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입니다. 2023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숙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황명숙 인사) 서동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서동운 인사) 손수연 관광레포츠팀장입니다. (관광레포츠팀장 손수연 인사) 이재규 팀장님이 부재중이라서 김봉희 해수욕장운영팀장 대신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 김봉희 주무관 인사) 박준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준길 인사) 정윤교 문화재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정윤교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기반 시설 및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으로서 걷는 길 활성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육성 및 걷는 길 관광 자원화를 위한 걷는 길에 대한 종합 관리를 하면서 시설 보수와 걷는 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정암리에 몽돌소리길을 활용한 공원 조성으로서 잔디 광장과 포토존 등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혁신기술 발굴 사업으로서 급증한 수입 주류병 쓰레기의 새활용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랫폼 구축과 새활용센터 구축, 공병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체류형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 및 국내 거점 관광단지 육성, 사계절 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손양면 동호리에 시행자 새서울레저에서 골프장,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과 쇼핑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웃렛과 숙박시설 사업 내용이고 시행자는 양양군과 LF스퀘어씨아이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클럽하우스를 올 5월에 건축 허가 신청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산~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절경 및 생태를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서 철책은 작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루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금풍리, 기리, 감곡리 일원에 골프장하고 리조트 및 치유센터, 수목원, 승마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식회사 대명수안이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계 기관 협의, 조성 계획 변경 검토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자 보완 사항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임호정리에 골프장,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써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건 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9일 날 콘도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광정지구 도로 연결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지구 단위 구역 내 미연결 도로 개설을 통한 관광지 교통 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366m고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에 추진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토지 소유자 66명 중에서 미 승낙자는 18명으로서 향후 토지 수용 절차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산리 전망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산항 북단의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망대 안내 간판 및 조명,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세계문화플랫폼 구축-낭만허브 사업으로서 양양국제공항과 주변 마을의 문화경제 생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담 벽화 조성, 하늘맞이전망대, 바다전망쉼터, 산책로, 공항 전면부에 환영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활성화로서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 추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관광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 레포츠 활성화로서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 기간이며 서핑 테마거리 볼파크 조성, 죽도정 둘레길 정비, 서핑 축제 및 플리마켓, 서핑 안전 교육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트 체험교실과 지상 서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참가 인원을 보게 되면 요트 체험은 8453명, 서핑교육은 465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서핑 강사 인증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핑 강사에 대한 교육 인증을 통해 서핑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양양 서핑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서핑 강사 교육, 교육 홍보, 교육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참가 인원은 140명이 참석해서 118명이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프 아트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서핑 동아리들이 우리 양양군 지역에 보드파크에 모여서 축제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드 그림과 서핑에 대한 자기 장기자랑을 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 원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서프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퍼 및 관광객을 위한 체험 시설 및 편의 시설 확충으로써 서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전년도에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품 해수욕장 운영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피서객에게 높은 만족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낙산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마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해수욕장 수질 조사 등의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편의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로 확충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확충과 편의 시설 정비 사업으로 7억 4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지역 환경 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낙산지역 환경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낙산지역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운영, 제초작업 및 꽃묘 식재, 백사장 내 비치 클리너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과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양군립도서관은 월리 산 24-36번지 329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12월 달에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됐고 올해 5월까지 일반 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내년도 1월 달에는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향토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을 통하여 지역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45회 양양문화제 행사 지원, 대보름 행사 지원, 읍면 농악대 지원, 국악수련원 위탁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관리로서 문화예술 소관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복지회관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수영장 환경 개선, 문화복지회관 소강당 집기 구입, 공연장 LED 무대 조명 교체, 공연장 2층 객석 냉난방기 설치, 문화복지회관 매립등 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 및 박물관 역량 강화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문화재 수시 보수로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산 보존 전승 및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향토 유산의 효율적 보존 전승, 문화재 재난 안전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콘텐츠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으로서 작년도에 공모 확정돼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사유적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서 기존 오프라인 관광의 결핍과 불편함을 ICT 기술 융복합으로 스마트 관광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축 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 6월 달까지고 고도화 기간이 2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축비는 70억 원, 고도화에 드는 비용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양양 워케이션센터, 실시간 해변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관광 상품에 대한 예약 결제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으로서 4월에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5월에 내부 오픈과 동시에 6월에 전체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대 효과로서는 양양군 스마트 관광 앱을 통해 스마트 경험, 편의 예약 결제, 모빌리티 등 관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시중 앱에서 누릴 수 없는 서핑, 요가, 워케이션 등 양양군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홍보 마케팅 및 지역 비즈니스 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스마트 관광도시와 관련해서는 월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의회에 전반적인 내용을 중간 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관광이 우리가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산다고 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닌 거 같은데 개발을 할 때 모든 시설을 할 때 하나 제대로 트렌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해야 돼요. 이렇게 트렌드 마크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해도 되는 사업들을 보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하나를 하면 제대로 된 거 하나 하신 다음에 ‘저게 관광 상품으로 되는구나.’ 해서 멋지게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요. 해서 이건 이제 늘상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케이션이 얘기가 나왔는데 워케이션도 각 서퍼 외에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우리 양양 관광지 어디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공공건물을 이용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워케이션센터 같은 곳은 기존으로 이제 하나 해주되 우리 관광지 오색이라든가 또 강현 일부, 현남 일부, 하조대 일부 이쪽에서도 조그맣게 다시 그런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하조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조대 봉사실 그런 것을 비수기에는 안 쓰니까 그런 것을 같이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표시해 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 서프센터 조성사업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거 지금 장소가 조산 쪽인데.

예, 제가 잠깐 설명, 서프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작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뭐 이런 쪽하고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쪽에 조산리에 지역을 이제 잡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프 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교육과 그 인증 사업이라든가 등등의 모든 이제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역이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바닷가 쪽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장소 변경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 장소 변경에서 조산리 야영장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쪽은 또 유선 지구하고 또 서로 간에 서핑과 유선 지구에 대한 어떤 구역이 설정돼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이동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프센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건립부지는 확정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 위에도 하나 있죠, 그 위에 하수종말처리 우리?

예, 우리 그거는 랜드서핑, 랜드서핑.

