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국·도비보조금사업,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투자사업,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6일 제223회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고, 9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에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8,85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80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9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자체수입이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438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재원은 931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1,3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예산은 89건에 66억 원이고,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비율은 적정한지 확인 후 심의하시기 바라며, 10쪽부터 14쪽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86건에 4552억 6,400만 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15쪽부터 19쪽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 금액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시·군 지방보조금 금액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자체적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령시의 경우는 금년도 지방보조금이 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포함 1회추경 예산까지 249억 원으로 97%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경비성격과 예산편성원칙,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필요성 및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8쪽까지 6개 보조금사업 산출예산에 59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예산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대상 사업예산 14건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쪽 5항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예산은 3건에 7,020만 원이 편성된 바 포상금 등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쪽 6항 공용차량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은 15건에 6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30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항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으로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자용 자동차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으며, 택시의 적정대수 유지를 위한 감차지원보상금 등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안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8항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은 18건에 48억 8,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이 적정한 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32쪽부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9항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관련은 23건에 9억 6,000만 원이 편성된 바, 시에서 이전하는 사업비로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33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14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87억 원과 3개의 기타 특별회계 2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35쪽부터 37쪽 회계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4개 기금에 1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세부사업의 유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발전소 지원사업 폐광기금사업 등 특정재원의 사업승인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주요지역 현안사업과 추가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지방세가 10억 원, 세외수입이 27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국·도비보조금 624억 원, 순세계잉여금 409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입금 623억 원이 각각 증가되는 등 총1,7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정책사업이 1,341억 원, 행정운영비 3억 원, 재무활동비 55억 원 등 1,399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17억 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9억 원등 본예산대비 314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입예산 변동없이,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전출금 491억 원 및 발전소 융자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등 50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2억 원, 회수금 4억,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등 총12억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8억 원, 하천사업 관련 4억 원입니다. 석탄회처리기금 세입예산은 석탄회 지역사회발전기금 6억 원 감소와 예치금회수 5억 원등 총1억 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예치금에서 비융자성사업비 등으로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지난 2월 2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에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지역 융자기금, 석탄회 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은 171억 7,477만 1,000원이 증가한 392억 1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한내시장 소방살수시설과 한내중앙시장 아케이드 개선공사 등 22억 8,9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웅천시장 소원성취 달집태우기 행사는 코로나행사로 취소되어 예산을 삭감하고 중앙시장 도시락 페스티벌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한내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시비부담금과 시장경영바우처사업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방역물품구입비로 도비 1,089만 3,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마스크 1만장과 손소독제 180개를 구입해서 6개 전통시장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보령사랑상품권 운영예산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신속집행을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억 6,973만 4,000원과 재정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6억 3,269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파트너 선진지견학을 위한 기업인과 필요경비를 각각 800만 원씩 편성했으며, 234쪽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박람회는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외투기업 지원의 날에 28억 9,972만 4,000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 등에 3억 3,93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5쪽에서 236쪽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취약계층 LED교체와 LPG소형저장탱크보급, 마을회관태양열 경로당 태양광사업 등 지원에 8억 1,696만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시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지원사업에도 24억 7,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37쪽입니다. 관창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건물 준공에 따른 사무용품구입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웅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해서 12억 8,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웅천 농공단지 공동식당 신축공사와 물품구입을 위해서 7억 2,000만 원, 관창공단근로자 공동기숙사 건축공사비 15억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석탄박물관 전출금 및 국·도비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 555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556쪽의 세출은 농공단지의 가로등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보수 등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60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요금이자 및 발전소지원금 등 21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3,200만 원입니다. 526쪽부터 579쪽까지 세출은 주민건강교실 운영과 주민건강검진을 비롯해서 발전소주변지역 9개 읍·면·동에 285건의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의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세입은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인 9억 3,300만 원의 전입금 등 세입을 조정해서 2,600만 원이 증가한 2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9쪽에 석탄회처리기금이 되겠으며, 31쪽 보령화력주변지역과 7,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6개 면에 대해서 소득증대와 공공시설, 주민복지사업, 교육문화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말 조성액 12억 1,473만 6,000원과 2020년 수입 8억 2,734만 5,000원을 합한 20억 4,208만 1,000원을 6개 읍·면·동에 균등 배분하여서 사업계획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조성액 7,561만 4,000원은 주포면과 청라면에서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석탄회처리기금은 금년까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내년부터는 주변지역 민간단체에 직접 교부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32쪽에 자금운용계획과 33쪽에 38쪽의 세출계획, 3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0쪽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이 있는데 버스25인승 1대, 45인승 2대인데 웅천은 45인승 1대가 있고, 나머지 45인승 1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포와 청소에 45인승 1대와 25인승 1대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천으로 1대가 들어가는데 한 회사로만 한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동방메디컬 직원 52명이 45인승 1대를 독점하다시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도 이용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버스는 자리가 없어서 못 탈 것이고, 앉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버스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버스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차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른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36쪽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태양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마을회관 열 곳을 할 계획인가 봐요? 그러면 한 곳을 하는데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도 세 개소를 해보겠다고 했다가 수요가 없어서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열 곳을 한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나요?

