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진위원장
지난주 금요일에 있어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서 농촌경제국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려과, 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인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178억 5천 2백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9억 9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억 9백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3천 6백만원 기타이자수입 5천 5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 8백만원 등이 감 되어 본예산 대비 9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409억 8천 4백만원이며 자체재원 197억 2천 9백만원, 의존재원 212억 5천 5백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5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2천 3백만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지원 2억 4천 1백만원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2억 8천 2백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6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천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억 7천 5백만원 총 2개 사업에 1억 8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3천만원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사업 1천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3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2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1억 3천만원 하절기 생산기반 조성 지원 5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 9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7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1천만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9억 6천 3백만원 총 2개 사업에 9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에서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149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기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이 올라왔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올해 준비를 했는데 사실 좀 남원에서 밀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어쨌든 내년을 대비해서 이걸 부지를 마련을 하는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두 번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거 삭감한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 국비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군비로 별도로 국비가 선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1억 5천을 세워놨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돼서 굳이 저희 군비는 쓸 일이 없어서 조금 남겼고요. 지금 전체 다 반환한 것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해볼려고 해서 조금 나머지 잔액만 삭감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해가지고 못 받은분들 혹시 대상이 되는데 신청도 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발굴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를 예산을 남겨뒀고요. 알고있는 분들은 다 통지가 됐었고 기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사전에 그 설문조사를 해서 그 본인에 대한 체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모두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 봄에 좀 기온이라던지 비라던지 수박영농철이 겹치다 보니까 그 때 바빠가지고 참여를 못하셔서 지금 9월달까지 해서 읍면별로는 싹 9월 초까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해서 진안읍에서 그 의료원에서 그 동안 못 받으셨던 분들 계속 독촉해가지고 현재 396명이 건강검진을 마쳤고요. 지금 이번주에도 한 45명 정도가 추가로 해서 받고 그 동안에는 수요일날만 했었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2회정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9월달 안에 500명 다 채울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예산도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면에다가 산업계에다 다시 통보를 해서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9,000명정도 이렇게 우리 특수건강검진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신걸로 알고있어요 전국적으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약 3만명정도 농식품부에서 다시 이렇게 한다고 신문에서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 여성분들이 그 특수건강검진비를 받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진안에서 지금 이렇게 여성농업인들이 받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일을 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골격계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신경을쓰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이 꼭 당선이 돼서 또 이 사업을 또 우리 예산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또 그리고 우박피해 재해복구 지원에 대해서 지금 도비 3.060만원 추경 성립전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그 동안 6월 10일날 안천에서 재해가 있었잖아요 우박피해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원금이 내려와가지고 그 농가들에게 다 지원됐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농가에다 농약을 지원을 했나요 어떤부분을 지원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약비나 대파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농가들이 필요한 경우 이제 대파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주로 이제 농작물이 이렇게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병충해 예방 차원에서 농약대를 요청을 하게되면 그 농약대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것은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가에서도 많은 어떤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가지 예산서 151쪽에 보시면 하절기 생산기반 조성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억 5천여만원이 5천만원이 지금 감되어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번 추경에 반영되면서 하절기 또 생산될 농산물 지원을 위해 하우스 보조사업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감된것인지 아니면 포기자가 생긴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규격형이 아니고 비규격형 시설하우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처음 예상할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요. 막상 사업을 받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 부분은 좀 사업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이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혹시 농가들이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하신 부분은 없을까 혹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예산 수립하면서 충분히 회의때랑 이장회의랑 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기보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요가 적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50쪽 맨 상단부에 진안군 농업농촌 식품사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이제 실은 뭐 우리가 행정적인 행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수립하는거죠? 계획수립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거 계속 사업이고요 5개년 단위로 해서 사업을 하는건데 지금 내년부터 해서 5개년간을 대비해서 하는겁니다. 용역을 해서.
동창옥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우리가 5년 마다 수립을 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계속 수립을 하는겁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22년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3년도까지 끝났고 24년부터 28년까지요.
동창옥위원
여기에는 24부터 되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다 수립이 돼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동창옥위원
보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것들이 용역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됐었던 사항들을 좀 보고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하절기 지금 이게 전부 하우스가 단동 하우스 구조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절기 사업으로 하는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구조는 단동하우스 구조고요. 저희가 그 시설하우수는 이제 재해형하고 내재형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뭐 어떻게보면 내재형은 어느정도의 폭설이라던지 태풍이라던지 이런게 견고하게끔 시설하는 국가에서 공인된 시설이고 이것들은 이제 그렇게 내재형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좀 그때 필요할 때 김제같은데 가면 콩이라던지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하우스를 했다가 철거하고 이런것처럼 저희도 이것을 필요할 때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비규격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자체가 저희가 생각했던것만큼 그렇게 수요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예산일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왜 수요가 없다고 생각들까요? 왜 수요가 없을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용담쪽에서 깻잎이라던지 이런것들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 저희들이 듣는 목소리보다는 저희가 일부 목소리 많이 내는 이런분들의 목소리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좀 과하게 예산을 측정한거 같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폭이 커져서 결국에는 이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하우스 구조가 가야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동형으로 어떻게 보면 비가림형이 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품목 선정을 할 때 고추면 고추 이용성이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때 영농교육이라던가 이야기를 하셔야되고 지금 일부 시설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스마트팜이 들어가는 연동형 이런걸 더 선호하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그 스마트팜 연동하우스는 일부 농가만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저희 진안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지 않고요. 워낙에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시설비도 비싸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진안군에서 주로 이 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규모로 해서 조금씩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로컬푸드라던지 이런 시장에 조금씩 납품하시는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하우스가 지원되는 품목들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거라도 좀 해서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 뭐 스마트팜을 농가들이 많이 요청을 하면 저희도 더 스마트팜에 치중을 하는데 스마트팜은 일부 농산물 외에는 이렇게 많이 요청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돌도 최선을 다해서 스마트팜은 확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효율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원화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연동형 원하는 사람들은 연동형 해주고 이렇게 하절기 단동으로만 할려고 말고 그래서 이원화시켜서 농가수요에 맞는 하우스 시설구조로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149쪽에 선진농업 벤치마킹 역량강화 차량임대료가 7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한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봄에 두 번정도 해서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갈려고 했었어요. 근데 올해 냉해피해도 있고 6월달에 우박피해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상반기에 좀 비도많이 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 못 갔었어요. 그래서 두 번 가려던 것을 가을에 한번 벤치마킹 갈려고 한번을 삭감을 한겁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70만원이면 세금 제하면 여기 전라북도 밖에 못가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어디 전라북도내에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가 싶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차량비만 그렇고요 다른 예산 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행사실비들이 있어가지고.