그거와 같은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일단은 뭐 교육과 교육을 하는 곳인데 그쪽에 이제 낙산 지역이 사실은 서핑으로서는 많이 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다만 그래서 다른 바닷가 쪽에서는 서핑을 직접 체험하고 하는 곳이고 이쪽에서는 서핑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건물을 짓는 건 아니죠?

건물을 짓는 것이, 조금 전에 지금 부지라고 설명을 한 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그 건물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더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을 짓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선정 좀 잘 해가지고 육상에서도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외에서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사실상 보이지가 않거든요, 거기는 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본인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서 시내 쪽에 가까운 쪽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좀 생각을 해 보는 건 어떻겠나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 참고하겠습니다.

예.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난간을 만들어놨어요, 떨어질까봐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난간을 만들 때 뭐 음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고 그거를 접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접힐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접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 때문에 못 접게 돼 있는데 그 2층 공연장에서 객석을 보고 이렇게 아니 무대를 보면 그 난간이 눈에 다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 보수하고 하니까 거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거기 그 난간을 없애고 강화유리로 하든지 그러면 이제 투명하니까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전에도 2층 공사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강화유리로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강화유리로 하면 이제 소리가 와서 부딪치고 나간다 이러는데 큰 지금 제가 거기 계속 공연할 때마다 2층에 올라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강화유리 해가지고 음향이 크게 이렇게 뭐 찢어지고 할 상황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검토해가지고 강화유리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요.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있으면서 양양의 문화 수준이라든가 모든 공연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저번에도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공연단체들이 없어요, 크게 우리 인적자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과에 보면 군립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전에 얘기 나오다가 다시 잠잠해졌는데 그 문화원에서 하는 600합창단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립합창단을 이제는 명분화시켜가지고 만들어서 그거 뭐 비용 추계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양양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는 하나 만들어 놔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거는 한번 연구를 좀 해가지고 조례도 있고 이러니까 창단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보면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되죠, 우리 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양양군에도 학교에서는 하는데 양양군에 실질적인 그런 오케스트라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뭐 강릉시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양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중·고에 있는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 그런 학교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이제 뭐 장소만 마련해가지고 지휘자 한 명 섭외하고 기존의 학교에 강사들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뭐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25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걷는 길 활성화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양군은 또 조계종 종찰인 진전사와 낙산사 등 풍부한 불교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잘 활용해서 종교 관광 인프라를 좀 구축하면 좋을 듯한데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이 길 부분에, 길 활성화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 진전사와 설악 저수지길 그거 왜 둘레길 있잖아요?

예, 진전사에서.

지금 아직 활성화 그 폭이 너무 좁아서 지금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영혈사에서 그 물갑리로 가는 임도길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낙산사에서 몽돌소릿길 트레킹 코스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 불교 마을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좀 우리의 종교 관광 인프라를 좀 구축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반려가족이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찾는 반려동물 그거 동반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춘천, 가까운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활용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류형 인프라도 구축을 좀 해서 관광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이렇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또 우리 시책사업으로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제가 그냥 따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지 우리 양양군에 관광지라 그러면 사실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오색에 주전골, 흘림골 하나 있고 약수는 뭐 잘 나오지도 않고 낙산에는 이제 낙산사 하나 있고 상경기는 이제 지금 이제 좋아져가지고 건물들 생기긴 하는데 그건 언제일지 모르고 보면 없어, 양양군에 산림이 83%로인가 84%로인가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산이 있으니까 계곡이 있을 거고 이명숙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것 같지만 이걸 또 없는 데에서는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관광지를 좀 개발을 하자, 이제는 국립공원도요 자기네는 열어줄 테니 대신 돈은 지자체에서 들여라 해가지고 여는 데가 많아요. 속리산도 그렇고 이제는 많은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우리 상평에서 범부 넘어가는 쪽에 보면 제궁들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옆에 주변 밭까지 하면 한 5만 평 정도 되고 또 범부리에서도 2만 평 정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다 유채꽃을 심고 봄에 가을에는 메밀꽃을 심어서 말이 5만 평이지 5만 평이면 엄청 커요. 제가 그 임꺽정 뭐 한다는 철원에도 가봤고 또 고성에도 가봤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기술센터에서 뭐 하다 보니 또 뭐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산이니까 산림과 또 주체가 돼서 물론 이제 우리 문광과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관광지를 좀 하나 제대로 좀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돈이 안 들어가요, 그거 논이잖아요, 논. 그러면 이게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으면 밭작물도 아니고 경관작물은 보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보전비용이. 그래서 사실상 거기 10가구 정도가 농사를 짓는데 3만 평 뭐 농사지어봤자 1억 9000밖에 안 된답니다, 돈이. 1년 농사지어 봤자, 그래서 그거 보상해 주고 우리가 거기를 뭐 우리가 임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냥 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일 잘하기로 소문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번 이 기회에 좀 추진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꼭 여기 아니더라도 뭐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바다에 치우쳐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광지라는 곳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또 보는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또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관광 콘텐츠는 좀 다양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우리 플라이강원 올 때 외국에서 이제 모객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손님을 모시고 오는 식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양양에 좀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좀 머물게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뭐 어디 머물게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양은 낙산사에 40분 있는 거 정도로 이제 뭐 그랬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제궁들 뭐 유채꽃 심자 메밀꽃 심자. 이거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신 얘기했을 뿐인데 그전부터 서면 주민들 아이디어였고 또 우리 항공사 같은 데에서도 최소한 1000평 이상만 뭐 단일 품종으로 뭘 심어놔도 그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으면서 뭘 관광객 체류하게 해 달라, 뭐 해 달라 뭘 홍보한다는데 뭐 홍보할 게 있어야 홍보를 하죠. 맨날 서핑 그냥 놔둬도 됩니다, 저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거 아니라 자연환경이 좋아서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서핑 같은 경우는 파도 때문에. 그럼 뭐 홍보할 게 뭐 있습니까, 협회에서 다 알아서 다 하는데. 이런 걸 좀 최소 한두 개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진 자원에 비해서 너무 못 써먹어요.

하여튼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건의한 사항이고 또 원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가보셨지만 그 뭐 보롬왓처럼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우리 지역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뭐 따뜻하지 않은 지역이니까. 다만 그게 뭐 나무라도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게끔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검토해서 한번 보고……

유채꽃 심고 메밀꽃 심는 거는 퇴직하신 우리 소장님들 기술센터소장님 두 분이 가서 땅 파보고 다 해가지고 다 된다고 하신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를 안 보여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또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오셔가지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252페이지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강현면 소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100억이. 그렇죠? 이게 겹쳐지는 사업은 아니죠?