작년에 대략적으로 조사만 해서 국비와 도비 신청을 한 사항인데 공고를 바로 내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수요자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태양열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열을 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태양열과 건조기를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올해는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를 보면 할 수 있을 텐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에 전기요금 일부지원금인데 이게 사실 지역자원시설세로 취급하는 것인데 올해 1,2호기가 폐쇄예정이고요.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72억 정도 나오나요?

그중에서 전기요금으로 49억 정도가 소요되고, 발전소주변지역에 190억 정도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호기가 폐쇄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세무과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로 전기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본래 목적이 있었을 텐데 본래의 목적은 하나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37쪽에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엊그제 저도 거기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기업수는 몇 개예요?

웅천농공단지에 기업수가 17개입니다.

직원 수는요?

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공사를 했을 때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점심을 같이 드실 수 있나요?

일단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는 자체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방이 200명 정도 되나요?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설치를 작년부터 추진했던 부분인데 운영관리를 입주자협의회에서 하기로 했나요?

예, 그쪽에서 위탁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직원은 거기에서 직접 채용을 하나요?

예, 그쪽에서 채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 서포트 인건비 이것은 상인들 대상으로 모바일 앱설치를 도와주는 활동인가요?

예, 맞습니다. 상인분들이 모바일 이용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채용해서 안내도 하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맹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1,100여 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으로 사러 가봤는데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52% 정도 사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률이 높은 편이네요. 지금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모바일까지 되고 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533쪽에 기업파트너 선진지견학은 기업인들과 공무원이 같이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가시죠?

60명 정도 매치가 되어있는데 기업하게 공무원하고 팀장급으로 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들 자부담 같은 것은 없나요?

800만 원이기 때문에 1박2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해서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방역마스크가 아니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안전총괄부서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격이나 수량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과 협의해서 전통시장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민수당이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단기인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학년, 2학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기업에 채용이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중국으로 부기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에 한정됐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여러가지 중국과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를 변경해서 다양하게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이나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저희부서는 기정예산이 69억 3,039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21억 4,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7억 4,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3억 7,200만 원과 도비 1억 1,100만 원, 시비 2억 6,1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갈매기아파트의 욕실안전개선과 발코니새시 설치 및 교체, 단열재보강, 세대내 창호교체 및 도배 장판, 노후 싱크대교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원산도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사업에 추가로 12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과 올해의 단가차액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창리 통신지중화사업비 3억은 웅천소재지 장터6길과 장터길에 대해서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 통신사업자의 부담금 통신지중화사업 6억 중에 3억을 저희시가 부담하게 되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으로 11억 원은 전선지중화사업 22억 중 1/2인 11억 원을 저희시가 부담하게 되어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590쪽입니다. 갈매기아파트 관리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과다 책정되어서 3,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3,800만 원을 나머지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갈매기아파트 석면교체사업은 갈매기아파트 베란다 경량칸막이와 옥상 물탱크 개스킷에 석면이 포함되어있어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갈매기아파트 내 컨테이너 설치 300만 원은 관리물품공간이 부족한데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5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사업내용이 욕실안정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 1회 추경에 욕실안정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부만 했는데 90세대 중에서 30세대를 하고 이번에 나머지 60세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7억 4,300만 원이 들어가면 내부 전체 리모델링 공사로 들어가나요?

싱크대 교체면 주방싱크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고, 욕실리모델링은 전체 욕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방은 도배 장판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계단이나 이런 곳에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하니까요.

그리고 590쪽에 컨테이너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물품에 어떤 물품들을 보관한다는 거예요?

무슨 물품인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관리소 옆에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공간은 있나요?

예, 놓을 공간은 있다고 합니다. 공간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이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행히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물품보관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품을 보관하는지 궁금해서요.

아파트 주민들 물품이 아니라 우리 관리물품을 비치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물품이에요?

공공용으로 쓰는 물품입니다. 재활용물품 정리한 것 그것도 보관을 합니다.

