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2023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관광문화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3년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5건입니다. 첫 번째 서프센터 조성사업 건은 미래도시기획단에서 진행하는 낙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후 사업부지를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낙산사 안전난간 설치는 12월 완료됩니다. 나머지 3건은 민간사업자 설계변경 및 문화재청 미승인 등으로 인하여 24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은 2022년도는 3건, 2023년도는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9건으로 설계변경이 큰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8억 6193만 8천 원에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 12억 2414만 6천 원으로 3억 622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볼파크 시설 면적 증가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총 12건입니다. 다음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2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9건으로 6건은 사업 완료 잔액이며 박물관 2건은 12월 말 사업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하조대 화장실 신축 건은 BF 인증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이월할 사업입니다.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 관용차량 유지관리 내역과 15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 16번 세외수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수상안전요원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상안전요원 운영현황은 총 21개소 해수욕장에 65명을 배치하였고, 인건비는 4억 6765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는 총 21개소에 73명을 채용 배치하였고, 인건비는 5억 5422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서핑과 연계한 사계절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서핑 해변 13개소에 1명씩 배치하면 10개월을 운영하는 데 소요 예산이 4억 5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연중 운영 시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되며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선사유적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입장객 통계는 2022년도는 5만 4766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10월 말 현재 35,744명의 방문객이 관람하였습니다. 박물관 민원 내역은 2022년도는 1건, 2023년도 1건으로 주차장 구획선 및 장애인 주차장 도색을 저희가 완료하였고요. 박물관 홈페이지는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안내판 수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2024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내역 및 활동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0명으로 활동 건수는 평균치로 1인 12건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펠라 양양 리조트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55,677㎡로 시행사는 주식회사 아윰입니다. 추진상황은 2020년 8월 21일 오산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고 2022년 8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3월 건축 착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내역으로 2021년도는 17개 사업 1억 19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장 2022년도는 14개 사업 8713만 5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5개 사업 606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5개 사업 7억 1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는 20개 사업 19억 1943만 8천 원입니다. 2023년도는 18개 사업 2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제 식권 발행 현황 및 배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핑 관련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서입니다. 서핑 해양 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관내 13개 해변에 조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1억 5100만 원입니다.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으로 위치는 죽도 해변이며 총사업비는 20억 8900만 원입니다. 서핑강사 인증 교육 사업은 양양군 내 서핑강사에 대한 교육 인증을 통해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고객 맞춤형 서핑 강습으로 여행객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2억 9000만 원, 군비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및 주차장 내 카라반 등 캠핑카 단속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수산항 마리나시설 주차장 외 3개소입니다. 카라반 등 캠핑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입간판, 현수막, 높이 제한 시설물 설치하여 예방 차원에서의 현황입니다. 열 번째 동산리 전망대에서 동산리 항구 해변 산책로 조성계획입니다. 구간은 현남면 동산리 동산 전망대에서 동산항 해양파출소까지이며 올해 10월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하여서 12월 용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샤르망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임호정리 산 107번지 일원으로 2021년도~2026년까지이며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건종합건설입니다. 총사업비는 321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골프장 및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21년 10월 관광숙박 및 휴양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산지전용 협의 시 조건 사항인 산림청 소유의 편입 국유림과 시행 사업자 소유의 임야 교환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2024년 1월 산림청 소유 국유림과 토지교환이 되면 2024년 5월 골프장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지경 관광지 조성현황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LF스퀘어씨사이드이며 총사업비는 612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2023년 3월 27일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3차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숙박 시설지구 건축 허가 접수가 1-3구역이 1단계로 되었습니다. 향후 2024년 6월 건축 허가 1단계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시범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시변리 12-4번지로 공사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7월 완료했습니다. 시범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36일간 했습니다. 운영자는 (주)이즈피엠피입니다. 유료 이용객은 129명이며 무료 이용객은 500명 이상 방문하였습니다. 운영비는 738만 1천 원으로 군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수익은 354만 8천 원입니다. 현재는 (주)서울소셜스탠다드에서 3년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번 양양교 주탑에 관광 홍보사진을 활용한 홍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2022년 12월 홍보 사인물을 철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관광사진 공모 당선작 및 추가 확보한 홍보사진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15번 둔전리 설악 저수지 데크로드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탐방로 개설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2022년부터 2023년 현재 낙석위험 등 안전 문제로 미개방 탐방로로 운영되며, 안전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개방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몽돌 소리길 데크로드 침식 부분 복구 실태 및 계획입니다. 몽돌 소리길은 설악해변부터 물치해변까지 조성된 걷는 길로 길이는 3km입니다. 몽돌 소리길 구간 중 강현면 정암리 1-4번지 내 전망대 일원이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데크길 하부가 세굴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어 현재 우회도로로 임시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해양수산부에 추진하고 있는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2024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17번 곤충생태관 기능전환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동해로 3094번지이며 2019년 12월 31일 폐관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당초 곤충생태관을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건물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모 제안을 통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종교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걷는 길 추진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디모테오 순례길과 진전사지 탐방로 두 곳이 있으며, 양양 바람길 지도와 스펨트 투어에 담겨 있습니다. 향후 종교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휴게공간 조성 등 걷는 길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군립도서관 추진현황입니다. 양양읍 월리 산 24-36번지 일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1500㎡로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9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22년 6월 문체부 전환사업 공공도서관으로 예산편성 신청하였으며, 2023년 6월 16일 군립도서관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20번 해수욕장별 상수도 사용량 및 수도료 징수액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1번 양양국제공항 담장벽화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양양 세계 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이며 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7월 9일 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당초에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조금 사업이 늦춰졌습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며, 공문이 오면 지역개발 사업 구역 등에 일괄 지정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이후 지역에 미치는 관광 효과 및 관광객 유입현황입니다. 관광 효과는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중심으로 생태관찰로, 파크골프장, 보드파크장 등 남대천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관광객 현황은 강원관광재단 빅데이터 분석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번 수상레포츠센터 수지 분석 용역 결과입니다. 2022년도 1층에 있는 설악레저와 2층 카페둔치 원가계산 결과 240만 3천 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는 수지 분석 결과 설악레저의 경우 야간 운영에 따른 지출이 크게 증가하므로 야간 운영은 적합하지 않으며 설악레저는 주간에만 운영하고 카페 둔치는 주야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52페이지 수지 분석 결론으로는 2023년 설악레저와 카페둔치 야간 추가 운영 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수입이 40% 이상 증가해야 하므로 1층 설악레저는 주간만 운영, 2층 카페는 주야간 모두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공항 담장벽화 조성사업 말이에요. 뭐 과장님 이제 관광문화과로 가신 지 6개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은 가서 인수인계 받은 상황인데 그전부터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잠시만, 45페이지죠?

45페이지.