그거 신활력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 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편의 시설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해수욕장 편의 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연중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민원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정비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한번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일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일제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전년도부터 그 내용들을 받고 연중 2월 달까지 읍면별로 그 건의 사항 마을별로 해수욕장별로 건의 사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수해야 될 게 뭔지 확충해야 될 것이 뭔지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실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박물관 콘텐츠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거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 이제 그 현장 다녀왔고 그 팀들이, 우리 제안 공모에 당선된 팀들이. 그리고 6월 달에는 완료를 하고, 7월 달에 저희들이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하셔서 제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는 제안 공모를 받아서 그 제안 공모 당선업체하고 저희들 양양군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부분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실감 콘텐츠에서 어디에 뭘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봤고, 그 보완 사항이 아마 뭐 PPT 자료라도 나올 겁니다, 아마 2월 중에는. 그러면 3월 달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67페이지 보시면 우리 평생학습관 정면 녹지대 조성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평생학습관 녹지대 조성사업에 연계해서 보면 우리 조화벽지사 선양사업으로 동상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화롭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경관 조성에 좀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가로 화분 설치 사업 우리 양양군민들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연창 삼거리와 양양읍성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어느 부분이냐 웰컴센터 앞에서 우리 양양공영주차장 있죠?

예.

주차장 부분에 좀 그 부분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우리 양양군을 찾는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 또 주차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거 같아서 좀 추가로 해 주실 걸 요청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일단 가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동하시는 통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치를 잘 선정해서 추가 사업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또 관광도시인 만큼 또 예쁘게 보이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공무직 분이 네 분 계시고요.

네 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한 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계세요?

예.

그전에 제가 우리 송이밸리자연휴양림과 목재체험관에서 나오는 수입 그러니까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오는 수입이 너무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장사나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직접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또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수지분석을 저희가 2022년 말 해 봤더니요, 수입이 한 4억 8800 정도 그다음에 지출이 7억 4400 정도로 해서 한 1억 정도의 수지분석상은 적자가 납니다.

2억 정도요?

예, 뭐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는 뭐 적자, 운영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이분들이 오시면 그 숙박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양양군에 뭐 와서 음식 식사도 하실 거고 관광지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또 가시면 또 양양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실 거고 하여튼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있는데 이런 운영수지가 적자기 때문에 향후는 이거를 좀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지금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홍보비도 한 몇 억씩 쓰는데 2억 정도 홍보비 친다 쳐도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닌 거 같아요, 그 정도면 이제 다행이다 생각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뭐 양양군에서 해서 그 위탁 관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건의를 좀 드려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위탁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수익을 내려 그러면 손님이 많이 와야 되니까 당연히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러면 본인들이 또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잘 모르지만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유림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국유림이 저희 양양군의 임야 면적이 한 83.6%가 임야로 돼 있고요. 그 83.6% 중에 국유림이 한 69.5% 정도, 거의 70%가 국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70% 정도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유림은 나머지 30%에서 사유림 빼고……

사유림하고 공유림.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허가 부서에 좀 여쭤보긴 해야 되겠지만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유림에 당연히 군유림이나 사유림은 뭐 차치하고요. 국유림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국유림의 산지 다른 이제 임야 외에 다른……

개발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다른 재산들은 사실 뭐 양양군에 관리위탁 위임돼서 양양군에서 인허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국유림만은 지금 산림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지전용이라든가 국유림의 소유권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일전에 국유림 국 업무하고 사유림 업무를 통합하려고 국가에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게 이제 안 되고, 지금은 70%에 산림의 산지전용이라든가 관련 인허가는 국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만 해도 그렇잖아요. 산림청장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뭐 지시하듯이 하면 우리 지방자치제는 따라야 되고 국가 위임사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우리가 불 끄고 우리가 여기 다 지키고 우리 629k㎡에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양양 땅인데 해도 너무하는 거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전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상위 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니들은 알 거 없다. 개별 의제 처리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분통이 터지고 그래서 제가 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하여튼 또 지금 논의 중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글쎄요. 그런데 그게 아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논의 중인지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든가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7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금 아까도 뭐 우리 박봉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송이밸리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도 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잘 운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하시면서 정비를 하시면서 좀 제대로 되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꼼꼼하게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엑스포 로드 경관 조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강원도세계산림엑스포가 9월로 연기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여기 4개 시군에서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양양은 어떤 게 이루어지죠?

고성 잼버리장에 주 행사장에서 이제 본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 행사가 개최되고요. 저희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당초에는 목재체험장에서 체험행사를 하려 그랬는데 목재체험장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산림 세미나실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실에서 최소한의 그 어린 친구들, 유치원 애들한테 이렇게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뭐 큰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예.

그럼 아이들이 오게 되면 부모도 같이 오겠네요?

그렇겠죠.

그럼 그것만 그 프로그램만 있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표지판이라든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번 산림 쪽에 고민을 해야 될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도가 되면 이제 그 산림 쪽을 규제가 완화가 좀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들도 양양군도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기존의 산림에 대한 규제라든가 여기 뭐 양양군이 산림의 70%가 80%가 산림인데 사실 이 70%를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사실 사용 가능한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규제가 많이 개선되고 아주 과감하게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대비를 해서 우리 산림 쪽이 발전 가능한 기본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 잠깐 얘기했는데 재해위험목 그거 이제 봄 나면 또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번에 눈에 저기 설해목들이 있어서 그건 사업을 미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리고 또 건물이나 통행에 불편이 있는 사항이라서 미리 그 재해목 때문에 그거 할 건 다 미리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또 좀 있으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수된 데 아직까지 못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봄 나면 뭐 3억이라는 게 섰으니까 빨리 모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펠릿보일러 작년에 몇 대가 보급됐죠?

작년 4대인가 보급됐습니다.

4대?

예.

올해에는 몇 대 보급?

올해도 4대 보급 계획에 있습니다.

4대 보급 예정이죠?

예.

이제 그 펠릿보일러는 보급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양양군에 한 몇 가구 정도 되죠, 한 20가구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죠?

예.