손동규위원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차량비 70만원 가지고 전라북도 밖에 못가서 말씀드리는거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용에는 없는데 그 동절기 계절근로자가 있어요. 이때요 근데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들은 봄에 와서 다 가을에 이렇게 가시는걸로 돼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계절근로자가 한 35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MOU로 해서 데려오신 분들은 5월부터 이렇게 쭉 몇차에 걸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연장해서 연말까지 어느정도 이렇게 수혈을 하고요. 가족형태로 들어오신분들은 조금 더 예를 들면 5월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대한 그 동안에는 5개월이었는데 5개월해서 들어오시는데 3개월간 연장하는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 동절기에 필요하신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요청을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동규위원
제가 몇 분 이렇게 그런 요청을 받아서 겨울철에도 인력이 필요한데 다들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수요 파악하셔서 필요하신 인원 이렇게 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지관리 업무추진에서 공공운영비에 부동산 종합공고 시스템 그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좀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부동산종합공고 시스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 동안에 이제 농지전용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그때그때 바로 변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인허가가 나갔더라도 그 지목은 변경이 되지만 지역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고시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흥지역의 경우 정비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 국가에서 언제까지 정비를 해라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전체를 다 정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 한 4년, 5년간에 자료를 정비를 해서 그것을 그 기간안에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지보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유지보수 기간은 한 어느정도 기간에 걸쳐서 유지보수를 하는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이 해제된거 약 2.5ha에 대해서 4년정도거를 정비하는겁니다. 3개월정도 용역을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나중에 4,5년 후에 다시 수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그 농촌진흥지역 관련해가지고 그 규모 헥타에 따른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유지보수가 이뤄지는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정정면적이 딱 되면 그 면적에 대해서 인허가 된 필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비를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따라서 진행을 해야된다는 거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요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해가지고 이번에 그 기간이 도래해서 지금 용역 수립하시는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천만원.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기간이 도래했다는거는 충분히 고지를 알고 계셨을거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이 됐어야 맞다고 보는데 추경에 편성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세웠다기보다는 농식품부에서 공지를 해가지고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5개년마다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 이 용역을 수립을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미리 저희가 좀 편성이 됐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못챙긴 부분은 사과 드리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농지이용계획도 분명히 같이 포함해서 그 용역수립하시는게 맞으신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꼭 그 부분까지 챙겨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는 좀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선정이 돼서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게 그거 잖아요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공모가 선정이 안 되면 그 때 이제 저희가 토지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차후책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꼭 그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선은 5.9ha 먼저 그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부터 매입을 올해 하시는거고 그때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토지매입 이후에 또 그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땅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확보를 해놓자라고 해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내년도에 지금 진행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히 계획상에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토지평가 토지보상하는데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언제냐고 물어봤는데요. 토지평가법상에 보면 토지보상법에 보면 유효기간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9월달에 저희가 지금 감정을 받고 나면 내년도 9월달 까지는 그 감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6월달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한다고 보면 이번에 굳이 해도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소유자들이 맘이 바뀌어서 나 안팔겠다 그럴 우려도 있을거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전반적으로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야 현재 분위기는 다들 긍정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는거는 인근에 부대시설이라던지 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좀 어느정도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거 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5.9ha 속에도 그 부대시설이 어느정도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9.2ha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추가 사업계획까지 구상해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9.2ha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도 이제 토지매입하는 부분까지도 문제없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직불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략작물 직불제는 한 2억 8천만원 정도가 좀 증액이 됐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한 1억 7천만원 정도는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직불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직불제하고 그 다음에 작물로 해서 나뉘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좀 단가가 낮고 전략작물 직불제가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기본형 직불제로 해서 신청을 한것보다도 지금 기본형 직불제는 당초 계획보다도 신청량이 줄고 전략작물형 직불제로 신청면적이 늘면서 전략작물 직불제로 신청한 면적이 229ha가 지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목적인 기본공익형 직불제보다는 단가가 높은 전략작물로 올라가면서 당초 목적보다 조금 기본형은 줄고 전략작물은 좀 늘고 그래서 기본형은 좀 감액을 하고 전략작물 직불제는 좀 증액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단가차이가 어느정도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제 기본적인 단가는 100만원에서 205만원정도 되고요. 전략작물제는 이제 50만원부터 해서 430만원까지 이제 편차가 언제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느냐 이모작을 하느냐 단작을 하느냐 이모작 중에도 조사료를 하던가 이런 곡물곡류를 재배를 하냐 이런거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농가별로 해서 대상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전략작물 직불제에서 많이 이번에 신청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농가에서 전략작물로 그렇게 좀 변환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거같고요.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검강 건진비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1억 3천이나 이렇게 삭감되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진위원장
제가 못 들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국비를 해서 1억을 받아가지고...
