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8,85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3억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는 7,805억 원으로 1,399억 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049억 원으로 3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399억 원은 자체수입이 30억 원, 의존재원이 438억 원,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자용잔액 등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재원 931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341억 원, 행정운영경비 3억 원, 재무활동비 55억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항으로는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정부와 도 매칭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주민 풀편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86건, 452억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한 사업인지 심사하여 주시고, 지방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보조 근거가 불분명하지는 않은지 지원액은 적정한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28쪽 민간위탁금 예산은 조사관리 업무 등을 위탁‧대행시키는 경비로 11건에 19억 원이 편성되었고, 연구용역비 예산은 14건에 5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주시고,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예산은 이번에는 3건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상 재산취득비 예산은 공용차량 구입,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자산취득비 예산이 15건에 6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이 4건에 38억 원이 편성되었고, 출연금 및 전출금은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한 예산이 18건에 48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은 통계목 308-10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통계목 403-02,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1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7억 원, 3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2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4개 기금에 11억 원이 증액되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일반회계 491억 원, 발전소 융자기금특별회계로 9억 원 총 50억 원을 전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 12억 원은 코로나19 관련 소독경비, 방역물품, 소독약품 구입으로 8억 원과 지방하천 퇴적토 제거 사업 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활기금은 기금 규모 변동 없이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탄회처리기금은 당초보다 1억 원 감소한 20억 원으로 6개 면에 106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외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므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닌지 시급성과 타당성,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정책기획 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시정 기본현황 책자를 제작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고 직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자 미래전략사업 발굴 워킹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5개팀 33명이 있는데 총괄팀은 빼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4개 팀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현황연구과제 연구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안 연구과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보다 보면 중앙부처나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응을 위해서 요구했는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도77호가 개통되면서 또 앞으로 맛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원산도 연륙교 개통과 연계한 미식루트 개발을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19년 12월 31일자로 해단되어서 825만 원을 감하였고 관내고교출신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 등록금 출연금으로 3,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 자문수당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했는데 부서장 직무성과 계약과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비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인데 이것이 2008년에 구입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로 847만 원을 했는데 적극 행정을 위해서 일부 강사를 초빙하는 것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감사관리 적극 행정 추진 포상금은 적극 행정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개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도비 100만 원을 받아서 시비 100만 원을 같이 계상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바우처카드 발급과 상수도 사용료 감면도 같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 태양광 설치사업은 당초에 2억을 받았는데 당초예상이 100KW였는데 40KW로 변경하면서 7,9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받아서 시비 1,500만 원을 같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은 작년에 행자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와 특조세를 받았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청결평가와 복리후생비 차원 무기계약자 보수로 올리고 자본 전출금은 소프트웨어에서 컴퓨터구입 예산과 자동차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읍면동별 행사 운영비로 각 3,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별 재량 사업으로 5,000만 원 생활민원사업 1,000만 원, 청사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해서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수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501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을 일반회계 490억 6,700만 원, 발전소융자기금 특별회계로 9억 3,300만 원을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예비비가 증액됐는데 추경에서 예비비를 또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억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 문제로 예비비 대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할 때 혹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억 정도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다 사용을 했나요?

예, 500억 일반 전출로 잡았습니다.

예비비가 20억 정도 있는데 2억 정도를 다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96쪽 207-01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현안 연구과제에 6,000만 원 그리고 맛의 도시에 9,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 됐는데 현안연구과제 대비해서 기존에 본예산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해야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했는데 에너지융복합단지 신규지정 공모사업이라든지 타당성 조사용역, 죽정복합공용주차장 기본계획 등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3건인데 그렇게 하면 6,000만 원이 다 사용이 되고 앞으로 별빛공원조성을 위한 경관디자인용역이라든지 스마트 관광 공모사업 등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실과에서 계속 도와달라고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맛의 도시 보령도 9경 9미가 이미 선정이 됐고.

그것은 일반적이고 저희가 하려는 것은 전문로컬을 활용해서 원산도, 대천항,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식개발에 대해서 수차례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용역결과를 받아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합니까?

