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가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참석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국세 감소에 따라 2024년도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결과 양양군이 190억이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도 같은 이유로 97억이 감소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럴 때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케이블카 설치공사에 쓰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조성했습니다. 2021 추경 530억 중 200억, 2022년 추경 490억 중 150억 그리고 2023년에는 본예산에서 50억을 옮겨갔습니다. 주민을 위한 지출을 제한하면서까지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 정작 재정이 불안정한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양양군은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통해서 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도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저는 부결의견을 내면서도 저의 입장을 설명할 단 한 번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을 추진해온 사업이라면서 뭐가 그리 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양양군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양양군의회가 주민투표안을 만들어서 가결시키면 주민들께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습니다. 117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처음에 주민들이 찬성하던 그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규모가 바뀌고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 230억, 도비 69억, 군비 161억으로 총공사비 460억이었습니다. 국비는 사라지고 군비가 1172억으로 2배나 늘어났고 그중에 군비가 948억이나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선도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청봉도 아니고 바다가 보이는 수려한 조망의 관모능선도 아닙니다. 끝청이라는데 사실 끝청 하단이지 끝청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보류하면 됩니다. 제가 듣는 군민들의 답은 아주 하지 말라는 아니나 국비는 좀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양양군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 사업에 110명이 찬성했습니다. 70.1%입니다.

반대의견도 27.4%로 43명이나 됩니다. ‘모르겠다’ 응답한 4명 합쳐도 157명만이 참여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을 묻는 질문지에는 사업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이며 그중에 국비는 없고 도비 200억에 군비 900억 원인데 당분간 허리띠 좀 졸라매야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시는지요?”라고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착공을 2달 앞둔 시점에서 4000만 원짜리 명분 쌓기용 용역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용역 결과 70% 넘게 찬성하신다 하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MBC를 통해서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내년 예산 중 국비가 190억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비슷한 금액으로 감소 되는데 예산 규모가 큰 시 자치단체보다 군 자치단체가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중앙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인데 우리 군도 이에 맞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 집행부는 이런 우려를 알고 계신지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948억 군비로 케이블카 사업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국비 유치가 꼭 필요한 지점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무조건 해주겠다 공약하신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와 도의원, 군수 등 모두가 집권 여당 소속입니다. 국비 유치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업에 우려를 표하는 모든 군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에서 국비 유치 못하면 그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양양군은 국비 유치해서 최소한의 군민 부담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