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35억 5020만 7천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억 3570만 9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455억 382만 3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3억 7602만 3천 원, 이자 수입 14억 6550만 2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1억 1595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2332만 9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 원, 개별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3억 7602만 3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금 459억 3574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 지급액 2억 1511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54억 9821만 3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70억 4638만 4천 원, 지출액 72억 3844만 3천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53억 6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6억 3120만 4천 원을 포함한 559억 373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2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통합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계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7억 4107만 9천 원으로써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51억 4994만 2천 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3억 7602만 3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2억 15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65억 2596만 5천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 상환액 2억 15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총 338억 951만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27억 5951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288억 951만 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기타 지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37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억 4731만 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53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억 310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5810만 원, 기타 수입으로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146만 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47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9137만 8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685만 8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5605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5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57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8082만 9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6051만 9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0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75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73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67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865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495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사업 및 양성평등대회 등으로 7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80쪽까지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4억 9371만 4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551만 4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사업으로 14억 7426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8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89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4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970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6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9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94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915만 2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3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595만 2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 공동사업 지원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6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10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4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억 9891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933만 7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6억 8622만 9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3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구호 물품 구입 등 재난 예방 및 재해복구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7억 2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119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4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1426만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2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51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인 기타 수입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8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129쪽까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4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90억 550만 1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60억 5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0억 5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139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4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4192만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600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92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으로 기타 수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4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 분야,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0억 조성돼 있습니다.

내년이면 90억 조성.

예.

90억, 예.

저희가 10년 목표로 해갖고 300억을 조성 목표로 있습니다.

4년 차.

예.

예.

예.

지금 기금 안에 있는 세부 내역까지 답변이 가능하신 건가요? 이게 아니면 이거 담당 과에다가 질의를 하면 될까요?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저희가 어떻게 비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격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 사격이 나름 선수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양양을 알리는 데 많이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뭐 국가대표도 됐다고 플래카드도 붙고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 이 정도 예산이면 이건 어느 걸 저희가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장비는 모르겠지만 사격 관련해서 공기총 같은 그런 거하고 또 그 부속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기 이제 구입품으로 돼 있습니다, 사격부. 뭐 옷 같은 거, 제복 이런.

혹시 여기 사격장 연습하는 데는 가보셨나요?

전에 이 근래에는 못 갔지만 몇 년 전에는 가봤지만 자주는 못 가는 편입니다.

좀 가게 안 되죠? 거기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하지만 좀 가보시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진짜 본인들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양양을 알리는 데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좀 뭐 단 이 정도 금액으로 매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획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묵묵히 우리 양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실무부서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사격 그쪽 팀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더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134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총세입이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지금 일억 사천…….

1억 3920만 원.

이게 이제 들어와서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 이제 지출하는 거는 예치금 1억 4192만 원, 이게 몽땅 한 과목인데. 이거는 사용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반 답례품으로 저희가 들어오면 해당 그분들한테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답례품은 예산서에 보면 별도로 답례품 이제 뭐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요. 이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지금 뭘로 돼 있죠, 기금 조성하는 그 목적이?

지역주민 문화예술 그런 증진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육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이 자금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고향사랑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액은 없죠?