이게 당초에는 담장벽화 조성으로 되어 있었고 8km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담장벽화를 1km로 한 거는 담장벽화 8km를 할 때 거기에 지나가는 인도가 없어서 8km의 의미가 없어서 1km로 줄이는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하늘해맞이 전망대를 저희가 했는데 이제 변경안으로 하늘해맞이 전망대, 바다조망쉼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늘해맞이 전망대의 경우에 진입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랑 해봤더니 그쪽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계속 여기저기 다니다가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 도로를 여기 쪽으로 안 하고 저희 다른 쪽 도로를 하게 돼서 조금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21년도에 그 사업을 사업비 받고 이제 공모사업 시작할 때 많은 걸 검토해서 하고 힘들게 사업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또 손양 이장님들이나 손양 이장협의회나 이쪽에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오셔서 설명회는 하긴 하셨어.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조감도나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나요, 설계 지금? 아직 안 나왔나요? 여기 지금 보면 12월 21일로 다 이게 발주해가지고 발주했으면 아마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거의 1년 돼 가는데, 그렇죠?

예, 다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기본설계 및 용역 발주가 작년 12월 21일 날 했잖아요.

예.

그럼 벌써 거의 1년 되는데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변경이 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전략교통과에서 하던 걸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되고 뭐 승인 서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늦었다고 보면 되고 마을과의 협의는 계속 그쪽 마을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마을하고 협의보다 이제 그 마을하고 협의할 건 없고 이게 설계가 나오고 이러면 손양 이장회의를 할 때, 지금 손양은 이 둘레길에 대해서 이장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이장님들이. 그래서 이러, 이러,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나와 있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전에 뭐 과장님들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이제 과장님이 조금 더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곤충생태관 41페이지 그거 지금 그전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가지고 다시 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나요?

저희가 보니까 이 용역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용역한 것도 좀 지금하고는 좀 맞진 않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뭐 곤충생태관이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했더니 그렇게 상태가 그냥 헐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모 제안을 통해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공모 제안도 좋은데요. 공모 제안을 하려면 뭐 또 여러 가지 또 시간도 걸리고 좋은데 그냥 제가 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안을 드리는 건데. 그 1층은 관광 안내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문화해설사가…….

계시죠?

예.

2층에 올라가면 곤충생태관이 있는데 그거를 유지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곤충생태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이제 연어 자연 산란장도 지금 조성하고 하잖아, 그렇죠? 그 위에 보면 그 수족관으로 조성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곤충생태관 있는 데가. 그거를 돈을 많이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우리 일본 견학 갔다가 연어 박물관 가고 이렇게 연구관 가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토속 어종 그다음에 또 외래 어종 이런 거를 전시를 쭉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연어가 지금 K-연어 어제그저께 했지만 거기에 보면 연어 치어부터 해가지고 하는 과정들을 거기에다가 같이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뭐 뚜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양양에 대한 홍보도 되고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곤충생태관이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곤충생태관이 말이 곤충생태관이지 치어라든가 우리 양양에서 나는 걸 다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라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어 같은 경우에도 연어의 치어부터 해가지고 크기에 따라가지고 좀 이렇게 성장 과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이제 양양에 관광객들이 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뭐 인터넷을 찾든지 찾아가지고 오기야 오겠지만 딱 와가지고 우리 양양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가 본인들이 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여기를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관광지도도 잘 되어 있고요. 고고양양 앱도 잘 돼 있어서 요즘은 이제 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금방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게 저희는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과장님 저는 그래요,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양양 어디 가야 되지요?” 그러면 선뜻 얘기할 데가 없어요. 기억이 이렇게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박물관이나 낙산사나 기존에 이런 부분들 뭐 오산 저기 수산 이런 데나 얘기 좀 해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박물관도 지금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람을 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갈 때 우리가 그 코스를 정해가지고 그 박물관에 오면 안내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나갈 때 관광객이 나갈 때 우리 양양에 뭐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면 뭐 죽도가 있다 이쪽에 한번 가보시고 또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고고양양 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앱 이용하는 게 좀 서투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양양에 조금 더 머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안내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저희는 맛있게 요리를 준비했는데 그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분은 싱겁다, b라는 분은 짜다, 또 c라는 분은 맛이 없다, 내 입에 안 맞다, 이게 바로 관광인 것 같아요, 보면. 그거에 총수장인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고생하신다는 먼저 드리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의견들을 다 그때마다 수정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잘 모니터링 했다가 좀 반영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좀 반영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 쾌적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양하면 지금 다 보면 지금 뭐 서핑, 서핑, 서핑이래요, 보면. 뭘 하나 설치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갔는데 보니까 뭐 서핑 전망대 뭐 해서 봤더니 서핑 뭐 다 이름이 서핑 자가 붙어 있습니다. 콘텐츠 그다음 그거를 활용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객한테 어필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핑의 고장이라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보면 현남이나 현북 쪽에 보면 서핑 인구가 많이 정주를 하죠. 맞죠?

예.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인구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인구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치로 좀 한 분을 좀 봤거든요. 저도 이게 상당히 많이 밀집돼서 정주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구 문제를 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11p랑 13p를 같이 좀 띄워주세요,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료 화면을 보며) 저희가 서핑하면 한 십몇 년 전부터 서핑 서핑을 했었죠?

글쎄요, 한 15년도?

현남인가요, 그게 현남인가요, 먼저? 현남 보시면 12, 13, 14, 15 해서 23년도까지 인구 추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입·전출이 변동이 없어요. 거의 들어오고 나가고가 사유가 뭔가 특화돼서 이슈가 돼가지고 확 왔고 확 빠지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현남을 보시면. 보이시죠, 데이터.

그런데요, 이게 서핑 인구가 없었으면 이제 고3 인구가 빠져나가면 전출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거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 현북을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현북도 지금 핫한 곳이 현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애 이건 현남도 있지만 현북도 핫합니다.

예.

그런데 현북도 보시면 인구 추이가 나가고 들어오고가 그냥 노멀해요, 그냥. 됐습니다, 화면은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문제랑 같이 접목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옳게 가고 있었고 바르게 우리가 앞으로도 진행을 할 것인가를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저희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 수치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보다는 진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그래서 민간요법 따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재차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목적지를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고.

예.

우리 양양이 한 몇 번째나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내비게이션이요? 저는 10위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위 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5위 안에는 못 들어요, 5위 안에는. 2등이 어딘가 하면 강릉 중앙시장이에요. 그다음에 1등이 어딘가 하면 속초 중앙시장이요. 3등은 속초 해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우리가 지금 관광 트렌드를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투자를 하고 있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방문자들을 봤을 때 관광들을 오시면 가장 많이 찾고 많이 가고 하는 부분이 분야별로 했을 때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계절별로는 틀리겠지만 뭐 낙산사나 이쪽…….

분야별로요, 분야별로 그냥 말씀해, 지역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그냥 어디일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요?

예, 서핑이면 서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 양양을 찾아왔을 때 어디를 생각하면서 왔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다를 보러 많이 오죠.

바다요?

예.

여기 좀 제가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방문자 관심 지역 21p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현지인하고 외지인을 비교한 겁니다. 우리 양양에 왔을 때 우리 현지인은 어디를 가장 많이 다닙니까, 우리 양양에서 지금 여기 정주하고 있는 분. 그다음에 외지인들은 여기를 와서 어떻게 할까인데 1순위가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먹거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숙박 그다음부터 이제 숙박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여기에 1박을 하면서 여기 지역을 이제 뭐 관광을 가고자 하는 부분을 하겠죠. 그런데 가장 1순위는 음식을 찍고 온다는 거예요, 먹거리.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관광의 트렌드가. 아까 내비게이션 목적지 1번으로 어디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속초 중앙시장이고 2등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강릉.

