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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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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액 징수관리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납을 못 하는 그런 이유들 뭐 행방불명이라던지 사망이라던지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체납자로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납자가 관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해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을 할 때는 사업별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불용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예산 때 미리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