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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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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더 요구를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사회보장협의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방침이 없어서 지금 현재 오락가락 한다고 하셨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2번정도 방문을 한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불과 1주일 전에 그렇게 요청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그 1주일 뒤인 우리 진안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거는 명백하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무언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러한 일주일전에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거는 조금 더 무언가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저는 안전장치를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들과의 공신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거를 그리고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군민들께도 조금 더 우리가 소소히 명백히 알린 다음에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안전장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