자, 이제 보급만 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관리하고 연료가 문제란 말이에요, 연료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해 주고 연료는 우리 여기에서 할 수가 없잖아,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손양면 와리에 펠릿……

아직까지 안 들어섰죠?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뭐 언제 그 얘기는 아마 벌써 나왔었는데 이게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고 고성군에도 작년에 뭐 펠릿 그 연료 공장이 생긴다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나중에 겨울철 되고 이러면 연료 구입 때문에 그러는데 또 산림조합에서 마진이 많이 안 남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전수 조사를 해서 그 몇 kg 정도 필요한지 해가지고 뭐 산림조합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보일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없게끔 그거를 좀 매년 하여튼 겨울철 되기 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송이밸리 아까 박봉균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송이밸리에 지금 레저시설 해가지고 하면 짚라인하고 그거 뭐죠, 기차.

기차, 예.

숲속기차인지 그거 있죠?

예.

우리 송이밸리 거기가 구탄봉 거기가 다 군유지잖아요, 거기 가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 인근에 한 44도로가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등산로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송이밸리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임도가 우리 쭉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도 잘 돼 있어요. 조금만 보수하고 해가지고 임도를 활용을 해서 뭐 산악자전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제가 더 하나 제안을 하면 우리 구탄봉에 이제 봉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동해안 쪽으로 바다가 다 보여요, 거기 올라가면.

예, 정상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산림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바다 쪽을 보이는 쪽에다가 어떤 그런 시설을 좀 하면 우리가 뭐 정부 공모사업을 뭐 하든지 뭘 해가지고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뭐 우리 강원도의 문젯거리지만 레고랜드 거기를 가봤어요. 우리 그때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레고랜드에 평지니까 볼 게 없어, 이건 잘 돼 있지만은.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받은 게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우리 송이밸리 있는 구탄봉 자연과 잘 해가지고 중간중간에다가 조금씩 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인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런 거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뭐 기존 운영도 뭐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나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관광객이나 이렇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산불진화헬기가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했던 업무를 못 하고 있을 거잖아요?

산불진화헬기는……

헬기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 올 1월 1일부터는요 산불진화헬기를 그전엔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이 공동 임차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강원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올해는 강릉시하고 양양군하고 한 달 한 달씩 이렇게 순차 계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비용 이제 안 들어가고.

비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원도에서 일괄 임차 계약을 해가지고 배분 형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할 필요는 없는데 비용은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70% 그러니까 강릉하고 양양군에서 비용의 임야 면적 사업비 산출은 임야 면적 대비해서 산출하고요. 아마 지금 강릉하고 양양군의 부담 분담 비율이 35%에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5%에 대한 건 양양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군비가?

한 4억 9000 중에서 도비가 30% 지원되니까 저희가 한 3억 4000 정도 군비가 들어갑니다. ○ 박봉균 의원 : 그전에도 그랬나요, 그전에 3억 들어갔었나요?

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우리 군유림 비율하고 국유림 비율을 여쭤봤는데 우리 군유림은 뭐 사유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국유림인데 지들 거 지키자고 하는 건데 왜 우리보고 돈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 안 됩니까?

뭐 국유림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국유림은 또 국유림 산림청에 우리 강릉에 대형 헬기들이 와서 또 강릉산림청 국유림을 커버하면서 또 우리 시·군림 아니면 우리 사유림에 피해가 나면 또 산림청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서로 상생해서……

그게 자기네 산불 끄는 거지 우리 불 꺼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났을 때 꺼줄 테니 이 부담은 니네가 해라.” 이건데 저는 그게, 하여튼 뭐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너무 좀 불합리한 거 같아서 3억이면 우리 애들 장학금을 줘도 몇 명을 줄 수 있는 돈인데 하여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해위험목, 설해목 관련해서 임도 쪽에도 그런 민원을 이제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명지리에서 대치리 넘어가는 쪽 거기하고 임도 마저 포장도 요구 좀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진기 인사) 김남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남희 인사) 장덕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장덕원 인사) 박성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박성환 인사) 2023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87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8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 예방시설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읍면을 통해 접수 받아 5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연중 피해 신고 및 실태 조사를 통해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ASF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 활동입니다. 구성 인원은 40명이고 포획 실적이 있는 단원에게 수종별 보상금과 수렵 보험료 60%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사고 예방 및 포획률 향상을 위해서 포획관리시스템 이용료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관리입니다. 2021년 설치한 72.1km의 2차 차단 울타리를 점검을 통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호소 및 주요 하천 21개 지점에 BOD 등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연 4회 실시합니다. 9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관련 사업장은 250개소로 지난해 행정처분 및 고발 10건,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 14건에 829만 2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축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관련 사업장은 3624개소로 지난해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점검 결과 개선명령 8건, 과태료 8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군의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2019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가스상 물질 등 13개 항목으로 에어코리아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위탁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고 지난해 확정된 대상 34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6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물량은 549대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에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1억 2800만 원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건설 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물량은 48대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8쪽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3개소며 2월에 수요를 조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 단속용 CCTV 설치, 쓰레기 배출 장소 펜스 설치 등으로 지난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으로 38건을 적발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00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1대를 이용해서 아파트, 음식점 등 100여 곳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 차량을 좀 1대 더 확보해서 음식물 수거 대상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입 금액의 50%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어제 9일까지 계획 물량이 30대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 사업을 위탁해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와 종량제 우수마을과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포상 등으로 재활용 쓰레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02쪽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여름철·단풍철 다량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를 위한 기간제 인력 운영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 물량은 95동이며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고,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4쪽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관련 사업장은 173개소로 지난해 점검 결과 행정처분 1건, 과태료 3건에 4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144개소에 자원 관리 도우미 26명을 채용 배치하여 쓰레기 수거 전 재활용품 선별과 청결 유지 등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5월에서 10월입니다. 106쪽 대형 폐기물 온라인 배출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서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대형 폐기물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구축해서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학보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캔류, 투명 페트병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의 수거 방법을 다각화하고 배출한 만큼 바로바로 포인트로 적립 보상해 줌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9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8쪽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올 위탁 비용은 33억 4800만 원으로 위탁업체는 에이치엘에코텍 주식회사입니다. 본 업체와의 위탁 기간은 올 9월 30일까지입니다. 차기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10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 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소각 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을 태백시와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2차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위탁 예상 물량은 약 7500톤이고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6억 7300만 원입니다. 부족한 위탁비용은 추경에 확보하여 미소각된 쓰레기 적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환경자원센터 매립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 시설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토 작업,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 작업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군 관리 공중화장실 48개소를 청소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화장실 138개소에 대해서는 약품과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는 어화원 공중화장실 오수관로를 하수도로 인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공중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고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117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 스토커식 1일 48톤 소각시설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00㎡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8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1층 철근 조립 작업을 하고 있고 공정률은 25%이며 준공은 24년 6월입니다. 119쪽 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현 환경자원센터 내 4단계 매립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립 용량은 6만 7560㎥입니다. 사업비는 135억 5200만 원이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사면 공사 마무리 작업이고 건축물 기초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35%며 올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1일 15톤 용량의 건식 사료화 공법으로 사업비는 30억 2800만 원이며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중에 있으며 2월에 착공해서 24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 우리 법수치라든가 오색 저기 둔전리 계곡 쪽에 개인 하수 종말처리장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 하수처리장들 그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저희가 그쪽은 하절기에 굉장히 좀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펜션 운영을 많이 하고 이용객들이 높아서 하절기 전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가 그 면 소재지를 벗어나서 보면 대부분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오·폐수가 이제 많기도 하고 그중에 이제 민박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오수가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거 단속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오니입니까, 그거?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산소 유입할 수 있는 불화 시설이 돼 있어서 미생물 활성화 공법으로 해서……