강릉 중앙시장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 이게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더 많은 이제 데이터가 있나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유형을. 그랬더니 이 먹거리라는 부분 해가지고 1순위더라고요. 그다음에 속초에 왔다가 다시 강릉으로 가고 강릉에서 양양으로 오고 양양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양양으로 왔다가 우리가 속초로 빠져나가는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혹시?

먹거리요?

예, 먹거리예요. 그 데이터도 지금 있는데 제가 미처 화면으로는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쓰여질 때 보면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지금까지 왔던 부분의 우리 관광이 너무나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다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뭘 원하는지 오시는 분들이 뭘 우리가 뭘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먹어라가 아니라 너네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마련했으니까 와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린 이만큼 해놨는데 왜 안 와가 아니라 니네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좀 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핑도 보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이제 점점 서핑 인구는 떠나는 건 또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양리단길 해서 거기에 또 사람들은 많이 와요. 그들만의 리그가 그냥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뭘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행정적 조치를 적극 행정을 펼쳐가지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양양만의 트렌드는 우리 행정에서 잘 분석을 해서 좀 가지고 갔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은 한 번 오셨던 분들이 또 우리 양양을 오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맞죠? 저도 그런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원일보 언론 나온 거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제목이 ‘갔던 사람 또 갔다 재방문 여행지 10위권 강원도 3위 포함’ 보시면 양양 안 들어가 있어요. 저 놀랐어요, 진짜. 정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최소한 3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강릉, 정선, 속초도 10위뿐이 안 돼요. 이젠 제가 봤을 때 정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즘에는 하드웨어가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다. 나름대로 내가 왔을 때 마음이 편하고 힐링이 됐던 곳이 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닐까 그만큼 현지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다시 어디를 왔을 때 내 마음이 힐링이 돼가지고 다시 내가 정주하는 데로 가서 다시 치열하게 생활을 하고 그런데 거기 갔더니 너무 좋았어 하면서 다시 갈 수 있었던 데가 정선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는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가지는 우리가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을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관광 이런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공연 예약해서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 부분 해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선제적으로 클릭을 했다가 자리를 확보를 하죠?

예.

그다음 그분들이 안 와요, 그런데 자리는 예약돼 있죠. 그러니까 빈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한 페널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예약을 했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착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공연장 보면 매진이라고 그랬는데 가면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사유가 있어서 빈자리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은 보고 싶어 하는데 또 그분들의 아쉬움 이게 다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 안내소가 지금 공항이랑 터미널에 있죠, 과장님?

예.

이제 공항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종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12월 말일 종료합니다.

그럼 터미널에 하나가 있죠?

예.

안내소라는 게 우리가 딱 갔을 때 출발할 때 보는 게 안내소인가요? 아니면 도착했을 때 보는 게 안내소인가요?

도착했을 때에…….

그러니까 터미널하고 비행장 이거 공항에 있겠죠?

예.

그러면 대부분 과장님께서는 터미널 도착을 딱 해요, 그리고 목적지로 가시죠? 맞죠?

예, 그렇죠.

이거 한번 확인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양양 터미널 내렸어요, 목적지로 가요. 안내소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죠? 그러면 그걸 들렀다 갈까요, 안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이거는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한번 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입구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내리자마자 그 유리로 돼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창가는 아니지만 벽인데 유리로 돼 있죠. 그쪽으로 문이 돼 있고 거기에 양양 관광 안내소라고 써져 있으면 그분들이 그쪽에서 손쉽게 내리자마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안에서 있어서 거기가 안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왔다가 보니까 안내소가 있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개선을 좀 하는 게 우리가 관광 안내소라고 해놨으면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이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이게 이제 볼파크 시설인데 당초 예산이 8억 5193만 8천 원 이게 증가를 설계 변경을 해서 3억 72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더 증가를 했는데 아까 뭐 시설이 면적이 증가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건 좀 이해하기 조금 좀 힘든 상황 같기도 하고요. 그건 시설 면적이 뭐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예, 그거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볼파크하고 관련해서 거기 이제 철도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철도부지를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레일스테이라는 사업을 한다는 거를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레일스테이를 하는데 그 안이 나온 거를 좀 보셨습니까? 거기에 유스호스텔도 들어가고 뭐 주차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 볼파크장도 지금 철도부지라서 이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이쪽에서 철도청에서 저희 거를 그대로 다른 그 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옮겨주는 걸로 자기네 예산으로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볼파크를 시설하기 그 전부터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거 뭐 사업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한 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볼파크 이 시설을 공사를 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돈을 막대한 돈을 여기에다 투자했는데 또다시 또 옮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얘기는 마을 주민들이고 다 벌써 철도공단에서 이 볼파크 시설하기 전에 얘기가 다 오간 얘기들이거든요. 그거 뭐 이장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공사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위원님, 그건 진짜 아닙니다.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볼파크 시설을 할 때 철도청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설치를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철도청 부지기 때문에 협의를 다 해서 거기에다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그 문서가 오간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마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그쪽에서 다 들여서 옮겨준다는 거지 그때는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자기들 이제 실수를 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줘서 이제.

그럼요.

우리 관광과에서 시설을 했다?

예.

그렇게 이해를 그럼 하겠습니다, 하겠고.

예.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레일스테이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나요?

저희한테는 그런 공문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관광과에서 거기가 이제 죽도해변이 지금 유명해져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서퍼들도 많이 오는 그런 많은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이제 철도부지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범위는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그것 좀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행정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도청 부지기 때문에 또 차라리 마을에서 좀 이렇게 힘을 합해서 좀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대처를 하시는 게 더 빠르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이나 그 몇 분들이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행정 양양군 자체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 주차장도 다 옮겨가야 되지 볼파크도 옮겨가야 되지 여러 가지가 많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걸 리에서 그걸 해서 뭐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양군 특히 이제 관광과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하여튼 과장님 뭐 지금 이걸 해결하려면 방대한 계획을 가져야 되고 이래서 뭐 금방 생각도 잘 안 날 거예요. 안 나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건 아마 지금 입찰 관계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던데 하여튼 이 관계는 군에서 이 죽도해변을 서피비치 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쭉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하나가 헝클어지면 다 이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과소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가요, 10페이지가 되나요? 보면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체험관 조성에 9억 8200인데 집행이 5억 8000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4억 2000이 남은 걸로 잔액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건 10월 현재고요. 저희가 11월 되면 다 완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되면 집행 액수가 좀 더 늘어나겠네요?

예, 잔액이 거의 다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서 아마 조례에 입장료는 다 무료로 하기로.

21일부터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무료로 진행하는데 입장료는 무료고 그다음에 뭐 체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체험?

예.

그것도 다 무료입니까?

아니요, 체험은 무료가 아닙니다.

체험은 무료가 아니죠?

예.