목표는 아직 총 목표는 없는데 어느 정도 좀 조성이 돼서 이자 수입이 좀 나오면 그때 이제 아마 좀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에 뭐 며칠 전에 TV 나온 것도 보니까 뭐 그리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이걸 뭐 홍보도 좀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뭐 양양 중·고등학교라든가 재향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여파로 우리 군의 내년 교부세 규모가 금년 본예산 편성 대비 370여 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20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90여 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여전히 국내 경기 회복 및 민생 경제 안정에 대해 기대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 경제에 목표를 두고, 행사성·소모성 사업을 축소, 현안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우리 지역의 개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시설투자 사업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300억 원,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39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 30억 원, 현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재해 대비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양양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48억 원, 강현·인구·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58억 원, 인구·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95억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91억 원, 손양 동호~여운포 구간 수산항 접근 도로 확장사업 24억 원 및 양양교~양양대교 간 군도 4호선 도로개설 20억 원 등 군도 정비사업에 65억 원, 연창 배수펌프장~송이조각공원 도로 확포장 10억 원 및 양양경찰서 인근 우회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5억 원, 마을 정비 및 농로 포장 등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에 51억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일자리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62억 원, 산불유급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 분야 기간제 인건비로 44억 원, 정책 숲 가꾸기 위탁사업비 27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 원 및 강원행복일자리 사업 등 실업대책 관리사업에 13억 원, 자활근로사업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3월 운영을 앞둔 육아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6억 원, 6월에 개최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예산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및 우리 군의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일반운영경비 및 연례 반복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 경상적 경비 편성 규모는 축소하였고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하여 필요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우리 군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251억 3211만 1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33억 7340만 5천 원으로써 전년도 4138억 9440만 4천 원 대비 105억 2099만 9천 원으로 2.54%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17억 5870만 6천 원으로써 전년도 208억 5456만 5천 원 대비 9억 414만 원 1천 원으로 4.34%가 증가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96억 1685만 8천 원으로 2.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4억 4078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6억 8194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371억 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감소 요인 등에 따라 4억 433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203억 2173만 원, 도비 61억 8876만 1천 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65억 1049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0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쪽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44만 6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3174만 1천 원이 감소되었고, 24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24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25만 원이 감소되었고, 26쪽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39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7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4억 8114만 8천 원이 증가되어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6717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251억 3211만 1천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21%인 96억 1685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보여집니다.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033억 7340만 5천 원으로 금년 대비 2.54%인 105억 2099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7억 5870만 6천 원으로 금년 대비 4.34%인 9억 41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67% 감액된 121억 4119만 7천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06%가 증액된 96억 175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033억 7340만 5천 원으로 금년 대비 2.54%인 105억 209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1.83%가 증가한 245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6.11% 감소한 160억 785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소 사유는 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 대비 16.61% 감소한 186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대비 4.38% 감소한 96억 8085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21.05% 증가한 1524억 41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90% 증가한 143억 53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602억 250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93%이며, 금년 대비 3.1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61억 4826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6.48%이며, 금년 대비 14.53%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 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등 경상이전은 1376억 9388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14%이며, 금년 대비 10.28%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673억 3441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48%이며, 금년 대비 8.14%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는 103억 7179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7%이며, 금년 대비 34.41%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0%이며, 금년 대비 22.7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큰 증액을 이루어졌으며, 반대로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민간자본 이전, 자산취득비 등에서 큰 감액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21억 4119만 7천 원으로 금년 대비 1.67%인 2억 644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71억 4944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36억 742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억 1755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8.08%가 증액된 22억 491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금년 대비 8.81%가 증액된 15억 122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는 금년 대비 5.80%가 증액된 2억 500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 대비 5.91%가 감액된 81억 2988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6억 1750만 9천 원으로 금년 대비 13.06%인 11억 105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 보조금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3058만 원으로 금년 대비 41.21%인 2억 3174만 1천 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5104만 1천 원으로 금년 대비 8.73%인 9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6억 927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8.08%인 7억 92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2414만 원으로 금년 대비 9.64%인 23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2억 1904만 8천 원으로 금년 대비 8.39%인 48억 11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부족과 자체 수입 감소 등으로 가용재원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주요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371억 감소하였지만 내년에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확충과 같은 대규모 보조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보조금이 265억 증액됨으로써 본예산은 큰 감액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 보건, 환경, 문화·체육·관광, 교통, 교육, 재난 방재·민방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분야에 46.25%인 1965억 5710만 원, 농림, 해양수산, 산업·에너지,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31.68%인 1347억 410만 원, 일반운영비 경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21.7%인 922억 7091만 원, 예비비로 0.38%인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300억,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253억,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91억, 양양지구 및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48억,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40억,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사업 30억,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감소로 예산이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산편성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 건전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성·선심성 예산, 효과성 부족 예산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세밀한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033억 7340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 4138억 9440만 4천 원 대비 105억 2099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45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240억 7821만 8천 원 대비 4억 4078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7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76만 6천 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증가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5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53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34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81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 대수 증가 및 유류세 인하 지속에 따른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5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동 인구에 의한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소비세는 58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에 따른 안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55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원으로 전년 동일 수준으로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0억 785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17억 6051만 8천 원 대비 56억 8194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6억 5072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01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6억 9382만 6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1억 591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10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공유수면 사용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1억 578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08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사업수입은 1억 2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34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80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은 26억 75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57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7억 9968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2400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32억 5414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9600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43억 45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그 외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6억 28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6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8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96억 808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33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524억 4196만 원으로 265억 1049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 수입은 1105억 941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 21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허가민원실 1억 9617만 7천 원, 자치행정과 3377만 9천 원, 16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428억 6149만 2천 원, 교육체육과 1억 4870만 5천 원, 경제에너지과 10억 4525만 5천 원, 세무회계과 1억 846만 원, 관광문화과 2억 7810만 원, 16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15억 8331만 원, 산림녹지과 31억 8605만 2천 원, 다음 쪽입니다. 환경과 23억 2305만 원, 안전교통과 2억 2189만 3천 원, 다음 쪽입니다. 해양수산과 49억 5561만 3천 원, 보건소 2억 552만 7천 원, 농업기술센터 10억 2675만 1천 원, 16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44억 74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79억 6027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427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15억 4238만 6천 원, 교육체육과 12억 832만 3천 원, 170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1억 4491만 2천 원, 관광문화과 10억 9200만 원, 산림녹지과 5억 8800만 원, 환경과 3300만 원, 건설과 25억 6100만 원, 안전교통과 27억 1510만 원, 해양수산과 1억 원, 보건소 1억 4655만 8천 원,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78억 29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99억 8569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3392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6억 7535만 1천 원, 교육체육과 2억 3249만 9천 원, 경제에너지과 7400만 원입니다. 관광문화과 2억 9448만 5천 원, 안전교통과 1억 1820만 원입니다. 172쪽입니다. 보건소 12억 4560만 2천 원,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74억 1215만 8천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은 16개 실과소 532개 사업에 418억 478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8876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2억 41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18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전입금은 50억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11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 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총칙 및 계속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조~8조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29쪽~76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서는 77쪽~14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5개 사업 및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4년~2025년까지 총 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청리 군 관리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24년~2025년까지 총 6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3년도 투자된 사업비가 있어서 제3회 추경에 승인받는 것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공사입니다. 2023년~2025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왕도리~수여리 간 군도 2호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2025년까지 총 4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2027년까지 총 4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오색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2027년까지 총 114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46억 6284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5162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전년도에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했던 내부거래 지출 감소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황 관리로 군정 현황 발간에 1400만 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갱신 수수료 370만 원, 군정설명회 운영으로 900만 원,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일반운영비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로 80만 원, 군정 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책·공모사업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1억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현안사업 추진 각종 보고서 인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회의실 음향 시스템 및 내부시설 정비 7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 운영 일반운영비로 140만 원,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149만 9천 원, 사무관리비에 4762만 6천 원, 국내 여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27만 2천 원, 일반운영비로 2157만 8천 원, 실사지도 등 여비로 25만 3천 원, 답례품 구입으로 750만 원,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대행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참석 수당 및 심사 수당으로 48만 원, 의회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300만 원, 통합 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부담금으로 8475만 8천 원,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60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사무관리비에 당초 예산 및 추경 예산서 인쇄 등으로 39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활동 등 사무관리비에 1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 산출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270만 원, 국내 여비로 513만 원, 지방재정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 포상금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일반운영비에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 공통 지원경비 운영비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1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국내 여비로 420만 원, 부패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분담금으로 10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관리 등록 사무관리비로 55만 원,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로 7000만 원, 감정수수료 1000만 원, 승소 사례금으로 100만 원, 고문 변호사 수당으로 720만 원, 소송 비용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관리입니다. 양양소식지 운영에 양양소식지 발간에 1억 1500만 원, 양양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식지 기고 보상금으로 360만 원, 군정기록 보존 사무관리비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스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로 117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시안 제작 용역에 2000만 원, 군정 홍보 영상 제작에 2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는 144만 원, 군정 홍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언론사 홍보에 3억 7950만 원, 홍보 영상 제작 홍보에 4400만 원, 기타 매체 홍보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지원사업에 2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반장 보급이 되겠습니다. SNS 운영관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원 관리에 예비비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에 8393만 9천 원, 기본 운영비에 3188만 원, 여비로 1960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66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48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금 50억 원이 이제 돼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예.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6페이지에 보면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여기에 7000만 원이 있네요?