그러게 미생물 넣는 게 그거 오니라 그러나요?

예.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 폭기 시설만 가동을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단속이 상당히 미흡하다 못해 저조한 거 같아. 그 담당 팀장님 계세요, 여기? 그거 잠깐 일어나서 애기 좀 해보세요. 그 단속을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한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름에 되면 저희가 그 법수치리나 산간 계곡 주변으로 집중 한 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거기에 그 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럴 때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얼마나 되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8건에 8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이분들이 이제 늘 상습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보다 보면 그 관광지에 관광객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 민원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행정으로 가서 큰 사업비로 이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할 건 해야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할 건 해야겠다 해서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하여튼 우리 피해 주민들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끝까지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획 보상금에 보니까 멧돼지 기준으로 7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인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군에서만 지급하는 게 7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총금액은 두 당 2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당 27만 원이에요?

예,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예.

그런데도 왜, 그 정도면 좀 괜찮은 거 같은데.

7만 원 예전에 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또 보니까 타 지자체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원금이 그 시군 우리 18개 시군마다 차이가 많아서요. 올해는 이거를 일정하게 5만 원, 7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예.

혹시 정하셨더라도 또 우리 피해방제단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포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112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데 화장실은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둔치 물놀이장에는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예.

음악이 나오는데 어화원 쪽 화장실에는 음악이 안 나오는데 설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난 건지?

시설 설치할 때 아마 그게 없는 걸 거예요.

그래요?

예, 저희가 설치한 거를 인계를 받아서 청소만 하다 보니까 그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화장실을 보면 그 집안을 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화장실 음악까지 가미하고 혹시 음악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양군의 관광 명소를 안내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관광지 쪽에 있는 화장실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노약자를 위한 화장실에 보면 이게 옷걸이가 보통 문에 옷걸이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없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니까 없어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입니다,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좀 폐허 같은 데 이렇게 부셔져가지고 방치가 되고 그러면 그것도 좀 오염원이 되나요?

노출이 됐다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비 오고 그러면?

예.

우리 이 지원 사업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이 이 금액에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니, 어쨌든 이 예산이 좀 남는 게 없나 해가지고.

이거보다 초과될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지만 이 금액 내에서는 그냥 지원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었던 거 같은데 이게 꽤 오래된 게 지금 방치가 돼가지고 그냥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누가 치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정말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더 이상 뭐 오염이 확산이 안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거 좀 치워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 환경과장 이정민 : 지붕에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져가지고?

무너져서요?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 규모가 좀 되는데 이런 걸 좀 예산이 이거 쓰다가 남으면 좀 치워줄 수 있나 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그거 뭐 개인 재산권이니까 그분이 뭐 허락이 되는지 그런 것도 살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제가 알아보고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방치 폐기물은 안 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신청 의사가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에요. 들덜골이라는 덴데 보기도 싫고 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없어도 좀 치워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주택일 경우는 5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예.

그게 만약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건축물인데 주인이 없을까 싶네요.

뭐 먼저 치우고, 치워주는 거니까 뭐라 그러진 않지 않을까?

땅이랑 건축물에 대한 주인은 있을 거 같으니까.

하여튼 법도 중요하지만 치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 쓰레기매립장 화재 사건 그거 다 취합을 좀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군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응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과별로 다 취합을 하셔서 한번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유해조수 관련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좋습니다마는 유해조수 이게 조례를 당시 2002년도쯤하고 이재철 당시 환경과장님 할 때 하셨는데 그거 집행부에서 하겠다 그래서 해 놓은 건데, 여기 지금도 아직 옛날 그대로인가요? 여기 100㎡에 보상하기 3만 원, 아직까지 그대로 있나요, 옛날부터 그대로인가요?

예, 그렇게……

이거 좀 이제 현실화 시켜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게 그때 당시에 제정할 때 표준안을 기준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타 시군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보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거 100㎡도 좀 낮춰요, 낮춰서 좀 현실화 있게 피해 보상이 되면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를 보고 또 여기에만 이제 자료를 가지고 제고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피해가 어디 일정량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면 피해 보상을 해주시는 걸로 또 피해도 면에 왔다 군에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면사무소에서 다 일괄적으로 보호를 받으면 그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농사는 1년 농사인데 피해 봤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들 뭐 몇 푼 받겠다고 와서 행정에 와서 뭐 신경질 내고 인상 찌푸리겠습니까, 이거를 해주시고. 피해방지단 관련해서 우리 고라니 5만 원, 멧돼지 7만 원 이런데 여기에서 뭐 27만 원 그전에 45만 원까지 줬다는데 당초에, 열병 발생하고.

