지원이 되니까 괜찮은데 애매한 아이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대상자를 발굴해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도 금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있으니까 학교와도 공모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대상 인원이나 이런 거는 관리하고 있나요, 그런 아이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모두 사교육을 보완하고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공공 교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남 인터넷 강의도 해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그대로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이런 아이들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아이들도, 어차피 교육을 위한 사업이니까, 중요한 사업이니까 해 주시고, 실제 학습 격차 해소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운영하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발로 뛰고 현장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170억을 받았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재선위원
170억 받았는데 목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갈 때, 예를 들어서 물을 사라 그랬는데 물을 안 사고 컵을 사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 관리·감독을 잘 하시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조금…….
이재선위원
목이 틀리게 했을 경우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학교별로 저희가 초등학생은 얼마, 중학생 얼마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데 그 안에서 자율 프로그램상에, 그게 1개가 아니거든요? 자율 프로그램 간에 이 사업을 조금 더 신청자가 많아서 많이 하겠다, 그런 경우는 정산할 때 그 사항을 적어주시면 가능하고요, 대신 저희 예산으로 치면 업무추진비 같이 아이들 간식이나 그런 급식 같은 거 사주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퍼센트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총량만 맞추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4대 보험료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그런 걸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면 개중에 학교에서는 다른 품목으로도 막 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중학교에 특기생들 있는 학교 있잖아요, 운동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체조도 그렇고 사격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전국 우승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 학교는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로 유입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좀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193쪽에 보면 아까 우리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느린학습자 예산이 되게 조금밖에 안 올라왔어요, 3,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 제가 보기에도, 느린학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관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 인원만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재선위원
전체 인원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서울시 평균이 한 13% 되는데…….
이재선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안 잡았어요, 혹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 교육청에서 숫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느린학습자를 저학년에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그때 잡아주면 정상인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이렇게 장애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건 좀 미리 발굴해 가지고 투자들을 좀 해 가지고 학교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많이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보조사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느린학습자 방과 후 수업을 따로 하고 싶은 학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지난번에 심의 통과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장애아가 안 될 수 있게 미리 발굴해 가지고, 학부형도 좋아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204쪽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건 연계성으로 해서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문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한 선택을 해서 이분이 약간의 문해교육이 필요한 부분 선정을 해서 하시라고 해서 권유해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여기는 보조사업자별로 자기네가 별도 홍보를 통해서 사람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으는 거를 지원해 주거나 저희가 모아서 그쪽 기관을 연계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조금 지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모집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대개 보니까 저희한테 그래서 소식지에 의뢰를 하시는 기관도 있고 자기네가 별도로 전단지 같은 거 부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모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이 주변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 소개를 시켜서 추천하기도 하고요.
서정인위원
그게 통계 몇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 보고는 받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문해교육 예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지금 2월에 보통 교육부에서 문해교육 지원하는 예산 공모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지금 2월까지 저희도 내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수합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하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와요. 그러면 선정된 단체만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예산이 투입되죠? 되는데 국·시비는 그분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습니까? 그냥 우리 구에서 국·시비가 같이 와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여기 204쪽 맨 아래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국가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기 때문에 국비가 선정이 될 때 하는 거고 선정이, 그때는 성인문해교육 관련되는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7,500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정인위원
매칭이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별도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거는 매칭이랑 별도로 주로 성인 국비 대체로 하는 거는 주로 한글문해교육이나 검정고시 같이 그런 거를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런 거랑 별개로 생활문해교육이라고 해서 디지털문해교육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하는 기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 사람들’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상록야학’ 같은 경우에 그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따로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보조금 사업자 계획을 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그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통보가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 여기처럼 국가 성인문해교육 분야가 따로 있고 저희 구비만 지원하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 문해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정인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작년, 저희 보조금 심의하는 절차에 맞춰서 그때 사업 계획을 따로 내요.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심의를 따로 하거든요? 그때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구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공모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시비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시비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서정인위원
국비.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비랑 매칭이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업을 듣는 사람 인원수나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최대가 1,500에서 1,200 정도예요.
서정인위원
아, 그 정도.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칭비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일단 구비를 지금 6,500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2월에 교육부 공모를 만약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국비가 ‘상록야학’이 만약에 1,000만원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6,500에서 1,000만원은 ‘상록야학’으로 주는 거죠.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걸 국비하고 같이 합쳐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급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공모가 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는 이미 작년에 ‘상록야학’이라는 기관에서 문해교육을, 성인 기초 문해교육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서 받은 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올해 초에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은 거 하고 저희가 지급할 거에서 매칭을 해서 주게 되는 거죠.
서정인위원
매칭을 해서, 받은 거 하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런 문해사업은 우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런 부분에 인원이 축소가 되겠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은 꼭,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한글문해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디지털문해나 AI처럼 그런 생활문해도 있어서 인원이 실제로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령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년정책고용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승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도미영 상생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천유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4개 분과하는데 30명인데 4,000만원이면 이게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전부터 저희가 오랫동안, 한 4년 이상 유지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30명이 분과 4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회성이 아니라 그분들이 모여서 계속 논의하고 토의하면서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지역사회 조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분과별로, 저희가 기후환경, 소상공인,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이렇게 분과가 나눠져 있고요, 해당하는 거에 맞춰서 그 분과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토의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된 사업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4건 정도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했고 그중에 한 2개가 선정돼서 운영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30명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저희가 오픈돼서 공고를 합니다. 이런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재선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청년이십니다, 19세에서 39세 사이에.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거주지가 있거나 활동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면 가능하십니다.
이재선위원
작년 2025년도에 결과물이 있습니까, 혹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분과별로 활동을 하시고요, 프로젝트명이 분과마다 어떤 거를 할 건지 서로 논의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 하시는데 ‘청춘 사진관’이라고 해서 동백꽃 노인 복지관, 어르신을 상대로 사진을 찍어주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 같은 경우에는 폐현수막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어서 청년축제하거나 이럴 때 홍보 부스에서 가방을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과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프로젝트해서 청년몰에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전체적으로 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식의 꽃밭에서 ‘모두 다 청년이야’ 해서 ‘쉼표 페스타’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도 그럼 똑같이 행사와 그런 거를 다 할 겁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올해도 비슷하게…….
이재선위원
작년에 했던 사람이 그대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니요, 또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는데 일부는 했던 사람이 또 있으실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이거 집행된 거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결과물하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211쪽 보시겠어요? 청년정책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자체 청년정책 홍보 관련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제 청년들에게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의 효과가, 체감도 효과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서 소식지, 그다음에 SNS 홍보 강화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부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강화를 시킬 것인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도 작년에 하면서 느낀 게 청년정책이 저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청년들한테 닿지 않는다는 부분을 조금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작년에 하면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청년 코너를 홈페이지 제일 전면에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하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고, 올해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거고요, 특히 올해 할 거는 저희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노연우위원
리후렛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리플릿.