저희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5,000만 원은 로컬푸드 플랜이고 그쪽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해산물을 이용해 개발한 보령 특유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음식도 개발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전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또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개발은 사실 시에서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이행하는 것은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중복해서 시에서 계속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전에 용역을 할 때 폭넓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핵심 분야를 공략하려고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맛의 도시 콘텐츠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메뉴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정착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으로서의 메뉴 개발도 중요하지만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를 사오고 경주에 가면 경주빵을 사오는 것처럼 디저트류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보령에 오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갈 수 있는 것이 경주에 가면 경주빵을 사가지고 오듯이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식으로 와서 드실 수 있는 메뉴뿐만 아니라 사갈 수 있는 디저트류 예를 들어 이름을 붙이자면 머드빵이라든지 이런 식의 메뉴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사 선정할 때도 마케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대표 디저트라든지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나 콘텐츠 개발을 해서 접목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을 했는데 보령시에 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매운탕, 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쉐프라든지 지역의 맛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런 분야까지 염두에 두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컨설팅을 해 가면서 아예 그런 분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김을 이용한 메뉴라든지 주꾸미 먹물을 이용한 메뉴라든지 꽃게살을 이용한 메뉴도 있을 테고, 이름도 특정한 거리를 만들어서 맛의 거리 바다에 빠지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뭔가 특색있게 해야 하는데 용역을 해 놓고 다음에 실행이 안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96쪽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협의회도 하고 아주자동차대학에 가는 보령시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20명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홍보 차원에서도 잘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97쪽 307-02 다자녀가구 임산부 바우처카드 발급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고지서가 오든지 전기요금도 감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와도 요금이 이만큼밖에 안나왔나 보다 생각을 하지, 시에서 감면을 해 준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녀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말씀하셨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상수도 요금과 바우처카드 발급하는 것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상향했듯이 이런 시책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시가 일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의견을 드린다면, 주요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음식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거잖아요. 음식의 어떤 종류도 중요하지만 종류는 보령시가 식재료가 너무 우수한데 요리 전문가들의 기술을 같이 융합해서 용역을 하실 때 보령의 특수성을 가진 소스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부로 가면 키조개가 유명하고 남부로 가면 주꾸미나 도다리가 유명하고 대하나 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령만의 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해 주고 싶습니다. 용역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보령에 오면 키조개무침이라든지 요리는 소스의 맛을 통일을 시켜서 보령의 맛을 만들고, 꽃게의 맛을 만들고 주꾸미의 맛을 만들어서 용역을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신속집행 때문에 3월에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악의 기준금리가 0% 대로 왔기 때문에 현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자체에서도 같이 조율을 해서 맞추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이중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하는 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국비 내려오면 중간중간에 하고 그런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나 국비에 맞춰서 지자체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도 도비가 아직 추경에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이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소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할 때 챙기고, 다른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도 챙겨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추경 예산을 지금 하게 된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 추경 시기, 다른 시군도 파악해 보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느 시기가 가장 맞는지 총선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다양한 것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시책 특집광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입 언론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창간 광고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 홍보 방송광고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 및 귀촌 등 인구유입 홍보를 위한 TV광고를 전국 방송권역 채널 2개를 추가하고 송출기간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함에 따른 광고비 증액 건이 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개인정보 영향평가용역입니다. 이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했는데 견적을 받다보니까 예산이 과다소요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계약 착수 전에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만 원이면 되겠다는 견적이 나와서 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7-02 전산개발비 공공데이터 개방용역 200만 원 감했고 대표 홈페이지 기능보강 150만 원, 주차안심연락시스템 기능보강 150만 원 모두 사업 계약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팩스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일반 팩스를 쓰고 있는데 전자팩스를 도입하게 되면 문서의 출력 없이 PC에서 팩스 문서를 PDF문서로 송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팩스 서버와 교환기 연동모델 설치 등을 하는데 6,6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IP전화기 구매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 충원으로 IP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현재 IP전화기는 2010년에 도입을 했고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고 있어서 일단은 IP전화기 100대와 라이선스 구매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호팩스교체입니다. 을지훈련이라든지 전시상황에 대비해서 암호팩스를 쓰고 있는데 2003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 되어서 1대를 교체하고 혹시 몰라서 여유분으로 1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자치행정과 리모델링에 따라서 4층 중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서 기존 4층 중회의실 회의 장비를 대회의실로 옮기고 기존 중회의실 회의시스템 및 음향시설을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교체 2,500만 원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연면적 150㎡이상의 건축물 통신에 대해서는 사용 전 검사를 통신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구입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2,500만 원을 계상해서 네트워크 신호발생기 및 측정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 207-02 전산개발비에서 150만 원을 감한 주차안심 연락시스템인데 이게 기능보강 사업인데 기존에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번호판 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어서 그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데 또 기능보강을 한다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1쪽에 201-01 보령 홍보 방송광고인데 방송에 2채널이 추가 되는데 중앙방송인가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앙KBS는 30초 분량 나가는 것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현재 YTN과 CJ에 하고 있는데 MBN이나 중앙 종편 채널을 추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YTN이나 MBN보다는 귀농, 귀촌, 귀어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인구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쪽 방송사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일단은 채널추가비용을 계산한 거고 아직까지는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만 송출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우리 충청 TJB처럼. 그래서 그런 방송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귀농, 귀촌, 귀어하시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귀농하시는지도 알아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귀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계기로 오는 부분이 많다면 방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제작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모니터링을 해 보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감도 있어보여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1 시정시책 특집광고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창간에 2,000만 원이 증액되고 문화제에 1,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문화제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만세보령문화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만세보령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광고비 자체도 짝수 해에 되는데 홀수 해보다 광고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고 출입언론사가 저희가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출입을 하면 일정부분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간이 2,000만 원이 늘었는데 비출입 언론 몇 개가 포함되는 거죠?

