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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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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뷰가 있고 좀 배산임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명진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좀 조용하고 그런데 가서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건축허가 산지 전용 허가든 이렇게 농지전용이 되든 하고 보면 도로가 따라가고 도로 가고 나면 포장해줘야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두워서 가로등 하나 해줘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허가를 안 해주고 제한을 두고 그러면 우리 진안의 이런 자연적 조건이 우리가 행정적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설령 그 사람이 그런데 가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좀 돈이 들어가서 가로등 하나 놔달라고 하면 가로등 놔주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어찌 됐든 인구가 자꾸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연계 활동 인구도 하여튼 어찌 됐든 어떤 인프라를 하든 들어오셔야 되고 단 한 가구라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정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설령 우리 예산이 투입돼도 그런 부분은 좀 짓고 와서 살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