노연우위원
리플릿.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리플릿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가 3기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입하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하시는 분들 청년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리플릿하고 저희가 홍보 물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같이 제공해서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노연우위원
특히 청년정책 홍보는 개별 부서에서 혼자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함께 어울려서 협력하는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이나 카드뉴스 이런 홍보 계획 그런 것도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담당관하고 협조해서 1월에 또 때마침 저희가 유니콘Ⅱ 개관식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돼서 입주 기업에 있는 대표가 같이 영상을 촬영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같이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래도 진짜 유니콘이 나오고 이런 데에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은 깨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집에서 은둔 생활하는 청년들은 이것조차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능단체 이런 데 보면 자기 주위에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님들, 자기 주위에 은둔하는 그런 청년들이 얘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참여를 안 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좀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을, 물론 그것까지 하려면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진짜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신청이라도 하는 청년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고 집에 있는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아깝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인력들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방법을 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네끼리 막 아둥바둥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026년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사업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아무런, 얘네 청년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면 해주는 건지,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사업 종류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단은 청년이 예를 들어서 1명이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일상생활 지원이나 취업 관련이라면 청년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유니콘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아기 유니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창업할 수 있게 도와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희 구청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청년센터로 전화해서 내가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의 포괄적인 상담은 청년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상담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봤어요. 자기네끼리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아둥바둥 저한테 “누구 좀 소개시켜줘요”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노원구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데.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는 연구결과가 없을까, 지금 질의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정보를 청년들에게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222쪽 마지막, 경력보유여성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보유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저희 보통 사업에 하는 방식인데요, 현수막하고 저희 구 홈페이지 이런 거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식조리기능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20명 모집이었는데 한 3 대 1 정도, 60명 정도 오시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은 면접을 통해서 합니다.
노연우위원
혹시 여기서는 안전교육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없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안전교육은 없었고요, 작년에는 조리기능사하고 요양보호사 2개 과정만 진행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직업훈련과정 수료 후에 실제로 취업하고 연결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한식조리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20명 하셨고 자격증 취득이 열일곱 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많이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고, 그중에 12명 정도 취업을 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취업을 했어, 연결해서 취업을 했어. 그러면 사후 관리도 좀 해주나요? 취업하고 단절 끝 이러나요, 아니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아주 지속적으로 오래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경우에 작년 한 해까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올 초 정도 한번 확인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쭉 관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보면 연간 2025년도에 보니까 40명 이내로 나왔어요. 참여 수요가 증가되지 않고 똑같더라고요, 2024년하고? 대기 수가 있다는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모집 인원이 20명이고 그 20명이 모두 수료해서, 그러니까 2개 과정이니까 40명이 모두 수료하시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대기는 없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대기는 모집하면 그 인원이 딱 차면 그 인원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노연우위원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대기는 있으시긴 한데 20명 모집해서 그분들과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 추가로 오실 수는 없고. 그런데 초기에 만약에 이분이 교육을 하시다가 더 이상 못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대기자에서 들어와서 20명 모집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노연우위원
보통 한번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현장에서 많이 체감도를 느끼는데 이 사업이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일 잘 하시는데 올해 더 좀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주셔서 단절 세심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고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08쪽 엊그저께 유니콘Ⅱ 개소를 했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게 되는데 본 위원도 개소식에 참석을 해 본 바 느낀 점이 업무적인 부분은 유니콘 안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슷하게 업무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치상으로 참 어려워요.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서정인위원
버스도 없고 거기 도보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부분이 지금 도로에서 조금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쉽지 않은 위치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입주기업이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서 영상을 조금 더 자세히 찍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센터장님과 한번 의논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골목골목이라 쉽게 찾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내비로 해서 주소를 알게 되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니콘, 첫 번째 유니콘 거기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도로변인데 그것을 연계해서 거기 Ⅰ하고 Ⅱ하고 관리하는 데가 틀린가요, 위탁을 준 데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똑같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광운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Ⅰ에서 위치를 거기로 알려주고 Ⅱ로 이렇게 인수인계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209쪽에 청년센터가 청량에 있던 부분이 회기역으로 간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회기어린이집.
서정인위원
어린이집 그게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3월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3월로 완공되고 인테리어까지 다 되는 부분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단은 인테리어까지 해서 3월 말경에는 저희가 오픈하려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회기어린이집은 철거가 된 상황에서…….
서정인위원
철거가 되고 다시 짓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컨테이너로, 3층 컨테이너로 조성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1년 치 운영비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년 치 운영비고요, 이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정해진 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운영비는, 이거 위탁을 준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1년 치 운영비가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년 치, 분기별로 저희가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분기별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1월, 3월, 4월? 그러면 1/4분기는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운영비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 지금 이분들이 휘경1동 주민센터 5층에 있는, 옛날에 구)교육지원센터 그 자리에서 지금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서정인위원
별도로 운영은 하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계속 진행하시던 사업들은 하시고 계시고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든지 진행이 되고 단지 대관, 시설 대관해 드렸던 부분만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그 외 모든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이게 공사를, 신축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걸로 알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210쪽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참여 활성화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연속적인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사업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시면 전에 했던 부분의 사업들을 저희가 올해 업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청년들 참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나 뺀 내용입니다. 사업들은 전에도 이전에도 했던 사업들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유니콘이나 청년센터나 거의 같은 맥락의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서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틀린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청년센터랑 유니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예, 창업을 위주로 하지만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요, 사업 내용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유니콘은 완전히 창업 위주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 기업이 지금 Ⅰ·Ⅱ해서 16개 입주 시설이 있고 그 시설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고요, 청년센터는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청년한테 밀접한 상담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분야가 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대문의 청년들이 자성을 해서, 자립을 해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올해는 더욱더 찾게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12쪽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에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우선순위라고 예산 소요 시까지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눴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하반기에 늦게, 저희가 보통 보니까 예산이 8월 정도면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신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상·하반기에 같은 거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해보자. 그러면서 저희가 연속해서 2년,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친구들은 올해는 그 지원에서 제외를 시켜보자 해서 이전에 했던 방식에서 조금 개선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매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소진시까지 계속 하다가 올해 이렇게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셨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보통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소진 시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창규
김창규위원
경쟁률, 신청 보통 10월이면 소진된다 그랬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추후에 신청자가 많았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이후에는 예산이 소진됐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급일이 6월 30일하고 12월 31일인데 상반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금액을 나눴을 것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억인데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
창규
김창규위원
신청하면 바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로 해서 신청한 대로 바로바로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거 구매를 할 때 기다렸다가 그걸 신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반기에 나누되, 이왕이면 신청자 상·하반기해서 우선순위로 지급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지엽위원님.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조사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청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청년 실업률은 딱 파악된 게 없고 전체적으로 통계청에서 나온 저희 구민, 동대문구 구민이 어느 정도의 실업률이냐 고용률이냐 이런 거는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분들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지금 동대문구의 청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지엽위원
지금 유니콘이라는 게, 유니콘 Ⅰ·Ⅱ가 다 청년일자리 창출,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창업을 위한.