가설건축물 놓는데 지장이 없나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5동 세운 것 중에서 단가 차액만 세운 것이지, 이것은 전체 예산 국·도비 지원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에서 처리 못할 것 예를 들어 방치슬레이트나 그런 것들은 시비 자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목만 그렇게 세웠지 운영은 설명을 드린대로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건설과 기정예산은 219억 5,122만 1,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44억 1,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웅천돌문화공원 전시관에 CCTV 두 대를 설치하고, 노후된 CCTV 두 대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사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호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성방조제 석축보수공사 신축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성리 짓개방조제 수문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소양2리 배수로정비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예방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부대비 포함해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봉당2리 배수로정비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예방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3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극복을 해결하고자 화평1리와 주야2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비와 삼계리와 음현리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로 장곡2리 농경지진입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대비 포함해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주교3리 경작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1리 마을안길 공사비 5,000만 원과 신송2리 마을안길 재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창6리 도로보수 및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등 7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대비 포함해서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송학3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이전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을 유지보수 하고자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방유수에 따른 주택붕괴 등 안전문제가 시급하여 방죽골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항교 주변 해안도로와 대천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자 계단설치공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천변 보행자산책로가 죽정도서관 앞까지 설치되어있고, 그 이후로 1.5km를 연장하고자 인도추가 개설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을 유지보수 하고자 시설비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추진하던 중 사업비가 부족해서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수부천 제방도로가 미포장되어서 농기계이동 시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어서 제방도로를 포장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현천 퇴적토정비사업 7,000만 원 감액과 도흥천 퇴적토 7,0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건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받게 되어서 건설과에서는 감액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골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전소하천 정비3차 사업은 총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이고, 4억 5,000만 원은 기 확보해서 2018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평소화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의 위험이 있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덕, 화망소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비는 감리비가 되겠는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사지구 비용상환청구의 소 청구비용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면 배수갑문 배수암거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정산액과 이자반납금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에 CCTV 추가설치 2개 및 교체공사에 총 4대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2대는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2층 전시관에 CCTV가 없어서 2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2대는 노후되어 잘보이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시관에서 전시물 훼손이나 안전사고가 났던 사례는 있었나요?

1층 전시관에는 있는데 2층 전시관에는 없었는데요. 2층 전시관에 물품자체가 고가인 것 있고, 전시할 때 마다 다르기 때문에 2대를 설치해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CCTV는 녹화만 되는 것인가요?

화면도 되고 녹화도 되는 것입니다.

따로 별도로 유지비는 필요하지 않나요?

유지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많은 민원을 처리해주심에 감사드리고, 254쪽에 보령2리 마을회관구조 안전진단용역이요. 여기가 지금 마을회관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저희는 건물 30년 이상 되어야 철거하고, 신축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신축을 해달라고 해서 안전성검토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진단을 한 후 진단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30년이 되어야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25년이라고 하던데요?

저희는 30년이고, 노인회관은 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30년이 되어야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안에 위험하면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흑7통 마을회관 보수공사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마을회관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항에 있는 마을회관이거든요. 이게 바닥면적이 484㎡인데 2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공사로 1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2억 5,000만 원으로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조례에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보수도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55쪽에 나원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요. 이게 위쪽이에요?

위치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요. 직원이 갔다와서 나온 것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봉담천 간이양수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설계를 하고 있고, 봄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가을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계를 했는데 완전히 풀렸었어요. 관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예산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게 매달 국장까지 다 불러서 진행상황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농번기 전에 본예산 것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를 해서 용역도 조기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계획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추진해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주어야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계속 민원전화를 받고 있어서요. 사무실 가서 과장님 뵙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 보면 양항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준설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서둘러서 하게끔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액이 228억 4,497만 원으로 87억 6,428만 7,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에 700만 원 증 했고,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현수막지정게시대로 변경 계상했고, 충청수영 경관전망대에서 안전진단용역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디자인사업 기본계획수립에 시설비로 2,000만 원, 원도심 활력충전 프로젝트에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에서 기간제인건비가 920만 원, 시설비가 9억 5,380만 원, 감리비가 6,5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1억 8,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에서 시설비로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했고, 신경제 문화중심지 비바보령사업에서 기간제보수가 6,000만 원, 시설비 38억 4,000만 원, 감리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에서 기간제보수 3,000만 원,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주민역량강화용역에 2억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1억 8,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시민미디어단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현장활동가 양성교육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3,190만 원, 제3회 먹방마을 폐광문화 축제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4리 교류센터 주변 정비사업에 2,500만 원, 연구용역비에서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2억 5,000만 원, 학성3리 자산취득비에서 염생이집 환경개선에 1,300만 원을 계상했고, 체험관광 네트워크 웹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선진지견학 공동체관련 교육수당으로 650만 원을 계상했고, 국·도비반환금에서 3건에 3,9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3쪽 원도심 활력충전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철길 생태공원 수변공원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마무리는 되었나요?

지금 용역 발주해서 어제 원도심에 대해서 협상처리를 검토 중에 있고, 원도심 철길 주변에 조경사업 쪽은 설계를 4월 초까지 마무리해서 4월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공사를 하나요?

올해는 철도위에 디자인열차나 구시 문화의 전당에서부터 대천천변까지 철길주변에 조경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나나요?

올해 다 끝납니다.

그리고 267쪽 제3회 먹방마을 폐광문화 축제 지원이 있는데 올해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가 3회째 폐광기금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축제지원비를 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작년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센터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처음으로 폐광기금으로 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폐광기금으로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축제를 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학성3리 염생이집 환경개선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한 것 보다 면적을 증해서 건축하다보니까 부대시설이 미흡하고, 내부집기가 없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거기가 창조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마을사업을 하신 건가요?

