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특히 건축물을 짓는 행위, 주택 신축을 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의 완화가 필요한 것은 부서도 공감하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차례 의회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농촌활력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허가 등을 한전의 선로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은 선로용량이 부족해서 변전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데, 5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확정 지을 수 없으며 전기사업자 허가를 할 때 준비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인 경우에는 3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주게 돼 있으며 이 준비 기간 내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선로 배정을 못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무의미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농촌활력과나 건설교통과 등으로부터 제대로 안내가 되어야 할 것인데 주민들은 현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군 계획 조례만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