한지엽위원
창업을 전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센터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중에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동대문구 15세 이상 취업률은 어떻게, 실업률은 아까 조사돼 있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잠시만요.
한지엽위원
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15세 이상인 인구수로 해서 경제활동 인구수는 186,000명, 그다음 비경제 활동 인구는 141,000명 이렇게 해서 총 327,000명이고요, 여기서 지금 고용률은 55.1%로 되어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55.1%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럼 거의 반 정도가 실업자라는 얘기네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한지엽위원
실업자들은 어떻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실업자의 통계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는데 실업률에는 비경제 활동인은 실업률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구직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업률은 산출이 되기 때문에 55%가 고용률이라고 해서 나머지를 실업률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나머지 44.9%인가가 유학 준비를 한다든가 대학 입시를 한다든가 어떤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비경제활동 인구에 보통 학생, 학생들 아니면 주부들 이런 분들,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청년 실업률을 해서 그걸 세부적으로 타깃을 해서 청년 실업률, 문제화 되지 않나요? 청년 실업률이 높으면 엄청 사회적으로 혼란 내지는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런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와닿는 건 없나요? 무슨 문제성이라든가 아우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요청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지역사회에서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청년의 실업률은 자치단체에서의 문제보다도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국가 정책적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 산업기반이 사실 취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취약하지만 반면에 우리 관내 대학이 외대, 경희대, 시립대 3개 대학이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떤 창업을 하든가 어떤 일자리를 갖는다든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 테마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실업률과 함께 우리 지역 교육 기관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런 걸 염두에 둬서 앞으로 정책 입안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비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장일란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아동행복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단체급식소 위생점검이 있어요. 아동급식위원회 정기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위생점검을 나가고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 우리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일단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위생과에서 아동급식관리센터 측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해서 위생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아동위원회에 회원들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지금 아동급식위원회라고 제가 알기로 당초에…….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의 일부 회원이 급식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주로 보면 지역의 주부와 어린이집 원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생점검을 하는데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거시적으로 훑어보고 오는 건지, 먹거리인데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
이거를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문가로,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문가들로 하든지 그런 걸 철저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다음은 232쪽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가 있어요. 2025년도에 12회 있네요. 그다음에 조사는 261건이 있고, 정보연계협의체 12회 있고. 내용이 주로 어떤 학대들이며, 그다음에 어떤 형식의 가정인가요? 편부인지 아니면…….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디테일하게 이 부분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학대를 보면 신체적인 학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학대 말고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정서적인 학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방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신고되는 학대 유형이 주로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도 방임이 많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많지는 않고요, 간간히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학대가 예상되는 그런 아동 발견하기는 어렵나요?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한, 드림스타트팀에서 이러한 저소득 아이들 사례 관리나 상담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평상시에도 그런 아이들의 관찰을 통해서 조금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하면 발굴을 해서 내부적인 형태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한 신규 발굴을 하는데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112 신고를 통해서 들어온 유형의 학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가정사 이야기니까, 그렇죠?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요즘도 지금 많나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정이 어려워서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하는데 저소득이라고 아동학대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늘 저희가…….
노연우위원
아니, 아까 저소득 얘기를 하길래.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신규 발굴은 일단은 그런 한부모가 됐던 그러한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상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요즘은 아이들이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고 작년에 175명인가 우리 아이들이 탄생했던데,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들이 진짜 그런 어려움 없이 학대받지 않고 잘 동대문구에서 커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235쪽에 보면 청소년 아지트,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의 심의를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번 청소년 아지트는 우리 구에서 처음 조성되는 시설인 만큼 기대가 커요. 그런데 성격이 휴식 중심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병행은 할 계획은 없는지, 장소가 작아서 안 되나요?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첫 개소하는 공간이다 보니 아이들의 활동 공간으로 편안하게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 형태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아이들의 이용 현황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욕구,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고 점차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이던,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부분이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이번에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상담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구비로만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도 있나요? 그때 내가 잘 못 들었네?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지금 조성하고 있는 예산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자산취득비 2,200만원만 시비고요, 향후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다 구비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를 운영하면서 혹시 시나 나라에서 공모사업이 있다면 좀 참여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혹시 그런 데 공모사업이 있어요?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어떤 사업,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 응모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이 공간의 사업은 홍보를 안 해도 아이들끼리 저절로 통해서 홍보가 될 것 같은데 홍보도 처음에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할 때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식을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들이 실제로 찾고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열정과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발산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진짜 위탁받은 곳에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구의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끔 전화라도 하고 관리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과장님 부지런해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2026년에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227쪽에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해가지고 2,500만원 쓴다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작년에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층 강당하고 그다음에 저희 앞에 정문 광장 쪽에서, 2층 강당에서는 아이들이 초등이다 보니 좋아하는 마술쇼 이런 형태로 1~2회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장에는 부스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한 1,000여 명 정도 참석을 해가지고 어린이날 시점에서 하는 행사로 해서 올해도 작년에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행사 프로그램은 저희가 확정은 아직 안 했는데 유사한 형태로 해서 작년 호응이 너무 좋은 거에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하루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루만 잡혀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루를 하는데 장소를 두 군데서 나눠서 하면 그 인력을 다 어떻게?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구청 내 2층 강당하고 광장하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광장 여기잖아요? 그러면 광장에서 하는 인력이 있을 거고, 그런데 아동청소년과가 몇 명 정도나 되는데?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한 20명쯤…….