하고 나서 35만 원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45만 원까지 했다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 이제 이렇게 포획돼서 잡았다 뭐 줘야죠. 그런데 이분들도 유해조수단에 어떤 이제 클럽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5만 원, 전라도에서 뭐 30만 원 하면 이 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올해부터 포획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이용료를 갖다 지원하면 그분들의 활동 반경이라든지 경로를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새 까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까치도 이제 뭐 다리를 잘라 오면 얼마 준다든가 이런데 이것도 이제 집단으로 막 말려서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잡은 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제 고라니가 이제 피해를 많이 주는데 멧돼지 어느 정도 이제 그렇다고 보고 이제 고라니 많이 좀 개체를 줄여야 되는데 보상금을 같이 좀 올리든가 아니면 뭐 고라니 10마리 잡아 오면 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총알이라든가 엽사들이 필요한 거 총알 같은 탄피 그거, 그런 것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생각할 수는 없나요?

일부 지원하는 데에도 있는데요. 그런 차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도 고라니랑 멧돼지 가격을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또 적용하게 됐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고라리 한 사람이 열 몇 마리 잡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우리 관내에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거 고라니 한 마리가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번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라니가, 이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거니까 여기 가격 그냥 두되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양반들 총알이 하나에 또 꽤 비싼 거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남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승남 인사) 이근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근철 인사) 김보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보섭 인사) 정영화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정영화 인사) 설명 순서는 첫 번째 일반 현황, 두 번째 주요 업무계획, 세 번째 현안 및 전략사업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129쪽입니다. 건설과는 4팀장으로 현원 17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7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및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하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하천 재해해방 대책 및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사업에 대하여 사업 위치는 서면 용천리부터 현북면 법수치 일원으로 총사업비 1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북면 말곡리부터 손양면 여운포리 일원입니다. 소하천정비 4.6km, 소교량 11개소, 낙차보 8개소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남면 전포매리부터 후포매리 일원입니다. 소하천정비 1.6km, 소교량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도 4호 송현~가평 간 도로 개설 사업은 손양면 송현리부터 손양면 가평리 도로 개설 3.72km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항 접근 도로 군도 5호선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부터 여운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1.7km로 총사업비 6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도 4개소 18억 원을 책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손양면 주리, 강현면 상복리 2개소에 4억 5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군도 유지 보수 사업으로 양양군 관내에 7개소 11억 8000만 원을 책정하여 올해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해결 사업으로 사업은 양양읍 청곡리 외 37개소로 8억 7000만 원을 책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기반 시설 확보 사업으로 내곡리 모노골 농로 확포장 외 46건으로 27억 5000만 원을 책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편익 사업으로 포월리 농수로 정비 공사 외 43건으로 8억 7000만 원을 책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강현면 하복리 농수로 정비 공사 외 8건으로 5억 1000만 원을 책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인구 저수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인구리 인구 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을 책정하여 사업 마무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 인구리 일원으로 40억을 책정하여 올해 설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 및 전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먼저 지중화 사업으로 우리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군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강현면에서 올렸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게 맞죠?

예.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조속히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이걸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남대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남대천 둔치 샛강 자전거, 샛강에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도등이 이렇게 양쪽에 설치돼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많이 파손되었어요, 제설작업에 의해서 포크레인 갖고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도등이 이렇게 다 돌출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파손이 됐는데 이게 뭐 물론 보수는 하시겠지만 매번 만약에 상황이 눈은 꼭 1년에 한두 번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돌출형으로 보수를 하다 보면 또 할 때 또 파손이 생길 거고 이런데 이걸 좀 헤쳐 나갈 다른 방도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면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 매립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도로상에도 유도등을 할 때는 거의 매립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대천 둔치나 이런 부분들은 돌출형들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 부서하고 좀 그런 방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남대천보전과인가 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출형이 아닌 다른 쪽으로 좀 해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암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수의계약이 건설과는 얼마 정도까지 수의를 하시나요?

수의계약은 뭐 저희가 통괄하는 게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하는데요, 2000만 원 이하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직 계속되기 때문에 뭐 전문건설은 4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건설업은 4억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뭐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낙찰은 이제 계약 금액이라 그러나 예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낙찰된 업체가 이제 9000에 낙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1000만 원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 이 낙찰잔액 한도 내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한도 내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오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또 그걸 발주해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항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예상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오버 할 순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건설과에서 뭐 그랬다는 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놓고 수의계약 한 다음에 설계변경 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요. 금액이 높으면 당연히 입찰로 가야 되니까 나는 이 업체를 좀 줘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낮춰서 수의계약으로 주고 나중에 뭐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보전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편법이 있다 하는데 건설과에는 없죠, 그런 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하여튼 우리 그 공사 금액이 90억인데 토지 매입비가 한 50억 정도씩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게 설계변경 사항인가요?

그거는 저희들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사 금액에 애초에 그렇게 담아져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금액에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쭙고 싶냐 하면 공사비보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런 사업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도로를, 그런 도로를 놔야 되나요?

저희들은 지금 보상비에 대해서는 별도 세워놓고서 하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같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이제 아까 뭐 설계변경 사항이라면 그 사업비 총괄사업비 내에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보상비가 거기 안에 책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시는 건설과에서는 우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에 공개를 하잖아요, 다 100% 다 올려주시나요?

예,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발주서 해가지고.

계약부서에서요?

예.

그러면 다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건설과에서 모르시겠네요?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은 인터넷에 다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건설과에서는 모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올리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의성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서면지구 거기 도리에 앞에 보 철거하면서 거기 그때 우리 현장 점검 나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용수로는 지금 어떻게 거기 몽리자들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몽리자들하고 관정을 파주는 걸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소형관정 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시작하나요?

저희가 원래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성검토가 아직 좀 미비해가지고 그거 마무리되면 저희들 아마 해빙기 되면 바로 사업 발주할 거 같습니다.

관정 공사도 올해 그거 뭐야?

먼저 시행할 겁니다.

시행 먼저 할 건가요?

예.

그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 염통 도로 개설공사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우리 군도 유지 보수 사업에서 상운리 그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뭐 군도나요? 농어촌 도로나요?

지금 농어촌 도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운리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을 덧씌우기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설계를 해 가지고 2차선 도로로 좀 사업을 할 생각으로 좀 준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버스노선이 지금 돼 있잖아요, 버스노선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도로가 많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유지 보수 관리가 있으니까 우선 뭐 그거 확장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라도 우선 임시로 포장을 좀 덧씌우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아주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이 수산항에서 여운포 간, 상운~여운포 간 거기 원래 준공이 12월까지인데 거기에 따른 토지 보상 이런 건 있었나요?

