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자진신고를 할 때 감경률을 적용을 해줬어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리를 취하는 목적에서 일반 가게를 운영하시는 상가라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저희가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과연 우리가 이 감경률을 그분들은 본인들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영업장이나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일반적으로 한 번에 확대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대되는 입장으로 되려 또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