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위원입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물치 전광판 설치 사업은 10여 년 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고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지금 현재 위치 재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1억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42건, 2023년도에는 2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7회에 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19회에 360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도에는 16회에 1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통합관리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81억 9564만 1천 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도 통합관리기금 통합 계정은 84억 6208만 9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68억 8890만 7천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에 100억을 전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21억 7190만 6천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에 50억을 전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에서 14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의 질의내용으로 물치 7번 국도변에 설치된 전광판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그리고 고속도로 IC 등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양양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광판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현황으로서는 지난 9월에 저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위치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설계를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열여섯 번째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송 비용으로 409만9662원, 시스템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022만 6650원이 세입 되었고 2023년도에는 일상경비 계좌 및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로 117만 5835원,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 175만 2250원이 세외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및 대책입니다. 지방세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689억 7635만 원 교부받았고, 2022년도에는 2538억 9415만 6천 원을, 2023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2220억 1081만 7천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및 대책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재정 수요 측정항목별 행정수요액에 대한 통계 대장 관리를 하고 수요별 부족한 보정수요에 대한 산정지표 분석을 통한 기초 통계자료 작성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 세입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지속적으로 기준재정수요 산정값의 기초가 되는 개별 통계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통계값 상향 및 추가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6명으로 당연직 4명, 읍면 추천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참여는 263명이 참여하여 조사항목은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결과 27건에 소요 예산은 12억 100만 원을 접수하였으며 심사 결과 6건에 2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실적으로는 총 3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는 총 5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결과 29건에 12억 3200만 원이 접수되어 심사 결과 13건에 5억 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는 6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 및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획부서에 1500만 원, 예산부서에 500만 원, 홍보부서에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내역은 128건에 19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획부서에 1300만 원, 예산부서·홍보부서에 각각 500만 원으로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내역은 115건에 219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획부서에 1500만 원, 예산부서에 600만 원, 홍보부서에 4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내역은 71건에 166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우수부서 성과포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억 미만은 4개 부서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0억 이상은 전략교통과에 100만원, 30억 이상은 기획감사실과 문화체육과에 각각 150만 원을 지급하고 100억 이상은 농정축산과와 해양수산과에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현황 및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40건에 534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도에는 68건에 115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무 운영 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4건에 선임료는 2860만 원, 수수료는 64만 5천 원, 민사소송은 7건에 선임료 2090만 원, 수수료 496만 5천 원, 사례금 26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2건에 선임료 880만 원, 수수료 102만 원, 사례금 275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소송 5건에 선임료 1760만 원, 수수료 19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 10월 30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5건, 행정소송은 14건에 선임료는 330만 원, 수수료는 481만 8천 원 민사소송은 9건에 선임료는 3190만 원, 수수료는 7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SNS 통합관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식 SNS 현황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건을 운영 방법은 용역으로 추진하고 유튜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2200만 원에 계약금 1978만 원으로, 용역사는 해온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포스팅은 1956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포스팅 건수가 16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물치 전광판 설치 내역 및 시방서입니다. 예산은 10억 원으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만 현재 위치 재선정이 있어서 금년도에 위치 선정을 하여 내년 1월쯤에 설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3건의 감사 실적이 있었으며 행정상 조치로 주의 55건, 시정 15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4명, 주의 3명이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는 21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 실적은 3건으로 행정상 조치로 주의 55건, 시정 12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7명, 주의 23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상 조치는 2564만 9천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 절감 수입 증대에 따른 예산 성과 등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조례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2021년도에는 55건, 22년도에는 63건, 23년도에는 62건의 조례 제정·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군 상징물 설치 현황 및 정비·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군 상징물 신규 설치는 없으며 철거 대상은 송이 조형물 2건을 2023년 9월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상징물 사용 수익 신청현황으로써 2022년도에는 양양군 도시브랜드로 승인 완료되어 사용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양양군 심볼마크로, 사용 기간은 2026년 6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표권 갱신되겠습니다. 갱신은 2023년 4월 5일 날 갱신하였으며, 존속 기간은 2034년 3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연도별 절감 내역입니다. 19년도에는 174건에 절감액은 909억 96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75건에 16억 3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78건에 6억 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22건에 7억 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2023년 10월까지 88건에 6억 7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례 및 규칙 개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조례 37건, 규칙 14건 2022년도에는 조례 30건, 규칙 16건 2023년도에는 조례 35건, 규칙 7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월요일 날 있었죠, k-연어 선포식 그다음에 40일 만에 우리 케이블카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 총괄하는 부서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질문을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답변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실장님의 생각 또 앞으로 관심 있는 부분인지 없는지를 좀 한번 보고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양양에 물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건 좀 알고 계신가요, 물 때문에?

예.

먹는 물도 있지만 아마 목욕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숙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양양군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목욕탕이라고 돼 있는 거? 1번.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목욕탕 매해 244개씩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가는 상승되고 그다음에 수요는 적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해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244개의 목욕탕이 없어지는 관계로 지자체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건데 하면서 관심을 안 가질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우리가 실현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느 과가 아니라 군 자체 내에서 한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자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속초시 같은 경우는 환경자원센터 옆에다가 목욕탕을 만들었죠, 열 활용도를 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마리에다 한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낙산이라든가 이런 오색에 있는 거리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좀 알아봤더니 한 40억에서 50억이 들더라고요. 그 폐허를 연결해서 사우나 시설을 만드는 데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특화시장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라고.

예.

그러면 수산물이라고 하면 해수를 끌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층을 우리가 사우나 시설로 변경 설계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타 지역에 없는 시내 중심지에 해수 사우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 승인 허가를 내주면 다 오실 거예요. 큰 수입은 안 나겠지만 적자는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그 관리하는 분들 또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작은 목욕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 한번 관심 있게 우리가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시내권에 목욕탕이 이제 없어서 상당히 지금도 없지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또 맞춰가지고 낙산에 있는 해수사우나도 이제 8월 31일자로 문을 닫아서 시내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을 느꼈습니다. 저희 젊은 층들은 승용차 자가용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오색이라든가 다른 콘도 이런 부분에 갈 수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이제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저는 좀 들었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원센터에 열이 나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목욕탕을 짓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에는 또 너무 거리가 머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거리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뭐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만 또 인근에 이제 낙산이라든가 손양 이런 데 쪽에 숙박업소 쪽에서 또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같이 그 업체하고도 좀 상의를 좀 해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산물 거기에다가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중에 그게 설계가 다 돼서 착공에 들어가면 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 딱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얘기할 텐데요, 우리 군 관내에 보면 교각 밑이라든가 혹은 매립된 시설 중에서 누가 설치했고 이게 어떤 시설인지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럼 이거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장마가 오거나 아니면 뭐 악취로 인해서 그럼 이건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다 모른다고 해요. 건설과도 모른다 그러고 도시계획과도 모른다 그러고 상하수도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추후에 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 아니면 명확히 이건 어떤 시설이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과에서 해야 되고 이건 뭐 속초시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행정 개편 조직 개편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꼭지라도 하나를 좀 넣어서 어느 뭐 건설, 제가 봐서는 건설과 쪽에서 이제 총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제 업무분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타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총괄부서가 총괄적으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마만 오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번 늦었죠, 이제 올해는 좀 늦었지만 내년에 이런 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체육대회 뭐 아니면 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구, 화천이랑은 좀 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성을 봤을 때. 화천이나 양구는 그 지역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강릉, 주문진, 속초 이런 데로 상당수가 빠져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시설물을 좋게 지어놓고 남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 와서 레포츠 즐기고 먹거리 뭐 이런 부분 숙박은 다 외지 나가서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역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우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크골프에 와서 그 많은 분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민들은 시설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찬성은 해요. 그런데 과연 이 체육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요즘 저희 파크골프장에 보면 이제 인근 시군이라든가 다른 도시에서도 관광버스로 이제 와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만 받고 현금으로만 받고 거기에 대한 대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화폐보다는 상품권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4천 원이다 그러면 뭐 2천 원이라든가 1천 원을 되돌려줘가지고 그 부분을 양양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빨리 얼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는 지금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리로 돌아가시면 이 부분 가지고 조금 곰곰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상징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상징물이라기보다도 이제 조형물 관계인데요. 지금 현남면 현남IC에서 지금 빠져나오면 오른쪽 편에 왜 남애항이라는 조형물이 하나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그게 지금 제가 몇 번 이제 뭐 서울 갔다 오다가 이렇게 쭉 유심히 보는데 그 크기도 작지만 야간에는 불빛도 상당히 흐려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몇 번 느꼈는데 그거를 뭐 다시 크게 키운다 이러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야간도 그렇지만 낮에도 보면 그 조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한번 현지 좀 나가보셔가지고 양양군 상징물은 아니지만 남애항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조형물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거를 야간에도 좀 나가보셔가지고 그 조형 빛이 어느 정도인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한번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69페이지를 봐주시면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에 연도별 절감 내역은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19년하고 20년도에는 좀 절감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점점 가면서 절감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실장님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설계를 자체 설계가 없고 거의 용역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 설계할 때 이제 단가라든가 안 그러면 상승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좌우를 많이 좌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절감이 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설계가 잘 되어가지고 이런 절감이 좀 없어야지만 저희가 설계가 잘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에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이 이제 현실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향후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또 지도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 제정이라든가 개정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하여튼 개정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 추계 같은 경우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는 제가 자료를 제공받았던 2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및 대책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된 지자체가 보니까 경북이더라고요. 경북에 1조 7천억인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우리 강원도는 얼마 정도 됐죠?