토지 보상이 있는데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지가보다도 현 그 매매되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협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라는 게 저희가 이제 소유주들한테 두 번씩을 갔다 와야지만 그 근거로 의해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민원 쪽에 한번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이제 매입하겠다고 행정에서 하겠다고 해서 통보가 날아왔는데 그 이후에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거거든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합니다.

당초에 용지가 그거 매입하겠다고 고지가 나간 거는 다 매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용은 가능한가요, 거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완료되면 수용을 합니다.

이제 수용 전에 수용이 뭐 다 대수도 아니고 하니까 수용 전에 한 번 더 민원인들하고 더 소유주하고 만나고 그거 한번……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삭도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규 삭도행정팀장입니다. (삭도행정팀장 양정규 인사) 이경성 삭도시설팀장입니다. (삭도시설팀장 이경성 인사) 조인숙 주변개발팀장입니다. (주변개발팀장 조인숙 인사) 최연복 자연친화팀장입니다. (자연친화팀장 최연복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삭도추진단의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은 4개 팀에 현원 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도 기준 7억 1700만 원입니다. 분장사무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오색공영타워주차장 시설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행정 재산의 관리 주체로서 타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이 노후 방지 등을 위한 관리 업무로 시설물 안전 진단 유지 보수 등 건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연계 개발 사업으로 오색 지역을 연계하는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환경부의 강원도 전환 사업인 공원 보존 이용 시설 설치 사업 같은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양양군의 생태 환경 조사, 생태 지도 만들기 등 사업을 관내 학교와 산림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부분에는 당초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지금 상부 정류장이 당초에는 해발 1480m에 위치하였으나 금번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발 1430m로 높이 50m가 줄어들었고 거리는 177m가 하방으로 이동한 상태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은 2015년도에 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로 저희가 2016년도 7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 현상 변경에서 불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행정 심판을 청구해서 저희가 문화재 현상 변경은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부분을 제출했는데 보완에 부동의가 나서 부동의에 대한 저희가 행정 심판을 다시 청구를 해서 부동의가 취소되면서 작년 2021년 4월 달에 재보완 통보가 되었습니다. 재보완 통보 이후에 저희가 재보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다시 행정 심판을 제기했었고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11월 30일 날 조정이 끝났고 이후 저희가 재보완을 그 보완을 해서 12월 28일 날에 제출하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상황이고 저희가 재보완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이제 기간상 45일인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3월 3일이 그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산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어떤 추후에 이행 절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이제 크게 문제가 돌출되거나 이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또 우리 삭도추진단 팀장님들 보면 너무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옛날 옛날에 우리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사무국장도 했었고 이 케블카에 대해서 1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사업비가 이게 얼맙니까, 587억 이렇게 하셨는데.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억 정도 들어간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현재까지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00억이라고 명시를 하기에는 지금 단계상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587억으로 계속 모든 보고상에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설계가 지금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900억이든 1000억이든 그것이 이제 확정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뭐 얼마 전에 우리 서면사무소에서 이제 군정설명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뭐 다른 것 하고 또 오색삭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거부하셔가지고 그냥 뭐 좀 약간 소란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뭔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데 많은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게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뭐 비용 대비 편익인가요?

예.

그게 어느 용역 회사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 주셔가지고.

그게 지금 뭐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 일반 국비가 확정된 사업일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하는데요, 저희는 국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그건 일종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B/C는 얼마다. 사업비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금 사전 검증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행자부에 제출하면 행자부가 그 공식 검증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그것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B/C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B는 편익인데 편익은 이용자 숫자하고 객단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과장님,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누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알겠는데 그냥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보면 아는데 그렇게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들여다보면 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이상 되면 예비타당성?

300억입니다.

300억이죠?

예.

그럼 우리 이거 그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마다 인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관광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000억이라고 하면 국비가 이제 500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으면 1000억 중에 500을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500은 지방비로 하는데 강원도에서 뭐 30% 대주면 150억 양양군에서 뭐 70% 대면 350억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이 그 순서가 틀렸는데요. 국비를 먼저 확정해 준다고 했을 때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어치나 메치나 그거는 어쨌든 그런 그 하기로 결정이 됐고 이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대주겠다라고 딱 확정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예비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문체부에 우리는 그런 요구를 안 하죠?

요구를 계속했죠.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고 현재까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이 사업은 국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부처 국비를 받으면 예타가 되니까 부처 국비 말고 기금 내지는 특별보조금 이런 것들을 300억 이내로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그 1000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금하고?

현재로서는 국비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도비 20%, 군비 80% 이렇게 지금 조달 계획이 되어 있고.

7 대 3도 아니고 2 대 8인가요?

예, 도비하고 지방비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정해진 비율이 없어요?

예, 그래서 도에서 지금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20%……

의워 같이 하는 사업이라 그렇죠? 따로따로 하면 정해져 있죠, 비율이?

아니죠, 따로 하면 국비가 정해져야 도비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정해진다 그러면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국비가 안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50%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양양군 중심의 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8 대 2 정도로 그렇게됐습니다.

그런 게 아직까지 2 대 8인지 7 대 3인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면 뭐 당장 착공한다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죠? 그런 건 최소한 그런 거는 이미 결정이 돼서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논의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지금?

착공을 하는 데는 당장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서 착공한다고 해도 사업비는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이 사업이 이제 시공을 하고 공사를 뭐 준공할 때까지 저희가 2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밑에 행정 절차까지 하면 이제 한 4년에서 5년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420억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 후 1차 년도까지 그러니까 현재부터 3년까지는 자금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50억이면 얼마 더 해야 되나요? 뭐 한 400억, 350억 정도?

예, 그렇죠. 군비는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더 하고 그다음에 도비는 20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우리 450억은 어디에 있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있습니다.