이명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151쪽이요 제일 위에 토양개량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지금 이게 제일 문제가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예산들여서 그냥 주다 보니까 방치되는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지나면 그것이 햇빛받고 어쩌다 보면 터져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안보이는데 적재돼있으면 괜찮은데 잘 보이는 아니면 마을입구라던지 그런데 적재돼 있어가지고 이게 터져서 보기 아주 흉해요. 그니까 보급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 전답에 뿌려지는게 더 중요해요. 이걸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애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전에는 토양 개량제만 공급을 하고 농가들이 자율 살포를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공동살포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토양개량제 지금 공급된거에서 전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지금도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도로변에 방치되어있어가지고 이걸 치워야 되는데 누구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다가 결국 했는데 방치된게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 조성사업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줄때는 위원님들 전체가 이걸 해볼 여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감하는 측면에서 심의를 통과시켜줬다 그 말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이 인구유입이 아니라 소득창출 고소득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나중에 대상자 선정할 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배제되고 외부유입 인구만을 대상으로 우선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그렇게해서 제가 늘 쓰는 말이지만 집토끼가 더 중요해요 산토끼보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니까 우리 군민을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충족을 못 할 경우에 채우지 못 할 경우에는 외부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는걸로 그런식으로 추진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있네요. 381쪽부터 382쪽까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한 번 보시고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도 체납자들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계속 체납자들 조회해서 독촉하고 그렇게 수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7억 증액된 85억 7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78억 1천만원 증액된 293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13억 1천만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8억 5천만원,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수확 장비 지원 1억 8천만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 사업 전산시스템 설치 시 저장공간 부족으로 하드웨어가 필요하였으나 내년 진안군 서버 클라우드화 계획으로 저장공간이 확보 될 것으로 판단되며시스템 구축 시, 농업인 정보 확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5쪽에서 68쪽까지에 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157쪽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이 예산서 162쪽에 내수면 어선 전기추진기 사업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국비내시가 2023년 1월 12일날 내려왔는데 왜 이제 올라왔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추경 끝나고나서 온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보면 지금 전기추진기 7,500만원 총 사업비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국비가 4,500 군비 자부담 한 20%해서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내수면 어업을 하는 단체로 주는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사업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23개소에 248명 어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협회에다 줘가지고 선정을 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탄소절감을 위해서 전기추진기로 이렇게 보급되는건데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니까 공동으로 잘 쓰면 괜찮은데 개인자산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수면 하시는 분들끼리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아직 지침은 미시달 됐고요. 지침 내려오는데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설명서 132쪽이요. 아니 163쪽 네 거기에 지금 도비 매칭이 없이 본예산에는 도비매칭이 있었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보조변경 내시가 온거라.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본예산때 하고 모자라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이거는요 사료값이 상승이 되가지고 전년대비 동계 기준이 1,500톤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한우농가들 대상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전체 직종입니다. 나고도 해당이 되고.
김명갑부위원장
그니까 소에 관련된 지원사업이죠? 조사제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물량이 많이 늘었고요. 전략작물 해가지고 식재하는거 그런것도 추가로 지원하다 보니까.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때 올리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올렸는데 그 물량이 동계꺼 지급하다 보니까 하계꺼 지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거 같아서 지금 전년대비 비교해서 올렸는데요 그게 동계때 지급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부족될 것으로...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때 올렸으면 도비나 이 매칭이 좀 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 그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쪽에 그 홍삼한방센터 태양광 인버터 교체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버터 교체 1,0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거는 태양광은 이미 설치가 됐고요. 그게 신호를 이렇게 뒤바꿔주는 작업 회로인데요. 그게 소모품적인 성격이래요 그래서 5년이 넘다보니까 교체비용입니다.
이미옥위원
거의 7년이나 10년 정도 기간인데 이게 더 빨리 고장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사무관리비로 우정청 온라인 마케팅 홍보에서 1,0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우정청 온라인몰에서 진안군 품목을 살펴보면 10% 할인 상품부터 머위즙같은 경우는 43%까지 이렇게 할인이 되던데 할인 품목 차액이 이게 보존해주는것인지 어떤것인지 한번 설명주시겠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설이나 추석 명절에 할인행사를 해주는거에요 뭐 10%, 20% 해가지고 그건 업체마다 본인들이 이렇게 부담하는게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다르고요. 저희가 25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는 온라인청으로 해가지고 6억정도가 매출액이 있었어요. 근데 설에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추석명절에 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반영하였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제품마다의 조금 차액은 있지만 보존을 해주는거네요 우리군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0쪽에 6차 산업 보통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농촌융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설명서나 예산서를 봐도 정확한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몰라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것인지 한번 설명주시겠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거는 예전에는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6차 인증받은 업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전달을 하면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안당에서 홍삼 저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거든요. 거기에서 포장재나 세척기, 증삼기 그거를 구입하고자 신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잘 됐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홍삼집적화단지에서 홍삼 여기 업체들 이전하다고 하는데 몇 개 업체가 모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거의 한방센터는 거의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삼농협에 있는 업체들은 인삼농협이 옮기면 당연히 옮겨가는걸로 해가지고 그 2군데는 문제가 없는데 터미널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는 입주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별로 이쪽으로 가는거에 별 반응이 없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적화 되는게 좋지 않냐 지금 설득하고 있어서 한두농가는 이제 옮기겠다고 하고 나머지 업체들 지금 설득하는 단계고요.
손동규위원
그니까 인삼농협에 입주해 있는데는 다 같이 옮기는걸로 하고 저 밑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한방센터도 한 군데만 빼고는 한 군데 폐업하는데만 빼고는 다 가는걸로 하고요.
