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36쪽입니다. 신재냉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마을회관 태양열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신청 실적이 없어서 2회 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일단 1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다만 8,000만 원은 앞으로 있을 수요에 대비해서 일단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235쪽에 지붕보수공사 유런하이테크요.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40%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쪽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없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별다른 신청은 없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정책을 보니까 예산이 다 인건비 예산이네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인건비보다도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낫지 않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게 일단 정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이나 자격증만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한 것 같아요. 책임을 지고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미비한 것 같고, 청년들이 지금 정착을 못해요. 여기에 할 게 없으니까요.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있다가 또 나가요. 정말 청년들이 할 게 없어요. 사업을 크게 구상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인건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저희 지역에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251쪽에 짓개방조제 수문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이요. 지금 짓개방조제 수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민원사항이 있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단면이 좁고, 토사가 밀려서 수문이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야 하는데 사업비까지 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일단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총 사업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게 1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석주위원
그동안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인 것 같아요.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시골에 가면 간판이 그냥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간판들을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지우면 어때요? 시골에 가면 사업을 하다 접으신 분들의 간판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들 것 같아요. 그것을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해수욕장 공연장 확충 부분이요. 시민탑 머드광장 여기뿐만 아니라 진짜로 버스킹 공연을 콘텐츠화해서 해수욕장을 어떻게 관광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의 관광지나 대도시로부터의 효과들에 대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스킹공연을 하는데 좋은 곳이 있으면 확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장에 버스킹공연을 해서 관광객 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천해수욕장의 관광객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시민탑광장에 버스킹공연장이 일부 조성되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각설이공연이나 기타공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특히 머드광장에 없는 기타소광장이나 분수광장, 만남의광장 중에도 일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진행을 해서 양질의 버스킹공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준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다른 지역에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천해수욕장에 적합한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끄는 것이고, 이벤트는 이벤트화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공간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 있는 공연자들을 섭외해서 비용도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형성이 되면 버스킹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버스킹공연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알맞은 모델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추세가 우리나라는 꺾이기는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추세거든요. 지금 개장시기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된 부분이 있나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개장시기는 당초 6월에서 7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늦춰놨습니다. 7월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코로나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4월 6일까지 모든 개인활동이나 집회 등을 자제하자고 했는데 일단 4월 6일을 지나보고, 해수욕장이 우리만 개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에는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이 원래 4월에 오픈을 해서 10월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번 코로나 확산추이를 봐서 4월 개장은 유동적으로 하려고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천해수욕장은 규모도 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상의 상황들이 검토되어서 개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 센트럴아파트 부분에 어린이 승강장 설치가 계획되어있는데 이게 후문 쪽인 거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생각해도 후문 쪽이 동대초 쪽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교통량이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거든요. 저도 어린이승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주민들이나 통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위치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치되잖아요. 401-01에 보면 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해서 3개소 6기가 계획되어있어요. 그리고 청룡초, 옥계초, 웅천초와 그 아래쪽 401-01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라고 해서 송학초, 한내초, 동대초, 미산초, 성주초, 관당초인데 위하고 아래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위에는 도비지원 사업이고, 아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설치되는 것은 똑같이 km수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신호기 설치에 보면 신호기설치는 신호등이 설치된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교통신호등이고,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2020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서 교통신호기와 교통단속장비 전체를 신설해야 합니다.
권승현위원
오천초 같은 경우가 무인교통단속 장비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천초 같은 경우는 커브길이고, 내리막길이라서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카메라가 올해는 예정이 없는데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하면 신호기가 3대, 카메라가 12개인데요. 국비지원 상황을 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287쪽에 옥마산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옥마산 등산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같아요. 9시 30분에 가봤는데 주차면에 버스가 3대, 승용차가 16대 되어있는데 제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세어보니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45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계획되어있는 지역을 보니까 지금 적송이라고 해서 수려한 소나무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옥마산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지역 좌측에 보면 소나무밭이 있고, 소나무들의 수령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적송이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이 소나무를 벌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을 했다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식재를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런 소나무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고민되네요. 좋은 수종의 소나무들은 보호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용식위원
다른 장소에 갖다가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오늘
문석주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좋은 수종의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최용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무조건 베어내지 마시고, 사업진행을 늦춰주세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대부분의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이고, 승용차가 들어서면 버스는 오도 가도 못하거든요.