이재선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안전이나 1,000명 정도 오신다 그랬는데.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안전 문제나 이거는 용역하면서 그쪽에 안전요원들도 저희가 확보했고요. 하루 좀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인 만큼 저희 직원들 힘들지만 동원해서 올해도 잘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한 군데서 하면 그래도 안전이나 이런 게 잘 지켜질 것 같은데, 이걸 양쪽에서 하면 인원이 그만큼 분리되니까 아무튼 안전에 많이 기여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235쪽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데 전농로16길에 2층, 옛날 주민센터죠 거기가? 전농3동 주민센터?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2층을 개조해가지고 지금 그때 와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좋은 걸 하는데, 보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 예산이 84억 정도 돼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84억인데 아동을 위해서는 많이 쓰는데 청소년을 위해서는 한 4억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예산을 잡은 것 보니까. 청소년한테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4세 미만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 애들은 막 힘이 넘쳐가지고 방출할 데가 없어. 그런 청소년을 갖다가 활기차게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놀 수 있다든가 그런 걸 많이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없어, 2장밖에 딸랑 없어.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80억 예산인데요, 급식 예산이나 그다음에 키움센터 이러한 시설 예산이 주가 되고요. 청소년을 위한 거는 복지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청소년아지트 개소를 하고요. 저희가 또 공간이 있으면 청소년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러니까 이 과가 또 아동청소년과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그런 장소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섭외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동대문중학교도 운동장이 되게 적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 남녀공학인데 남학생들은 어디 가서 놀 데가 없대. 뭐 시립대도 문을 안 열어주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데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넓은 데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좀 만들어 주세요.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수라입니다.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위지영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미세먼지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위원
아니야, 있어.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 과장님이 오셔서 동대문구의 미세먼지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조금 기대합니다. 251쪽에 보면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공사장 소음이나 미세먼지 등 그 민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환경 민원은 주로 어떤 경로로 접수되는지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민원은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응답소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거의 전화로, 소음·진동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전화 민원이 주를 이룹니다.
노연우위원
전화 민원? 그러면 전화는 120으로 많이 가나요, 아니면 구청 과로 오나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부서로도 많이 오고요. 응답소로도 많이 옵니다.
노연우위원
종합상황실 이런 데로는 안 오나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오는데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실적에서 환경민원처리 및 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가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결 못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나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소음 관련돼서는 그냥 일시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좀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고 며칠 뒤에 또 본인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민원들은 또 내시고 하기 때문에 처리가 1인당, 한 사람이 계속 지속해서 내는 민원이 또 많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접수 건수가 꼭 처리 건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민원 접수가 들어왔어,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거는 아니야, 규격이 다 맞아. 그러면 그쪽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소음이나 미세먼지로 그런 민원이 진짜로 있을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구청에서 오면 일단 쫄아요, 그렇죠? ‘뭐야, 또 우리 지적할 거 있나?’ 이러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민원인들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심적인 고통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민원인 말은 무조건 들어줘야 되나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보통 많은 민원의 제일 주 내용은 소음인데요, 소음은 이제…….
노연우위원
소음은 기간에, 뭐 몇 분에 저기가 있다면서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방문을 하면 사실 피해자가 느끼는 강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측정기를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측정기로 측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간에는 보통 7시에서 저녁 6시까지, 오후 6시까지는 65㏈을 넘으면 안 돼요. 측정했을 때 사실 65㏈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서로 이질감이 있기는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서 구청 직원들도 피해를 받더라고요, 민원인한테?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좀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노연우위원
‘왜 똑바로 못 쟀냐’, ‘왜 그쪽 편을 드느냐’ 이러면서 구청 직원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참 이런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본인도 힘들고 여기 구청 직원들도 힘들어요, 그 민원인 때문에.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그 민원인을 상대할 때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기후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강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민원을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충족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공사장 같은 데서는 막상 갔는데 단속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노연우위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냥 가서 찔러나 보자’.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그렇죠, 보통.
노연우위원
자기는 해 보지도 않고, 이런 기계가 없으니까 해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건설을 하니까 ‘그냥 찔러나 보자’ 하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구민들과 그다음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어떤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로가 물론 민원인들, 주민들의 그 불편함도 해소를 시켜줘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작정 막아서는 그러한 행패는 없었으면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 좀, 우리 구청의 담당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우리 담당님들도 억울하게 많이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 253쪽에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직도 석면이,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많이 석면 제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석면 제거할 것들이 많이 있나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석면 관리대상들이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에 석면이 많은 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74개소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74개소?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74개소.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빨리 못하나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나중에 본인들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그때 이제…….
노연우위원
그때만 할 수 있고?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학교는 거의 다 했나요? 학교 시설.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지금 대학교에 33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 피해는 가지 않나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지금 석면에 어떤 피해가 있다는 사람들은 저희가 또 석면 구제급여라든가 해서 주고는 있는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피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한참 동안 이 석면 제거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새는 예산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많이 없어지나 했는데 아무튼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어야 되니까 거기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42쪽에 연 30회 해가지고 여기에 600명 정도 교육을 받나 봐요, 그렇죠? 청소년 환경진로교육. 이거 교육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600명이면?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환경진로교육 특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동대문 환경교육 계획에 따라서 학교나 청소년센터 중심의 진로 연계형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출장가가지고?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학교에서 공문 뿌리고 센터에다 공문 뿌려서 원하는 희망학교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이재선위원
600명 30회 교육받는 데 870만원이면 되게 저렴한 거네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강사료 중심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 강사료?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44쪽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 EM 관리 좀 잘하시라고.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비싼 거 그거 썩히지 좀 마시고.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그 LED 여기 지금 보급하는데요, 246쪽 저소득층.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보급을 하더라고. 이게 중복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혹시?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중복은 안 되게 지원 제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에 그때는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는 또 제외시키고 해서 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중복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 지대장을 했었는데 그 경보기 있잖아요, 그거를 달아주러 가요. 그러면 해마다 달아주는데 천장이 그 경보기로 한 열댓 개 달려있어. 아, 진짜예요. 그게 중복돼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 배터리를 바꿔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그냥 통째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진짜 낭비더라고, 보니까. 아마 안전재난과에서 달아주나 그런가 보더라고, 그거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저희는 LED조명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또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중복 안 되게 과장님이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9억 7,500인데 매칭사업 있잖아요? 매칭사업이 한 1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이재선위원
올해도 과장님이 매칭사업으로 시비나 국비 좀 많이 따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좀 해 주셔요.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를 끝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라
이수라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주요업무를 소개드리게 됐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현재 5급 신임자 교육으로 공석으로 김호순 보건기획팀장이 직무를 대행 중입니다. (인 사) 다음 진현정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주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기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보건소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기획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보건기획팀장 김호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이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지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장현주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그 아가사랑……. 과장님인가, 팀장님이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건강과, 아가사랑은 건강과.
노연우위원
아, 건강과예요? 지금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입니다.
노연우위원
보건행정과예요? 건강관리과? 저는 지금 건강관리과인 줄 알고 질의를 신청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603쪽을 기준을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보건지소가 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개소가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질의 전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을’ 쪽에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을’ 쪽에 어떤 기부채납이나 부지를 할 게 있으면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소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난번에…….