예.

여기 매년 이렇게 이 정도로 세우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1억 3000 세웠는데 전년도에 좀 소송 건이 좀 줄어가지고 올해는 한 7000만 원으로 좀 줄여놨습니다.

줄였습니까?

예.

고문 변호사가 지금 2명이 있잖아요.

예,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말고 이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고문 변호사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 2명에 월 30만 원씩.

이거는 이제 수당.

수당을 주는 것도 있고?

예.

그거 알았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여기 지난해에 예산은 지금 0이었데 금년 이번 사업에 이제 4억 8350만 원이네요?

이거는 저희가 군정 홍보 사업에 206쪽에 홍보물 군정 홍보 기록 보조 이쪽에다가 그 예산을 작년도에는 다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항이 바꼈나요?

언론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예산을 이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 과목 변경으로 해서 이제?

예.

지난해에는 0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있었길래 여쭤봤고요. 지금 이장님들한테 일간지 보급하잖아요, 신문 두 매씩.

예.

그게 그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처음, 전에는 보면 각 이장들한테 신문이 한 부씩 갔었는데 이제는 뭐 강원일보하고…….

이장님들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2개의 종류가 나가고 그다음에 반장들은 5년 이상 된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일간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간지 2부 다 뭐 거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신문 게재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2부씩 다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는 이제 1부씩 줬는데 이자님들이 건의가 계속 2부를 좀 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건의사항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장님들한테는 뭐 혜택도 많이 주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매년 했던 건가요, 이게 국민 의견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위한?

예, 그건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영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뭐 그 반영을 이제 최대한 거의 좀 많이 한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장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 아니면 예산을 좀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지금 그러면 이 보조금이나 이런 게 많이 삭감된 게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축제 행사를…….

두번째더라고요, 축제가. 축제 예산이 두 번째고.

축제를 이번에 좀…….

첫 번째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저희 보조금도 그렇지만 저쪽 축제 관련 2개가 이제 각각 2억인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실과소별로 행사성 있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0%는 전체적으로 10% 정도는 감을 했습니다.

식구들 예산을 줄인 거예요? 밖에를 죽이라 그랬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뭐 여론조사를 하고 군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까 이게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면 정말 반영을 해가지고 군민들 목소리를 적극 들어서 군정을 펼치는 데에 반영을 하든가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무의미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꼼꼼히 더 좀 디테일한 문구를 만들어서요, 그걸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목적예비비라고 또 있죠, 예비비가. 두 종류지 않습니까, 목적예비비가 있고 그냥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목적예비비인데 그 목적예비비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으로 이제 하는데 총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제 20억 한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경까지 더 포함하면 이제 35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지출한 부분은 19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예비비를 이거 뭐 지출했냐 안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목적예비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예비비처럼 저희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실시간 그러니까 행정에 불필요한 행정의 절차를 줄일 수 있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예.

그런데 이거를 하나 통으로만 만들어놔서 좀 분리를 해서 활용도가 있게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반영을 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으로 그 예비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재난재해는 저희가 바로 쓰고 사후 의회에 이제 보고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불편한 것도 크게 좀 없는 그런 형태고.

사후 보고인가요?

예, 재난재해는.

재난재해는?

예.

그렇게 저희가 해 왔나요?

그러니까 간담회 이제 하고.

그렇죠,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하고 나서 해서.

예, 그러니까 간담회를 거쳐서 이제 그 사전 사용을 하고 예산은 나중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목적예비비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니깐요. 그러면 똑같은 예비비인데도 재난재해 쪽으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산편성과 예비상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추경에.

그거는 좀 한번 검토하셔서 군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어떤 게 더 빠른 방법인지 한번 또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의회하고 다시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세우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3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이게 우리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담금하고 통합지방재정 재해 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이게 많이 상향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프로그램을 연구기관 같은 그런 데에서 관리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으로 요즘 이제 많이 해킹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차단도 하고 그다음 이제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거기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예산서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인가요?

예.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니까 한 95% 이상 상향 계상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0페이지 봐주세요. 보시면 포상 문제가 있어요, 포상금 303 포상금.

예.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2003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좀 분류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분류가 돼 있었냐면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 읍면 포상하고 그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하고 2개가 이렇게 나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 포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읍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읍면도 같이 여기, 올해에는 여기에다 포함해서 같이 총통으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수부서라 해서 읍면이 지금 아니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읍면도?

읍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읍면도 해서 같이 우수 그 연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부서만 돼 있어가지고 저기에 예산을 좀 나누어서 읍면별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좀 잘 혜택이 고루고루 가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 204페이지 제가 이거는 주민 참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한번 봐주실래요?

예.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은 절대 이렇게 감액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좀 봐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이제 전체 예산의 1%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 19억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20억이었죠. 그렇죠?

20.

20억이었는데 19억 지출했죠?

예.

지금 아직 남아 있죠.

2억 1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억 1000 남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감액을 해서 16억이 됐어요.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혹시 이제 모자랄 경우에는 또 추경이라는 그거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뭐 모자라면 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예비비는 항상 모자라지 않게 저희가 하여튼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언제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비비 활용을 잘해서 사업 업무추진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각종 언론 이런 언론사 이런 데에 보면 한 반면 이렇게 하면 뭐 550만 원, 330만 원 이런 홍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홍보 영상 제작은 저희 군정 홍보물.

홍보 영상 제작이라고 보시만 됩니다.

예, 저희 자체적으로.