손동규위원
아 폐업을 한다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가는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이 문제인데 저희가 영주나 그런데를 가보더라도 그렇게 집적화단지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이나 역주변에는 이렇게 거의 판매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요는 아니고 집적화를 되도록 하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니까 개인말고는 그 폐업하는데 한군데 빼고는 다 옮긴다는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현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157쪽에 홍삼한방센터 태양광 인버터 교체 거기에 지금 몇 키로 와트가 설치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50키로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물어봤더니 50키로바라고.
동창옥위원
근데 그 인버터가 1,000만원이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하여튼 인버터가 1,000만원이래요 그거 교체하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저도 다시 알아보고.
동창옥위원
아니 몇키로 와트 설치되어있는데 1,000만원이 인버터 교체가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도 키로와트인줄 알았더니 키로바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와트하고 똑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제 느낌에는 조금 과다계상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이게 전부 3차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추경에 네 이제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연도별로 하는 저긴데 올해는 27억입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내시가 언제 왔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집행이 저희가 집적화 단지에다가 여기를 홍삼판매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판매장을 할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장은 필요없는거 같아서 신속집행그런거에 문제가 될까봐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전반적으로 홍삼헬스푸드니 다 해서 부지도 아직 정리 안 됐는데 그건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제가 알기로 내시가 일찍 내려왔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집행을 못 해서 신속집행에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지금 모든 사업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내시시기와 너무 늦게 반영이 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161쪽에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에 이게 김칫독 유통장비로 되어있는데 김칫독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 김칫독을 500개나 사서 어디다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김칫독이 아니고요. 이 김칫독은 플라스틱 상자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부귀 마이산 김치가 한국농협 김치로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토굴 저장고가 한 300평정도 있고 일반저장고가 300평 있어요. 근데 토굴저장고의 스토리텔링이 업체한테 잘 되가지고 지금 정정당장인가 이렇게 감자탕집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하는 상무초밥 그런데다가 묵은지김치가 납품이 되요. 그래서 토굴형 저온 저장고에다가 김칫독으로 해가지고 가득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물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김칫독이 필요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게 pp에요 frp에요 뭐에요. 김칫독 그냥.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플라스틱인데 그냥 우리 과일 담는 그런 플라스틱 있잖아요? 사과랑 이렇게 그거 보다는 좀 튼튼하고 규모가 그거 8배정도 되나 그정도 해가지고 제질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글쎄요 하여튼 소비자의 안전먹거리르 생각을 하면 pp나 그런것보다는 스테인레스 라던가 뭔가 이런게 좀 재질이 달라져야지 거기다가 500개 하여튼 무슨사업인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비닐로 싸가지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다 보니까 지게차 활용도 해야되고 하니까 아무튼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귀 농협 그 김치에 토굴저장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하단부에 종자 구입지원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조사료 종자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87톤으로 나와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총규모 사업규모에서 87톤 근데 쭉 설명서를 보면 기보급이 23.92톤 그 다음에 이번에 반영하는게 35.48톤 좀 뭐가 안 맞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예산상하고 지금 우리가 기존 2억 7천에 대한 87톤하고 자 사업량 규모는 이제 종자 파종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생산량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규모 사업규모 가지고 몇 ha정도 파종되나요? 우리 조사료 확보차원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 한 406ha정도 파종됐습니다.
동창옥위원
작년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근데 올해는요 전략작물도 있고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고요 사료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농가들의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전략작물 직불제로 작목이 전환이 되면서 파종량이 늘으면 조사료 종자구입도 늘어나야죠? 이게 제가 볼 때 이 종자같으면 그래요 한 3,400ha는 파종이 될 거에요. 이게 현재 이 종자량만 가지고도 근데 이제 전략작물로 전환되면서 파종량이 면적이 늘었으면 파종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이게 여기저기서 안 맞는거 같으니까 자 그 내용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수확재조비하고 조사료 생산장려금하고는 어떤 수확재조비는 이 쪽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업체한테 주는거고요.
동창옥위원
업체한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수확 재조하는 비용에서 사일리지로 재조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그거까지가 수확재조비고요. 그 다음에 생산장려금은 농가한테 kg당 20만원씩.
동창옥위원
농가들한테 kg당 부족분을 지원해주는거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한 13억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운영관리조례 관련해가지고 심의건이 올라왔는데요. 아직 본회의에 의결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건 좀 행정절차상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행을 한 다음에 예산이 저희가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한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운영비는 계속 지급이 됐었고요. 그 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이건 뭐 가공센터를 위한 조례냐 그러긴 하셨는데 그 전에 이건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하는거고요. 액션그룹하고 인건비는 추가로 지원했는데 공동센터 건립은 이건 공유재산이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 저번 추경때 공유재산을 안 맡고 이거를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때 공유재산 심의후에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라 해가지고 공유재산 후에 가공센터는 저기 한거고요. 운영비하고 헬스푸드 창업지원은 죄송한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 지급했던 부분이라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절차에서 먼저 좀 챙겨서 조례나 그런 근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 근거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서둘러서 행정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요 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에 지금 제가 이걸 예산에 보니까 22년까지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올해는 지금 예산을 편성을 안 하다가 3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아까 특용작물같이 집행을 지금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하면 신속집행에 좀 저해가 될까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단순히 그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두 사업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신거네요? 지금 그러면 시설 감리비는 별도로 없어요 다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감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시설비 내에서 나중에 일단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통으로 세웠고요. 이제 나중에 사업이 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 부대비를 별도로 저기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아직 사업자체가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니까 지금 보면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는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관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전부다 이제 편성이 됐더라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어느정도 이제 사업비를요 홍삼연구소내에 이제 기계장비 시설 설치하는 저기하고요 특용작물 해가지고 명품집적화의 판매장하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배분이 되가지고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가 나와서 감리비를 반영을 한거같고요 이 집적화 단지는 아직 사업이 지금 건축기획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용이 전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관련해서도 사업규모는 어느정도 지금 다 나와있지 않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건축기획 끝나고나서 이제 결정이 될거 같습니다. 9월말이나 10월 초쯤.