현재 데이터 잡히는 것만 8개 언론사입니다.

8개 언론사에 2,000만 원을 창간 광고비로 주기 위해서 증액된 건가요? 그러면 250만 원씩 창간 광고비가 나가는 거네요?

250만 원이 채 안되는데 지방지 신문과 인터넷은 조금 다릅니다. 다만 출입언론이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일부 2, 3개는 여유롭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및 보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썼던 것을 옮겨서 쓰면 안 되나요? 완전히 교체를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썼던 회의실이 대회의실인데 대회의실에서 썼던 통신 장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연식이 얼마나 됐죠?

10년이 더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회의실에 있던 장비를 대회의실로 옮겨서 교체를 하면서 중회의실에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대회의실 방송장비를 거의 교체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잘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장현입니다. 109쪽 갈등관리로써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자립형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동안 상생협력 민간군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갓배마을과 삼현1, 2리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402-01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와 여기에 대한 집기구입으로 죽정자율방범대와 삽시도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일부를 운영비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307-04 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안보 견학 대상 단체가 1개 단체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군구 부담액으로 254만 9천 원과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료로 2018 2월에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어서 고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관리 405-01로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청 카페테리아 IT 디지털 수족관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인데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감염병 예방용품 구입으로 마스크 구입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110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한 건가요?

대학교수라든지 조사하도록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이거든요. 산업안전협회 거기에 사업비를 줘서 대행역할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사대행이요?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골격계….