2년 전에 선정되어서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건물자체가 미흡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쪽에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공근로로 들어오실 분들이 다 차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을 계약해서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선출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소득발굴 사업이 있는데 확정된 것이 있나요?

현재 역량강화교육으로는 마을카페와 두부공장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식당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렵고, 카페하고 두부공장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민교육은 시키고 있나요?

역량강화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식당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궁촌동 주변 일대에 식당이 없나봐요. 그쪽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음식맛도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침상으로는 사실 식당은 안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시민미디어단 운영에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시민미디어단 활동이 왕성하게 많이 있나요?

이것은 인건비인데 1년간 15명이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하는데 12개월로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와 소식지도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옵니다.

시민미디어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정액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에 한번 씩 활동을 해야 되고, 주에 4시간, 한 달에 16시간 정도를 하면 자기들이 홍보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소식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4리 이장님과 주민들이 열정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만 추진됐는데 2022년부터 공모사업은 없어지고, 보령시 전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300억 이하로 권역단위에서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설을 처리해서 권역에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와 계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정이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작년까지 9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농림부에서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해서 4월 10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역량강화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공모일정이 6개월 앞당겨지면서 잠정적으로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신청을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5월 8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정도면 급하게 추진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예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했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5월 8일까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것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로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 주거지역자체가 보령시에서 풍족하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는 가능한데 현재법으로서는 주거지역에서만 4층까지는 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장성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155억 2,560만 원에서 추경에 138억 9,474만 7,000원이 증액된 294억 6,0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시도5호 미산에서 주산간 사고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비에 1억 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6호 성동리구간 도로 확·포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현재 추진중인 시도6호 공사구간에 하수관로를 공사 병행하는 추진비로서 하수관로매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0호 사호구간 1,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기정예산 5억에서 추경 5억을 증액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시도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도6호 청룡공원 앞 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웅천읍 노천리에 급커브 성형을 바로 잡는 사업비로 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7호 대창리구간 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국도21호에서 주산증산리 방향 구간에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비로 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102호 삼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접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남포213호 관동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남포 역사에서 봉천천으로 가는 농어촌도로로서 현재 장항선도로 폐선부지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보상비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철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천 죽정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천고길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10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웅천대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천죽정간 도로연계 주차장 개설사업비로 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대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웅천대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측량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2018년 지방도 교통량조사 도비반납금 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오천면 소성리 공영주차장조성 도비반납금 8,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4쪽에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이요. 전에 보면 사망사고도 나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74쪽에 배수불량구간 정비 및 기존도로 확·포장이요. 이 구간에 도로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장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업은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양항리 삼원환경 쪽에서 골프장 쪽으로 850㎡ 확장을 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넣는 사항입니다.

현재 다니는 길이 좁다는 것이죠? 하여튼 덧씌우기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276쪽에 동대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장이요. 사실 작년부터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대지구 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상권이나 도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해서 지금 도로확장 사항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노면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으로는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 한 구간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고 반대쪽 수청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 구간은 차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낫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왜 녹지공간을 훼손하냐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이 해서 도출해낸 결과가 그러면 다 같이 맞은편을 한 번에 하자는 결과를 얻어냈나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한 곳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반하는 것 같고, 맞은편 상가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같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있고, 3개 지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이미 집행이 되어있고,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되면 공사기간 6개월 이내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을 해서 한 번에 다 같이 해야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시 예산 형편상 한 번에 확보하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총액발주나 다 같이 한 번에 기초작업만 해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곳만 먼저 한다면 많은 불만들이 나올 것 같고, 저도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예산 편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비산먼지발생이나 유지관리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 눈이 안와서 염화칼슘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소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염화칼슘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톤백에 보관을 하는데요.

톤백에 해서 포장으로 덮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농사를 짓다가 보면 톤백 같은 경우는 지게차나 포크레인으로 들잖아요. 그러면 밑에 가서 칼질하고 할 텐데 그러면 이게 햇볕에 노출되면 삭아서 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두꺼운 포장지도 싸놓기 때문에요.

포장지도 많이 삭아서 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포장지도 매년 갈아야 할 거예요. 염화칼슘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와 도로과에서 산림관리센터를 지으려고 토지매입까지 해놓은 사항입니다. 도시시설결정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대지구 이면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용역결과는 양방통행에 45도 주차로 해야겠네요?