시안은 이제 언론사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언론사에다가 주긴 주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저희가 영상 제작한 게 한 3~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좀 제작을 한번 좀 새로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번에 2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저희가 보통 한 3분 내외 정도의 영상을 제작하면 대외적으로 이제 그런 표출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 이제 방문객들 그러니까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면 저희가 소회의실이나 대회실 이런 데에서 영상을 표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 가서 저희가 홍보하고 이럴 때도 저희가 홍보용 틀어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740쪽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읍면 단위 행사 지원, 이반장 활동 보상,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 추진비로 주민참여예산 5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5024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10.52%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운영비로 총 12억 5610만 4천 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3.62%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11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장 기본수당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내년 1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6개 읍면 중에서 다 소폭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서면만 10.79%가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읍면, 다른 면에는 좀 많이 있는데 서면만 5000만 원만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좀 감이 됐습니다.

지금 금액이 팔천 얼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읍장님을 해봐서 알다시피 이 금액이라면 엄청나게 그렇죠? 이런데, 이거 한번 다시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건설과 이런 쪽에다가 좀 형평성이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읍면별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형평성에 맞게끔.

예,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실장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 1276만 5천 원이 감액된 198억 1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 교육교실 운영에 850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참석 수당 등에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실무 참석 수당에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60만 원,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0만 원, 상반기 교육교실 강사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7720만 7천 원, 공공요금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및 야외 학습 공연 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62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9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에 1000만 원, 동아리 강사료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교육교재 및 학용품 구입에 360만 원, 문해교육 및 디지털 문해교육 양성 과정에 1400만 원, 문해교육사 강사료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20만 원, 교육직업 거점지구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초·중 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교육기관 유·초·중등 지원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교육경비에 9억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2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에 마을 교과서 출판에 2500만 원, 교육기관 보조금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억 1158만 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에 78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교육 복지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에 1000만 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1464만 원과 대상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842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40만 원, 프로그램 지원 강사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90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8160만 원, 가정 위탁 양육비 지원 자체 추가로 1억 68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220만 원, 아동급식 지원 자체 사업으로 3억 7032만 원, 아동급식 지원교육청 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1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에 5276만 원, 아동수당 급여에 8억 8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8400만 원, 유아 기본수당 지원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보호 지원에 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문가정 위탁 전문 아동 보호 지원에 1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5개소 운영비 지원에 국비 보조로 1억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추가 사업입니다. 338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5개소에 11명의 종사자에게 4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5개소에 11명 도비 추가에 7507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자체 추가 예산에 명절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38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보조로 2064만 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지원 자체 사업으로 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지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명에 9082만 원, 현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2명에게 7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24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금년도에는 양양군 주최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활동 지원 참가자 지원에 330만 원, 청소년 보호 위반 신고 포상금제 운영에 5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9033만 8천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만 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강사료로 4530만 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보험료로 20만 원,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 원, 암벽장 지붕 보수공사에 1025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78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에 3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참여 지원에 140만 원, 청소년 어울림 운영 지원에 650만 원, 공공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교육 여비로 60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국내 여비에 360만 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관련 운영비에 160만 원, 강원FC 홈구장 홍보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2582만 8천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에 인건비 지원 및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6억 85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1567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억 8874만 2천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1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시 체육대회 지원에 5억 8850만 원,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8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54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9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사업에 1909만 1천 원, 아시아 평화 학생 바둑대회 개최에 7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에 90만 9천 원, 유소년 바둑교실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클럽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읍면 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 우수 등록 스포츠클럽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으로 구 수협 청사 철거 공사에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1억 원, 부대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양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에 8억 4500만 원,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에 2330만 원, 사이클팀 시설 유지관리 등에 2300만 원, 국내 여비로 108만 원, 사이클 선수 학자금 지원에 2500만 원, 사이클 선수 인건비 등에 8억 6423만 6천 원, 대회 우승 포상금으로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체육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지원 일반운영비로 5억 91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500만 원, 대회 개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 보조 9억 7900만 원, 도민체전 문화행사 개최 지원 2건에 1억 5500만 원, 도민체전 언론 매체 홍보비로 5000만 원, 대회 개최 시설물 개보수에 2억 원, 테니스코트 보수 및 인조단지 설치에 2억 5000만 원, 양양종합운동장 트랙 개보수 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경영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1억 3425만 3천 원, 하단에 양양 실내체육관 시설 관리 지원에 8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관리 운영에 2억 7071만 4천 원, 사이클 경기장 시설 관리 운영에 3억 90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 관리에 1304만 3천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운영에 인건비 등 1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양생활체육센터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에 4636만 원, 공공요금에 2256만 원, 양양생활체육센터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다목적 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3억 55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억 9863만 8천 원, 드림스타드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로 6657만 7천 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자체 추가 사업비로 4944만 4천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29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자체 군비 지원으로 1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7414만 1천 원, 아동복지교사 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 4816만 4천 원, 아동 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3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동 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자체 사업으로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5666만 4천 원, 국내 여비로 2366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요즘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흰 우유 가격이 보면 1100원이더라고요, 200ml가.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이번에 추경 때 또 이제 계상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혹여나 이제 또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꼭 챙겨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간식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센터에. 이 부분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3회 추경도 좀 검토해 보고 가능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1회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27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체험캠프지 뭐 캠프 지원 이래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일단은 5개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상 29인 이하로 해갖고 이제 30인 이상은 300만 원 이하는 이제 200만 원 해서 상·하반기 1년에 2번 이렇게 가게끔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가 뭐 후반기에 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저희가 또 한 번 다시 협의 좀 하든가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린이 쪽에는 최대한 저희가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동센터 뭐 돌봄 인구감소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돌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혜택받는 게 돌봄 이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만 또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좀 챙겨주시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한마음 개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을 이게 매년 지금 코로나 전부터 이 금액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년도하고 동일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이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거 확인해 본 걸로 보면 지금 너무 어렵게 겨우겨우 끼워 맞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사정하면서 끼워 맞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이때 갔던 분들을 보시면 그때 행사는 상당히 훌륭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현재의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가 뭐 부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건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 이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실장님께서 좀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뭐 아동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린이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저희도 뭐 출산 장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깐요. 실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양양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및 야외 학습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양양어린이집이 육아보육센터로 하면서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시려 그러죠?

