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발언

이게 직생도요 뭐 카르텔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직접 생산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서류 요구하고 또 장비 요구하는 장비들 좀 갖다 놓고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직접 생산 확인증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을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업체에 줘봤자요 또 하도 줘가지고 외주업체 들어와서 일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개입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해서 좋은 물건 싸게 받는 게 저는 양양군에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특정 업체들을 봐주지 못해서 하는 행정처럼 보여지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요. 수의계약은 뭐냐 하면요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또 장애인 기업 당연히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좀 경쟁하기가 좀 약자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발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우리 업체들 몇 개 업체입니까? 양양군은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런 분들 다 직접 생산하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좀 하나도 안 챙겨주고 특정 업체에만 이렇게 법을 일부러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해준다는 게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양군이 그동안에 저번 조례도 개정하면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있는데 양양군이 입찰이 이제 관내 입찰이 아니고 강원도나 전국 입찰로 되다 보니까 안 돼서 당연히 이제 하도라도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지역 업체 좀 우선 써라 그런데 우선이라는 말이 좀 불공정하다 해서 우선 빼고 그냥 쓸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나도 안 하시고 계약은 하나도 못 하고 그냥 하도급도 못 맡아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거 좀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품도 있고 공사도 있다 그러면 물품에 한해서 우리 농공단지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직접 생산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 물품 구입해 주시고요. 공사는 입찰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