서정인위원
정서윤위원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갖고 있는 계획은 구민회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보건지소를 ‘을’ 지역으로 제2보건지소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저희의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설계안이 되어 있어요? 입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로 한다는 설계안이 나왔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초창기 계획에는 저희 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약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면밀히 확인하고 꼭 말씀드려서 ‘을’ 지역에도 보건지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가 여기 ‘갑’이 용두동이지만 ‘을’하고 지리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는데 구태여 한편으로는 ‘을’ 쪽에, 장안동 쪽에 또 그 지소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경제적 측면이나 봤을 때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여기 보건소의 위치가 ‘을’하고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도 되기는 되는데 장안동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근방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그걸 한번 계획을 잡으셨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꾸려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말했던 603쪽, 이문보건지소 개소를 통한 권역별 주민밀착형 공공보건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잠깐만, 제목이 기네요. 기존에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 이문보건지소로 이전 개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 인원이 다 같이 가는 건지 또 별도로 더 추가해서 뽑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는 대사증후군사업하고 건강장수센터 2권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모두 갈 거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게 지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하고 체력인증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인원들은 다 들어갈 것이고, 지금 두 가지 사업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전에 우리 보건지소가 건물이 있었잖아요, 재개발하기 전에? 그건 그때 당시에는 몇 평이었어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분소, 옛날 분소.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창규
김창규위원
분소? 보건지소가 아니었나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분소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분소였어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별도 건물 있어가지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옛날 주민센터가 나가면서 있었던 건물을…….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아니, 정확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건물 대지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250평이면 오히려 지금 250평이 실 평수가 더 큰 건지 지금…….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더 큽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이 더 커요? 2026년도 추진계획에서 기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 사업 규모만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방식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우선 대사증후군이나 장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은 데로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확대할 것이고요. 체력인증센터는 새로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 대상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의료기구를 추가적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조금 확대해서 폭넓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새로 들어간다는 게 재활센터하고 체력인증센터? 크게 장수?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장수센터랑 대사증후군사업,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그러면 보건지소가 한 4층으로 가나요, 1, 2층으로…….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5층으로 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층?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창규
김창규위원
1, 2층하고…….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1, 2, 3, 4층은…….
창규
김창규위원
3, 4층은 동주민센터고 그래서 5층으로 가고?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3월에 거의 완공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한 3, 4월에 입주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별도로 5월로 더 늦어져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는 그러니까 같이 속도를 맞춰서 진행할 건데 준공이 지금 3월 정도에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4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4월 말 중에, 좀 빠르면 4월 말 중에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월로 나와 있길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동주민센터와 같이 입주를 하지 여기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같이.
창규
김창규위원
같이 입주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또 틀려요, 주민센터 입주는 원래 당초 3월에 한다고 지역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또 5월이다 보니까 두 달의 갭이 있어서.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주민센터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소식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연말에 예산 때 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장비, 2개. 언제 구입하시죠, 그거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때 예산에서 말씀드렸던 장비가.
이재선위원
두 가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재활사업, 재활센터를 보건지소에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구들입니다.
이재선위원
여기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용두동 보건소는 장소가, 이 재활센터를 설치할 장소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지소 만들면서 여기다가 만들 겁니다.
이재선위원
뭐 체질검사하고 그러는 기계 사신다고 안 그랬어요, 그때?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체질검사요?
이재선위원
무슨 체질검사하는 거 뭐 두 가지 산다고 그러셨는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거는 바른자세지도실이라고 바른자세를 체형검사.
노연우위원
시립대, 시립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거는 저희 보건소 1층.
노연우위원
시립대에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재선위원
구입하셨어요?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거 지금 1월 중에 샀고 2월 초부터 열심히 열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기계 들어왔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시립대는.
노연우위원
또 다른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서울시 체력인증센터. 서울시 총괄 체력인증센터. 저희는 동대문구 체력인증센터.
이재선위원
아니, 노연우위원님. 저 질의하고 있는데 뺏어가면 내가 지금 까먹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
뺏어간 게 아니라 시립대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이재선위원
시립대 있잖아요? 거기 시립대가 인증센터에 가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한 달씩 예약이 다 되어 있어. 엄청 많아, 뭐 5,000점인가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건소에서도 그걸 해요, 그러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인증을 위주로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인증을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예약이 어렵다고 지금 여러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2월 달까지 다 매진됐더라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저희는 이문보건지소에 이 체력인증센터를 열면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검사만 간단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최대한 기회가 많이 가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시립대에서 하는 걸 갖다가 분장해가지고 우리 용두동에서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것은 저희도 가능한데요. 인증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대요, 제대로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여러 사람을 못 하니까, 서울시립대학교도 그렇지만 타 구의 체력인증센터도 지금 다 예약이 안 돼서 난리라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만들면 인증보다는 이렇게 체력검사를 원해서 좀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기회를 빨리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8,000보 걸으면 200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점이야. 일주일에 5번을 해야지 500점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조삼모사라고 그 전에 많이 주던 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리고 뭐 인증센터에 가면 5,000점 준다 그랬거든요. 솔직히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게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많이, 8,000보 이상 걸으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보건소장님도 좀 해가지고 여기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는 받으려고 제가 시도를 해 봤는데 장소가 없어서 체력인증센터를 못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지소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체력인증센터를 열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 돈을 받아서 지금 이번 3월에 만드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문동에 생기는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07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역주민 누구나 한다고 그랬는데 예약하고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신청을 하나요? 여기 보건소에다 신청하나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우선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교육기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전에 홍보를 하거든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교육받은 사람 한도 내에서 고위험군이 있는 그런 분들만 선택해서 45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저도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우선 저희 대상이 당이나 혈압이나 이런 게 높으신 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좀 우선시 되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이 관련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몇월 며칠에 한다고 하면 그때 계속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우선은 그게…….
노연우위원
아니,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 그러세요?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2번, 3번 이렇게 교실을 몇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노연우위원
아니, 그리고 1년에 이런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데 그 인원이 45명이면 좀 적은 숫자 같기도 하고.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45명이 아니고 45회.
노연우위원
45회예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45회에 1,265명입니다.
노연우위원
아, 45회? 그래서 45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횟수.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건강상담은 3,723명 이거는 상담만 하고 가는 거네, 그렇죠?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상담을 또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만 하시고, 오셔서 별도 상담하시고.
노연우위원
그러면 상담만 하면 검사는?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원하시면 검사도 해 드리는데 본인이 이미…….
노연우위원
이거 다 무료예요? 아니면 실비가 있나? 무료예요, 아니면…….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무료예요.
노연우위원
무료?
호순
김호순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 인원이 많은 데 비해 여기에서 이런 관리하는 거는 물론, 병원으로 가도 갈 수도 있고 이 보건소로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병원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진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리라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아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김숙희 어르신건강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셨습니다. 박정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저부터 해요?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100만원 주나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노연우위원
우리 구에서도 산후조리경비로 100만원 줘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621쪽이요. 그래요? 출생 그거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주는군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나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아니, 예산이…….
