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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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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죠? 왜냐면 이제 공모를 우리가 했을 때 되면 국비를 70억, 도비 9억을 확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100억 원의 예산에 국비, 도비는 실은 공모가 안 되는 이상은 다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100억이라고 사업비를 했을 때 여기다가는 우선 기재를 할 때 만약에 공모사업에 추진을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셔야지 좀 혼돈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기획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공유재산이나 그런 부분 관련할 때 공모사업 진행해서 제출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통일성 있게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면 그거를 구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경우는 국비, 도비는 확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군비 21억 원이 투입이 되면 이 21억 원에 대한 재원은 어떤 성격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