저희가 동아리반을 지금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동아리반도 이제 음악교실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서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설계는 안 해봤지만 혹시 이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불러다가 2000만 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혹시나 이제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이 있지만 야외 공연장이 2000만 원이 있지만 4000만 원으로 혹시 리모델링이 되면 일단은 동아리방부터 먼저하고 혹시 이제 나중에 모자란다, 야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새로 이제 조성을 하기 되기 때문에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을 먼저 상반기에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이제 예산이거든요, 이거. 이거 뭐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도 아니고 그다음에 조성사업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현재 2000만 원 세운 거는 좀 설계비 명목으로 일단은 세웠거든요.

설계비 용역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업체를 몇 군데 좀 이렇게 파악을 해봐가지고 좀 어떤 정도로 들어가는지 좀 봐서 혹시 설계를 안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혹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 한번해보겠습니다.

일단 용역비의 의미라 보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제가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에 가서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워서 읽으시는 모습 보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눈물이 울컥했어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어떻게 많이 해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예.

그래서 제가 좀 세상을 정말 보는 새로운 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앞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로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35페이지 저뿐이 아니라 의원님들 다 하나같이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는 좀 턱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따로 하나 이거는 실장님께 여쭤봐도 될지 양양군에 1년 동안 체육시설 관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시나요? 이건 제가 또…….

지금 파트별로 좀 이렇게 틀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는 안 되지만 좀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드리려면 제가 서면이라도 별도로 한번 제가 체육관이 좀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 파트별로 해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은요,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다른 어디 과목으로 갔는지 지금 전체적인 게 4억 5088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 금년도 예산에는 이제 8100만 원이 서 있고 여기 다른 어디 과목으로 변경이 됐나요? 사회복지 보조사업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 그 항목에 보면 지금 4억 5000만 원이 감이 됐죠?

예, 4억 5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예, 이 액수가 큰데 이게 어느 과목으로 갔어요?

거기 보면 그 밑에 하단 쪽에 아동 급식 지원 자체 사업으로 군비로 이제 3억 7000이 있어서 이 부분이 나누다 보니까 상단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동 급식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이제 편성이 됐다?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과목 변경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보면 거기 중간 항목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에 체력단련비는 8명이고 활동수당은 10명이에요. 여기 그거 다 같은 8명이나 아니면 10명이 아닌가, 여기는? 2명 차이는?

이거는 체력단련비가 이제 8명이 돼 있는 부분은 연차가 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이렇게 이제 되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명의 차이가 납니다.

1년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연수가 안 찼기 때문에 빼놓고 준다, 이런 얘기네요.

예.

하여튼 뭐 내년도에는 전국단위 이제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배정이 됐어요. 하여튼 전국체육대회가 빠짐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여튼 노력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도 있었던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좀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홈구장에다가 이거 홍보 부스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홍보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홈경기장이 이제 강릉이나 춘천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이제 자막이나 구장의 그쪽에 홍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양군 홍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인조단지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워낙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걷어내고 새로운 인조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면이 있습니다.

예, 깔려 있습니다.

예.

예.

저기 조산에 있는 해오름테니스장하고 양양에 있는 테니스장 이 두 군데를 개보수를 하는데 펜스가 200m가 되고요. 그다음에 투광등 이설이 16개 그다음에 테니스코트 보수가 한 108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수를…….

지금 현재 트랙이 전체 균열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다 걷어내고 새로 싹 깔아야 됩니다.

지금 5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예.

그때 하려다가 이제 못해서 사업을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은 아마 감해서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 사업은 지금 15억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부족한 5억 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20억인데 이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발주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3억 정도가 트랙을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15억이 확보가 돼 있고 부족한 5억 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있던 확보된 예산을 추경에 이제 감액이 된 거에 대한 그 보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실장님이 좀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게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농어촌 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어촌 유학.

유학?

예,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애들이 이쪽 농어촌으로 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더 있을 의향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스스로가 있는 건데요.

예.

양양에 한남초등학교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도 교육청이라든가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나름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 친구들이 더 1년이 지나도 생활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시아 평화 학생 바둑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거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1등 하면 무슨 경품을 주고 예전에는 이렇게 무슨 시합을 하면 그렇게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하다 보니까 상금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이제 했겠죠? 그러면 다른 대회도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바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회만 이제 차별화가 돼서 이루어졌던 대회인지 아니면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거 8강 들어가면 얼마 뭐 4강 뭐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마 외국 그 참가비가 아마 있어가지고 아시아 5개국 참가비가 있어서 아마 시상금을 아마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가비를 내면 그렇게 경품이 아닌 상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 오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 수련활동비 같은 거 체험활동비 같은 거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는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증액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체험활동비나 이런 모든 게 다 뭐 50% 삭감된 데도 있고 제법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포츠 마케팅비가 지금 700만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도 700만 원 계상돼 있어서 좀 계상을 많이 해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우리 양양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스포츠 마케팅비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시고 투자 대비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건 이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도민체전이 열립니다. 지금 뭐 보수하는 부분도 많고 지금 많이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꼼꼼히 잘 챙기셔서 그리고 어떤 구장을 만들더라도 꼭 정식 규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도 그 라이트 이전하는 게 규격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일이 다음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은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하여 5억 8837만 7천 원이 감액된 18억 9292만 2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사무처리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5개 제증명 발급 서식 구입에 1220만 원, 업무배상 공제보험료에 364만 7천 원, 민원행정 운영사업으로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비에 96만 원,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정산 수수료 300만 원, 민원 만족도 조사용역에 600만 원, 민원용 복사기 임차료에 193만 2천 원, 정수기 임차료에 120만 원, 민원 행정시책 추진에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에 300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에 2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786만 원,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 구입에 900만 원, 통합민원발급 운영으로 통합증명발급기 유지 보수 1029만 6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2088만 원, 민원실 비상벨 유지 보수에 13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전용 회선료에 68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업무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비로 1241만 7천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출장 여비로 348만 원, 여권 발급업무로 여권 발급 사무처리에 975만 1천 원, 여권 발급 전용 회선료 26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 허가 확인 업무 대행입니다. 건축 허가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40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심사 수당에 800만 원,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200만 원,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 3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관리사업입니다. 불법전용 측량수수료 450만 원, 불법 개발행위 측량수수료 450만 원, 개발행위 군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315만 원, 업무추진용 복사기 임차료에 264만 원, 국내 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행위 관리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환수대행 수수료 100만 원, 산지전용지 현장점검 여비로 180만 원, 산지구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재 용역에 1000만 원, 토석채취지 분묘 이전 보상비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토지정리에 450만 원, 지적공부 오류 정비에 300만 원, 업무추진용 복사기 임차료에 237만 6천 원, 지적업무 현지조사 여비로 270만 원,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신설에 5000만 원, 토지이용결의서 바인더 구입에 180만 원, GPS 상시 관측소 관리 여비로 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6592만 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308만 원, 공시지가 업무운영비 300만 원,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에 400만 원,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1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용 복사기 임차료로 264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및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 보수에 6579만 1천 원,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유지 보수에 546만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189만 6천 원, 소송 수행 여비로 40만 원, 건물번호 부착 및 지명업무 현장조사 여비로 8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요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전산 개발비로 22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 전자도면 민원 열람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120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 업무입니다. 원가 확인 용역 수수료 1500만 원,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500만 원,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 도로명 주소 현장 조사 단말기 통신료 72만 원, 우편 발송 요금 1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위탁비로 5372만 7천 원,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비 위탁비로 2066만 7천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8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현장조사로 32만 원,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 재구축 전산개발비로 1132만 원,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 보안장비 구입비로 1068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비로 7억 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운영비로 624만 1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기준점 관측비로 252만 6천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측량비로 1억 2229만 8천 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관리 사업비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지적 재조사 기준점 매설비로 75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 재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지적 재조사 홍보 물품비 200만 원, 지적 재조사에 따른 주민설명 운영비 60만 원, 우편 발송 요금으로 480만 원, 지적 재조사 동의서 징구 및 경계 협의 수행에 따른 여비로 384만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기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6898만 1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9771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1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있죠.