노연우위원
아니면 출생신고 하면 저절로 주나?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노연우위원
신청에 의해서?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출생 후 180일 이내 접수가 될 수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노연우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 했어, 그러면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러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관리를 거의 다 하시기 때문에 연결해서 다들 신청하고 계십니다.
노연우위원
아, 그걸로? 산후조리원에다 주는 거 말고 또 아이들을 집으로 와서 봐주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거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아, 그거?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거 말고도 또 식품 같은 거 한약도 조제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난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져온 분야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동대문구형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에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구에는 추가로 뭐 더 해 주는 건 없나요? 요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던데 별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이 작년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가 균일하게 1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일 이후로는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15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줄어들어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돈이 더 늘어났죠.
노연우위원
셋째 150, 200이잖아, 처음에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아니요, 100만원.
노연우위원
아, 100만원? 100, 120, 150?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아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옆의 구들은 그냥 많이씩 주던데. 왜 그러냐면 지금 셋째 키우려고 해 봐요, 애 하나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애들 안 낳는데 지금 다른 시골 같은 데는 1억도 준다는 데가 있는데 100이라니. 우리 동대문구도 과감하게 우리 출산가정에 지원을 좀 팍팍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2025년도에 17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1,750명.
노연우위원
1,700이에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1,750명이죠.
노연우위원
1,750명이에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나는 175명인 줄 알았네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1,750명, 다른 데는 2,900 막 이러더라고요. 물론 인구 비례해서 하면 우리가 상위권은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우리 동대문구 인구가 자꾸 이렇게 늘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과에서만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반성하고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에서 먼저 좀 올려 주셔서, 우리 소장님, 그래서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예산 심의할 때 얼마든지 통과해 줄 수 있을 텐데. 많이 해 주자고,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제가 아이 키우는 걸 보니까 모두 장비 싸움이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데도. 뭐든 장비로 인해서 아이들을, 옛날에 우리는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은 뭐든 기구를 사서 아주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팍팍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120%를 약간 초과하는 가구, 왜 항상 경계성 가구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지능도 경계성 지능이 있듯이 이 가구의 보완이 참 애매해요. 그 경계성 가구들이 아예 못 살아 버리면 그냥 지원이 되는데 어중간하게 사는 분들은 먹고는 살 만한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좀 해 보시나요, 소장님?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동대문구형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 함은 기준중위소득 120%를 조금 넘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지원은 다 들어가고…….
노연우위원
아, 그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보다 더 소득이 낮은 분들은 추가로 조금 더 해 주겠다, 이 뜻이니까 125%인데 지원을 안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출산가정이 기본 제공을 받고 진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조금 더 해 주는 이런 식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항상 모든 지원대상들이 그런 쪽이, 애매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만 또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소장님의 권한이 있는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 제 권한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노력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출산가정들이 어려움 없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나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10쪽.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610쪽.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610쪽은 지나갔는데요.
노연우위원
지나갔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랬어요?
이재선위원
버스가 저기까지 떠나갔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도 질의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방역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물어보려고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창규
김창규위원
610쪽을 보면 2026년도 추진계획에서 모기감시장비를 활용해서 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날아다니는 모기의 밀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모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위주로 소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겁니까, 장비가 기존에 있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기존에 비해서 정부에서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기 지원받아서 하기로 한 사업이라 이렇게 저희 자료에 실어 놓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토요방역 DAY를 한시적으로 5월에서 7월까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주말 방역은 주로 그 대상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동이나 그 동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잡풀이 많은 지역 이런 데들이 아시겠지만 초여름과 늦봄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지만,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토요일에 나와서 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629쪽은 여기 대상이 맞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동대문구 마을상담소 운영은 신규사업인데 추진안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것입니까? 이게 또 그런 데다가 전액 구비를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동대문구 마음상담소는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공모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홍릉문화센터 지하 1층에 체육관 같은 곳을 정비를 했고요. 저희가 2층에 마음꽃핌상담소라 그래서 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책정했고요. 지금 심리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 있는 마음투자사업 바우처가 있는데요. 그게 작년 10월에 조기 마감이 돼서 정말 정서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상담을 못 할 수가 있어서 상담소를 운영하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한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유사한 그런 상담이 있거든요? 여기와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사업하고?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정신복지센터는 정신과 질환이라든가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주로 의심자들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마음이 아프신,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오시는 게 됩니다. 좀 달라요.
창규
김창규위원
마음상담소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나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오시면 힘들 것 같아서요. 일단 정서적으로 불안하시고, 그리고 고립된 1인 가구나 어르신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바우처가 있어도 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1인이 최소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나?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분이 오시면 최소한 8회의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127쪽에, 우리 자살예방 있잖아요? 627쪽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10만 명당 84명이어서 서울시 8위였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10만 명당 23.4명으로 79명이 사망하셔서 18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재선위원
8위?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2024년,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2025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2023년도와 2024년도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2025년도 9월, 올해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청장님 어디 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자살률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그만큼 많이 노력하신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게 다 매칭사업이네요, 보니까 2억 8,200만원이?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에는 보니까 그 상담 건수가 3,903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00건으로 이렇게 낮춰서 올렸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자살고위험 등록 사례관리의 경우에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적 관리를 전국적으로 문자라든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부재중으로 들어간 분들의 자료를 실적에서 빼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5년도 실적이 조금 감소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정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자살률이 떨어져가지고 이 상담 건수를 낮게 잡았나, 아니면?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아니죠?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634쪽에 보면 음주문화 환경조성 해가지고 25회 잡아 놓았어요, 어디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을? 음주예방교육 같은 거 있네, 보니까?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잠깐만. 저희가 음주교육은요, 이제 음주라는 것이 성인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라든가 시설 같은 기관, 철도청 이런 데도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원에서 음주를 겁나게 하셔요. 거기는 교육이 안 됩니까, 혹시?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장안1동, 장안2동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전농1동이라니까요, 본 위원은?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장안1동, 장안2동.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전농동.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농동은 아직.
이재선위원
장안동은 그쪽을 하시든지 그거는 그쪽의 일이고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청량리 근처에 있어가지고. 특히 청량리역 있죠, 거기 공원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도 음주를 엄청 많이 하셔요, 보면. 그런 데도 캠페인이나 그렇게, 하기야 말은 안 듣겠지만 노숙자 비슷해가지고. 그래도 자꾸 계몽은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량리 광장은 음주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날마다 계도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1동은 저희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삭공원 앞에서, 그 조그만 어린이공원인데 거기하고 마을마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막걸리 통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쉬러 나오는데 어르신보다 젊은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오면 막 어르신들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런대.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못 오겠다고 어르신들이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편히 쉴 수 있게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37쪽에 보면 바른자세 지도실이라고 해가지고 2,300명을 잡아가지고 5,400만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지금 2월에 저희가 그 기계가 체형분석기하고 보행분석기를 구매를 했고요.