현재 설계를 하는 것은 도로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8m도로에서 3m를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45도 사각주차는 하지 않고 평행주차로 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상인회와 협의를 갖고, 다시 한 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다른 구간들도 그렇고, 그쪽 상인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나머지 세 구간을 한 번에 같이 하자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에 안세워 졌잖아요. 다른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지금 주어진 5억 가지고 하려면 총액발주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2차 추경 때 한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먼저 저희가 이번 15억에 대해서 재원형편상 전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금번 추경에서도 교부세가 작년보다 300억이 덜 오다보니까 1회 추경 재원이 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당겨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보조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 300억 정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면서 자체사업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15억이 한꺼번에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한 구간에 대한 5억만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담을 수 있는지의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년 같으면 2회 추경 재원이 400억 정도 자체재원이 됐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 2회 추경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최대15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150억을 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80억에서 100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예년처럼 정리추경에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의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2회 추경에 자체사업에 대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하면서 그것의 재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회 추경에 이면도로 사업이 다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추경보다는 재원형편이 좋기 때문에 늦어도 본예산에는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느 구간을 먼저 한다고 순번이 잡혀있나요?

지금 현재 5억 원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현재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얘기가 길게 흐르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주민과 집행부간 의회간 3자간에 불신이 쌓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소지가 있고 해서 한 번에 사업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까지 가다보면 맞은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안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행정절차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팀장께서는 추경에 본예산을 말씀하시지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절차이행이 끝났는데 그래서 상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간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맞은편 구간도 지중화사업을 하나요?

거기는 이설로만 합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못하면 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나요?

2회 추경 편성하면서 형편을 봐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을 해주셔야 여기에서 우리도 이것을 결정하죠.

지역에 주요현안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작에 했으면 다했지,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민감하기는 하지만 진작했으면 다 끝날 사항 아니에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8억 2,052만 원에서 69억 9,751만 원이 증가한 248억 1,8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보조금을 2019년도 2월에 32억 5,437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대상은 버스 56대, 택시 307대, 화물 567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비로 성주삼거리 회전교차로 승강장 실시설계 시공비로 1억 5,000만 원, 승강장 현대화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어린이승강장 센트럴파크 인근 설치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보조금으로 도비 3,300만 원과 시비 3억 1,700만 원을 합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폐차는 한 대당 5,000만 원씩 지원되며, 7대 지원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경영개선방안 및 재정지원 산정을 위한 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되면서 도비 189만 원과 시비 441만 원 등 총 6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택시자율감차사업 자율감차 보상위원회 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고, 택시감차 보상지원금으로 자체시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택시감차 보상지원금으로 국비 보조금인데 30%인 3,120만 원과 70%인 시비 7,280만 원등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해서 도비, 국비, 자체사업을 합해서 총 2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총 8대로 한 대당 2,7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합해서 2,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1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탈락하게 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차량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비도 도비와 시비 합해서 4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주요관광지 교통안내요원 인건비로 4,000만 원, 근무자 파라솔 구입비로 1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 재정지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조례제정 중으로 1회 추경 편성 당시에 1인당 10만 원씩 150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조례제정 상으로는 70세에서 74세까지 15만 원, 75세 이상은 10만 원의 보령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하는 것으로 2회 추경에 추가 편성 요구됩니다. 교통신호등 관리사업으로 보령화력입구에 오포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 천북신죽리에 고속도로 교각 주변 마을입구가 사망사고 지점인데요. 과목단속카메라 설치에 4,946만 원, 교통표지판으로 의평아파트에서 창미초등학교 구간 위치에 발광형LED 갈매기표지판 6,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총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미초등학교 구간도 사망사고 지점입니다. 다음은 민식이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장치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2억 4,82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6개소에 2억 5,020만 원, 어린이보호무역 교통신호기 설치 8개소에 국·도비보조사업 5억 2,000만 원, 사고예방 무인단속교통장비 설치 보조사업으로 2개소에 8,324만 4,000원과 부대비 435만 원등 총4개 분야에 국비 3억 5,620만 원과 도비 2억 2,650만 원 등 총1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차 없는 거리 운영관련해서 신흑자율방범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초소에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165만 원, 운영물품으로 차량차단기 양쪽면 450만 원, 자전거 2대 구입비 등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정5통 현대아파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당초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비로 도비가 3억 원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통해서 총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옥마산 대형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대형3대 소형16대 해서 총19대의 주차장이 조성되어있는데 꾸준히 확대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북굴단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앞에 바지락양식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약30면 정도 조성계획입니다. 죽정동 마을주차장 설치는 성지아파트 테니스장 잔여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도비 1억 원, 시비1억 원 등 총2억 원을 편성했으나 보상비가 높아서 시비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총4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본예산 1억 6,000만 원으로 9개소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3개소의 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비 4,500만 원과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관련해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당초 본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추가로 1억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시설비로는 신규 추가편성으로 해서 가로등 신설과 응급복구 단가계약, 위험도로, 취약지 가로등 보강, 가로등 교체사업, 귀농, 귀촌 주택 보안등 설치, 가로등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부사방조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안심귀가 골목길 소형태양광 설치사업비 등 본예산 6억 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작업차 블랙박스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내인도교 경관조명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자복사기 한 대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18년도 국·도비사업 반환금으로 2,4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쪽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6억 6,200만 원입니다. 주정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로 무인단속 CCTV전광판시설비 중 4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교체비 1,6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천역 주변 불법주정차 상습지단속을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이설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용주차장 시설비로는 웅천읍 구룡1리 마을주차장 6,000만 원, 옥서1리 마을주차장 3,000만 원, 삼현1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감해서 주정차 단속반에 대한 TV설치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9,000만 원을 감해서 8억 2,7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8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2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지원금 5,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00쪽 세출예산입니다. 터미널 외벽공사비로 도비 5,400만 원과 시비 1억 2,600만 원등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종합터미널 안전관리 인부임으로 3,1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4쪽에 자율감차사업은 보령시가 적정대수가 있잖아요. 몇 대인가요?