이루라위원
그러면 10월 초쯤 건축기획 끝난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자 그리고 159페이지 관련해서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그 가공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아직 이제 공사나 그런 부분이 시작도 안해서 하는데 장비구입 예산이 같이 이제 내시가 돼서 미리 이렇게 지금 군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완공예정인가요 정확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특용작물 종합센터도요 지금 아까 판매장은 명품집적화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공센터내에 가공장비는 홍삼연구소에다가 할 예정이거든요. 홍삼연구소에다 하는거는 건축기획 끝나고 설계나오면 바로 시작하면 될거 같고요. 그 판매장은 집적화단지가 이루어지고 집적화랑 같이 동시에 사업이 발주가 될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는 이거는 지금 어디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위치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이루라위원
집적화단지로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거기 판매장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판매시설을 연계를 하는거에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에 완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판매장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같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160페이지 가공시설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가공시설 지원이 본예산 대비 한 2,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원래는 실은 가공시설은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면 공모에 의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는데요. 여기는 그때 7월 집중호우때 주천면 안치홍씨라고 그 분이 재해로 인해서 담벼락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덮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루라위원
어떤 품목을 납품하시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나물종류도 있고요 저기 우리 로컬매장뿐만 아니라 완주나 전주 학교급식에도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집중호우때 담장벽이라고 해야되나 저기 군에서 설치하나 그 벽이 넘어가면서 거기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집주택도 다 무너지고 가공시설까지 덮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 학교급식 납품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2,500만원은 그 주천의 피해가공시설 하는 그 1개소가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지금 한 5,8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학생수 감소 뭐 그런 때문이 맞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내용물이 그런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학생수가 감소하고 아토피 학교에는 거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지원비로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 예산에는 아토피 학교까지도 포함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전체 학생수로 원래 예산에 도에서 내시할때는 학생수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실은 이중지급되는 학교빼고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겁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학교는 조림초등학교는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맞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이전 재원인데요. 그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건 도에서 대상자를 확정을 한건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작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략작물이 늘어나는 시군에 대해서 1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 부귀면의 청정한우가 2번째로 9번째로 대상장에 확정이 돼서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이건 지금 부귀로 지정이 된거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부귀 어디라고 하셨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청정한우 장대진 대표.
이루라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보면 그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지금 이번에도 군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료값 상승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대비 동계기준으로 수확을 하다 보니까 1,500톤 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증가분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입니다.
이루라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증가 추세로 간다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이런 부분까지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165페이지 보시면요 그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가지고 우유 바우쳐 확대지원 다자녀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올해 이제 다자녀에 개념이 좀 변경이 됐잖아요? 원래 이제 3자녀부터를 다자녀로 했는데 원채 지금 이제 출생률이나 그런 부분이 감소해서 지금 2자녀부터를 다자녀로 해준다고 했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랬는데요. 그때 이명진 위원장님께서도 의원발의하고 그러셨었는데 이거는 도 교육청에 있는 조례이다 보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고 있고요. 지금 중앙에서는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다자녀의 개념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거를 지금 전산상으로 시스템 그런거까지 고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3자녀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
정부에서 2명부터 이제 다자녀로 그렇게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 도 지침에 따라서 원래대로 3명으로 하는거고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시스템을 변경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은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잘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만약에 변경이 되가지고 한다면 내년에는 2자녀부터 해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제 167페이지 보면 그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 지방 소멸대응 기금으로 해서 이제 2개소 지정이 된 거 같은데요.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좀 늦게 내시가 된 상황입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당초에 이게 도 지방 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추가로 좀 필요한데 있냐 없냐 판단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귀 동몽원이나 백운 레이크나, 로우하우스 그 다음에 부귀 산장펜션 4군데에서 좀 해볼 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2개소만 선정이 됐거든요?
이루라위원
그 2개소 선정된데가 혹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직은요.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소만 신청을 한거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앞으로 이제 추세가 반려동물들 동반해서 그 애견 따로 아예 룸이 있을정도로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은 조금 이제 확대를 시켜나가야 될 거 같에요. 근데 이제 우리 진안의 대표적인 숙박업소하면 홍삼빌도 있는데 거기는 가족단위가 또 많이 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충분히 그런데는 우리 애견 동반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홍삼빌이나 그런데는 특별하게 지금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도 계획은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니 놀이터니 그런것도 한번 고민을 지금 여러군데서 해가지고 그런거 관련해서 국비사업이 있으면 좀 확보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직은 홍삼빌은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일반 이제 숙박시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을 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찌됐던간에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는 홍삼빌도 이 부분은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니까요 한번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송아지 초유면역제 지원하는 사업이요. 이것도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건 도 신규사업이에요.