이재선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거, 그거죠?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체형분석기는 신체의 균형상태하고 근골격 불균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행분석기는 보폭이나 경추하고 몸의 몸통, 체간의 움직임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여서 아마 오시게 되면, 안 그래도 위원님들 한번 오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월 달부터 그러면 하는 거예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약은…….
이재선위원
그래요? 그거 하면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비만인데.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이제 도입됐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조금 익숙하게 진행할 수 있을 때 오시도록…….
이재선위원
2층에 하는 겁니까?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2층에 바른자세 지도실이 있고요.
이재선위원
아, 2층? 따로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그거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바른 보행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거북목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그 자세를 알려줘가지고 교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까?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거북목도 체형에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목이 몇 도가 나오는지 정도까지 분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632쪽을 봐주시고요. 이게 또 암보다 더 심각한 치매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진을 하고 조기진단을 하는데 요새는 60세 이하 젊은 사람도 치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치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선별하는 데 어떤 기준치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기준치를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분은 치매라는 판단 기준이 나옵니까, 그게?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치매 검진 서식이 있고요. 그 검사 수치에 따라서…….
서정인위원
서식은 그냥 프로그램 서식으로?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담당자가 그걸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유도하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정상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가 발견이 되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의심이 되면 바로 치매가 나오면 치매로 측정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진단검사를 또 해서…….
서정인위원
그게 어떻게 점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예, 점수화해서 감별검사를 해서 혈액검사나 CT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60세 이상이라 그랬는데 60세 이하의 분들은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구에서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일단 60세 이하라고 해서 검사를 안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원하면 다 해 줍니까?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원하시면 해 드립니다.
서정인위원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일단 검사를 하는 거고요. 검사에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치매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Q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게끔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치매로 인해서 스스로 자의로 오는 경향이 많아요, 타의로 해서 오는 경향이 많아요,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타의로 해서 누가 가족이 모셔와서 치매검진을 하는데 자의로, 자기가 스스로 검진을 해서 한 번 받아보겠다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서정인위원님, 저희가 그거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면허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운전면허.
서정인위원
아, 운전면허?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데 검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센터 와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치매 증상처럼 보여서 이렇게 보호자가 모시고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은 어르신들이 자기들끼리도 ‘치매는 걸리면 안 된다, 치매는 꼭 검사해서 미리 발견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오셔서 검사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의학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 있기는 한데 그걸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치료약은 없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아주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딱 부러지게 WHO에서 ‘이거는 치매 치료약입니다’라고 나온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 단계에서 논의가 되지만 대부분 효과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치매는 저희가 노환의 한 단계로 받아들여서 노화가 되도록이면 늦게, 그리고 그게 올 때까지 저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술·담배 안 하기라든가,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가,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든가,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한다든가 이렇게 치매 예방 강령을 꾸준히 잘 지키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내용하고, 또 사업 쪽 내용하고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치매를 판정받고 치매를 앓고 있는 그분들은 또 암하고 같이 병행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암하고 치매하고는 상반되게 같이 병행은 안 한다, 한 예로 치매 환자분들은 암 판정을 받지 않는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있을 수 없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흡연은 폐암에도 위험인자지만 치매에도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거든요.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이 치매에 걸리면 폐암이 안 생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고요. 단지 치매에 걸리면 증상을 잘 못 느껴서, 그래서 병원에 안 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치매가 또 심각한 우리 사회의 질병으로 떠오른 것은 한참 됐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사전의 예방 차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치료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민 분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또 보건소에서 하니까 하여튼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간단한 거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인데요. 이거 혹시 저희 구에서 간호사 몇 분이 하시나요?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4명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네 분이 저희 구만 담당하시는 거죠?
현정
진현정건강리과장
예.
김세종위원장
제가 이거 얘기를 하려는 게, 이거 제 육아 동기 분들께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동대문구에 관내 부모님들이 엄청 좋다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전달할 방법이 있으면 꼭 전해달라고 간호, 특히 지속방문 들어가는 가정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 오시는 날만 기다리시면서 하는 가정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아기의 건강만 관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산모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 케어를 거의 준 심리 상담가 수준으로 위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뭐, 사실상 이게 시 주도의 사업이고 비용도 사실 시·구비 매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여기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격려라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그런 게 있다면 꼭 좋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정
진현정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화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원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고정만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마예선 건강장수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덕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약과 소관 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55쪽 재활운동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요. 그 2026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운동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예약 접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아직 이문 보건지소가 개소가 되면은 여기에 들어갈 장소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여기 시간당, 뭐 회당 15명 이내로 해가지고 예약을 받아서 진행할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예약받는 거를 전화 상담으로 받나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전화 상담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장애인별로 신체 상태와 재활 운동이 각각 다른데 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적인 관리가 있습니까, 관리자가?
이현주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장비 자체가 스마트 순환 재활 장비라고 해서 여기 장애인 특성에 맞게끔 운동을 맞춤형으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도입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단에 소요예산 추진 일정을 보면 예산이 340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많지 않은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재활 장비 구매는 이문 보건지소 개소하는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 잡혀 있고 또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그건 시간 선택제 두 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는 보건행정과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만 340만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하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
659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 관리 있잖아요. 혹시 겨울에도 식중독이 발생합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중독은 연중 발생하는데요. 주로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산물 쪽이나 수인성 물, 음료, 수돗물 이런 쪽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균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재선위원
동료 위원한테 들었는데 겨울에도 뭐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신고했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노로바이러스는 부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저런 해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서식을 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하는 데 조금만 부주의하다고 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재선위원
664쪽에 보면 배달음식 위생관리 평가 실시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배달 그거는 아니지만 배달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중국 사람이 되게 많다고 그러대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일단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서빙하는 분들이 다 외국인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재선위원
배달도 중국사람들이 많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n bsp; 배달은…….
이재선위원
건설 현장에도 그렇고. 근데 배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가 잘 돼가지고 음식을 배달하는데 이렇게 전염병이나 뭐 이런 거를 또 옮기지 않으면, 우리 한국 내국인 같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게 불법 체류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또 어렵잖아요, 그런 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일단 영업 신고를 하고 하는 식품 접객업소의 종사자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간에 건강 진단을 꼭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건강진단 실시 여부는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음식 배달하는 사람도 그러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배달하는 사람도 똑같이, 조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빙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재선위원
근데 앱에서 시키면 요즘에는, 앱에서 시키면 그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직원이 아니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좀 음식이잖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음식을 배달하는데 여기 배달했던 사람, 이쪽 배달했던 사람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차라리 그 식당에서만 배달을 했으면, 중국집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 집에서만 배달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앱 같은 데는 중국집도 들어가고 무슨 공장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전염병 같은 것도 옮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충분히 가능하신 지적 같고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아직 우리 법적인 제재 사항이라든지 제도권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식약처라든지 그런 데 건의를 한다든지…….