그거는 뭐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상품도 팔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보면 지난해에는 입장료가 2956만 8천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받은 게. 그래서 입장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무료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신가 본데 금년에 아마 9월까지인가 받은 게 1916만 원 입장료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러면 무료로 하게 되면 여기에 나가 있는 직원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연간 관리비가 뭐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 자료까지 인원이 몇 명에 봉급 뭐 나가는 거 해서 그다음에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리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연간 전기료 이런 부분도 좀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게 전기료만이라도 뭐 자체 조달이 돼야지 이것까지 다 그냥 무상으로 양양군비가 투자된다 이러면 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양양 오산리 박물관이 양양의 메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훨씬 더 관광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 얘기하자면 이게 문화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할 부분들이 아니고 문화체육부나 문화체육부인가요? 거기에서 중앙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좀 그쪽으로 이관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굳이 뭐 그걸 양양군 지금 인원이 많이 뭐 메인 관광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거기에 뭐 인원이 아까도 여기 관람객의 인원도 나오고 이랬습니다마는 뭐 크게.

아니에요, 저희는 무료 관광객이 많습니다. 오산리 선사박물관은 그러니까 이게 몇 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니. 무료 관광객이 많습니다, 더. 유치원생이나 이런 건 무료고요. 그래서 매번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 어린이집에서 계속 오고 그다음에 65세 이상도 무료고 국가유공자도 무료기 때문에 이걸로만 봐서는 그게 아니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료 입장객, 무료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료에 잡혀 있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크게 뭐 인원이 많지 않은 걸로 나와서.

너무 많이 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온다?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나중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문화과가 진짜 해답이 없는 범주도 굉장히 넓고 아이디어가 많이 아주 필요한 범주가 넓은 진짜 우리 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고요. 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둔전리 설악저수지 데크로드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미개방한다고 하셨어요.

예.

솔직히 이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또 주민들이 말을 하시기에는 이게 탁상행정의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혹시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한 4억 8000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예산이라도 투입돼서 만들어진 어떤 계획이라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이 지금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탐방로 운영되면 안전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개방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데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개방될 거면 확실하게 좀 어떤 사후 처리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확실하게 미개방보다는 그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거길 가봤는데요, 그 낙석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험성 때문에 한 5분의 1은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5분의 1 하는 부분도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보수가 아니라 철거하는 부분은 지금 들어간 돈보다 돈이 더 들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곳이고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볼 적에는 그냥 미개방 시설로 놔두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제 탁상행정의 예산 낭비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안 할 거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 낙산 해변 D지구에 화장실 쪽 데크로드가 모래에 파묻혀가지고 이용이 불편하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장실 입구 쪽에 타일이 깨져가지고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그냥 이거 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국 최초였던 것 같아요, 워케이션.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어제도 방구석1열에서 TVN에서 와서 촬영을 해갔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오려는 곳이 많고 이제 저희가 한 달 해봤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청신호라고 보면 그리고 처음이고 그다음에 서로 견학 오는 곳은 많긴 한데 최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만 잘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뭐 과장님께서 평상시에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가 양양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유료 이용객이 129명이 이게 평균치인가요, 이게 어떻게 하루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시범 운영했던 기간입니다.

시범 운영했던 기간에만?

예.

그러면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위탁자한테.

지금 그 위탁자가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검토해 보신 건 있나요? 받아보신 거나 아니면 확인해 보신 거?

아직까지는 이제 없습니다.

9, 10, 11월이면 한 두세 달이 더 지났거든요. 이 처음에 오는 추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심도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잠깐만요.

무료로는 한 500명 이상 방문했고 유료가 129명 그러니까 한 130명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또 20개소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이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저희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는 남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봤을 땐. 그러면 이제 유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속초, 강릉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서 속초에 왔다 양양에 오는 거고 양양에 왔다 강릉에 가는 거고 강릉에 왔다 양양에 오고 이렇게 이분들의 또 니즈도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북쪽에다가 이 추이를 좀 보면서 북쪽에도 이 워케이션을 가지고 속초에는 없는 또 하나의 우리가 이쪽으로 좀 와달라 이쪽에 와서 또 여기에서도 또 먹거리도 있고 또 즐길 거리가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할 때에는 우선 워케이션이 참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쪽에도 하나 워케이션이 들어와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워케이션 하면 우리 양양 이렇게 갈 수 있게 또 관심 좀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하나 더 있으세요?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립도서관 지금 그게 실시설계, 설계 아직 안 나왔나요?

12월 말 돼야지…….

여기 12월 달로 지금 돼 있어서 그러면 설계가 나오고 그럼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59억 8000인데 이거 갖다가 되나요? 한번 계산해 봤나요?

지금 나중에 더 뭐 많이 소요가 되면…….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그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12월 말까지 되게 되면 그때 의회에서 간담회하겠습니다.

설계 나오면 한번 그때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인데요. 2022년도 3번을 보면 중광정리 시설지구 보도 정비공사가 2920만 9천 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 금액이 4851만 1천 원인데 보통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은 뭐 보통 90%는 잘 되진 않겠지만 90%로 낙찰이 되더라도 10% 정도 낙찰잔금 형식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거 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900이 수의계약 사유가 되더라도 4800으로 시작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금액이 19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다 일 잘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양양군이 농공단지법도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그거 한 줄 있는 거 가지고 10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하질 않나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질 않나 이런 행태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왜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이전에는 했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도 쪽을 저희가 더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는 김에 더 하려고 보도 쪽을 좀 더 많이 면적을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입찰이라는 게 번거로우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데 1900 늘었어요. 이거 별도로 다시 수의계약했었어도 돼요. 다른 업체 좀 골고루 준다는 차원에서 했어도 되고 아니면 그 업체가 또 한 거니까 또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카펠라 양양 리조트 건립사업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이게 우리가 엠토스 부지인가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가 환수한 부분인가요, 여기가?

그 관계는 이 부지 관계는 재산관리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여쭤보고 이거는 엠토스 부지를 우리가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윰의 전신은 플라이강원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양양군하고 공유 지분이 됐고 그 공유 지분 내에서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내막을 좀 파악해서 자료로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저희는 관광숙박업 마지막…….

이거 그러면 어디 재산관리계에 하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에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다가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요, 25페이지 보시면 우리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보면 그 대양프리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300 정도 2021년도에는 22년도에는 사천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게 정확한진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회사고 연 매출이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양양군 전체도 아니고 양양군 문화원에서 이 회사에 4000만 원 정도의 1년에 이렇게 매출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왜 양양에는 인쇄소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일을 주는 건가요?

그 관계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고 이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리 감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세요, 2023년도 5번 전국한시백일장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2700인데 그중에 1100만 원이 책자 제작비 발송비로 나갔단 말이죠. 2700 중에 1600 가지고 다른 행사를 했다는 건데 전체적인 행사 금액에 대해서 이 품목들이 골고루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편중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의원인 제가 어떻게 나서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양양군에서 출연해서 양양군 예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냥 이렇게 넘겨보세요, 눈에 띄는 게 뭔가.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이거 2022년도인가요, 뭐 연어축제 때만 식권을 발행했고 2023년도에는 식권 발행을 713이라고 합계가 돼 있는데. 이게 식권 금액이 얼마죠, 액면 금액이?

8천 원입니다.