저희 강원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 저희 군만 저희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만 이번 금년도가 이제 416억 그다음에 내년도가 지금 310억 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10억 정도요?

예.

올해 하반기가 416억?

예.

2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우리 군 세입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지속적으로 기준재정수요 상정 값의 기초가 되는 개별 통계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통계값 상향 및 추가 발굴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군에서 어떤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그 비율에 맞춰서 아까 그 밑에 표가 있지만 이 표에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이제 맞춰져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교부세를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좀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타 실과소장님들도 같이 좀 방문을 해서 좀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수립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과별로 보니까 거의 뭐 10~20%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예.

그중에서도 이제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아주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교부세 확보에 정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또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및 집행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 제안공모제 추진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제안 자격이 양양군민 누구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맞죠? 지난달에 우리 양양초등학, 아니죠 속초양양교육지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양양 더 나은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여기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1명이 이제 저희 의회를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안을 보면 12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의견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도 미래의 꿈나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를 학교에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부족한 것 저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대응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어떻게 한 번에 30분이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거는 하나마나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개 읍면에 잘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장님 이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특히 이제 읍면으로 6개 읍면에다가 저희가 계획서를 해서 6개 읍면에 대부분 이제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들어와서 저희가 위원이 열여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해당이 되는데 올해도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건이 접수됐는데 다행히 13건이 그래서 5억 정도가 이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제일 맥시멈이 8억까지가 했는데 조금 못 미치지만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더 좀 해서 8억 정도가 좀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최대한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SNS 통합관리 운영실적을 제가 아마 예전 한 3년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담당 부서 그다음 담당 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심이 있는지가 좀 의아스럽다 그 얘기는 제가 그때도 드렸던 이유 근거를 하나 들었던 건 뭐냐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프로필 변경 한 번 하고서 글이 하나도 없고 아무 이제 가져와서 그걸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나머지 팀장님들부터 나머지 분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들어가서 이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공유를 하는 분 자체도 안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지금 트렌드로 지금 SNS가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서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포스팅 수라고 나와 있는 건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를 한꺼번에 해서 나온 개수인가요, 이게?

예, 전부 이게 세 건에 한 게 이제 1956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차피 보면 똑같은 게 지금 인스타 올라가고 페북에 올라가고 블로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팔로우 인원수를 봐도 그렇게 우리가 선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우선은 이거를 공지사항처럼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이거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 누군가가 보게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한 장의 포스터로 해가지고 계속 공지해요, 공지. 이게 점점 우리 이게 지금 포스팅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이런 SNS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미흡한 점은 저희가 한번 이 용역업체하고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논의를 해서 좀 더 활발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갖자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또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의 업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거에 대한 백업을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해서 우리 양양군에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조례만 해도 한 400여 개가 되죠?

예, 그 정도.

그다음에 규칙 100개 정도가 되고 훈령에는 한 60여 개가 되고요. 예규가 한 21개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21년도에 이제 처음에 조례를 검토했을 때 상위 법이랑 81개가 맞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있는데 그 부분이 상위 법이 바뀌어서 상위 기관에서 바뀌어라 바꿔라 공문이 내려오니까 바꾼 거거든요, 지금.

예.

그전에는 하나도 안 바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이거 주민들한테는 어떤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는 스스로 또 잣대가 조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제가 이번 기회에 제가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상위 법하고 상이한지…….

이제는 한 20개가 안 됩니다. 이제 다 해서 20개가 안 되는데 제가 21년도에 81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또 이번에 또 살펴봤습니다, 다. 그때는 한 10개에서 20개가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나 봤더니 다 상위 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했던 건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분기별로 하여튼 실과소별로 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럼 위원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괄부서 맞으시죠?

예.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되는 위원회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또 의결하는 부분도 있고 개최 안 되는 위원회가 좀 꽤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럼 혹시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또 몇 개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지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각 실과에서 위원회를 만들죠, 조례에 넣어서?

예.

조항에 이제 삽입을 해서 만듭니다. 그때 혹시 기감실이랑 상의하고 이런 적이 있나요?

이제 조례 검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꼭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주니까 항상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조례 제·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또 이번에도 2003년도에서 하는 조례에서도 위원회가 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조례 항이 있더라고요. 같이 협의한 사례가 있는데도 그렇게 위원회를 또 집어넣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일제 정비를 해서 위원회 개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도 아니라든가 뭐 2년에 한 번도 안 되면 하여튼 정비를 해서 위원회 수를 좀 없애는 걸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으로 나왔던 질의 중에 하나예요. 하나 1년 동안 미개최된 게 있는지 그럼 정비해라. 둘 3년 동안 미개최된 게 있으면 정비해라. 또 하나 이거 할 때 이제는 총괄부서인 기감실이랑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건지 논의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게 행안부 위원회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기감실장님이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를 보면 상위 법에 따라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임의 그러니까 그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양양군에 보면 강행 규정이 44개 정도가 돼 있어요, 위원회로. 임의 규정에는 61개가 돼 있어요. 임의 규정을 61개 더 많아요, 강행 규정보다. 그렇다 그러면 그냥 위에 있으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다.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열리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된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벌써부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운영 조례를 다른 성질이 비슷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양군은 1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3개를 합쳐서 1개의 위원회에 대신한다로 돼 있는 게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좀 효율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이게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절약 그다음에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성과급 지급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했던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 기감실 것만 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 다른 실과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산 절감 이건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인 우리 기감실에다 얘기를 한 건데요. 공동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동 사항…….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속 집행을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럼 기감실 것만 놔뒀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포상을 보시면.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할 때 이 기감실 소관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총괄로 하라고 그랬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총괄로 하면 좋은데 지금 45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현황 지급함은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산림녹지과, 전략교통과, 농촌축산과, 해양수산과 다 많습니다. 이거는 추합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이제 저희가 기획실 자체에 예산 편성이 돼 있고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이것도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 이것도 자료라든가 이게 DB를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그래야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다음 해에 또 예산 편성을 하고 할 때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이제 절감을 했던 부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남았는지 이월하는지 아니면 전용하는지부터 다 이게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긴 한데 이번 자료 수집할 때 그 부분이 좀 미스 된 것 같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3번?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는 법으로 명시된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 전략에 따른 성과급 지급 “지방단체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에 이에 기여한 자에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수 교부세 23년도에 410억 그다음에 24년도에 370억 나름대로 이제는 자체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은 우리 양양군에서 이런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만 지금 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챙겨주셔가지고 우리가 꼭 어디에서 지금 뭐 돈을 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절약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머니를 보면 똑같은 아버지들이 월급 250만 원 갖다줘도 어떤 어머니들은 집안에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맨날 마이너스가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알뜰하게 쓰고 현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거 하나, 군 중장기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기감실에서?

예.