그것은 보니까 일을 하더라도 하루에 몇kg 이상을 얼마만큼 일을 하고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작업조건이라든지 작업장 상황 그리고 근골격계 관련해서 증상유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민주일반 노동자 연맹에 고발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수로원이라든지 도로관리보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청 카페테리아를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에 보니까 기본경비 중에서 자치행정과는 인력 총괄과잖아요. 폐렴 안 걸리도록 마스크고 뭐고 잘 미리미리 챙겨서 공무원들이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잘 챙기셔서 보령은 문제없도록 공무원이 문제면 시민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잘 챙겨주시고 김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어느 분야에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나 도로과라든지 수로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을 무거운 것도 들고 하기 때문에 2개 분야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은 1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어린이 안전 골든벨이라고 작년에 초등학교를 상대로 5개교 400명 정도 안전골든벨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하고자 예산을 세워놨는데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가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재난 감염병 홍보물은 사회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홍보용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전보안관 안전문화 물품구입은 매월 안전문화캠페인을 중앙시장이든 다중이용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보안관 40명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도비보조 460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구조대 교육훈련은 대천해수욕장에 물놀이가 시작되면 소방서, 관계 단체, 시청이라든지 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25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물놀이안전센터 PC, 무전기, 망루, 튜브 이런 것을 새로이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다목적 운반차 4,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9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륜오토바이는 보통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3년을 쓰면 염기 때문에 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3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윈도우7 체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컴퓨터 18대 운영체제를 교체하기 위해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료는 연2회 4일간 민방위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계상했고 을지태극연습 대테러 훈련은 이번에 보령화력 본부에서 드론을 이용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방훈련은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미산에 있는 소방대에 대한 사무실 집기나 회의실 블라인드, 냉난방기 그리고 미산면은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용품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남포, 주산 의용소방대는 순방시 건의했던 청사 바닥과 배수로, 주차장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옆에 주차장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정리해 줘야 하고 셔터가 미비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는 도비보조금이 내시됐기 때문에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신문공고료는 내년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려면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장비는 배터리나 경광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웠고 자율방재단 경진대회는 4월이나 5월에 시군경진대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가을에 개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읍면동에 58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경진대회를 했을 때 200명 정도는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의용소방대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처럼 자율방재단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안심귀가서비스가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지비는 절감을 했고 나머지 CCTV통신 회선료는 계속 통신회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농촌지역 1마을 1CCTV는 현재 관내 1,900대 정도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600개, 동지역에 1,80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읍면동 골고루 해 봤는데 아직도 1개 마을에 CCTV가 없는 곳이 55개 부락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건의를 안했지만 55개 부락에 대한 1CCTV도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55개소 중에서 17개소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면 이장님들이 다 본인들 해 달라고 할 텐데 읍면동 형평성을 가미하면서 순차적으로 17개소 정도 지역에 필요한 교통사고 취약지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 항구마을 안심 귀갓길 CCTV는 도 재난공모사업에 1억 짜리 당선됐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구심에 있던 도로 측면이 취약하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정도 별도 기금인데 이것은 방역물품비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3억 정도의 지원금과 기금예산을 조정해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해서 마스크를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도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 관련해서 5,000만 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시비 5,000만 원을 부담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지방하천 퇴적도 제거사업도 도비 2억을 줬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4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 405-01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염기 때문에 3년 만에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년 쓰면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워서 수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찾아보니까 2015년 연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2015년 1대, 2017년 2대가 있는데 수리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7년 것도 구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수리를 해서 써야 하는데 최대한 한 번 쓰면 보관창고가 따로 있는데 보관하기 전에 미리 정비사에 정비도 시켜서 하는데도 수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금방 부식이 되나요?

각 기관에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내거라면 조심해서 쓰는 경향이 있지만 기관단체에서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을 바로 고쳐야 하는데 기술자를 불러보면 못 고친다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무전기도 계상되어 있는데 2019년 본예산에서 4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무전기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최신형으로 사서 좋다고 하면 교체하려라고 합니다.

쓰고 나면 관리를 잘 하셔서 계속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1 116쪽 보령화력 재난훈련을 드론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테러 훈련을 하면 드론을 가지고 위성도 촬영하면서 드론을 이용해서 위급한 사람들 물건도 갖다 주고 그런 용으로 같이 씁니다. 드론을 이용해 용역사업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훈련비용은 아니고요?

훈련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용역으로 드론을 빌리는 값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골든벨도 그렇고 방재단 경진대회도 그렇고 가을에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 외에 다른 부서나 타 기관도 봄에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을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과부하 문제도 있고 행사가 가을에 몰리다보면 혼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린이 안전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 해도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 학생들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는데 재미있게 잘 하고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교통, 소방, 전기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미리 질문을 주고 공부를 해 보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린이 대회나 안전문화인식 고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을에 행사가 거의 주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도 평일에는 참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에 모든 기관이나 시청 모든 실과 행사가 가을에 집중이 되면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치러질 수 있을까. 장소나 시간히나 중복되는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저도 골든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나 그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도 협의를 한 사항인데 요구서를 낼 때만 해도 코로나가 얼마 안 될 때인데 이렇게 확산될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교육청도 좋아하고 학생들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겨울에도 가능하거든요.

적극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왜냐하면 가을에 하고 봄에 하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이 5월이나 6월에 있죠?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정을 잡아서

도에 추경이 5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에 맞추려면 2차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올린 예산중에서 증액한 예산이나 2차 추경에 해도 상관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행사처럼 조정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 또 필요에 의해서 올라올 것이 있고 자율방재단도 지금은 행사를 못하지만 진정시기가 되면 해야 할 거고 안전 골든벨도 지금은 못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해 보니까 교육청 호응도 좋고 학교도 원하고 있어서 추경에 올라올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2,000원에 선 구입한다고 했는데 인상하는 바람에 구입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어떤 제품으로 하려고 하세요?