뭐 목적 기금도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다 삭도 추진하는 데 쓰라는 법 있습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어떤 그것을 뭐 목적 기금으로 명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건 케이블카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명시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됐고요. 잠정적으로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잠정적으로 쓴다 그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항목에는 포함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문에 난 걸 보면 40년 동안 우리가 이걸 추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다고 다른 사업 다 걷어치우고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해주겠다고 얼마든지 했는데 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하고 이것만 매달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됐냐고, 돈이. 이 기금도 보세요, 450억 중에 그전에 250억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0억은 제가 두 눈 뜨고 봤잖아요. 제가 승인해 드렸으니 우리가 승인해 드렸으니까, 작년 추경 530억 내려온 것 중에서 200억 가져간 거 아닙니까, 올해 케이블카 할 때 쓰겠다고 그러셨죠?

예.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가져가면서 케이블카 설치하겠다고 쓰겠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400억 정도의 확보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게 좀 어떻게든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비타당성 검토? 자, 우리 그거 안 받아도 우리 자체 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이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우리가 용역회사를 하든 뭐 하게 돼 있잖아요.

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남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왜 예타 받아서 뭐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비를 주겠다고 확정이 돼서 이게 부처 사업으로 확정이 돼야 예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예타를 하고 싶다고 해갖고 예타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뭐 무조건 해주겠다고 우리 뭐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해보라는 거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부처는 국비를 주겠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타를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럴지라도 지금 양양군에 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타를 안 받기 위해서 국비 안 받겠다. 그래서 지방비를 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잘못……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러면 돈도 안 마련해 놨어. 뭐 1000억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야. 뭐 기금에서 갖다가 기금으로 돌려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반회계라는 거는 1회계년도 원칙도 있고 예를 들면 700억이 이제 우리 군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700억이면요, 700억이면 우리 27,866명 나누기하면 1인당 250만 원이에요. 700억이 풀려서 혜택을 봐야 될 것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네 가족은 1000만 원이나 마찬가지지, 그런 식으로 거꾸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동안에 기금이라는 게 뭐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아껴서 따박따박 모아놨다 이럴 때 쓸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200억을 그냥 뚝 떼어갔잖아요. 또 이삼 년 후에 350억 또 그런 식으로 떼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확정이 돼갖고 계속 순탄하게 된다 그러면 1년에 50억, 50억, 50억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현상변경에서 불허가돼서 백지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극복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되고 또 그것이 또 백지화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위해서 50억, 50억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의회 입장에서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 그 기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가능성이 없, 다 꺼져가는 불씨까지 살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과정에는 또 우리 단장님 노력도 있으셨고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럼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이게 재정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됐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리고 이제 와서 만든다는 게, 만든다는 게 기금으로 그냥 다 뭐 하면 된다 이렇게 편리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든 국비를 유치해 보겠다 정 안되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한 200만 원씩 내놓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쓸 거 안 쓰고 할 테니 좀 양해해 달라, 최소한 이런 동의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라 마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뭐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이 예산 어떤 법칙상 맞는 것이지 아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1회계연도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일반회계에다가 놓고 다시 뭐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뭐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이것이 오히려 예산 원칙을 더 흔드는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금을 만들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했어야 되고, 그전에도 뭐 얘기할 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적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몇백억 되니까 뭐 그때는 480억 정도밖에 안 섰어요, 사업비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갑자기 1000억 해 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을 당장 올해 하는 게 아닌데 400억 정도 지금 준비를 한 것은 다른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400억 정도의 어떤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해본다 그러면 자금상으로는 오히려 그런 보통의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그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요청할 수 있죠?

있습니다, 300억 내에서 저희가 행자부랑……

그걸 얘기해주시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서로 오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비를 300억 정도 받아올 수 있다?

예.

이거, 이거 얘기하면 또 꼬투리……

지금 의장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300억이 넘으면 예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처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300억 이내에서 뭐 관광기금이라든가 행자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00억 이내에서 지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당장 기금에서 쓰는 돈이 문제라는 지적인 거 같은데 그렇게 쓰면서 국비를 같이 유치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제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전부 국비가 한 푼도 못 받아오냐 왜 그러냐 이거거든요. 실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우리 케이블카 착공하고 진행 중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기금 출연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이미 450억 해 가셨잖아요.

예.

이거 300억 받으실 수 있으세요? 받을 수 있다면서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300억을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뭐 국비를 준다는 부처는 없지만 노력을 해서 받아오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 확답으로 이건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안 해봤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건 뭐 바보입니까? 400억 예타 피하려고 350억 달라, 그러면 알았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지금처럼 기금으로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거 양해를 구해가지고 기금으로 좀 마련하겠으니 우리 의원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러, 이렇게 좀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박봉균 의원님, 지금 우리 이제 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업무보고를 하시고.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1000억 얘기를 계속하시더니 이것도 싹 바꿔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회에까지 와서 집행부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게 있고 또 서로 좀 껄끄러운 게 있고 그런 건데 이것만큼은 40년 동안 군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도와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다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혀 지금 뭐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뭐 의회 보고에 낸다고 해서……

지금도 대청봉으로 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몇 번씩 바뀌어가지고 끝청으로 갔는데 끝청에서도 또 내려왔다. 그럼 왜 내려왔느냐 그 끝청 우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 하면 데크가 너무 넓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거기다 못 하고 내려오면 데크 그거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체류하는 인원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지분석이 달라지잖아요. 최소한 그거 의회에 와서 그런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지.

자, 박봉균 의원님. 그건 이제 감사 때 다시 지적하시고요.

아니, 하나만 여쭤보고요, 하나만.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현재로서는 국비를 준다고 하는 부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로 안 가고 아까 도비하고 군비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300억 이내에서 국비를 받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제가 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늘 응원드립니다. 애정이 좀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언성이 높았는데 이게 제가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노력을 폄훼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도 소통을 할 테니까 좀 자주 뵙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도 소통 좀 하시고 지금 이 단계에서 국비 이제 내시가지고 문제가지고 이제 돌출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중에 택하는 게 이제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 숙원 사업이니만큼 대통령도 신경 쓰고 도지사도 신경 쓰고 우리 또 누구보다 의회 군민 대표기관인 만큼 우선 집행부 하는 걸 좀 보고 있다가 뭐가 잘못됐을 경우 뒤에서 좀 따지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군민에게 지금 방송에 나갈 텐데 보면 또 어떻게 그림자가 어떻게 비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른 의원님 질의를 하게 했는데 이점 서로 양해 바라고 우리 단장님도 너무 또 거기에 또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 박봉균 의원님도 이제 군민이 하나 된 만큼 케이블카에 관해서만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