이루라위원
신규사업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건 송아지가 초유대신 초유를 못먹였을 때 저기 초유대신 먹이는 면역제라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거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166쪽이요. 유용곤충 사육지원사업하고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 하고 똑같이 이제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보조율이 달라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서 이게 한 개소니까 혹시 사업자가 동일인인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동창옥위원
아 동일인아니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서 사육지원 사업 대상자는 이게 이제 300만원만 쓰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동창옥위원
삭감하는거고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렇게 봤던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아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좀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요 지금 우리 청정축산업 육성해서 그 아치측정 ICT기계장비 설치가 지금 1개소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반영할 때 말씀드렸는데 축협에서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악취저감시설을 한 업체가 1순위였거든요. 그래서 그 악취저감시설이 완료가 되면 축협 그 돈사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1순위는 악취개선사업을 한 업체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 그런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상자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축협에서 빨리 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이 사업까지 같이 설치를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주민들 반대가 심하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근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은 별로 안 남았고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거기에서 민원이들이 찾아오셨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주신 부분이고 저희과는 돈사를 좀 제대로 다 점검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환경단체나 주민자치 위원장님하고는 상의를 했어요 이거는 뭐를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는게 아니고 악취저감시설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해야되지 않냐 그랬더니 본인 환경단체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지금은 저희한테는 조금 뒤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하고 본인들이 한번 설득을 해보고 이제 현장에서 같이 해보자 해서 그 사업은 해야지 된다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제 아니다 거짓말해서 안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무진장 축협에서 사업에 대해서 그 기한이 언제까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10월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
10월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왜냐면 그 사업을 못 하면 다른 보조대상자를 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시죠? 네 제가 2가지만 좀 말씀드릴까합니다. 160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비 이번에 5,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근데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당초 2018년도에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 거기에 얼마를 줬냐면 본예산에 9,87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1차 추경에 한 8,000만원 해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서 어쨌든 2억 7,000이 넘게 보조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2억 5천을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도에 이제 진안마을 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2군데서 이제 경쟁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1억 5천을 썼고 그 다음에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3억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당시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2억 5천 이상이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니까 지금 2억 5천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이 힘들어서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 3억을 썼단 말이죠. 근데 로컬푸드에서는 그럼에도 얼마를 썼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5천을 썼어요. 그러면 더블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입찰을 해서 할 때도 최저가라는게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이걸 낙찰을 보고 보자는 식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최소 2억 5천정도는 처음에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그니까 최저가 어느 기준은 만들어놓고 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5천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이게 다른데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학교급식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저기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추경에 근데 5천만원만 세워준걸로 아는데 다른 사업 하나 안하고 여기다가 주면 되지 예산없다고 깎고 예산을 깎을것이 있고 안 깎을것이 있는거에요. 사업 하나 안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애들 뭐 관내에 도외지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학교로 전입시킨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파트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어떤 것이 가장 긴급히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가 그걸 따져야지 초점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울때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을 좀 해주십사 그리고 또 한가지 166쪽에 제일 위쪽에 고품질 양봉 그거 있잖아요 예산 저 이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해야되요. 근데 다만 무엇이 전제가 되야냐면 해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이 뭐랄까 지금 계속 죽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지금 된단 말이죠. 이 벌이 없어지면 우리 인류도 망합니다. 벌들이 수정을 해줘야 모든 유실수가 열매를 맺는거처럼 그래서 이 양봉은 중요한데 이 뭐랄까 죽어가는 양봉 이걸 어떻게 해서 벌이 죽지않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선행되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올해 세워줘서 그거 해서 키우면 가을쯤되면 다 죽는다는 말이죠. 또 부귀 작년에 어떤 사람은 500군 있는 사람이 다 죽고 한 30군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그니까 어떤 예산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 해서 그 뭐랄까 더 이상 죽지않도록 퇴치하는 어떤 그것도 좀 한번 강구해주시면 어떨까 양봉업자들이 엄청 그 분들이 사실 그게 한때는 그 양봉으로 인해서 고소득이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좀 심사숙고 좀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건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때문에 생선이나 그런 부분의 학교급식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학부형들이나 영상사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직 그런 민원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지금까지 현재는 크게 피해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수입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정서상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조금 분위기는 안 좋을거 같은데요. 관련해서 지금 방사능 수치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업하시는 분들도 그런걸 많이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이 예산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계구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다음은 391쪽에서 392쪽에 있는 계속비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서 392쪽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에서 15쪽까지 농산물유통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전현희 과장님 이게 지금 이제 시스템구축하고 시스템구축은 하드웨어 구입하고의 차이인데 그렇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위원
구축용 하드웨어 구입을 삭감하고 시스템 구축은 지금 이 시스템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우리 지금 전산개발비요? 저희가 이렇게 기금 대상자가.
동창옥위원
가격 안정지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가격 안정지원기금 대상자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희가 경영체나 이렇게 농가에 대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스템 자체적으로 저기를 하면 이 사람이 경영체인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끌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창옥위원
그니까 그 경영체 등록 여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번에 인삼농가 160농가를 엑셀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전현희 얼마 인삼 그런거처럼 근데 그런거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단순 전산작업이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구축형 하드웨어 구입하고 시스템하고 뭐 차이가 있냐 그 얘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하는거였고요. 이거는 시스템 전산을 개발하는겁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건데요 이게 이제 유통이 됐든 생산량 추정이 됐든 면적이 됐든 이걸 다 할려면 실은 빅테이터가 구축이 돼야 되요. 이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진안군 전체 농임산물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제 생산예상량도 추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유통출하 부분도 대책을 세울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가격 안정지원 시스템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어차피 농축산유통과에서 진안농협의 농임산물이든 전체적인 시스템을 빅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이 농가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획적인 농업과 생산축에 대해서 연계시킬거냐 그렇게 가야지 이게 가격안정에 의한 시스템 천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시간 걸리더라도 좀 우리가 빅데이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건 기금사업에 한한 저기고 그 부분도 농업정책과랑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1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거기 지원대상에 보면 품목이 4개품목 나와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품목 말고 좀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원대상?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제 계통 출하를 하는 농업인들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품목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스마트팜 뭐 그런거 연계해서 지금 작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명진위원장
그렇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런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라던지.
