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말씀은 단속이란 부분을 하려면 행정예고를 또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한다 그래서 우리 단속할 테니까 조심해라라는 건 분명히 행정예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행정예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송이철이 많이 되죠.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입찰인가요, 그거 하죠, 공판장에 가서.

그러면 그쪽에는 또 차를 많이 세워놔야 될 거예요, 한 30분 이상씩. 그럼 단속을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송이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송이 때문에 오신 분들은 한철에 오시는 분들을 단속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타 지자체는 이렇게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1시 유예, 이거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이거 지자체 명은 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가위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이거를 우리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다른 곳은 그냥 필요한 사항마다 이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단속해서 우리가 뭐 과태료 거둬가지고 세입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원만한 교통흐름과 또 안전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