예산을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마스크 판매 유통업자들이 가끔씩 접촉을 하는데 10만개, 20만개, 30만개를 사면 2,000원대에 공급해 주겠다는 말이 오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2,100원, 2,200원까지 올랐다고 하고 어제는 유통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500원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든지 물건을 갖다놓고 행정을 하자고 하는데 갖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14,0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홍성까지도 발생했고 군산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심리를 부축이고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이게 면마스크인데 필터가 10개 들어있는데 폐렴을 99.9% 차단을 한다고 하는데 일회용 같지만 필터가 열 개가 들어서 10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2,700원 주고 인구수대로 11만개 구입해서 주민등록 인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1인당 1매씩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2,700원이라는 말이죠?

줄 때 아이들 용도 있고 어른용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으로 사서 1인 1매씩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충분히 준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11만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되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배부해서 주민등록 인구로 해서 아이들까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아동용이나 성인용은 구분해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형태를 영유아도 있고 아동도 있고 성인도 있어서

대‧중‧소까지는 어려울 테고

0~2세는 줘도 안 할 건데 그러면 어른용으로 줘야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떤 부모는 우리아이 안 하니까 어른용으로 달라는 등 복잡할 것 같아서 몇 세 이하는 아동용, 몇세 이상은 어른용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잠정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하려는 결정이 오늘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입은 이번 주 안에는 충분히 되어서 보급이 되나요?

공장에서 의향만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을 오늘 했고, 가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과 충분하게 대화를 못했거든요. 지금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급하니까 일주일 안에 올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배급을 하고

급해도 너무 급하게 하면 안 좋은 일도 생기니까 물건을 갖다놓고 돈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불로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갖고 온 다음에 주는 거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육경기가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야외에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야외에서 하는 것은 가을에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일정을 소화하려면 직원 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3월, 4월, 5월에 예상되어 있는 경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태권도대회는 학교일정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요.

보람상조배나 탁구대회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반기로 넘어가면 종합체육관이나 대천체육관에서 해야 하는데 일정을 한꺼번에 소화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탁구대회나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하반기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개학을 하면 논의를 해서 5월, 6월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있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잘 쓰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당초에는 머드배가 많아서 7월, 8월, 9월에 많았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28쪽 307-04 만세보령문화제 체육경기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세보령문화제 가을에 하실 거죠?

문화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체육경기만 하는 겁니다.

체육경기에 대한 것은 읍면동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문화새마을과 주관으로 5월, 6월에 체육회장 회의도 하고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 회의 시에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2년 전처럼 통과될 것으로 보고 변경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전처럼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5월이나 6월에 2차 추경이 예상되어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산이 있어야 협의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성립을 시켜주셔야 체육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변동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월에 되면 간담회 시에 예산도 없지 않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쪽 401-01 시설관리공단 테니스장 정비공사인데 현재 조명이 어두워서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체육관계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도를 개선해야 야간에 운동도 가능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활용을 안 하는 거네요?

하기는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일반인도 많이 사용을 하나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단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빨리 열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8쪽 만세보령문화제를 현재 축구나 육상, 배구, 씨름이 있는데 축구나 배구, 육상 이런 것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종목이잖아요. 노령화 때문에 선수 발굴도 어렵고 치열하게 해서 부상도 입을 수 있고 선수를 모셔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아서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이 종목을 빼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왔는데 시민들이나 관계자들과 조율이 됐나요?

지금이 조율 시기는 아니고

아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종목은 바뀔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잡아놓고요?○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산은 2년 전과 같이 잡았는데 종목당 500만 원입니다. 변경되는 대로 보조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잡아놔야 하고요?

순기상 지금이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할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2년 전에도 했고 또 하겠다고 하니까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애초에 다른 종목으로 정리가 됐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변동되는 대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126쪽 대천여중 다목적 체육관이 10억이나 들이면서 해야 하나요?