8천 원인가요? 그러면 이게 713매가 총발행 수인가요?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매를 발행했는데 나머지 폐기한 게 아니고 쓸 만큼 쓰고 정확하게 배분을 하고 남은 걸 폐기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그거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받은 거라서 뭐 1000매를 했는데 지금 713매를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다시 보고해 드릴까요?

그래도 보면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누가 봐도 그렇게 집행하면 망신이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너무 미흡해요. 이게 전체 몇 매가 발행이 돼서 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걸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시고 뭐 우리가 직접 발행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럼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제가 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몇몇 이상한 일탈을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전체 조직 사회가 이렇게 좀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광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뭐 감사 지적할 건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좀 처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또 자료 내주신 계장님들 또 답변하신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1건에 2000만 원에 대해서 미발주했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마을 공용 창고 등 철거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미발주 1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입니다. 하자보수는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조성공사, 종합운동장~국도 44호선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2건에 대한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집단민원 등 처리상황은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0회에 11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7회, 경관위원회 9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17건에 9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6건, 경관위원회 8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6건에 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7회, 건축위원회 5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세부 안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종결 사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1건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 사항 변경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하조대 지구단위 계획 내에 녹지를 숙박시설로 변경에 대한 거부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1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2019년도에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액은 2억 1414만 5천 원으로 사용 실적은 5472만 6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기금 조성은 현수막 수수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행정안전부의 지원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번에 남대천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3건의 설계 변경 사업이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국도 44호선 간에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두 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균열 보수와 그다음에 가공선로 지중화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었고,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부지 조성을 하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1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3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8건의 설계 변경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도 44호선~국도 7호선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연약지반에 대한 구조물 변경과 또 통로박스 신설을 하는 사항으로 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주청리 인도길 설치를 하면서 관련 법 협의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계획도로 중로 2-6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토지협의에 구조물 변경 그리고 주차장 내 가로등을 2등용으로 교체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육아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3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외부 마감 공사를 변경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하고, 소방과 관련해서 외부에 원형 계단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5건이 있었습니다. 서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 양양 중로 1-7호선 도로 정비, 양양 삼거리 가로등 설치공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5건 모두 현재는 집행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도 집행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2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4건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환경정비 사업은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 말 12월까지 지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광정리 도로 확장공사는 확포장 공사에서는 지금 가로등 설치 등 그다음에 도로 발주와 관련해서 12월까지 지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제방로 가로등기구 교체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이 있습니다. 양양 중로 1-7호선 도로 정비 공사는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준공이 되었고, 양양 소로 3-75호선 성내리 도로포장 공사는 공사 자체는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동북 2차에서 탁구장 구간의 도로로 집행잔액이 3781만 3천 원이 남아 있는데 토지 사용 승낙 후 공사를 하였으나 토지 감정가에 대한 차이로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하고 1년이 되는 시점이 이번 달이 1년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 주청리 가로등 교체 공사 현남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내용들은 다 준공이 되었고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현남어린이집은 기자재는 우리 복지정책과 육아지원TF에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 번째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은 2건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관리 및 운영으로 2009년부터 강원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현재 위탁 기간은 금년도 12월 말에 위탁 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운영 사항으로 이 사항도 2017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양양 옥외광고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년 12월 말에 위탁 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재계약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양양군 요청 안건자료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6건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5건은 가결돼서 시행했고, 시변리 마할로호텔 삼거리 횡단보도 제거 사항에 대해서는 부결됐습니다. 부결 사유는 횡단보도 존치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열두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9건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질의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열여섯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6건에 73억 5152만 원으로 전원마을 분양 용지 매각 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116건 정도의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전원마을 분양 용지에 관련한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도 6건에 32억 6292만 7천 원으로 마찬가지로 전원마을 분양 용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도시재생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층 사무실에 사무국장 1명과 코디네이터 2명 포함해서 3명으로 2021년 3월 2일 날 구성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남문리 다가치행복마을 유형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국토부에서 공모 관련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금년도 23년도에는 저희가 유형을 변경해서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으로 보훈회관 일원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신청 당시에 전국에서 32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국토부 최종 발표 평가에는 8개 지자체로 압축돼서 저희 군이 포함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모 진행상황은 금년도 9월 26일에 공모 사업을 국토부에 접수를 했고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개 지자체로 압축이 됐습니다. 현장 확인은 10월 23일 있었고 11월 16일 날 세종시에서 발표 평가를 했습니다. 공모 결과는 12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본사업 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를 3건이 있었습니다. 남문리 마을계획단, 인심 나는 싸전곳간 나눔으로 문전성시, 세대공감의 서문 여는 가꿈 아지트 이 3건의 사항들은 예비사업으로 추진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 번째 우리 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군은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한 군 기본계획이 2022년 7월 28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군 기본계획을 추진할 때 기준 연도가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연도는 2035년이었고, 도로부터 승인받은 계획 인구는 2035년 기준으로 3만 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화용지가 10.15㎡, 시가화예정용지가 5.276k㎡로 우리 군 전체 용지로 봤을 때 이 비율은 한 2.56%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다 보존용지와 미지정 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우리 군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우리 군은 많은 여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개발 등 각종 개발 계획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재수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기준 연도는 2020년으로 하고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해서 도시 기본구상과 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부분별 계획과 도시계획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담고자 합니다. 2040년 2040 양양군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 완료하고 이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저희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 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군 계획시설 내 횡단보도 관리 현황은 전체 205개소에 대해서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양 도시 지역이 111개소, 낙산에 16개소, 인구 도시 지역에 22개소, 물치 도시 지역에 31개소, 하조대 지구 단위 구역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 계획시설 내 횡단보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유지보수 대부분은 도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1년도에는 15개소에 500만 원, 22년도에는 25개소에 1200만 원, 금년도에는 74개소에 2000만 원의 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네 번째 공동주택 현황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공동주택은 총 83개 단지에 6102세대가 2023년 10월 현재입니다. 아파트가 29개 단지에 5238세대, 연립주택이 20단지에 495세대, 다세대 주택이 34단지 36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은 시설 개선과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두 가지 사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자부담이 시설을 개선하면서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대별 기준으로 해서 100세대 미만일 때는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고 100에서 150세대 사이는 70% 지원에 30% 자부담, 150세대를 초과할 때는 60% 지원에 40%가 자부담을 하는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되었고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83개 단지 중에서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6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저희 현재 예산액은 1600만 원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분은. 지원 금액은 실비 사용한 전기료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지원 자격은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고 지원 대상은 72개 단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원 현황입니다. 시설 개선 지원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18개 단지에 2억 6000까지 지원된 적이 있고 금년도는 10개 단지에 1억 9800만 원 정도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2020년도부터 지원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4개 단지에 1367만 5천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입니다. 광고물은 유동 광고물과 고정광고물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 광고물 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광고물을 게시 후에 7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분양 광고물 등은 즉시 철거 조치를 원칙적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정책이나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배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수막 정비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2150건을 정비했고, 금년도는 1970건을 현재까지 철거 등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광고물 단속 현황입니다. 자진 정비 대상은 추락 등 안전 위험이 있는 간판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간판을 우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철거 현황 철거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19개소, 금년도에는 11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미허가 또는 미신고 광고물과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 대상으로 양성화를 실시해서 금년도 10건 정도는 양성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양양 소로 1-2호선 복개길 도로 정비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낙산유치원 사거리에서 산림조합 사거리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225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4월 말에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4월 26일 날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는 대부분 주민들은 조속한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장물 비닐하우스 소유자 한 분이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이후에 비닐하우스 보상 관련해서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착공은 9월 달에 공식 착공을 실시를 했고, 현재 이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지속적인 보상을 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면 우리 군이 매수 이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부를 받아서 있던 부분을 현재까지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22년 10월 달에 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을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가능한 부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사업 인정 등을 받아서 강제수용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주변 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6억 3500만 원으로 연면적은 6255㎡로 하나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가족센터 3개 동에 대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양양 하나어린이집은 22년 5월 2일 착공을 했고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은 22년 7월 7일 착공을 해서 준공은 2024년 내년 1월 31일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조성계획입니다. 건축공사와 더불어 제방 법면과 부지 내 조경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육아지원센터를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구역 내에 안전시설, 펜스와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공사를 정비를 12월까지 완료해서 육아지원센터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덟 번째 전선 지중화에 따른 샌드박스 현황 및 이미지 활용 방안입니다. 설치 현황은 76개소에 18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개폐기가 87개, 변압기가 96개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주도로에 설치를 지양하고 화단 및 외곽으로 설치를 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미지 활용 방안은 샌드박스는 한국전력공사 재산으로 이미지 활용 방안 강구 시 재산권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 등에서 이미지 활용하는 사례 등을 확인해 보고 이미지 설치 후 관리 측면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우선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 사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비?