예.

보면 지금 그 뒤에 뒷장 넘기시면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이 150만 원 2회, 친절공무원 포상이 200만 원 1회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대상은 어떤 거죠?

대상은 일단 새올행정시스템과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 건수랑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친절공무원이나 친절 부서에 대해서는 양양군 홈페이지에 있는 칭찬마당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칭찬할 수 있는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비해서는 그러면 150만 원 그러니까 이 한 분 한 사람이 받는 건가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친절공무원은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장려로 해서 3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예.

제가 볼 때는 민원부서는 어떤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민원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든 부서가 저는 허가민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허가민원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세우셔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온 거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이건 왜 무슨 이유죠?

본 이 건축 허가나 신고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는 삭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해당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매년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한 5600만 원 정도 연말 지출 예정에 있고요. 본 사업은 수시로 건축사들이 나가서 사용승인을 하거나 이런 사업인데 연말에 건축사별로 연말에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연 1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상반기에 지급 건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본예산엔 담지는 않았지만 지금 추진하는 사용이나 이러한 진행 건수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

계속 추진되는 거죠?

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감액된 건 아닙니다.

감액된 건 아니죠?

예.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219페이지 제가 또 관심 많은 분야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 현장 조사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양양군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지금 도로 이 사업은 양양읍은 이제 끝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손양과 서면이 이제 끝나고 이번에는 이제 다음 2024년도에는 현북과 현남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마쳤고 이제 2개 면만 저희가 진행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지하 시설물 전산화 현장조사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걸 하는 거죠?

지하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그다음에 통신, 전기, 각종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안전이라든가 또 향후 뭐 건축물이 들어설 때 사전에 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 뭐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하 시설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220페이지 지적재조자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양양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양양군은 현재 저희 내년도 2024년도에는 현북면 상광정 지구 3개 지구를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지구는 17개 지구입니다. 17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2024년도까지는 한 10개소 정도는 10개 지구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연도 내에 끝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감액이 돼서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지구별로 지적 재조사 지구별로 지급 조정을 할 수 있는 지적 재조사금입니다.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가 조정이 돼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면적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되다 보면 그 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이 이 정도면 결정이 되겠구나라고 사전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구별로는 증감의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확장이 되고요. 또 어떤 지구별로는 그만큼 면적 조정이 없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 보수에 또 546만 원 계상돼 있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도면 민원 열람시스템 장비 구입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

지금 군청 저희 군청 출입 들어오다 보면 오른편에 이제 이 시스템 장비가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전자도면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19페이지 보면 주소관리 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도 꾸준히 해갖고 온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에요?

특별히 뭐 저희 강원 특별자치도가 변경됐다 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지금 금액이 한 1800 정도 줄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탁되는 그 내용에 따라 저희 물량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 관리하는 필지가 또 틀리고 용역이 이제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따지다 보니까 물량을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필지가 좀 변경되고 작년에 좀 많았다면 올해는 정리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물량 조정이 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토석 채취지 분묘 이전 보상비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행정에서 하는 토석 채취인가요?

맞습니다. 월리 산 24번지에 해당되는 공공용으로 저희가 토석 채취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한 분묘가 177기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정리가 되고 한 4기 정도가 지금 남아서 향후 처리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일, 양양군에서.

예.

또 한 가지는 220페이지에 우리 지적 재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몇 회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 했고요. 지난해에 시작된 저희가 상평지구가 있었습니다. 상평 1, 2, 3지구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는 서면사무소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올해 금년 상광정지구가 내년도 신규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2시에 현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하는데 주민들이 참석이 뭐 많이 합니까, 저조합니까?