문석주위원
시민들이 원해서 다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겠네요. 그런 기준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성주삼거리 회전교차로 승강장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세아아파트 앞에 옹벽 쳐져 있는데 그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앞쪽으로 가려고 해도 멀거나 옹벽은 일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버스흐름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다니는 길이 국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만 불편해질 뿐이고
문석주위원
교차로 안에 하는 것이 아니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5쪽에 행락철 주요관광지 안내요원인데 이게 다 인건비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행락철만 활용을 하는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4월에서 5월까지이고, 9월에서 11월까지 주말에만 활용을 합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2020년에 해양박물관을 하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보령시에서 택시를 하는 분들에게 간단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교육은 안시키고 있죠? 제주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4개 국어는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서 기사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키면 어떨까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기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소나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속단속카메라 박스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청라방향으로 보면 보령골프장 앞과 8361부대 앞에 가까운 거리인데 두 개가 설치되어있고, 그리고 1년 내내 과속단속카메라 박스에 과속단속을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박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전이 가능한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전은 가능하고, 운영은 저희가 설치를 하면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설이나 이런 것은 협의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치나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청라방향에서 시내방향으로 오다보면 고인돌 내리막인데 거기에 속도감속을 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하나를 이전설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도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카메라박스는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곳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287쪽에 굴단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그 안에 화장실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심의를 하면서 화장실을 같이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교통과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사실은 굴단지에 오셨던 타 지역 다른 시의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교통약자세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인데 화장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있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되어있는 화장실이나 새로 설치한 화장실도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밑에 바닥이 예쁘게는 되어있는데 휠체어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제가 이해를 못해서 옥마산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굴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승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굴단지에 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511쪽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서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1회 추경에 증가가 됐잖아요. 이게 설명에 셋째 이상 자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둘째로 바뀌어서 내려온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 부족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부분이 올해부터 적용이 안됐나요? 다자녀의 기준이 7월 1일부터 바뀌잖아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셋째 자녀이고, 18세 이하인 자녀로 알고 있거든요.
권승현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원산도와 고대도 케이블카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금년 가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아니면 당겨서 준공을 하게 되면 하고, 민간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문석주위원
몇 개의 업체하고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목포 케이블카를 했던 업체인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343쪽에 용두해안길 관광기반 조성에서 해안산책길이네요. 미래사업과에 국한되어있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섬이나 천북에도 둘레길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삽시도 둘레길을 가봤는데 상태가 안좋더라고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관리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사업은 다 해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되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 사업은 현재 길 내부가 실질적으로 모래가 비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기획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공익형직불제가 바뀌잖아요. 농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농민수당도 있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농어민수당이요. 축산업은 이번에 안들어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있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현재 조정된 사항은 아니고, 거의 확정적인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문석주위원
언제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당초 추진계획도 도에서도 10월, 1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빨리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소농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대농들한테 큰 피해는 없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보다는 직불사항이 줄어들겠지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401쪽에 보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오천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사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학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대로 생산되는 물품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일반농산물은 문제가 없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일괄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한 번에 위탁해서 그것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 추진만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양송이가 문제되는데 그 사항은 친환경 단체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것을 대형마트와 체결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경우도 감자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채류 같은 것이나 버섯류는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야채류 관련해서 농협하고 축협의 판매하는 곳에 판매를 의뢰해서 야채류 같은 것을 직접 납품해서 판매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농산물 수입이 꽤 되죠? 몇%정도 되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친환경쌀은 학교급식으로 나갈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없어서 서천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했습니다.
백남숙위원
보령 것도 적지는 않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 단위에서 구입을 하고, 도 단위에 없는 것은 전국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백남숙위원
보령의 농촌이 크고 수입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 똑같은 예산을 비슷하게 세워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이기 때문에 특수한 체제로 가야죠. 인구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서 특수교육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407쪽을 보니까 농업신기술 홍보요원 교육에 230만 원을 세운 것은 무슨 교육이에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업관련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와서 새로 접목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요즘 자부담으로 교육을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4명 되는 신기술 홍보요원들을 진흥청이나 타 지역에 새로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입니다.
백남숙위원
특수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농촌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 쪽에서는 옛날 것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특수하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크게 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투자해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농약을 안하고, 무공해 이런 것으로 하는데 곧 스마트팜 시대로 바뀌어요. 인삼만 키우고 딸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인데 보령시가 있는 사람들도 방법을 모르고 해서 보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넓고 크게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농촌지원사업이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 정부정책도 농업은 스마트팜 시대로 변해가고 있죠. 지금 정부 지원들도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축산업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시설비용이 많고, 또 하나는 그것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인데 그 문제가 아직도 검증이 안된 상태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승현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역 농협인 하나로마트나 이런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노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천북농협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합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로마트 이런 곳의 지역조합장님들과 미팅을 하셔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해보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쓰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7,805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5,000만 원은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5,000만 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048억 5,5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부 조정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