이명진위원장
토마토, 깻잎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때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깻잎같은 경우는요 원협으로 파는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계통출하를 잘 안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농진청이나 그런데서 고시하는 품목이 동양계고 저희는 유럽종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깍 고시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그런게 고시만 되면 토마토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0억 7천 4백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110억 3천 7백 5십 3만원 보다 3천 6백 4십 7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진안군 사회적경제박람회 국비 2천 3백 8십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1천 6백 2십 5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도비 1억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등 국도비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35억 8천 2백 2십 8만 9천만원 보다 15억 8천 9백 7십 3만 4천원이 증액된 351억 7천 2백 2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한 태양광 75개소, 태양열 3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부담분 4천 7백 6십 8만원을 포함한 총 6천 3백 9십 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2023년 진안군 사회적경제 박람회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천 4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기업 홍보 및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회룡1마을만들기입니다. 2023년 5월, 회룡1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토목분야를 시작으로 마을공동작업장 부지조성 단계를 추진하던 중 사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진안 사양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시설인 담장, 축대와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귀농귀촌 임시거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 매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휴폐업공장 매입비입니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임대공장 운영 및 근로자 편익시설 제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장 매입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53쪽에서 6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56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판매금이 9,6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시면요 밑에서 다섯 번째 거기보면 일반회계 농촌활력과 소관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판매금 800만원 12개월 9,600만원을 부기가 변경된겁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예산서 137쪽에 보면 아닌가?
이명진위원장
자 그러면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73쪽에서부터 18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73쪽에 보면 예산서 올해 상반기에 주택용 태양광 설치 시 군비를 높여야 한다고 제가 5분 발언 한적 있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군민부담율을 높여서 반영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설명서가 자세히 기록이 안 돼있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주로 에너지공단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한 국도사업입니다. 신청은 4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이거 직접 신청해야됩니다. 공단에 전산하고 저희한테 지금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은 업체들이 그런 가운데 역할을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한테 신청하면 약간 보이스피싱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왜 행정에서 직접 안 해주고 왜 직접 이 사람들이 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하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좀 간과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먼저 주민들이 그 사업을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4월달에 신청하면 최종확정자가 나와야 우리한테 예산에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걸 같아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총 78건입니다. 여기서 좀 예산이 약간 틀린게 뭐냐면 우리가 총 하나의 3KW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가 한 50% 반영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한 24만원 반영되고 나머지 이제 군비가 우리가 155만 3천원 반영되고 자부담 정도가 163만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이 금액이 또 틀린 것은 수자원공사와 조례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돈은 군비부담은 수자원공사에 지원되기 때문에 이 단가계약을 보면 금액이 팔십얼마로 돼 있는데 금액이 81만 이것은 편성상 편의를 나누기 위해서 금액을 나눈거니까 실제 군비까지 포함 그니까 수자원공사에 들어간 돈은 수변구역에서 포함된 지역은 42개 이 부분은 군비가 포함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군비를 대주고 우리가 도비만 대주고 국비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수변외구역은 저희가 태양광은 33개소 여기는 이제 군비, 국비, 도비가 포함된겁니다. 그러니까 금액 산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는 한 600만원정도 되고 자담이 한 160정도 됩니다. 아까 그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이거 4월달에 주민들이 많이 신청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비가 포함돼서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이게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대로 업체들이 농가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전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잘 모르는 우리 군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면사무소를 통해서 면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들이 일관성이 없고 어느업체가 또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군데서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체가 제대로 시행을 하는지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거 같고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신청받아서 우수한 업체에 일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이것이 저희가 군에서 직접하는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직접 에너지공단에다가 추천해가지고 에너지공단에서 확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는데 어느 업체에다 우리가 또 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명갑부위원장
일괄 신청을 받아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신재셍에너지가 이번에 우리가 신청한거 있습니다. 국비 한 11억 해가지고 30억 내년도 예산에 그 때 자세한 내용은 또 설명 아까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에너지공단에 저희가 한번 이번에 신재생에너지로 한 45억 신청했는데 반반해가지고 20억 그래가지고 국비가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반절정도 깎였습니다. 저희가 20억 국비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반절정도 삭감해가지고 저희가 한 국비를 내년에 10억정도 타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 이번에 11개 읍면에서 골고루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또한 내년에 또 되고 내후년에도 또 공모사업을 더 신청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본위원이 5분발언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 감사하고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회룡만들기 사업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행하는 사업인지 몰랐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룡1 만들기 사업. 157쪽에 설명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굉장히 괜찮을거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거니까 한번 설명해주시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자료를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단위 사업이 전부 3개로 구분됩니다. 저도 헷갈리는데요 지방이양사업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지방이양사업은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10억정도 되는데 아까 회룡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이양 사업인데요. 이것은 20억 단위로 마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모형 사업인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회룡같은 경우는 여기는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마을정비사업으로 되고요. 또 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어은동에서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그런쪽은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하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금 상백암 이건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예산을 세워저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선 이번에 됐습니다. 반월지구 있죠 여기가 취약지원 여건 개선사업으로 당선돼가지고 20억 사업입니다. 10억 사업, 20억 사업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농촌 복원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외량만들기 사업같이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안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옛날에 했는데 이걸 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되어있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한테 지방이양사업비여서 진안군한테 1,000억을 딱 내려주면 국가에서 할 사업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딱 이건 정해졌습니다. 이건 마을단위 종합사업을 얼마정도 투입하라 그 다음에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얼마얼마 투입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을 주로 뭐라고 하냐면 전환사업이라고 합니다. 쉽게말하면.
김명갑부위원장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업계획서 그거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어차피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김에 정확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5억 6천 했는데 내년에 어차피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4억 4천만원을 또 내년에 편성해야 할 겁니다. 총 단위가 10억이기 때문에.