예.

이 부분이 언제부터 우리 3000만 원으로 돼 있던 거죠, 이게?

이 사업은 당초 2010년도에 사업이 추진 처음 시작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만 원으로 돼 있었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30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5년이요?

예.

저희가 면 단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연부락에 대한 인구수, 가구 수, 세대 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숙원사업 각 리 마을에서 숙원사업을 펼쳐 나가는 그 비용과 거기에 투자되는 혜택받는 세대 수를 본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공동주택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또 현실에 맞는 그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공동주택 83개 단지에 6000세대가 넘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2억 그리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 1600만 원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거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지금 2억에서 오히려 1억으로 깎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18개 단지에 2억 6000까지도 지원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가능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상향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행정리만 보더라도요. 뭐 한 80% 차지하는 리도 있습니다, 행정리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현실 타당성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해 줘서 이분들도 주거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예산부서와 지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기본계획 기본 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 계획 인구에 대한 기준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3만 명이라고 기준을 잡은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0년 군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가 5만 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을 할 당시만 해도 인구 5만은 현실적으로 갖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군 인구가 3만이 안 되는데 인구 5만을 목표로 갖고 간다는 거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5,000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도 승인 과정에서 3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우리 현재 이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금년 말까지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인구 부분을 조금 더 상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2040년 군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인구와 관련된 부분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량은 조금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뭐 부족한 부분이지만 인구 물량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인구가 3만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더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재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게 정비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다시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데이터의 수치가?

예, 지금 저희가 2035년 목표고 이 시점이 2015년입니다, 기준 목표가. 그런데 이거를 5년씩 더 상향을 해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 연도는 2040년으로 하는 거고 인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구뿐만 아니라 이 계획되는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에 대한 부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KT에서 이런 뭐 신용카드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더 추가를 해서 목표 인구를 상향하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저한테 다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생활 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또 관광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지 패턴부터 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돼야지만 교통부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이 기본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거에 대한 바탕으로 해서 뭔가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계획과 또 타 부서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이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실과가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인구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주하고 있는 우리 인구도 같이 들어가면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가면서 꼼꼼히 좀 챙겨달라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3만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한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 횡단보도 가끔 지나다닐 때 보면 횡단보도 이렇게 지워진 거 많이 보이시죠, 과장님?

예.

거의 지워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예.

10대 과실 그래서 가중 처벌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횡단보도가 그냥 지워져 있고 오래전부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다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행자들은 항상 거리를 보면서 걷다 보니까 여기가 예전에 횡단보도였던 거 알고 또 약간의 횡단보도에 도색이 남아 있으면 그냥 그리로 걸어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한 분은 횡단보도인지 알고 걷고 한 분은 횡단보도인지 모르고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둘 다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횡단보도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저희는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죠. 그러면 설치가 됐다 그러면 이 설치한 횡단보도에 대한 몇 년에 한 번씩 도색 그다음 관리 이런 체계적인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지난번에도 감사에서도 한번 이런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정비를 다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이게 인도의 블록처럼 조금 더 놔둬도 될까 할까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정해놓고 일괄 도색을 해서 그게 반짝반짝 빛나면 뭐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정확히 2개소하고 3개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괄 아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정해놓고 일괄 도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방금 전에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9년도에는 15단지에서 23년에 10단지로 사업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단지 수가 추가로 늘었던 부분들 금액이 늘었던 부분들은 당초 본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2억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2020년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으로 늘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조금 이런 재해 같은 사항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평균이 아니라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본예산에 2억으로 편성해서 했었고 더 필요할 때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그 지원 금액도 단지당 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 30%, 40% 자부담금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우리 또 예산 확보도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은 주셨습니다. 답변은 주셨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 상향할 의향은 있으시죠?

이거는 저는 당연히 상향을 해야 되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정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꼭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니까 우리 2022년도에는 2150건, 2023년도에는 1970건으로 많은 단속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국도변이나 해변가에는 늘 노점상들이 설치해 놓은 입간판이나 현수막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군이 또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만큼 좀 적극적인 단속 활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제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단속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시내 곳곳에 전기 샌드박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회색 빛 박스가 우리 도시 미관을 많이 좀 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타 시도를 보면 저렇게 우리 샌드박스에다가 저런 광고물과 지도 같은 거를 저렇게 래핑 작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좋고 미관을 훼손하는 걸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양양군에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샌드박스 래핑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국전력공사에다가 협의문을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한국전력공사와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래핑 작업을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군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래핑 작업을 해가지고 또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좀 우리 미관을 해치지 않고 우리 관광객들이 봐도 지도나 이런 관광 홍보물을 보면서 우리 양양군을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복개도로, 27페이지입니다. 양양소로 1-2호선 복개길 도로 정비공사가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 보상 협의 때문에 아직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은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강제수용은 저희 군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변경 절차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그 시기는 앞으로도 한 몇 달 정도는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고 지금 그 비닐하우스 도로를 더 확장하는 부분이 저희 군 계획도로 선에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또 복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우선 숲 해설 민간위탁 내용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예.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선 감사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과에서 하시는 민원 해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뭐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산림과에 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숲 해설 민간위탁을 보시면 이게 2월에서 11월까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계약을 회계연도가 개시가 돼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어서 2월 달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예, 이게 위탁 계약을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탁계약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가격 계약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준비 관계 때문에 2월 달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인가요?

예.

아니면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매년 이루어지는 위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시 체결하고 다시 계획을 잡고 다시 수립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콘텐츠를 제공을 못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행정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매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분들이 토털도 있지만 월 단위로 보더라도 상당한 인원이 됩니다.

예.