그러면 그 수립이 되면 각 실과랑 같이 다 공유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2023년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과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3월 7일 주청리 2-16번지 생활숙박시설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피해 및 안전 우려에 대한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결과로는 지반침하에 따른 지반 보강 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으며 피해 건축물을 금년 초에 신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인근 건축물 및 민원은 없습니다. 2022년 6월 17일 현남면 지경리 골재 선별 파쇄기 설치를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피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것을 예기하여 저희 개발행위를 불허가 처리를 하면서 사업 신청자가 자진 취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군 계획위원회 13회,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1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지명위원회 2회, 경계결정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4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군계획위원회 14회, 건축위원회 15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회, 12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위원회 2회, 지명위원회 1회, 경계결정위원회 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7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23년도 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8회, 건축위원회 9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고 주소정보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 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4회, 민원조정위원회 1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개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결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확인 등 4개의 건이 있었으며 1건에 대해서는 패소, 3건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행 중인 현황으로는 총 7건이 있으며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측으로는 패소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으나 기존에 장부나 서류를 확인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과 일곱 번째 남대천 관련 추진 업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이 2022년도와 23년도 2회에 걸쳐서 서버 교체와 사업 물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지 구분 등재 용역으로는 용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군유지 토석 채취에 대한 분묘 이전 보상비로 집행 잔액은 764만 8천 원입니다. 열 번째부터 열세 번째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허가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휘발유 차량 1대 또 전기차 2대로 주유 내역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수리 내역입니다. 차량 2대에 대해서 타이어 교체와 범퍼 수리를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시 민원 처리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금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해주실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현황으로 당초 320만 원에서 610만원으로 증액하여 시상금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시에 지적재조사 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현황으로는 1명을 인사 이동에 충원을 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증지 수입 등 9건에 대해서 11억 2천 원이며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또한 9건에 대해서 7억 1251만 8천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경영관리사 현황으로는 총 29개소가 있으며 24,269㎡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산림경영사관리사 내역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토석 채취와 산지 전용 허가 현황, 현장점검 결과입니다. 토석 채취 현황은 총 15건에 226,656㎡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로는 용도별로는 농지, 주택, 도로시설 또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14건, 2022년도에는 146건, 2023년도에는 73건으로 총 333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토석 채취·산지전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504건, 2022년도에는 54건, 2023년도에는 5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현장점검 결과서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 협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용도가 있으며 2021년도에는 536건, 2022년도에는 584건, 2023년도에는 322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또한 건축물과 농업, 축산, 어업에 대한 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에는 226건, 2022년도에는 273건, 2023년도에는 157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수시로 허가지를 방문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입신고에 대한 온라인 대면 비율입니다. 2014년도에 온라인 비율은 5.8%에 188건이었으며 대면은 94.2%인 2963건입니다. 중간에 2019년도를 보면 온라인은 12.7%인 481건이며 대면은 87.3%인 3296건이며 금년도 2023년도에는 온라인은 23%인 537건이고 대면은 77%인 1793건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비율이 연도별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건축물 단속현황 및 추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로는 2021년도에 398건, 2022년도에는 421건을 신고를 하였으며 연장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2021년도는 193건, 2022년도에는 182건을 신고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67건에 대한 적발이 있었으며, 138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 하였고 현재 29건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7건이 적발이 되었으며 7건 모두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나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는 홍보를 강화하며 가설건축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석재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비 보조사업 대상 업체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 현황으로는 주식회사 동해석산에서 쇄석절단기 2개 구입비로 국비 4000, 지방비 3000, 자부담 9000을 포함한 1억 6000의 사업비로 석재가공업 환경피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계 구입이 완료된 후에는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곱 번째 관내 불부합지 현황 및 정비 계획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의 전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140개 지구에 21,493필지 236만 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수전 1지구를 비롯한 11개 사업이 2024년도 완료 예정에 있으며 남문지구, 서문지구, 면옥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경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광정지구 3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도에는 손양면 7개 지구, 26년도에는 현남면 8개 지구, 27년도에는 양양읍 8개 지구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현황 및 권익위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2021년도와 2022년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022년도 양양농협과 강현농협에 추가로 2대를 설치를 하였고 민원 편의 확대 사업으로 긴급 여권 발급과 건축민원 원스톱 운영 또 미팅룸 3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민원정보 관련 검색 편의 제고를 위해서 분기별 1회씩 민원 편람 현행화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 진작 사업입니다.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근거를 2022년도 양양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민원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하여 아크릴 가림막 설치와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공무원 및 민원 처리 우수부서 시상을 2021년도에는 공무원 4명과 1개 부서, 2022년도에는 공무원 1명과 6개 부서로 확대를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안정 제고를 위해서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을 이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라등급, 2022년도에는 마등급으로 저희 양양군이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2023년도의 상반기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2021년도와 22년도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아홉 번째 개발행위 이행보증 예치내역 및 피해복구 내용입니다. 2021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개소에 18억 1307만 6천 원을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 2022년도에는 16건에 5억 8506만 7천 원을 예치를 하였고, 다음 페이지 2023년도에는 26건에 33억 8875만 8천 원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열 번째 인허가 현황 제출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동해석산에서 2033년 2월 28일까지 토석 채취 허가가 났으며 강릉석산은 2023년 금년 상반기에 허가가 만료가 돼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동해석산으로 경락이 돼서 현재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이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호광업은 2025년도까지 토석 채취 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체별 장비 및 차량 보유 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석산이 굴착기와 로더, 덤프트럭이 있으며 차량으로는 총 9대의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업체별 살수차량 보유 현황은 동해석산과 강릉석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업체별 연도별 생산량 및 판매량 현황입니다. 동해석산은 총 178,059㎥이며 주식회사 강릉석산은 종료가 되었지만 기존 2022년도까지는 57,600㎥에 대한 생산량과 판매량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적 재조사 인력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금 1명이 충원됐습니다. 1명이 충원되면 저희 지적 업무를 보는 데에 충분한 인력이 충원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충분하다고는 보진 않지만 저희 지적재조사 팀원들하고 많은 상담을 거쳐서 1명 정도는 충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더 혹시라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이러면 향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 필지 보더라도 머리가 아픈데 상당히 이거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완료라고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이거면 충분한지 그래서 완료라고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요, 우리가 지금 전입 신고 비율로 보면 온라인하고 대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입을 했을 때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저희 정부 24라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부 24에서 하는 전입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입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그 전입신고가 온라인상에 입력이 되면 저희 양양 그 해당되는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 해당되는 읍면에서 시스템에서 이제 전입신고됐다는 현황이 뜨면 거기에서 전입신고 처리를 하고 사후 이장님이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면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대로 해당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각 지자체마다 전입됐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대면과 온라인의 차별화가 돼 있는 게 있나요, 매뉴얼이 또?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대면으로 신청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이제 전입신고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입신고를 하시는 그분들에게 상품권과 또 종량제 봉투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허가민원실 소관은 아니고 인구 유입 정책의 하나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로 가야 될 자료가 여기 지금 허가민원실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해당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좀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총괄로 받았을 때에는 허가민원실에서 전입이란 부분을 총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냥 전입 현황만.

현황만?

하고 그다음에 전입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저희가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동이 있었는지 왜 전출이 됐는지에 대한 통계만 저희가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그 외에 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통계 내신 게 있으세요?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전입 통계?

지금 말씀드린 전입 통계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유가 말씀하신 거 직업으로 갔냐, 가족으로 갔냐, 주택 때문에 갔냐, 교육으로 갔냐, 주거 환경으로 갔냐, 자연환경으로 갔냐, 기타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 별도로 나옵니다.

