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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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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지금 제일 문제가 어디나 지금 농촌 지역이 특히 우리 진안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데 손으로 꼽으면 한두 군데 속할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진안이 그래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맑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귀농 귀촌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정착을 근데 지금 제일 장애 요인이 뭐냐면 표고에요 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지역보다 지금 우리가 표고가 낮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이격거리 거리 좀 떨어진데 그런 데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짓고 거기에서 그걸로 생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보면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살 만한 사람들이 와서 부부간에 건강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은 표고를 다른 인근같이 한 100으로 하되 다만 난개발 축사나 태양광 그런 시설은 제한하고 나머지 집을 지은다던지 그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대부분 우리 주민들도 얘기하면 열에 아홉은 다 태양광 대형 태양광이라던지 축사라던지 이런 거 다 싫어해요. 그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한 두 명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