19년도에는 우연치 않게 12월에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2월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보면. 그런데도 12월에 인원을 보면 3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송이밸리를 뭔가 활성화시키고 다양하게 우리 고객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절차 때문에 오신 분들의 콘텐츠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두 달 동안은. 세 달이 되죠, 12월 1, 2. 2월에 시작을 하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일단 뭐 연도 중에 연말 중에 위탁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준비를 해서 1월 1일부터 1년 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송이밸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펠릿 보일러 좀 우선은 먼저 이 펠릿 보일러 우리 서류 자료 제출해 주신 거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보면. 화면 좀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저희 주신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화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때 저한테 주셨던 자료와 지금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내용 면이라든가.

예, 좀…….

지금 이게 행감 자료라고 주신 자료거든요, 저희가 지금 받아보는 거. 이거는 그런데 궁금했던 부분을 예산 심의 때 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그래도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자료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펠릿이라는 부분을 9월 달에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한 부분은 여기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고 보완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지금 이거 뭐 대수가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보고전에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목재 펠릿 보일러가 59대가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13대예요.

저기에는 최근 3년간 자료를 뽑은 거고요, 저기 현황은. 총괄은 기존 사업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그래서…….

맞죠?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59가구에 대해서 그 목재 펠릿 난방기 7대까지 하면 거의 70대가 되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펠릿을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죠.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정회 때도 좀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펠릿이 지금 관내에서는 판매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구입하면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생산 단가보다는 이거를 상차만 해주고 여기까지 운반비를 본인들이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인근에서 생산하는 데는 판매하는 데는 평창산림조합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 망상IC에 보면 동부목재산림본부라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창산림조합에서는 20kg 단위당 13,200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리점 개념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게 생산하는 데가 단양군 산림조합하고 여주 중앙목재중부본부하고 포항시 산림조합에서 생산하고 평창산림조합은 대리점식으로 가다가 구입해서 배달만 하고 그다음에 동해 망상IC도 상차만 해 주는데 가격이 국산은 12,100원, 러시아산은 11,0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상차만 하시고 본인들이 직접 거기까지 사러 가셔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이게 판매가 저쪽 평창산림조합은 1인에 한정해서 50%만 판매를 한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한 사람이 많이 구입해서 수급량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공동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든 문서를 보내서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반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행정에서 그렇게 이 난방을 보일러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지역 주민들 편리성을 제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고성은 어떻게?

고성은 지금 자체 이제 자체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을. 산물을 수집해서 직접 시설 이 난방시설을 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고성군민들한테 생산할 수 있는 양밖에 그런 현재 시설로서는 그 정도 시설밖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게 이 생산을 생산할수록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인건비하고 직영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서 오히려 손해라서 경영 수입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고성군 주민들을 위해서 산물 처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물량을 좀 늘려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좀 더 이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지 창고도 늘려야 되고 시설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담당자 얘기로는 올해나 내년도에는 양양군민한테 지원해줄 수는 없고 내후년 정도에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소통했던 게 9월 초죠. 지금까지 지금 이제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추워졌죠, 벌써.

예.

그럼 우리 주민들한테는 뭐 별다른 혜택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없네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그때 한 40여 농가 펠릿 보일러 가지신 분을 상대로 공동 구매를 하시겠냐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한 가구인가 두 가구밖에 없어서 그거를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는 뭐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건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펠릿 보일러 보급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1건 돼 있습니다.

맞죠, 편성하셨죠?

예.

그렇다 그러면 그때 추경 때도 과장님께서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물건 팔아먹고 AS 안 되는 그런 입장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평창하고 동해에서는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구매를 했을 때 운반비를 지원도…….

아니, 지원보다는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운반비가 혼자 뭐 차량 1대에 10만 원이면 세 집이 모여서 가면 뭐 3만 원, 4만 원씩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좀 절감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절감이 된다, 지원은 안 되고?

예.

그러면 더 이분들한테는 더 지금 어떻게 보면 고통을 더 주는 거거든요. 자 가서 공동 구매를 하면 니네가 싸니까 여러 명이 가면 싸니까 운반비라도 저렴하게 키핑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명이 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혼자 가면 10만 원인데 다 함께 가면 한 3만 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난방비까지 이게 그러니까 보일러 시설은 지원해 줬지만 난방비까지 지원해주는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난방비를 저희가 권장하면 안 되죠.

이거는…….

어떻게 살 데가 없는데 어디에서.

살 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목재 펠릿 지원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저희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최소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직접적인 목재 이 난방 펠릿을 지원해 주지, 펫릿을 사주진 못 하지만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서 손쉽게 잠깐 떨어졌을 때 연료가 떨어졌을 때 급하게 우리가 전화할 수 있는 게 주유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은?

예.

그런데 이분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러면 겨울만 되면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꼼꼼하신 분들은 미리 재워놓고 하고 개인이 사고 개인이 필요성을 가지고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이거는 우리가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고 국가든 어쨌든 도든 같이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9월 달에 주신 뭐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이거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9월 달에 주신 자료 버렸으면. 9월 달에 주신 자료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보면.

예.

예, 맞죠?

예,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운영하는 데 또 돈 들어가요. 비용 들어가요, 맞죠?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는 이거 대리점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림조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양 산림조합에서는 아마 지금 이게 수익성이 별로 안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지금 대리점 역할을 하든 어떻게 되든 어디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든 어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다수의 비용 많이 들어가겠죠, 또 이런 시설을 장비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예.

그렇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대행 판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너네가 수요를 조사해서 가구당 그다음 창고에다가 재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산림조합에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200원, 12,100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와서 수입 사업을 산림조합에서도 수입 사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용을 또 과하게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과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산림조합에 보조가 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에서 살 때 이 펠릿을 보급한 가구에서 나름대로 10% 정도의 보전을 해주면 산림조합도 갖다 놓을 만하고요. 수입 사업이 생기는 거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손쉽게 필요할 때마다 다리를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산림조합에 가서 구매를 해서 추위에서 이겨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이건?

뭐 저희가 양양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하고 연관된 사항이고 저희가 또 펠릿 지원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그쪽에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뭐 조합원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추워지기 전 9월 달에 벌써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제자리걸음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 행정을 펼쳐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금 관심 갖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펠릿 보일러 사업비를 지원해주지는 못 하지만 중간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이 때 송이가 날 때 매번 입찰 가격 보내주셔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고요. 지금 또 우리가 산불 예방 강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산불초소나 감시원, 감시탑 등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피튜니아를 읍성이나 연창 사거리 이번에 또 산림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군청 담벼락과 우리 의회 담벼락 우리 여기 지구대까지 해서 참 우리 양양읍내가 꽃으로 아주 향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 쪽하고 우리 웰컴센터 가는 길 쪽에 추가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담당 부서 담당 실무자하고 현장을 가서 봤더니 거기가 일단 시장하고 좀 가깝지 않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 도로에다 화분을 놨을 경우에 또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뭐 이 화분이라든가 꽃이 부족해서 설치 안 한 건, 여유분이 있거든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좀 보행에 쌍방향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 해서 하여튼 올해는 못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닥 부분 보행자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 쪽에 보면 이게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거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웰컴센터 가는 데도 우리 현수막 붙이는 그 부분 있죠?

예.

그 위쪽으로 우리 지금 읍성하고 설치하듯이 그걸 요구한 거였거든요.