나와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거는 어차피 자치행정과에다가 좀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별도의 전입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추세가 이제 전입할 때 온라인이 이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집만 우선은 받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과랑 같이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냥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뭔가 지원을 해준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이라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역으로 포함돼 있는데 한 명 한 명이 소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거를 따로따로 전입이라는 건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인데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조금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대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행정 서비스 현황 보시면 21년하고 22년 그러니까 31페이지가 됩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어떤 게 나아지고 어떤 게 불만족스러운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내용은 저희가 이 고객 만족도 조사는 무작위로 합니다. 저희 양양군을 찾아주신 민원에 대해서 이제 무작위로 한 600명을 하시는데 전화도 하고 또 면접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저희가 조사의 내용으로는 얼마나 친절하느냐 또 민원실의 시설은 쾌적한가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또 신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한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로 환산을 하면 거의 100점 만점에 한 85점 6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 조사를 했는데 무인기를 설치하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민원 편의를 확대를 했다고 하셔서 지금 보시면 어떤 불만족이 있었기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이거 뭐 설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했다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뭐 조금 실장님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드렸다시피 친절도라든가 또 친절도라든가 전문성 이런 게 좀 많이 좀 개선돼야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2021년도에는 전문성이 많이 좀 비율이 컸고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친절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향상을 해야 되는데 21년도에 종합평가를 보니까 21년도에 라, 22년도에 마를 받았어요, 결과.

예,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저희가 많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을 받아서 올해는 아마 중간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평가 자료는 제출을 저희가 다 만족을 시키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종합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권익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했던 내용과 권익위에서의 종합평가의 결과는 틀릴 수가 있겠네요?

틀릴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 왜냐하면 지금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의 이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간담회라든가 또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했는지 또 그다음에 친절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에 대한 내용이 많은지 이런 게 중점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익위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대면했던 민원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기 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힐링 교육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민원인들한테 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권익위에서 했던 종합평가의 내용이 우선 선제적으로 잘 메꿔줘야지만 우리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민원인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틀린 평가지만 우선 권익위의 내용을 잘 이행해 주셔서 직원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보통 허가를 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얘기를 하죠.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따질 때는 당연히.

맞죠?

예,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신고도 받고 이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상위 법이 우리가 상위 법이 있는데도 양양군에는 또 상위 법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현 실정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맞다 보니까 규제가 상당하죠. 그런데 또 그 규제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또 나름대로 만들었던 게 조례랑 규칙이죠. 그런데 가끔 정비가 안 돼서 군민들이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만들었던 게 또 정비가 안 돼서 규칙 같은 거는 거기에 또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그런 규칙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타 실과에서 허가민원실은 타 실과를 종합적으로 가져와서 또 검토를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 착공 신고를 했을 때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인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돼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약간. 그거 뭐 완전 부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안타까움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는 부분이 가장 우리 어디에 가서 주민등록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이런데, 조례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위임 조례 맨 위에 거? (자료 화면을 보며) 그래도 9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일부개정 4년도 또 일부개정 12년도에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조례명, 제명, 띄어쓰기도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맞죠?

예.

1. 목적, 2. 권한, 3. 지휘 감독 이렇게만 좀 발췌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맞나요, 상위 법에? 한 번 지금 어차피.

지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좀 크게 띄워주세요, 더 조금 더 키워서.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주민등록법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전부 이제 주민등록법 2007년 5월 11일 날 상위 법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저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양양군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도 봤지만 12년도에 우리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7년도에 전부개정이 되면서도 없어졌는데 12년도에 우리는 띄어쓰기를 일부개정을 했죠.

예.

그러면서 상위 법에 대한 부분을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민원에 와서 허가를 받으려 그러고 뭐 아니면 승인을 내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이하게 가지고 있는 조례들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정비가 안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냐 무슨 말을 와서 “여기 정비도 안 돼 있는 거 우리한테만 왜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가민원실은 상당히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기감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조례라든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일부 정비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허가민원실은 좀 보여주면서 같이 이거 심각성을 같이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좀 띄웠고요. 또 이거 말고도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조례랑 규칙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이 기회에 이 시점에 안 맞는 규칙, 안 맞는 조례가 있다 그러면 군민들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민원행정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권익위는 행안부 평가에 따르면 21년도는 4등급, 22년도는 5등급을 받았는데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1년도는 전문성인 부분, 22년도는 친절성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우리가 23년도에는 더 노력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컨설팅을 받은 부분은 어떤, 어떤 내용이죠?

이 종합평가를 받을 때의 그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위 상급자와의 간담회를 해서 소통이 되는지 또 이런 부분이 이제 근거로 문서로 남아야 됩니다. 그걸 갖고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또 금년도에는 거의 다 저희가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또 이제 제가 왜 그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21년도에는 전문성으로 우리가 4등급을 받았고 22년도에는 친절성 그걸로 해서 5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 전문성과 친절성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경북 영양군은 통신회사의 인공지능 통합 비서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24시간 AI 통합 비서 서비스를 운영해서 비근무 시간에도 민원 전화 접수까지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적극적인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컨설팅을 받고 하셨다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도 민원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색케이블카도 있고 우리 또 고층형 생숙도 많이 이제 건립되고 할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올 여름이 많이 힘드셨죠? 낙산 얘기 좀 하려 그러는데요.

예.

낙산 해수욕장 그리고 우리 싱크홀 발생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까뮤 있죠, 그렇죠?

예.

거기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공정률 지금 현재 5층 지상 5층 갖고 있습니다.

5층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예.

가장 이번에 또 뜨거웠던 데가 금강산대게 쪽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거기는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공정률 제가 지금 거기도 지금 지하 벽을 치고 있어서 지상까지는 지금 올라오진 못 한 상태입니다.

못했나요?

예.

거기 민원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거기도 요즘은 민원이 없습니다.

조용한가요?

예.

여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여름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음 때문에 아마 실장님이 많이 거기 내려가서 현장을 보셨을 거예요.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소음과 진동과 관련돼서는 저희 환경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진동이라든가 이걸 측정을 하는 거고 또 혹시라도 데시벨이 오버되거나 이러게 되면 환경과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조치는 현황은 현장은 괜찮아요?

아마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과태료를요?

예.

환경과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숙박시설이 착공이 아직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낙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총 13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또 소음이라든가 진동 부분에서 많이 주민들과 상인들하고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잘 조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똑같은 부분인데요. 32페이지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 그러는데요. 실장님 제가 이제 민원을 하도 많이 이제 들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사용 승인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몇 분한테는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허가를 담당하시는 우리 분이 3명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일부 업무를 대행해 주신 분이 우리 건축사님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현장 조사를 해서 확인된 업무를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담당자가 또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기간이 제가 보니까 15일에서 20일이에요. 20일이 넘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중에 야근하는 부서가 아마 이 부서가 또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업무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실장님 의식주예요, 그렇죠?

예.

의식주인데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을 갖다가 지워놓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거의 한 달을 기다린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확충할 수 있는 거는 인원 확충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건축사용 승인을 최후에 이제 저희가 내주는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최초에 받을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허가민원실에서만 서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부서에 협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협의가 많이 좀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용도 하고 좀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게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협의 받는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고 뭐 심지어는 공항공사까지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토관리사무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부서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서 조금 기일이 조금…….

그러다 보니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유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과별로 협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 이건 인원 확충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누적이 되면 군에 대한 불만이 불신이 또 싹 트게 되니까 또 민원이란 이런 친절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을 찾으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사항에 보면 거기 이제 현남면 지경리 30번지 그게 이제 골재 선별 파쇄기 사업.

예.

이게 이제 2022년도에 한 번 들어왔는데 30명 집단민원으로 이거는 사업 신청자 자진 취하를 했어요. 자진 취하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 공작물이 축조가 됨으로, 이 크라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가 청취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개발행위 부서에서 저희가 불허가를 내림으로 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더니만 자진 취하를 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러시다고요?

예.

제가 아는 바하고 좀 다르네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남면 쪽에 청년회라든지 마을 이장 협의 현남면 이장협의회 그다음에 마을 주민 뭐 이렇게 해서 반대 현수막을 지금 다시 또 걸었어요, 얼마 전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잠깐만 그래서 그 걸어놓은 이유가 지금 골재 선별 파쇄 이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022년도 6월 달에 들어온 집단민원은 주식회사 두영이라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플래카드 걸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지금 광야라는 사업자가 틀립니다.

사업자가 다르네요?

예, 그리고 이 골재 선별 파쇄기에 대한 이 허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진행을 9월 달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미 허가가 나 있습니까?

예, 나 있습니다.

허가가 나 있다?

그건 주식회사 광야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광야?

예.

그러면 이게 그럼 이건 민원에 대한 건 종결이 됐다고 보네요,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현지에 가봤더니 이건 건설과라 그러셨나요, 소관이?

일단 예.

