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23-04-19

동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면 앞으로도 한 7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적극 행정 선제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 예산을 4순위까지 끝내는 시점에 같이 병행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지목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목상은 임얀데 전으로 농사를 쭉 지어왔잖아요.

밭으로 이용을 했어요. 한때 7, 8년 됐나 그걸 한번 양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안 했어요. 세금 이전 그다음에 현황측량?

그 측량비 뭐 이렇게 하니까 산에 붙어있어서 산 면적이 크니까 측량을 하라고 하니까 측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 밭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니까 임야로 되어있으니까 직불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밭으로 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 기간도 지났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 정책적인건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 같으면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지목변경에 있어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