저희가 307대인데 66대를 감한 241대입니다.

올해 8대를 감차했는데 감차신청은 했나요?

아직 안했고,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추진해야 합니다.

감차는 법인에서 신청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무리없이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인데 관내 초등학교가 27개인데 현재 4개가 설치되어있고요. 올해 10개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맞습니다.

나머지 13개는 언제 설치할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6대가 있고, 사고예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명천초등학교에 하나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7대가 되거든요.

미설치되는 부분들은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올해는 안되더라도 지금 민식이법 개정해서 국비로 2021년까지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내년도 안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87쪽에 옥마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19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광장과 올라가는 도로에 주말이면 상당히 혼잡하게 주차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고, 다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무방하잖아요.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용하는 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시장님 민생현장순방 때도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행사를 하려면 좁고 하죠. 그런데 산림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고려를 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가 많이 다니고 주차시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굴단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작년에도 내수면에 250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는 다 됐나요? 부족해서 더 하는 것이죠?

계속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펜션 올라가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양식장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옹벽을 쳐서 주차를 하면 30면 정도가 나오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보강토블럭을 쌓아서 흙을 성토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목이 도로라고 봤는데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이요. 계속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등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 안심귀가골목길 소형태양광 조명설치가 있는데 이게 보안등 설치가 불가한 골목길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 쪽으로 따지면 구시지역이나 대천동 대천초등학교 뒤편에 지정을 해서 100등정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50등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단가가 높아서 100등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이 어려워서 태양광으로 하는 건가요?

예, 센서를 달아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 보면 센서가 작동해서 불이 켜지고요.

태양광으로 했을 때 점도는 충분한가요? 어느 정도 밝기가 되나요?

구시나 골목길에 가로등을 세웠을 때 통행폭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건물벽체에 5m간격으로 5w짜리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람이 접근하면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붕 건물벽체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람이 접근하면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벽 부착형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A4 하나정도의 크기거든요. 설치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하면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흙을 쌓아서 하고, 진입도로는 그 위쪽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가로등인데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은 LED로 교체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전 것은 교체를 하면서 보수는 LED로 교체하고 있고요.

예.

동대교와 신평교 사이요.

그동안 꾸준히 요청된 곳을 넣었고, 시장님 민생현장방문 때 엄청나게 많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15개 정도는 수용하지 못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주차장 수요용역을 합니다. 시내권하고 원산도까지 하는데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저희과는 본예산에 비해서 45억 1,000여만 원이 증가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가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서 조정된는 금액이고, 야간 소나무 이동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4,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 도 전환사업에 4억 1,4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로 임도시설 균특보조로 간선임도를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부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에 속해있던 산불방제시스템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650만 원을 계상했고, 토석채취허가지 관리 등 불법행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월부터 6월까지는 2,500만 원을 세웠지만 7월부터 12월분에 다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지관리 유지관리시스템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조림이라고 하는 항목자체가 경제림조성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각 분리해서 계상했고, 미세먼지 조림저감 항목이 새로 편성되어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여비로서 300만 원, 민간이전자본보조사업에 위탁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도 인건비 1,650만 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증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도 2억 4,500만 원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태풍 타파로 인해서 재해복구보상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비 명품인산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단지 5개소에 대해서 2,897여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3개소에 대해서 2,080여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생산기반사업과 유통기반사업으로 분리해서 각각 1억 5,900여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증액시켜서 각각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서 임산물 가공장비와 저장시설로서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사업비로서 2,000만 원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 조성사업으로서 도시공원사업과 부지매입비로 300억 원, 도시공원 잔디관리사업에 8,000여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고, 녹지대 잔디관리사업에 8,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문화 행사사업비로서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에 2,500만 원,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1,500만 원, 산림문화체험행사에 1,000만 원, 성주산 단풍축제걷기 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사업으로 오서산 등산로 관리사업에 6억 3,100여만 원, 휴양림 운영으로서 성주산 자연휴양림 병해충관리와 수목관리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되는 바람에 392만 원이 삭감됐고, 폐광지역개발 사업으로서 표고버섯 소득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100만 원을 계상했고, 공설수목장림 조성과 관련해서 고사목이 있어서 소나무식재용으로 1,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도 소록도섬 위에 무단건축물이 있어서 철거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억의 숲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1차로 7,000만 원을 확보하고, 2회 추경에 8,000만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으로 시내교량 꽃다리 조성사업에 각종 국토공원화사업에 3억 6,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해야하지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사항이 되겠고, 청천호 호수공원 환경관리사업도 가로수 덩굴류제거에 필요한 인건비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미산면 풍계리 가로수정비나 가로수정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만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명품가로숲 사업에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 1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0쪽에 조림부분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미세먼지저감 조림이라고 해서 있는데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있나요?