건설과, 그런데 그 진입로 부분이 진입로 폭이 얼마나 돼야지만 허가가 가능합니까?

진입로는 한 3m~4m까지 저희 4m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 기준 미달인 도로 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그때의 뭐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하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진행을 하면서 아마 허가 조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조건을 걸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허가 사항에 피해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 이런 거를 다 지고 업체가 다 감수해서 다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아닐 거고요. 아마 큰 대형 덤프 차량이라든가 큰 차량이 이제 통과를 하면서 진행되는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건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 내용은 나중에 이제 건설과에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에 보면은요 세외수입 현황에 대체 산림 조성비가 2022년도에 88건에 1억 2500, 2023년도에 39건에 1억 2900 그러면 약 한 2억 5400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이게 대체 조성비라는 게 뭘 의미하죠?

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현재 지금 산림에 대한 산림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산림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 그만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큼 다른 산림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세외수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훼손된 이 부분만큼을 다른 산림으로 대체를 하겠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대조비는 그 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허가지에 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산림이 이 조성 산림을 대체 산림 그러니까 산림 예를 들어서 10ha라면 10ha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다시 산림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한 그 대체 산림 조성한 실적이 있나요?

실적은 없고 꼭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대체 산림조성사업의 일환으로는 조림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산림과 관련돼 있는 각종 사업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제조비는 국비가 90% 국비로 들어가고요. 10%만이 저희 우리 지자체.

90%는 국비로 들어가고 10%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농지가 줄어들면 그만큼 농지 대체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세외수입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대체 산림을 조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혹시 이거는 산림과 관련돼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큰 사업이 있거나 할 때 저희 이런 사업비로 충당을 할 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산림은 자꾸 줄어드는데 대체 산림을 조성을 안 하면 지금 기후 온난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단단히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석재 가공 후 환경 피해 저감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군비, 도비 해가지고 7000만 원 해서 자부담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쇄석절단기 이게 환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이게?

예, 이 사업의 추진 내용에 이 쇄석절단기가 들어가 있고요.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아니, 그건 좋은데.

이 쇄석절단기가 절단을 하면서 일어나는 진동이라든가 소음 또 그다음에 비산먼지 등을 많이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여튼 이걸 제가 나중에 사업이 이제 준공되면 한번 현지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조금 장시간 좀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시고요,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이행 보증 예치 내역 및 피해 복구 자료를 제가 좀 받았는데요. 이게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이 목적이 예치 목적이 뭡니까?

개발행위 이행보증 및 예치 내역은 개발행위를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환경에 또 위해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혹시 뭐 환경이 조금 망가졌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다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김의성 위원님이 이제 피해 관계 먼지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개발행위 시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그 내역을 뽑아보니까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2021년도에 18억 1300, 2022년도에 5억 8500, 2023년도에 33억 8800 이 돈을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서 받아서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공사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덤프트럭이든지 자갈도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이고 토석 실어 나르고 했을 때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도로가 파손되고 그다음에 그 하천에 토사가 막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원위치시키기 위한 그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조례라든지 법을 보면 이게 이행보증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행보증금을 우리 양양군에서는 단 10원도, 10원도 피해 복구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모든 사업이 준공일과 동시에 준공되면 이 예치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다 반환을 합니다.

예치금을 사용을 못 하고 바로 다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사를 하든지 할 때에 덤프트럭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장비 해서 그 주변에 도로를 다 파손하고 이런 부분이 숱해요, 허다해요. 지금 아니 뭐 우리 집 주변에도 그렇고 뭐 어디 가든지 간에 다 파손되는 게 많은데 이거를 철저히 뭐 사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파손된 부분도 점검하고 뭐 해가지고 해서 이 이행보증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보면 이거 전혀 안 하고 10원도 지금 피해 복구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을 예치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이것만 잘 활용한다 이러면 우리 양양군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예치되는 이 이행보증금은 저희가 사업을 해준 허가지에 대해서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지라 이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을 훼손한다 이러면 그 산림 허가받은 그 내에만 이행보증금을 쓸 수 있다?

예.

그 산림을 훼손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덤프트럭이든지 뭐든지 석재든지 아니면 자갈이든지 흙이든지 이런 거를 싣고 나르면서 그 앞에 주변들 도로를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지금 아까 김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런 데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다 책임지나요?

일단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보고 이 예치금을 사용하지는 않고 본인들 사업자가 본인들이 알아서 예산을 추가를 해서 조금 보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 필요한 데는 준설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사업자가 주체가 돼야지 이행보증금 갖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이행보증금 그렇다 그러면 이 이행보증금이라는 이 제도 제도는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앞에 그 공사지 그 현지를 벗어난 그 앞쪽으로 도로가 깨지고 그 옆으로 흘러가는 개천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뭐 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업자한테 맡겨서 다시 해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 쪽에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없나요, 그걸?

행정 쪽에서는 이제 수시로 현장을 나가거나 이랬을 때 발견이 되면 사업주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 신청이 들어와서 준공 검사를 해주는 순간에 이행보증금은 다 업자들한테 반환을 해주잖아요.

예,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장님 이걸 한번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좀 타 시군 사례도 좀 조사를 해서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 양양 군비 그리고 그 앞에 도로가 다 깨지면 양양군에서 나중에 다 걷어내고 포장해주고 뭐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 동해석산 석재 가공업은 빠져 있네요, 동해석재? 거기가 거기에는 그냥 동해석산과 다 포함이 돼서 토석 채취 허가에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동해석산의 자회사로 동해석재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장비를 보면 살수차량은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동해석산도 그렇고 강릉석산도 그렇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레미콘도 그렇고 지금 보면 동해석산은 허가 받은 지가 1988년이에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35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까지 35년 동안 한 번도 마을 안길에 대해서 마을 안길로 중장비가 다니면서 먼지, 자갈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흘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지금 그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현장도 좀 제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거 눈으로 보셨어요?

뭐 매번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살수차가 없으니까 살수를 해서 그 도로를 깨끗이 씻어서 먼지 이런 것 안 나게 하고 자갈 흘린 것도 다 청소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양양군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 업체가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업체에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해서 사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강릉석산도 마찬가지예요. 14년 동안에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골재 뭐 다 생산해서 다 납품하고 팔고 개인들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미콘이나 이런 데에서의 그 먼지 부분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해석산에서 오는 그 큰 차들 앞사발이나 골재 싣고 다니죠.

예.

그게 이제 입암리 쪽으로도 나가고 현남중학교 앞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레미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레미콘하고 다니는 차들이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포매리에서 마을 안길 도로에다가 매실나무를 심어가지고 매실이 열렸는데 그게 1년에 한 500만 원씩 수입을 얻었는데 지금은 전혀 못 팔아요. 왜 못 파는지 아시죠, 왜 못 파십니까?

먼지 때문에.

그 먼지가 매실에 붙어서 이건 솔로 닦고 뭐 해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 먼지, 소음 관계, 먼지 관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고 동해석산이든지 동해석재 그다음에 레미콘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각 회사에서 살수차를 구입을 못한다 이러면 연합해서라도 뭐 사서 그럼 살수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냥 물만 질질 이렇게 뿌리는 대부분 그런 흉내를 내지 말고 완전히 청소를 해서 옆에 있는 자갈도 쓸어내고 먼지도 좀 닦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그 제도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적극 행정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설 건축물 단속현황인데 2023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건가요?

여기 현황을 2021년도와 2022년도 관리 계획을 요구를 하셔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 조사를 안 했습니다.

차후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관련해가지고 플라이강원이 본사 사옥이 지금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예.

가설 건축물인데 이게 연장이 안 됐죠?

지금 금년도 3월 말로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그 가설 건축물이 뭐 플라이강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농막 뭐 많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내용은 많은데. 가설 건축물이 일단 본인들이 신고로 7일 전에 연장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다시 연장 처리를 해주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료가 됐거나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신 거죠, 연장 신고를. 그랬을 때는 저희는 행정절차를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라이강원의 의무는 뭡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일단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실제 철거할 거라고 보지는 않죠?

그거는 향후 뭐 지금 답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이제 행정행위는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양성화시킬 계획인가요?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게는 아니고요?