이재선위원
‘배달하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위생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음식은 배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조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67쪽에 보면 동물 보호에서 우리 과장님이, 길고양이 소리 나고 그런다는데 본 위원이 몇 번 해드렸는데, 연락 드려가지고 민원 처리를 했는데 너무 잘해 주셔갖고 주위에 있는 주민이 감사하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전농동에 길고양이가 너무, 거기 밥 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땅이지만 아닌데 자기, 자연 땅인데도 우리 과장님이 또 거기다 말씀해가지고 잘 치워줘가지고 주민 간에 또 소통이 잘 돼가지고 민원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이고요. 한 가지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664쪽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는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배달 음식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 요새 음식점에 배달하는, 음식점 배달을 이용하는 음식점들이 그냥 지하실에도 있고 창고 같은 데, 창고 같은 데도 그 음식점을 만들고 조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허가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무허가 적발 사례? 우리 관내에서는 없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제가 작년 1월달에 와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해서 무신고 건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건인가가 있었었는데…….
서정인위원
그러면 1건은 어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1건이 변경 신고를, 장소를 잠깐 바꿨는데 변경 신고를 안 해가지고 옛날 간판 있었던데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빨리 변경 신고를 하라고 행정지도하고서 끝낸 적은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큰 업체나 그런 데는 간판이 걸려 있는데 인터넷으로, 홍보지로 해서 하는 그 조리업체는 신고가, 간판도 없고 그냥 창고 형태에서 안에서 조리해서 배달 오면은 그걸로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을, 환경적 요소를 확인 개선한다라면 무허가가 빈번하게 성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근데 배달을 하려면 카드 결제를, 지금은 카드 결제가 상당히 보편화돼 있잖아요? 현금으로 이렇게 결제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세무 행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깨끗해졌다고 해야 되나? 까다로워가지고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려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접객업은 식품 영업신고증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 체계에 의해서 그건 걸러지기 때문에 영업 신고를 않고서 그렇게 영업을 하는 데는…….
서정인위원
없다고 봐야 될까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없을 겁니다,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하면은.
서정인위원
근데 업소 주소는 A라는 곳에 있는데 조리는 B라는 곳에서 하면 그거는 위법이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당연히 그거는 위법입니다.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한번 소재지라든지 상호만 알려주면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영업 신고 돼 있는지 검토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69쪽 반려동물 순회교육 및 홍보 실시에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맞춤형 순회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참여자를 모집 운영하는 방식입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반려동물 맞춤형 순회교육은 전년도에 실시하던 반려동물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게 시의 단위 사업 업무가 좀 바뀌어 가면서, 바뀌어서 저희도 올해는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권역별로 저희가 좀 나눠가지고 1년에 한 8회 해서 1회에 한 10가구 정도 실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권역별 지역 근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랑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조금씩 한 지역에 너무 몰리지 않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회차는 8회로 하고 인원을 한 10명…….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1회에 한 10팀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17이에요, 10이에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에 보통 보호자가 2명도 올 수 있고 3명도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명’으로 표시하기보다는 ‘팀’으로 저희가 그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반려견 펫티켓 문자 발송해서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자를 한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 주민들이 아니라?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오히려 문자가 너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또한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우리 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현재 어느 정도예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마릿수로는…….
노연우위원
종류별로 다르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마릿수에서 강아지, 반려견이 한 22,550마리 정도가 있고요. 소유자로 따지면 한 16,000명이 한 22,00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는 거로 해가지고…….
노연우위원
아, 두 마리씩…….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여전히 고양이 밥 주는 것 때문에는 지역민들과 서로 약간의 다툼이 있는데, 자기 집 앞에다 안 하고 꼭 남의 집 앞에다 밥 주러 다닌다고. 그런 것 때문에, 참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아무튼 그 반려동물 순회교육은 연간 몇 회 정도 하죠, 1회인가, 2회인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8회 실시…….
노연우위원
8회? 많이 하네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반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행로가 반려견 걷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한 1,500, 1,500이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1,500.
노연우위원
많이 주민들이 자기 반려를 데리고 참여를 할 텐데 참여를 할 때 배변 처리, 목줄 착용, 소음 관리 이런 홍보, 그래서 피켓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피켓이나 플래카드도 좀 걸어서 그거 하는데, 걷기대회 하는 데에 좀 광고를 하고 있는지?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반려견 걷기대회를 할 때 작년 2025년도에는 저희가 중랑천 반려견 놀이터 있는 곳에서 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체험 부스라든지 또 그런 펫티켓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걷기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행사 진행 전에 그런 체험 부스도 여러 가지 운영하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도 다 실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어떤 축제를 하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저는 좀 배변 처리나 목줄 착용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1년에 한 번만 걷기대회 하잖아요? 한 번 하는 걸로 딱 끝나면 잊혀지기가 쉬우니, 우리 또 구에서 이렇게 축제 같은 것도 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축제 같은 거 할 때 홍보 부스라든가 연계해서 좀 운영도 하고, 그다음 그 축제에 끼워서, 우리 장안동 페스티벌 이런 거 보면 하나의 조그마한 이런 도로를 이만하게 해서 반려견들만 또 같이 이렇게 어떤, 반려견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아이들 미술이나 만들기나 이런 거 한 것처럼 반려견도 제일 끝자리 어디에다 이렇게, 그렇게 활동의 장소를 줘서 반려견들의, 그러면 예산도 안 들면서 반려견들의 그런 참여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주민의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반려견에 대한 그런 교육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육도 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그런 요즘 세대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일어나잖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제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싫어했던 사람들도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이럴 수 있도록, 그리고 소통의 장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건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 과에서 반려견을 또 축제할 때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켓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반려견들의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서로 인상 찌뿌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62쪽에 올해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까지 추가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저도 타구에서 어린이, 어급생에서 사회복지까지 껴서 들어오는 해에 상당한 부침이 센터 내에서 많은 걸로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이번에 직원을 새로 뽑나요, 그 센터 상에서 예산상, 지금 직원을?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 저희 인원이 센터장님까지 13명이거든요. 근데 식약처에서 사업 규모별 예산하고 급식소 개수에 따른 예산과 직원 지침 기준을 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어린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해당이 안 되는 급식소가 2025년 기준으로 192개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회 급식 시설 하반기에 37개를 추가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13의 기준이 있을 때에, 급식소 개수가 180에서 219개 기준인데 조금 넘을 수는 있는데 진행을 더 해보고 만약에 급식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직원이라든지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원이랑 별도로 해서 아마 생각보다 부침이 많을 거예요. 많이 또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구, 먼저 시도했던, 먼저 실험으로 했던 데 사례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 센터도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