상평지구 조사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한번 나갔을 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측량한 부분들이 내 땅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옆집이 더 이익 보는 부분들 이렇게 측량이 가다 보니까 그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 때 이제 다 얘기를 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내 땅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합니까?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대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지구별로 끝까지 좀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좀 계속 찾아뵙고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 필지가 정리 안 되다 보면 그 지구는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민원인들 찾아뵙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격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현남 같은 경우는 그 땅값이 비싼 데는 몇천만 원짜리 평당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옆에는 또 땅값이 싸고 그런 경우는 조정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뭐 마음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뭐 1천 원짜리를 1만 원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를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민들 편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감정평가하실 때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아니, 노력을 하는데 그게 불만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집 지을 때에는 평당 78만 원 거의 80만 원 주고 샀는데 양양군에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42만 원을 보상을 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난감해하고 그런데 그거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좀 여쭤보고 이러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 가격이 많이 차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여기에 응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답하기 좀 곤란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뭐 행정에서 하는 대로 따라 주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서로 이제 가격 관계로 인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거 하여튼 실장님 잘 좀 챙겨서 양쪽이 다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하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죠? 이거는 돼 있는 걸 하시는 거고.

기존에 있던 것과 또 새로 또.

예, 기존에 하는 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세요?

예.

그렇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산화 확장사업 해가지고 이게 면이 바뀌어서 면적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예산이?

이거는 물량이 면별로.

면별로 따라서?

면별로 면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상수도 길이라든가 또 하수도 길이 이런 또 물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허가민원실에서?

추가로.

추가적으로?

예.

그럼 부분적으로 계속 예산이 계속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이 부분?

본 사업은 한 2026년도까지 저희가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웬만하면 이젠 현북과 현남을 마지막으로 해서 진행 저희가 마치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예산을 충원해서…….

혹시 그러면 양양읍도 다 했지 않습니까?

양양읍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이거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어디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뭔지를 몰라요, 다들.

지하 시설물이요?

예, 그래서 무슨 과에서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확인조차 안 돼 있는 지하 시설물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일까요, 혹시?

관이 지나가는데 그 관을 모른대요, 다.

이 지하 시설물 저희가 지금 활용시스템 보안장비도 서버가 좀 오래돼서 이번에 이 본예산에 예산을 저희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관리 감독을 하는 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은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에게 혹시 요청이 있거나 하면 행정기관에서 공기업끼리는 서로 관련을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는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고 있다 그러니 타 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실로 뭐 협업을 요청해라, 이렇게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본예산 전에는 저희 이 지하…….

아니, 지금 예산 말고 지금 이제 만약 이 시스템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러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게 그러면 협업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협업이 안 된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 국토교통부하고 저희가 연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부터?

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1순위로 좀 확인을 하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한 번 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쪽에 있는 집들이 맹지가 돼서 출입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토지 소유주, 사실 이 도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사용하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좀 가서 이해를 시켜서 토지 면적 조정을 하는 수밖에는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예.

예.