예,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라이강원과 같은 경우에 다른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그럼 법이라는 게 기준이 같은 것이고 같은 잣대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플라이강원은 지금 사람이 없습니까?

직원이 지금 일부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단 점거입니까?

무단 점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담 점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30일까지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향후에 의견을 한번…….

아니, 연장을 하셔야지 연장을 하셔야지 다음에 또 어떤 제3의 사업자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해서 들어와도 또 그것 본사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양군하고 협의가 되면? 그러면 연장을 해서 정상적인 건물을 만들어 놔야지 왜 그렇게 하도록 방치를 하고 있으며 그 방치하는 것을 왜 또 양양군은 또 방치를 하냐고요.

향후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지전용 토석 허가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죠.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죠, 자료에? 그런 부분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중에 간략하게라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플라이강원 문제도 서로 이제 과가 다르니까 뭐 제가 물어봐도 이거는 이쪽이다 저거는 저쪽이다 그러는데 우리 기자들도 물어보면 아예 답변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양군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떳떳하게 하면 되고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이행강제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는데 보증보험 못 끊어요, 회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건 연장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갈 길 가야 되는 거죠, 양양군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할 건 계산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들이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과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기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1년부터 23년도까지 양양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개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현황은 안건 내용과 기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번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 6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 7번 남대천 관련 추진 업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남설악산악구조대 사무실 신축 공사 등 4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설악산악구조대 사무실 신축 등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0번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 11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양양군 요청 안건자료는 해당 사항 없기에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국외 교류 협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개국 3개 도시로서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일본 돗토리현에 다이센정, 중국 호북성에 양양시 양주구와 교류 협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번 공무국외 출장 현황 및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1년은 팬데믹 현상으로 해당 사항이 없고 22년에 2건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21건으로 54명의 출장 인원이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4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총 17건으로 현재 제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저희들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으로 금액은 4636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은 업무를 보고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 현황입니다. 2022년 기금 사업은 총 392억으로써 화물터미널 구축 민자사업, 시설·장비 지원, 진입도로 개설과 물류단지 구축, 공공주차장 확충에 예산이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 사업은 서핑센터 신축 사업으로써 5억이 배정돼 있으나 부지 협의 난항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기금 사업은 총 64억 원이 배정이 돼서 6억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조리원 및 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6억 그다음에 산골+바다체험 지자체 연계 사업으로 1억, 오색케이블카 상·하부 정류장 설치 및 조성 부대시설 정비 사업에 57억이 배정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 및 의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총 22건으로 1132만 9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현황 및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1년에는 예산이 미편성됐고 2022년에는 4000만 원, 2023년도에 4000만 원, 집행실적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4000만 원, 2022년도에 4000만 원, 2023년도에 30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으며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협력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500만 원, 2022년에는 800만 원, 2023년도 800만 원으로써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2000만 원, 2022년도 2000만 원, 2023년도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집행 목적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새마을,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한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17건에 1억 1681만 9천 원을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10건에 6457만 1천 원, 2023년도에는 11건에 5578만 7천 원을 보조금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번 인구 유입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최근 10여 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2018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유입 정책 현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두 번째 군부대 간부급 이상 지속적인 우리 군 주소 이전을 독려하였으며 출산,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과 머물고 살고 싶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육아통합지원센터 등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한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성과로서는 오색케이블카 착공과 서핑 및 워케이션 센터 구축 등으로 생활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인구 증가 시책 발굴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6번 마을 단위 방송시설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방송시설은 이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1순위에 방송 장비가 고장 났을 때 두 번째 2순위에서는 자연재해라든가 발생 빈도에 따라서 또 정주 형태에 따라서 3순위는 방송에 고장이라든가 교체 희망을 했을 때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설치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마을별로 구축돼 있는 방송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현대화된 시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 보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2021년도부터 22년도 12월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첨단 IoT 센서를 통한 다양한 하천 및 수변 식물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선제적 청정 남대천 유지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질 수위 측정기, 생태계 모니터링, 양양 남대천 스마트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생태모니터링 CCTV, 스마트앱 오염개선 저감용 식물식재, 주민참여 정원 조성, 수변 식물 데이터 수집 및 분석용 센서를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른쪽 62쪽을 보시면 저희들 생태정보 전달용 스마트앱 활용 현황을 포함한 현재까지 관리 실태 및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관리 실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식생대의 변화를 사전 인지하고 식생 정보를 콘텐츠화하여 앱 서비스를 기획하였는데 사실은 수목 센서의 잦은 고장과 데이터 신뢰성 검증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발자의 잦은 교체도 문제가 돼서 앱 완성도와 활용이 매우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데이터 검증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관련 전문가 등 자문 의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유지, 보안, 폐기 등을 선별하여 앱 디자인 및 데이터 콘텐츠의 재구성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데이터 검증 완료 후에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을 통해 양양 남대천 생태 정보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하천 데이터를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로써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또한 국내 최초로 하천 생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기반 환경조성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목센서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주민참여 정원 조성으로 남대천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데이터 기반 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데이터 활용 현황 및 정책 반영 사례 및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KT와 강원도 및 18개 시군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및 분석 사업에 대한 추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솔루션 활용 월별 관광객 수, 유동인구 현황 전 직원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광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은 관광문화과에서 2023년도 올해 관광지 데이터, 관광객 데이터, 관광 데이터 통계 등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23년도 양양 송이·연어 축제 방문객 분석 및 양양문화재단에 제공했습니다. 정책 반영 사례 및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그와 용역과 관련해서 2022년 빅데이터 활용 양양군 관광 중심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조사 신청서 작성에 도움 자료를 제공했으며 2023년 지역개발 공모 종합평가 발표 자료에도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과제 발굴 및 제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9번 읍면별 반장 현황입니다. 저희들 반 현황은 124개 리에 42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석이 지금 10개소가 나타나 있으며 저희들 반장님들을 위한 교육 업무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용 신문을 강원일보와 도민 일보를 제공하고 있고 활동 보상금은 연 5만 원 또한 통신비는 연& nbsp;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10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4636만 3700원이 지금 모금돼 있고 답례품 지급으로 910만 21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단위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였고 출향인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홍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현황 및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77쪽에 2023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 현황은 179명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508명으로써 총 68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단기적 일용직, 단기적 기간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78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용 관리는 채용 및 근무지 배치, 보수 지급 등 총괄 관리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업무 배정 및 근무 관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채용 현황은 총 69명으로써 동계 18명, 하계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3쪽이 되겠습니다. 13번 환경미화원 업무 범위 및 읍면 청소차 운행 시 환경미화원 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치 계획은 우리 군 운전직 공무원은 모두 23명으로써 의회를 제외한 현재 읍면 및 해수욕장 청소 차량 운행에 15명, 본청에 6명, 보건소에 1명, 농업기술센터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 보직 부여 전보 등을 적용받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라 사용 부서에서 채용, 인사발령 등 관리함에 따라 인사 및 복무 관리 등의 체계가 상이한 두 직종을 상호 조정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단기 부재 시에 환경미화원의 업무 내용에 청소 차량 운전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운전직 공무원 정원 및 환경미화원 정원이 읍면 실정에 맞춰 배정된 상황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운전 업무를 대체하게 될 경우 운전직 공무원 감원 및 환경미화원 증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원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님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사회단체도 관리하시고 또 안에서는 또 직원들 복지 증진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과 사회단체 모두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저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을 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25p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크게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혹시 보이시나요, 저 내용이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내의 생활 공동체의 회복과 자연 부락 주민과의 교류 및 행정과의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하겠다.” 그 밑에는 “주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체 구성 운영에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주거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웃과 단절되어가는 아파트 생활 문화를 공동체를 공유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로 발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언가 하면요 234회죠 정례회 그러니까 18년도에 군정 질의 때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 군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 답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공동주택이? 그거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27p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27, 27 그거 말고. 우선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화면이 지금 자료가 잘못 인식돼서 그러는데 남문리 같은 경우는 733세대입니다, 남문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파트별로 제가 좀 나눠봤어요. 구교리가 857세대인데 로얄아파트가 162세대 우선 150세대 이상 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연창리가 547세대인데 양우내안이 209세대입니다. 그다음 월리가 561세대인데 명지푸르미가 447세대입니다. 그다음 서문리가 1121세대인데 해오름아파트가 190, 서문 주공이 328, 코아루가 170입니다. 그다음 내곡리를 봤을 때 하이팰리스가 150, 이편안이 315 그다음 한양수자인이 716 그다음은 이제 타 지역도 있는데 광진리를 봤을 때 바다마을도 꽤 되더라고요, 296. 하왕도리에 삼호아파트가 206세대 그다음에 중광정리에 심미아파트가 495세대 그다음에 정암리에 썬라이즈빌이 240세대 그다음에 강선리에 물치 LH가 178세대 우미린디오션이 190세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 아파트가 있는 세대 이거 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예전부터 자연부락에 있던 인구수보다 이분들의 비율이 한 8, 90을 차지할 정도거든요, 지금.