예.

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낙산해변 해안방재림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그 송림 내 가지치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 파손된 나무 울타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D지구 화장실 앞에 보면 울타리가 불에 타 있습니다. 불에 타 그을어져 있는 그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안방재림이 도에서 시행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지역에 있는 만큼 더군다나 또 낙산해변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솔밭에 쓰레기나 잡목 제거 이런 거를 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자주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우리 현산공원 정비를 위해서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산공원에 운동을 이제 춥기 전에는 제가 좀 다녔습니다.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현산공원이나 이게 자연샘 고치물 가기 전에 보면 저렇게 표지판이 글씨가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또 다른 거.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는 현산공원 가는 쪽입니다, 여기. 그다음 운동기구.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운동기구하고 정자 옆에 또 운동기구 설치가 돼 있죠?

예.

정자는 어제 제가 가보니까 도색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지판에 글씨는 그대로 그냥 뿌옇게 돼 있고 잘 알아보지 못하겠고 지금 현재 저 운동기구가 사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는 풀이 너무 올라와서 풀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기구가 저게 아주 오래전에 설치된 부분이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든지 그리고 교체 시에 바닥 부분을 그냥 잔디 위에 그 풀 위에다 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좀 바닥 처리를 잘하셔서 운동기구를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업체 용역 발주한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정비될 수 있을 부분이고요. 그쪽 이제 바닥 부분까지는 이번에 저희 정비에 들어가지는 않은데 그 부분도 내년에 말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운동기구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기구로 바꿔…….

그것도, 예 하여튼…….

지금 거의 쓰지 않는 운동기구더라고요, 보니까.

예, 하여튼 필요한 시설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또 주민들이 좀 이왕이면 설치했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시행 좀 부탁, 새롭게 단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불 감시 활동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받았는데요. 산불초소 감시에 보면 감시탑 11개, 감시초소 24개 34개소 그다음에 진화대도 한 83명 금년에 23년에 93명이네요, 93명.

예.

유급감시원, 야간감시원 이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양양에는 큰 산불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도 많고 그다음에 활동도 뭐 열심히 하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금년이니까 금년 이제 12월부터 내년까지 내년 5월까지죠.

예.

그 기간 동안에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좀 하고 계시지만 계속 또 좀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여쭤볼 사항은 지금 읍면에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124개 이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순찰도 돌게 하고 마을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 소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장님들이 매일 순찰,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일지에다 뭐 기록을 해가지고 확인을 군에서나 아니면 읍면장들이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유급감시원분들하고 똑같이 매일 면사무소에 출근하셔가지고 근무 일지를 쓰시고요. 근무 활동 내역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확인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이장님들이 뭐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조금 뭐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이장님들한테 교육도 좀 단단히 시키시고 이래서 산불 관계를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좀 열심히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하여튼 빨리빨리 좀 움직여줘서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그냥 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리밸리 연간 우리 이용객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작년…….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엔 한 54,000명 되고요. 올해 저희가 4500명 정도 방문한 걸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짚라인이나 뭐 이런 거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숙박객 집라인 그다음에 약간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숲 해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송이밸리 숙박동 송이밸리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혀달라고 말씀드리려 그래요. 우리가 그 송이밸리 쪽에서 보면 임도가 지금 연결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임도를 좀 활용을 해서 많이 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이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목재 펠릿 보일러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목재 펠릿 보일러가 이게 정부 지금 권장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권장을 해줬으면 책임을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권장은 해주고 연료가 없어가지고 못 뗀다 이거야 활용을 못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똑같은 예가 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친환경차 해가지고 수소차 보급을 해요.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수소 대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더구먼 그것도 정부에서 권장을 해주고 지자체에다가 전액 국비 보조해가지고 수소충전소를 만들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그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과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펠릿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그전에 이제 한 몇 년 전에도 제가 고교연 과장님 계실 때 얘기해가지고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라 그랬어서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건의를 좀 하셔야 돼, 정부에다가. 펠릿 보일러를 보급을 해줬으면 연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센터 있잖아요.

예.

농업기술센터, 센터에서 보면 우리가 농민들이 뭐 이렇게 농자재를 산다든가 하면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수입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보조를 펠릿 그 재료를 살 때 보조를 줄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거는 정부에다가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건의를 좀 해가지고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좀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주민이 불편함이 없듯이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펠릿하고 보일러까지 같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그냥 권장만 하지 말고 사업까지 책임져라, 그거 우리가 뭐만 해서 될 건 아니고 전체 좀 이렇게 과장님들 다른 데 타 시도 지자체 과장님들한테도 같이 좀 이렇게 다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좀 해가지고 건의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산불 있잖아요, 감시탑?

예.

감시탑이 지금 몇 개였죠, 아까?

감시탑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

예.

11개가 이거는 이제 초소하고 초소가 24개나요?

예.

24개, 감시탑에 지금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많을 때는 좀 납니다.

그거 올라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또 올라가서 문을 열려면 밑에서 이렇게 열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머리에 부딪쳐서 머리에 부딪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큰 안전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거 올라다니시는 분들이 뭐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감시탑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감시탑을 일단 보낼 때 인원 선발할 때요. 일단 감시탑이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에서 감시탑까지는 걸어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좀 체력이 되시고 좀 건장하신 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감시탑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래도 또 하여튼 뭐 젊은 분도 올라가도 저도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아찔하던데. 그리고 이제 그 임도를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임도 관리원은 4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예.

이제 겨울철 되고 이러면 뭐 임도를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산불 감시탑이 있는 부분까지 그런 데는 임도 정비를 좀 항시 다니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파여 있고 이런 데가 있으면 좀 이렇게 정비를 좀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다니기가 차량으로 우선 거기 임도까지는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이제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시초소 이제 4월 달 되면 야간 산불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시초소가 지금 우리가 24개에 전부 다 감시초소가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야간목지키기 감시초소는 기존에 감시초소에서 근무하도록 하셨습니다.

감시초소에서 하는데 그 야간 길목 지키기 하는 거기에 그 초소가 다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초소는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시설은 뭐 안 되는 건 아는데 올해 일부 새로 이렇게 교체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 너무 이렇게 노후화돼가지고 있던 그거 뭐 연차적으로 또 아마 또 내년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교체를 하겠죠.

예.

그렇지만 혹시 제가 그전에 보니까 초소 없는 데가 한 몇 군데 있었거든요. 현남 같은 경우에 견불리 그쪽에 길목 지키기 하는 데 있죠?

예.

거기 초소가 있나요, 지금?

견불리 쪽에는 설치한 걸로, 거기…….

없죠?

예.

거기도 없고 이쪽 남애 어디죠 거기가 신호등 있는 데에 거기 3리나 거기가 남애 3리 거기도 초소가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그래서 어쨌든 겨울철에 길목 지키기 할 때 바깥에서 하는 게 힘들단 말이야, 4월 달이면 춥고 이래서. 그래서 그때도 임대해가지고 임대 컨테이너 갖다 놨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가 맞지 않게끔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산불 지키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없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처음부터 일성이 민원을 너무 빨리 해결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로 시작했는데요. 또 감사 지적사항보다는 대안 제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