처음으로 이 항목이 생겨서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5ha정도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요?

백합나무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좋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무 나눠주기 행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식목일 행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나무나누기 행사는 상의를 해서 별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계획은 안나왔는데 일단 사람을 모아서 할 수는 없고, 한다면 등산로나 이런 곳에 전표를 나누어 주고, 한두 가지 주면서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302쪽 임업자연재해 피해복구요. 태풍타파로 인해서 복구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타파로 인해서 대추나무나 밤나무 이런 것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미산에 4곳, 웅천에 3곳, 주교에 1곳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3회 추경에도 4,000만 원인가 했잖아요.

예, 추가로 1차, 2차, 3차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늦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놨다가 올해 다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복구는 다 복구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305쪽 산림문화행사요.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보조금이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이 증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1,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빈약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이게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50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도 행사비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저도 농정팀에 있었지만 적은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증액을 시켜서 했거든요. 그런데 임업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1,000만 원씩 오다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민원인도 많이 오는 입장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단풍축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에 도비가 2,000만 원이 있어서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도비가 있나 없나 모르시죠?

올해는 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행사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성주면에서 보령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규모를 보면 단풍축제 같은 경우는 일반 행사들보다 규모가 크더라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풍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성대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규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나요?

예, 가수초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빼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사집행부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록섬 무단점유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에요?

소록도섬 전망 좋은 곳에 개인이 7평짜리 3동과 0.5평짜리 화장실을 지어놨어요.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원산도 주민이 거기에 지은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이상하게 등기가 놨더라고요. 어떻게 등기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등기가 나 있어서 경상도 양산시에 있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상도 양산시에 있는 사람 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행정대처분을 하기 위해서 계고를 한 상태이고, 그것은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거기가 원산도 명소가 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등기가 나 있다는 것은

토지는 보령시 시유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상하게 건물자체가 등기가 나 있어요. 옛날에 허술하게 관리할 때 등기가 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허가없이

그렇게 등기가 날 수 있어요?

저도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옛날에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 허술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등기소장을 꼬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등기가 나 있어요.

그러면 행정대집행 할 때 복잡한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진철거를 유도했는데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대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쪽 소유주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측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했을 때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은 대응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기소유의 땅이 아닌 곳에다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집행을 했을 때 나중에 구상권까지 청구를 해야겠네요?

당연히 소송비용이나 청구비용이나 이런 것은 청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307쪽에 주요 도로변 가로공원 및 화단관리 병해충 방제로 해놨는데 이게 사업비가 1억 정도 계상됐어요.

면적이 넓고 한 번에 해서는 안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흰불나방이 생겼는데 가로수를 긁어먹고 해서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이 생기는 사례가 있거든요. 한두 번 가지고는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5월부터 계속 방제를 해야만 가로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면적이 3만평 정도 되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방제 같은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면적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3회 정도로 나와 있는데 비용이 너무 높게 계상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 정도를 확보해서 했거든요. 그래도 넉넉하게 남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세요.

예, 내실있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에 미세먼지 저감이요. 이것 가로수로는 안되나요?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산에 하는 것이거든요.

산의 일부분에 하면 일부밖에 안될 것 아니에요?

나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해서 가로수 없는 곳에 조림으로 하면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을 다 흡수할 수 있잖아요.

계약 물량은 5ha 정도가 되거든요.