예.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전에 제가 18년도에 분명 군정 질의드렸을 때는 이분들과 어떻게든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아까 그 내용이.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통의 창구가 개선되거나 뭔가 이거 수면으로 떠오른 제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어느 정도의 그 현실에 맞게 뭐 150세대면 150세대 이상, 200세대면 200세대 이상을 구분을 지어서 리로 이제 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장들과 함께 행정회의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군은 18년도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문제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은 안 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집합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나름 반을 신설해 달라 우리는 이제 다른 우리 향토 전통 마을보다 규모도 크고 세대 수도 많으니 반을 설치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 리로 떨궈서 내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마을과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는 못했던 게 현실일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집합 세대가 우리 저희들 양양군에서 차지하는 수가 상당하게 이제 저희 생각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2018년도에 뭐 답변은 했다지만 그 부분도 아마 지금 앞으로 향해서 함께 나가야지 저희들이 통합하고 융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지역의 사례든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에 우선 찾을 수 있게 편하게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함안군, 서천군, 부여군, 고성군 이렇게 군 단위에서 예전부터 자연부락 있던 데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주거 문화가. 그러면서 이쪽은 행정 그러니까 손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그분들과 자연부락에 대해서의 괴리감이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행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하시면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예.

관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만 얘기하고 왜 행정에서는 이런 걸 안 해 저런 걸 안 해 오해의 소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과장님께서 이걸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양양군민이 모두 다 혜택받을 수 있게 행정의 손길이 다 갈 수 있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나중에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

추가로 하나 더 하시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하지만 우리 군이 좀 저조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제6조제2항별표1 저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를 보면 공원관리사업소 등 5년 전에 폐지된 직제와 정원수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수정이 안 됐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물론 뭐 크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좀 제대로 살피셔가지고 그래도 허점을 보여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좀 수정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수 확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저희 지역은 또 기업체가 적은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지금 방학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 할 장소가 없어서 많이 애로점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대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좀 앞으로 과장님 대책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뭐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하나 더 하시죠.

새마을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조직법에 보면 제3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저희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지금?

예.

해당 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 규정이고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뭐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에다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거의 사업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1p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방재정법 보시면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에 제안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가 맞으면 우리는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닌 실비 보상 실비 보상 쪽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경우 보면 124개리 마을에서 이장님들과 마을에서 함께 부녀회장 마을의 이장님과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건 새마을지회를 떠나서 우리 각 마을의 부녀회장이라고 그러죠, 부녀회장으로서.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 매년 한마음대회 읍면 한마음대회 주관하시죠?

예.

부녀회장님들이 그다음 양양문화제.

그렇죠.

또 주관하시죠?

예.

그다음 대보름 행사 주관하시죠?

예.

이 부분의 예산은 어디서 대주죠?

양양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양양군청에서.

다 편성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양양군에 돼 있어서 그거를 재배정해주는 거죠?

재배정, 예.

맞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실비 보상을 하는 거.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까지 안 했던 거죠.

예, 그렇다라면.

지방재정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좀. (자료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같이 확인을 하시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 맞죠, 그 3가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그 재정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맞겠죠?

예, 보조금 지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부녀회장들한테 아무 혜택을 주지 못 했습니다. 위에 보조금만 주고 우리는 보조금만 주고 이거는 다른 건 못 줍니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지금까지 편성과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부녀회라 해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어떤 신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단체 지도자대회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부녀회에 관련돼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지원은 일부는 좀 한 걸로 있으되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보조금 단체 안으로써 어떤 지원한 것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조금으로는.

보조금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보조금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상위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간인 보조금 아니 민간인 실비 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이 상위 법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또 합니까 그 3개를 행사를 온 양양군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행사에 며칠 몇 날을 하셔서 그분들이 시간과 몸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분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런 부분을 꼭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보조금으로서 단체한테 저희가 지원되는 건 충분히 지금까지 노력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실비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견을 한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천천히 계속하십시오.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몇 페이지가 되냐 인구 정책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52쪽.

예, 52페이지죠. 19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19번? (자료 화면을 보며) 19번 이 내용이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20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내용 맞으시죠?

예.

틀린 거 못 느끼시겠죠?

지금 저 앞에 내용들은…….

제가 왜 이걸 다 보여드렸냐 하면 하나는 21년도에 인구 정책 추진 상황 내라 그러니까 냈던 자료예요. 지금은 22년도 자료예요. 23년도 자료 한번 보세요, 과장님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위에 위에 조금 위에 10년간…….

밑에 내용도 다 똑같고 향후 계획만 성과가 우리 이번에 23년도 행감 자료에만 틀려졌어요. 오색케이블카 착공, 서핑 및 워케이션 센터 구축으로 인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기여 이 부분만 틀려지고 위에는 다 똑같아요. 행감 자료 21년부터 받아본 걸 보니까, 분명 인구 문제 상당히 복잡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맞춰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긋날 수는 있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쩔 수 없는 요인 요소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계획된 대로 못 따라갈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군 기본계획이거든요. 2년도에는 3만 명, 5년도에는 29,000명, 10년도에는 35,000명, 15년도에는 42,000명, 20년도에 5만 명을 우리가 하겠다는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계획이에요, 이게 기감실에서 했던 계획. 거기에 안 맞잖아요, 지금 보면 맞죠? 그러면 인구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다죠, 과장님?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인구 보면 전입과 전출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뭐 전입은 감소는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입 전출요?

예.

7p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전입 전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나눈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전입하고 전출 그냥 노멀해요. 우리가 인구 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사업을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여기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요인을 가지고 인구가 전입이 됐고 전출이 됐고 이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인구 전입 전출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뭔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지금 자료 아까 보셨죠? 2001년도, 2002년도 올해 똑같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금 받죠? 맞죠, 과장님?

예, 기금.

기금 받아가지고 지금 또 2%도 못 썼다 그래가지고 또 언론에 뭇매를 맞았잖아요, 저희가. 뭇매를 맞았어요, 또 저희가 못 썼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뭐 2~3년간 계속 보고서도 별반 변함이 없고 지금 대책도 상이하지 않고 이제 거의 이제 평균적이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계획을 지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6년도까지 지금 기본계획을 올해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부서별로 뭐 인구 활력 중점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중부제 조그마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기금 1조 원을 만들고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에 지금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시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그 초점에 맞춰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하여튼 뭐 상통하는 얘기고 하여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초 단체에서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초 단체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출생과 어떻게 보면 교육의 부분입니다. 지금 인구가 떠나는 부분 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요인 중에 하나가 교육이란 문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금으로서 소멸 기금으로서 하는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또 코로나19, 어떤 요인, 요소,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원치 않게 스톱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출생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저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출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 한 뭐 한 10여 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지금 한 6, 7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6,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16p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우리 군의 12년부터 23년까지의 사망률하고요, 출생률입니다. 결론을 보면 지금 우리 양양군이 줄어드는 이유는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아서 그렇거든요. 다른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출생이 우리가 출산 장려금이 정책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 업무의 하나라고 인구 정책인가요, 뭔가요?

그 또한 뭐 인구 정책이라고 다른 시군도 다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뭐 특출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뭐 비슷하기 때문에.

다 이거는 주는데 우리 우리는 출산 장려금이 인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출산 정책 인구 정책. 맞죠?

예.

