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조사 안 해보셔서 그런 거고요. 법적으로는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고 건에 따라 다르니까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예비타당성 검토 사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3개월 걸렸어요, 1년 걸린 거죠.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그래도 좀 짧게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3년, 4년 걸린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거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우리가 했던 사업인데 13개월을 못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타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한 500억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니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 한다.

우리 위원님들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말씀드리겠다 해서 진행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저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얘기를 안 하시니, 얘기를 안 하시니 제가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옛날에 SNS에 하나 올렸다가도 그것도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하는 판에 사실이고 근거가 있으니까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제가 제기하는 문제를 저한테 해소 시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군민들 알게 하시고 군민들이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면 그때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뭐 B.C라고 그러고 무슨 경제성 이게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온 거 이거 지금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불안하니까 국비라도 좀 받아와서 소위 망해 먹어도 국비로 좀 했으면 좀 타격이 덜 클 거 아니냐, 군비로 그렇게 다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이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이거 수익 난다고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