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진안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와 진안군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약 10여 년 전의 용담댐 건설로 인해 전체 면적의 14%가 수몰되거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2,616명의 진안군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실향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용담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농·축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진안군민들의 삶과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수인 용담호를 지키기 위해 진안군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군민들 역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어떠한 혜택도 없이 또 다른 희생만 요구하는 각종 규제뿐입니다. 이 같은 규제로 다수의 주민들이 대대로 거주해온 생활터전을 떠나 인구의 단순 감소를 넘어서 소멸 위기의 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과 탄소 중립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친환경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6%인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온전히 군비로 조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용담댐으로 인한 우리 군민의 뼈아픈 아픔을 오롯이 진안군에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타 자치단체의 경우 군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나 진안군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진안군에서는 현재까지도 적극적인 대책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수몰의 아픔과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속에서도 용담호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고 있는 우리 진안군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하여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과 경제활동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안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