일부분만 해놓으면 미세먼지를 어떻게 잡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데 일단 계획상으로 거기까지 안나와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고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가에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에 가로수 없는 곳 위주로 해서 심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로수 없는 곳은 가로수를 심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에 심은 곳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변호사자문을 구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보령댐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과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해소를 위한 장현2리 마을상수도 시설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개량과 라돈제거장치 설치를 위해서 8,600만 원을 계상했고, 식수부족과 장비노후 해결을 위한 장고도와 호도의 도서식수원 개발 및 시설개선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존을 위한 14개 사업 전출금 4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을 위해서 다자녀가구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과 516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가뭄 시 금강물 인입도수로 이용을 위한 이용료 5,000만 원, 정수장 및 가압장 고장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유지보수비용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지하매물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계량기 보호통과 대구경 미터기교체, 누수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급·배수관 보수예산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자본적수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2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과 524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운영이 폐지된 웅천취수장 철거를 위해서 1억 원, 정수장 낙뢰피해방지와 여과기 개설을 위한 감시시스템 개량과 여과사 교체를 위해서 5,700만 원, 국도40호 선형개량에 따른 주포와 오천간 수도관이설 3억 5,000만 원, 상수도 관로공사가 끝난 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6,500만 원, 급수불편 해소를 위한 주교관창1리 상수도시설 1억 5,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는 창동정수장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의자 및 컴퓨터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잡수입 감소로 160만 원을 감했습니다. 535쪽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편입된 국유재산 대부료와 수질자동측정기 TMS정도검사 수수료 부족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사업 16억 7,800만 원, 일반회계지원 전입금수입 13개 사업에 40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3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노후설비 효율증대를 위한 웅천처리장 협잡물 제거기 교체 2억 6,000만 원, 불명수 등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천 관로이설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 생활악취 등 불편해소를 위한 대천51통 오수관로설치에 6,000만 원, 하수로 인한 갯벌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주교와 흑포, 사곡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비에 15억 4,000만 원, 하수위생처리를 위한 동대동 평신마을과 웅천성동리 노천리 하수관거정비 설계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주포, 주교, 청라, 원산도, 국도36호선 천북 등 하수도사업 예산 중 본예산 미확보 중 3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보령하수처리장 TOC분석기기 구입비 7,500만 원과 운영비 지원 부족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200만 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606쪽 세출예산으로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사업예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은리 굴단지 하수처리 설계비도 왜 안들어가고 사업비도 왜 안들어갔어요? 내년에 넘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계속 넘어서 민원이 들어갔거든요.

관거개량은 새로 했고요.

지금 농어촌공사도 난리고, 민원도 많은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설계비 넣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들어와 있네요.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12쪽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개량이요. 이게 염소투입기를 설치해야 할 마을상수도가 보령에 몇 곳이나 됩니까?

마을상수도가 전체적으로 70개가 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노후된 투입기 교체이고, 올해 10개를 본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더 필요해서 10개 정도를 더 하려고 4,000만 원을 더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상수도는 70여곳 된다고요?

70개가 넘습니다.

작년에도 10개 이상 한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설치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정확히 내구연수는 모르겠는데 그게 자동투입기인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작동이 불안하다고 하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하면 몇 년은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515쪽에 보령댐 가뭄대비 금강도수로 이용료요. 이게 보령댐에서 8개 시·군으로 나가는 물이 몇 톤이나 되나요?

하루에 25만 톤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령시만은 얼마나 되죠?

3만 톤 정도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4만 톤 이상을 활용하는데 정수장에서 일부 1만 3,900톤 정도하고, 전체적으로 20만 톤 이상 활용을 합니다.

지금 도수로이용료가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보내기 위한 전기료더라고요. 전기료를 8개 시·군에서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가물 때에 이용을 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가뭄이 없어서 이용을 안하게 되면 납부를 안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게 해서

8개 시·군이 다 부담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른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령은 보령에서 생산될 수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주다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도수로 이용료 같은 것도 금강수계 물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팔아먹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나가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물을 사먹어 가면서 그 비용까지 줘야 되는 건가요?

가물어서 그런 것인데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렴풋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가뭄은 상시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커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쪽 성주하수관로 부분 보수가 있는데 어떻게 부분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검사를 한번 했었죠?

이것을 10여년 계속 검사를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정밀조사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불명수가 들어가거나 어떤 곳이든지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명수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TV까지 나왔던 할매묵촌 그 앞은 누수가 되다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했는데 그런 것에 불명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넘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불명수가 들어가는 곳을 찾아서 수선하고 차단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천위로 빼내서 관로를 다시 넣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도 용역비 2,000만 원이 있는데 하천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힘듭니다. 지금 도로로 꺼내는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6쪽 2018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착오 입금분 반환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일반회계전출금인데 하수도특별회계가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입금이 되어버렸어요. 수도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다보니까 착오입금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지금까지 그 돈이 상수도특별회계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넘기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도료 문제를 알고 계실 거예요. 착오 부분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면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청양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돈이 조금씩은 있다고 합니다. 땅에서 발생하는 가스이고, 폐에 영향을 주는 가스라고 하는데 기준치가 있다고 합니다. 기준치 이상은 아니고, 조금씩은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가스성분이라서 제거하는 것인데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봐가면서 장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도서지역에 관정을 파서 도서식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도서특성상 장비가 노후되고, 물 부족도 심하고요. 그래서 장고도 같은 경우는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것이고, 호도는 물탱크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청사 내에 석고성분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청사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주포, 주교는 계약이 되어있고, 계약이 된 지 얼마 안되어서 자재를 사고 있는데 곧 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사업장이 여러 곳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부들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산도 걱정이 되는데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위안이 되는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인부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재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제가 수급이 되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게 갯벌오염도 그렇고, A형간염 원인이 조개에서 왔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주교 은포리, 송학리 이쪽에 주교갯벌로 나오는 생활오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관창리, 은포리 송학리 이런 쪽으로요.

저희가 구체적인 마을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거의 관창리, 송학리, 은포리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