예, 성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이 6억 8083만 4천 원이 줄어든 전년도 예산보다 총 올해 예산은 108억 33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2160만 원에는 태극기 마을 운영 지원과 군부대 자매 소초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교류 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38선 돌파 재현 행사에 2800만 원, 법질서 확립 시책 추진에 양양군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1500만 원,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0만 원, 남설악산악구조대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485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1541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써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871만 4천 원, 운영비 646만 7천 원, 인건비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1545만 원, 운영비 100만 원, 인건비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지원과 관련하여 22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지구위원회 사업비로써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자녀 장학금 2명에게 360만 원, 양양군 새마을회 사업비 3793만 5천 원, 운영비 604만 원, 인건비 3300만 원, 보험료로 새마을지도자 상해 보험료로써 4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비 3600만 원, 사업 지원에 1348만 원으로 양양군 직무경진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의 날 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784만 원, 운영비 300만 원, 인건비 17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재향군인회 건물 기능 보강 사업 지원으로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1198만 원, 운영비 762만 1천 원, 인건비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동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의용소방대 운영비 683만 원, 기동차량 무전기 설치 250만 원, 기술경연대회 및 체력 단련대회 130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력단련대회 참가에 500만 원,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력단련대회 참가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으로써 차량 구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향단체 고향희망심기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으로 200만 원,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로써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희망심기사업 지원으로 400만 원, 출향인 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쉼터 운영비 180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관 및 인사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기관 협력 사업 추진으로 1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87만 원, 국내 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으로써 3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운영비 4590만 원, 인건비 1억 42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 231쪽에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써 1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 육성과 관련하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66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연합회 사무실 정수기 임차료 사무관리비로써 130만 원, 행사운영비 리더십 향상 워크숍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으로써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2930만 원으로써 지역 리더 국내연수, 권역별 교육 참석, 운영회의 참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에 1529만 6천 원 그리고 양양군 이장 한마음대회에 17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보험료로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써 91만 원, 규제계획 우수 직원 시상과 관련된 포상금으로써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행정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동·하계 인건비로 1억 90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써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3600만 원으로써 답례품 배송비용, 홍보 및 인쇄비, 답례품 선정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위원회 운영 답례품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와 관련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장 군수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전국시장·군수·구청 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강원도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및 의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800만 원, 행사운영비는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는 3.1절 행사 출연금 보상금과 유족 급식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8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885만 원인데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위탁사업비로써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 라이센스 구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방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관 협력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30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부대 방위물자 지원으로 7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812만 원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정기회의 참석수당, 교육교실 강사비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참석에 200만 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로써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양혈리 경로당 신축에 4억 5000만 원, 남애 4리 종합복지회관 철거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양혈리 경로당 신축 감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종합복지회관 긴급보수로써 3000만 원, 강선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2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 단위 재난방송시설 관련입니다. 재난방송시설 운영 공공요금 납부에 450만 원, 2024년 마을 단위 통합방송시스템 보수 및 구축에 2억 4000만 원, 통합방송시스템 보수 및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그린리모델링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교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4487만 2천 원, 학포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에 279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두 사업 모두 지금 현재 국·도비는 확보된 상태고 내년도 이어서 추진하는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교 1리 마을 쉼터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교 1리 마을 쉼터 관련해서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가청권 확대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심사 수당 150만 원, 사업 컨설팅 지원에 200만 원, 홍보 및 운영 지원에 100만 원 등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 만들기 중간 평가 참석 숙박비에 3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최우수마을에 1개소에 300만 원, 우수마을에 1개소 200만 원, 장려마을에 2개 마을 200만 원 해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40만 원으로 운영비, 심의수당, 시 군수·구청장 협의회 심의수당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 업무추진 여비로써 200만 원,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추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또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에 1500만 원, 전입세대 상품권 제공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교육복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운영비로써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써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매 교류 및 우호 교류, 도시 교류 운영비로써 1000만 원, 국내 교류 행사 추진으로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자매 교류 및 우호 교류도시 축하사절단 인솔 여비로 200만 원, 체육 동아리 국내 교류활동 여비로 100만 원, 양양함 위문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써 국내 교류 방문단 영접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운영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통역원 통역비로써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으로써 국제교류 행사 추진, 초등학생 축구교류 활동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사절단 인솔여비로써 60만 원, 시책 및 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에 800만 원, 국제교류 협력 민간인 여비 보상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문화탐방 교류단 영접에 1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5550만 원으로써 청소년 중·고등학생 문화탐방 교류 여비 보상, 초등학생 축구교류 여비 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1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186만 원으로써 참석 수당과 면접위원 수당, 공무원증 발급, 채용시험 위탁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로써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 432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300만 원으로써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종시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료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600만 원으로써 전년보다 200만 원 감소한 3200만 원으로써 조직관리 및 군정 주요 시책 2800만 원, 정원 및 인력관리 시책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7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4300만 원으로써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비, 자체 교육 위탁경비, 국내대학 위탁 교육비, 신규자 자체 교육 집행경비로써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여비에 5000만 원, 공무원 교육 참석 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증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600만 원으로써 직원 문화 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전 직원 한마음대회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동아리 활동에서는 활동비 지원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공무원 체육대회 및 공직 행사 참가비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1828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2300만 원, 그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및 부조급여로써 8000만 원을 직계존속 부조급여로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석 수당 7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 참석에 4500만 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대여장학금 출연과 관련하여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70만 원으로써 노사관계 운영과 노무사 선임료, 간담회 급식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6600만 원으로써 공무원 문화체육행사 지원과 공무직 힐링캠프 실시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화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유지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120만 원, 공공운영비 9개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3억 8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3개 분야에 1억 20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 교육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보안 강화로써 개인정보 보호 홍보비로써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과 조달 수수료로 6043만 1천 원, 내부망 가상화 서버 증설과 관련하여 내부망 가상 서버 호스트 구입과 조달 수수료로 3016만 2천 원, 유지보수 원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원격 솔루션 구입과 조달 수수료로 13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한 공공운영비로써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9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보급과 관련하여 업무용 PC 구입과 조달 수수료로 91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PC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용역비 4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89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 용역과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네 트워크 스위치 증설로서 L2 스위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로 4726만 원, 읍면 L2 스위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 4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 노후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 암호화 관리 시스템 구입에 2750만 원 2조로써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모듈 증설과 관련하여서는 모듈 구입 7대에 수수료 포함한 1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300만 원, 기타보상금 강사비로써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정책 연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통신 운영 잡자재 구입 45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57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데이터 분야 통신 회선료, 음성 및 기타 분야 통신 회선료,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휴대전화 컬러링 회선료, 통신 장비 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내 통신설비 신·증설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화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200만 원 등 정보통신 공공운영비에 69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시스템 보강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에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20억, 청원직 성과상여금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 180만 원,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석 여비 800만 원 포함해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인력운영비와 관련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 중에 초과근무수당에 1억 5212만 8천 원, 지자체 인사 교류 수당에 1660만 4천 원, 파견 근무자 시간외수당 세종시 617만 1천 원, 문화재단에 파견 526만 4천 원, 산림엑스포에 시간외수당 4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직 시간외수당을 25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352만 원으로써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무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업무추진 기본 여비는 3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써 기관업무 운영추진비로써 전년보다 4600만 원 감소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는 9만 원이 감소한 26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서는 6만 원이 증액된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애 3리 마을회관을 지금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남애 4리.

남애 4리.

예.

3600만 원이 예산에 섰는데, 철거비. 이 철거를 하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은 뭐 언제쯤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남애 4리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부지 확보를 지금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지었을 때에는 부지 기반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다시 또 이렇게 누워지거나 허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부지를 다시 좀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추진을 절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철거부터 해 놓고.

예,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지금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시작하면 몇 년간 하죠? 5년간 하나요?

3년간 합니다.

3년간?

예.

3년간 해서 선정이 되면 시상금 얼마나 주죠?

최우수 300 한 마을 그다음에 우수 1개 마을 200만 원 그다음에 장려 2개 마을 100만 원씩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다음 연도 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대부분이 보면 뭐 이제 교량 같은 데에 위에다 화단, 화분 이렇게 조성해 놓고 뭐 나무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마을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한 3년 하고는 그다음에 흐지부지 이제 뭐.

그런데 그런 마을들은 보통 한 1, 2년 하다가 또 그만두는 마을도 많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현남면 같은 데도 보면 그거 한 3년 정도는 뭐 화분, 화단 정리도 하고 뭐하고 하다가 3년 딱 끝나면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 교량 위에 화분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도 여지껏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시책을 좀 모르겠어요, 도비 뭐 국가사업비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죠?

예.

하여튼 그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재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한 번 지적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일단은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또 이렇게 효과를 본 마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잘못되고 잘된 점을 좀 파악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저번 행감 때 허가민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면 전입보다 이제는 모바일 전입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끔 보면 모바일로 하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만 그분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눈으로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담당자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대응하는 그 방법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 전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뭔가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지만 이제 젊은 층일 거예요, 아마 모바일로 한다는 자체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우리 이제 앞으로는 지금 농어촌 유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남초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그분들도 아마 대면보다는 모바일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소멸에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이 시기에 그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름다운 마을 있지 않습니까? 전 벽화 있지 않습니까, 벽화?

예.

벽화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우리 행정 차원에서 벽화를 추후에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5년 10년 지나면 그게 또 더 보기 싫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할 때마다 예산을 뭐 하면 우리 이 벽화를 다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이래가지고 점점 더 예전보다 더 안 좋은 마을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우리 양양 읍내도 보면 뭐 서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할 때 사업은 좋다고 추진하시려 하면 사후 관리가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