대천여중은 과거 도로를 내면서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사업대로 했으면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애초에 사업대로 안 해서 대문도 내주고, 다목적 시설도 내주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천여중 체육관 현실을 볼 때도 건립한지 20년이 됐고 당위성은 있는데 도로개설 문제와의 당위성을 볼 때는 과거에는 어찌됐든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회전교차로 하나를 줄이면서 학교 정문쪽을 그렇게 하면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애초에 효율적으로 결정을 안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정말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에서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시설개선에 적극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생활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1회 추경에 2,262만 8천 원을 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7쪽 자원봉사센터 법정운영비로 1,03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9,523만 1천 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했습니다. 138쪽 자활센터 운영비로 44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8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센터 시설유지비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긴급복지 지원비로 국도비 변경되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로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952만 2천 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담 인력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보령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취미교실 강의실 책상에 600만 원, 김치은행 재료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고 141쪽 보훈단체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 원, 보훈회관 누수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프린터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으로 3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552쪽입니다. 2019년도 의료비 진료비 부족분 1억 1,71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6쪽 지출계획에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9,5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비와 시비까지 같지 삭감된 건가요?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령복지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시에서는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감사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전혀 책임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재정지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복지재단을 만들었나요?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도 있고 충남만 해도 서산, 당진 청소년 재단으로 홍성, 예산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0~80곳 됩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훨씬 효율성이나 투명성이 나아진다는 말씀이죠?

재정의 절감에도 기할 수 있고 통폐합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도 됩니다. 명천복지관 같은 경우도 해 보니까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이니까 직영도 어렵고 큰 문제가 발생해서 간신히 설득해서….

그러면 명천복지관이나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나 통합해서 재단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통폐합이 된다든가 하면 내부에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출연을 하게 되면 시설장이 문제인데 시설장은 대부분 그쪽에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 직원들은 고용을

일반 직원들은 거기에 계신분들은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0쪽에 긴급복지 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국도비인데 생계와 주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생계, 의료, 주거가 다 포함됩니다.

몇 가구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죠?

3억 9,000만 원정도 되면 보통 생계비 50만 원정도 이하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거비도 차등이 있고 딱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차감을 하거든요.

그래도 가구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것은 작년에 지급한 현황을 보고 첨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1억 1,700만 원이 진료비 시 부담액이 늘었는데 복지부에서 넘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령시에서 그만큼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몇 명인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가 안 나오나요? 금액만 청구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똑같은 정량화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금액이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현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47쪽 문화학교 운영에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지침 강사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은 도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예총 운영비는 지회의 집기 구입을 위해서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로 연간 도록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활동으로 제21회 만세보령문화제 예산 2억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래교실 축제와 공예트렌드페어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예총 행사사업보조로 2,040만 원인데 지역출신 문인작품 초청 강연전, 설장구 명인과 풍물의 국악 연주회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이 2019년에는 1인당 8만 원이었는데 9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미술관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문회관 운영관리 지붕 보수 등이 있어서 200만 원을 편성했고 풍물예술단 활동 지원으로 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에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1명 전보됨에 따라서 기타 일용직으로 인건비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전당 야외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만 14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는 갈음 보고 드리고 전자복사기 예산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으로 뉴새마을 공동체 등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운영과 바르게살기에 지원을 조금씩 늘려서 1,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칭찬 릴레이 캠페인에 칭찬 조끼 제작 등 표창패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했고 도의새마을교육 참가지원비 920만 원, 충효예교실 1,9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0쪽 도의새마을교육이 원래 3월, 4월에 하는데 계획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안 잡혔을 것 같아요.

매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던 내용이라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 아직은 행사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원래 봄철에 하는 건데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를 한다든지 지금 상황은 어차피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 사회단체지원에서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운영에 추가되는 부분이 1,600만 원 계상된 거죠? 매번 했던 부분인지 새롭게 추가되는 건지.

읍면동 새마을회에 남자새마을에 100만 원, 여자 새마을에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140만 원인데 1, 2년이 아니라 이렇게 수년 동안 하다보니까 새마을회에서 불만이 계속 일어나고 새마을회에서 봉사황동을 하면서 부족분을 말씀하셔서 150만 원씩 늘려주면서 바르게 살리기는 14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10만 원을 증해서 150만 원으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77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바르게살기 150만 원은 형평성을 조정하려고 그렇게 했고 지원금이 계속 100만 원씩 되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주장을 수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1년에 50만 원씩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지적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부서의 예산을 심의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