거기에 한 그래서 여기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인구 유입 정책 현황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지원 시책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매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담당과에서 출생률에 대한 DB가 구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와서 이 업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인구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보건소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서 통계 자료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 나온 인구 증책 시책 가이드북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곳으로 다 모아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나와 있는 가이드북이에요, 이것도 또 하나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자료를 봤더니 이건 우리 군이 말로는 인구 유입 인구 유입을 하면서 정책을 펴나간다고 하고 하는데 과연 이런 DB 구축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저희도 진짜로 한 명이라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 펴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저는 보면서 시정이 안 됐던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금 편에서 고등학생 경우 장학금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저는 띄우지 않고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22년 9월 20일부터 27일이에요. 거기에 조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온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예.

‘고등학생의 경우 장학회에서 개별 신청을 받지 않고 학교장 추천으로 매년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양양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자녀 중 타 지역 지자체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파악이 사실상 어렵고 장학금 지급 대상이 학교의 범위를 타 지역 지자체 어느 지역까지도 정할지 문제도 있음.’ 그래서 해결 방안은 ‘고등학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을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로 변경하여 학교장 추천이 아닌 개별 신청을 받는 것임.’ 이렇게 하셨어요. ‘위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했습니다. 이게 1년 전이거든요.

예.

1년 전인데 이사회도 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송구스럽고 그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관을 좀 개정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또 가장 아끼는 사업입니다. 제가 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 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 벽화라든가 웬만한 이렇게 뭐라 할까 화단이라든가 이런 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예.

한번 뒤돌아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사후 관리 예산을 좀 책정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또 하나 이거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마을회관이 아마 여기 자치과 여기 소관이죠?

예, 소관 맞습니다.

예, 소관 맞죠? 그런데 마을별로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노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행기라 그러죠, 어르신들 끌고 다니시는 거?

예.

하시는데 마을 회관들이 거의 어떤 데에 보면 이렇게 계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이 불편해가지고 다니시기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드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마을회관을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상황을 갖다가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한번 안을 제시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양양이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육상교통으로는 보니까 우리 서울양양고속도로로 인해서 양양 여객터미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철도도 이제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 택시, 뭐 일반 차량도 있겠죠. 그다음에 해상교통으로 보면 울릉도 여객선도 취항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편을 볼 때는 양양 공항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교통이 담당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또 우리가 또 그 오색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케이블카가 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교통이 담당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교통을 1개 과가 이렇게 총괄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번에도 아마 지적을 한번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것을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열심히 하시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다 관심들이 많고 이게 또 뜨거운 사업이라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주신 자료에 57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죠. 지금 우리 CCTV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에 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희들 뭐 그렇지는 않고 지금 뭐 우리 나무에 식재했던 부분 그다음에 자생식물 식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설치한 CCTV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우리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출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정원은 지금 운영돼 있고 조성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다고 돼 있는데 그럼 미완성된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미완성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 저희들 우리 스마트관광 남대천의 수질이라든가 등등의 데이터를 파악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봉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보고서에 우리 감사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그 해결 방안으로서 데이터 검증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통하고 이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완성하고 한 5년에서 10년 있었던 후에 말씀하셔야 될 답변 같아요. 이게 지금 22년 12월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아직 아무 데이터도 어디에 가서 볼 수가 없고 이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는 많이 이제 사양들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답변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22년 12월에 준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답변이 왔어요. 수목 센서의 잦은 고장과 데이터 신뢰성 검증 곤란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곤란한데 왜 한 거예요, 처음부터. 또 개발자의 잦은 교체 개발자가 잦은 교체를 했는데 이게 개발자하고 이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회사의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그러면 그 회사한테 질타를 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다시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성도가 매우 저조한 상태라서 앞으로는 보면 여기에 전문가 등 자문의뢰를 추진 중이며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 보안, 폐기 선별하여 이게 지금 과연 22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이런 답변이 맞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이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완성도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라는 것이 이 부분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현재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고 이 부분을…….

그러면 보완을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지금 이 인식되는 데이터 값은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 값은 있습니다. 값은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이거 테스트 모델이었어요? 이 사업이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30억을 들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 30억이 전부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고 또한 주민참여공원이라든가 사이니지든 뭐 등등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참여정원으로 해서 나무 심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각 센서를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수치를 우리가 또 인지를 해서 DB 구축을 해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수집하고자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게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저희 못 찾아서 그러는지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는 지금 올려놓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그 자료를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그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럼 앱은 어디에 있나요, 앱? 앱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59페이지는 메인 화면 해가지고 홈페이지 해놨어요. 그다음 장에 보면 60페이지에 보면 메인 화면 앱에 대한 메인 화면입니다. 과장님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오픈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그럼 이거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이거를?

저도 솔직히 앱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 몇 날 며칠을 이 앱하고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려고 몇 날 며칠을 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게 떠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웃긴 거는 여기 보시면 67페이지에 보면 2022년 9월 30일 날 17명을 데리고 스마트 앱 서비스를 소개를 했어요.

예.

찾지를 못하는 앱을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요?

그때는 그 앱에 대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소개시켜 줄 수…….

아니, 앱이라 그러면 분명히 활용도가 있으면 어떤 스토어에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한테만 있는 앱을 가지고 17명한테 한 전화기 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개발자의 전화기에만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앱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금 앱은 개발돼서 앱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검증에 좀 문제가 있고 어떤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 뭐 어디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남대천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주민참여정원 시설물.

시설물은 남대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면서 넘겼냐 하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참여정원 시설물 인계 계획입니다, 이게. 완료에 따른 다 됐다는 얘기예요, “검증 다 끝났고 잘 돌아가고 그러니 이제 너네가 관리해라. 너희 과에서 남대천보전과에서 니네가 남대천 쪽을 다 관리하니 관리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쪽에서 인계한 거 아닙니까?

취지는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완료 그런데 지금 완료가 안 된 걸 가지고 그쪽 남대천보전과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그분들이 처음 계획도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이에요,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중복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설치를 해서 얻으려는 값이 소프트웨어 값이지 않습니까? 수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성과물이 하드웨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죠.

맞죠?

예.

그런데 68페이지 성과물이 다 하드웨어예요. 우리가 이거 설치하려고 이 사업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정말 우리가 원했던 소프트웨어의 수치의 값은 전혀 값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얘네가 지금 설치돼 있는 이 교각 위치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걸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게 붙어 있으면 가서 잘 돼 있구나 스마트 챌린지 사업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족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파악해보고 전반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모든 자료가 다 잘못된 거예요. 준공이 22년 12월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ing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앱 설치는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못 쓰고 활용도가 없으니까 ing죠. 준공이라는 게 딱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준공 심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완성된 걸 가지고 준공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직 우리 검증이 안 됐어요.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서 15층까지 걸어가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무튼 뭐 그 엘리베이터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22년 12월에 완공됐어요.

용역 수행은 용역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준공은 완료됐지만 보시다시피 어떤 수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고 그것이 남대천에 설치돼 있고 기타 등등의 어떤 시설물은 설치돼 있지만 저희들이 얻고자 했던 그 결과물 데이터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못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

과장님 그 말씀은 계속해서 핑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가 앱을 만들고 뭐하고 또 홈페이지를 띄우는 데 있어서 그 수치 하나도 못 얻어내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수치를 100% 못 얻은 거…….

100%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50%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완한, 자 ‘고고양양’ 앱 처음에 띄워놓고 지금 계속해서 안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용도 못 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놓고 수치도 얻을 수 없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잠깐 또 문을 닫는 게 맞는 건가요?

닫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야죠.

그렇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 부대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지금. 지금 부대시설 하자보수 기간은 23년 8월 31일까지 돼 있네요, 보니까. 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사업이 하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그럼 8월 31일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은 하자보수를 못 하나요? 이제 우리 또 예산 편성해서 또 예산 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저는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거와 저희가 이 사업이 맞니 안 맞니는 저희가 잘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처음에 그 사업 개요가 있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소한의 결과물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산 1, 2000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현재까지 나와 있던 그 문제점들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 바로 어디에 가면 이 메인 화면이나 수치 뜨는 거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여기 끝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러시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아무리 길어도 자르지 않겠다. 방침은 행정사무감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토론하는 것 같은 어떤 형식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얘기가 빨리 끝나지 그래서 제가 답변 우리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간섭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