김명갑부위원장
신청을 받아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이 온게 있어요. 국비가 그 돈을 편성해서.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거 회룡은 2021년부터 조사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니까 총 맥시멈이 10억인데 올해까지 5억 6천만원 쓰고 내년에는 4억 4천만원을 또 편성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공사를 사업을 하는건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쭐게요. 173쪽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150가구 이렇게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옛날에는 저희가 배관을 고무배관 호스로 썼어요. 그래서 특별한 가구만 이렇게 해줬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무화가 됐어요.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5만원인데 5만원 이렇게 의무사항인데 주민들한테 5만원을 부담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얼마 안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군비로 세워서 5만원을 이렇게 하는걸로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무사항입니다. 옛날에는 호스로 쓰든 금속배관을 하든 상관없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금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5만원을 편성해가지고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내려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진안군 전체 다 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한번 해봤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오는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청받은 것이 150가구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국도비 내려오면 계속 합니다.
손동규위원
아 계속 할 수 있고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제 3억 6천 3백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해를 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
동 떨어져있던 가구라던가 이런데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부담이 많이 드니까 이제 이해는 하는데 바로 인근에 관로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할 때 도시가스에서 자체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어디 이렇게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근데 빼먹은 집들이 있어 바로 옆에 관로가 가스 그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빼먹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와서 그런데는 못 해주겠다고 딱 이렇게 하면 본인 자부담으로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감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설명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그래가지고 팀장님께서 다니면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군산도시가스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떤 조그만 돈을 이렇게 보조금 총으로 가야지 어느걸 해주고 어느걸 안 해줄수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고민이 많고 지금 계속 왜냐면 군산도시가스가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산이나 시단위에서 이익을 봐가지고 우리 군단위에다가 이렇게 도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도에서도 우리 진안 안 들어올려고 했는데 야 니들이 군산도시가스에서 돈을 버니까 어느정도 지금 형평성이 우리쪽으로 왔습니다.
손동규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올해도 계속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사정사정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니까요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 공급이 안 된데를 신청했는데 안 된데들을 쭉 주소를 쳐봤어요. 지도를 보고 번지수를 쭉 쳐봤는데 바로 관로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몇 군데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부담이 한 260되요.
손동규위원
그니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안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몰랐다 해버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손동규위원
신청을 안 해서 본인이 안 해서 안 한 것은 어쩔수 없죠. 근데 거기에 아까 그랬잖아요. 군산도시가스 직원이 직접와서 신청들을 받았다고 방문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한데들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군산도시가스가 왜냐면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자꾸 손해보면서 우리가 하라는 말은 못합니다.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협의해서 빠진데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177쪽에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그 50만원씩 30명 6개월동안 주는거 있어요? 그건 본인이 신청해서 이렇게 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저희가 도에서 이런 부분은 도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6명이었는데 도에서 30명으로 증해가지고 50만원 내려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지금 예전에 그 농업기술센터 옛날 거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
지금 거기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운영은 게스트하우스 꿀벌집 말하시는건데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실적은요 2020년도에는 234명 했고요. 2021년도는 415명, 2022년도에는 426명 했습니다. 현재는 6월 기준으로는 77명.
손동규위원
올해가 왜 이렇게 적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이번에 저번에 꿀벌집 있잖아요? 그 공사하면서 약간 오는게 좀 늦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저번에 그 진안고원시장 상인분들이 의회를 방분했었잖아요? 방문했을 때 각 가게 상가를 상속을 해달라 그런 말도 있었는데 상속은 안 되고 법적으로 어쨌든 상속은 안되고 기존에 후계자라던가 아니면 선정될 때 점수를 더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얼마만큼 됐는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현재는 특별히 신청한 사람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조사를 어떻게 보면 권리금쪽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분들은 뭐 몇억이에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고 또 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적 보장협의체를 지금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걸 지원이 가능한가 범주에서 검토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제 부모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승계할 때는 평가할 때 가점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자식한테 갈때는 신청하면 그런쪽으로 공개석상은 안 되지만 평가할 때 그런 기준은 그렇게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게 없어가지고 미리 만들기는 좀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그 김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변구역 어느면인지 그리고 수변외 구역이 어느곳인지 그 부분에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리고 1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어요. 거기 설명서를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이 2억원 사업으로 한 개소 대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어디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은요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공모를 한곳은 정천학동마을로 돼 있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요. 사업내용은 마을별 테마설정해가지고 테마가 있는 방문객 유치 기반 시설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학동마을은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번에 학동마을 그 사무장님께서 대회나가서 은상을 타시고 상금도 장려상 100만원 타서 주민들한테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또 마령도 은상을 탔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같이 타셨더라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시상금 2,500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많이 타셔서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또 이번에도 물가단속 잘해가지고 그 시상금 1억 탔습니다 보조금.
이미옥위원
네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예산서 180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 지원 또 귀농귀촌 주택마련 지원 1,500만원 그리고 창업지원 2,000만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번에 자료로 하는데요 지금 올린 이유가 지금 다 선정이 돼고 또 추가 여기에 있는 예산은 다 추가한 것은 안 됐고요. 올해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은 다 확정돼가지고 혹시 이제 추가로 더 선정은 안 됐고 우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미옥위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77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삭감처리 하네요? 이건 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저희하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들은 우리가 사업신청하면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들어옵니다 예산이 획일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해당되는게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동창옥위원
사업내용이 해당이 안 되는거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냥 획일적으로 내려옵니다. 대상자 없어서 그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그냥 도에서 우리가 신청하지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내려왔으면 국도비 사업이니까 홍보를 해서 요즘에 지금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자꾸 이제 교육도 많이 하고 우리 인식도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대상자는 인증받은 5년 이내 기업이기 때문에 신생기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있으면 당연히...
동창옥위원
아 사회적 기업으로 5년 이상?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내.
동창옥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없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 경제 박람회 이건 어떤 박람회 추진내용이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설명서는 153쪽이고요. 지금 계획은 10월 27일날 진안만남의 광장에서 할려고 합니다. 참여기관은 일자리센터 귀농귀촌 센터 12개단체 16개 기업에서 하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센터장 한명재씨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및 판매 기획 제공 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 3월달에 공모해서 확정이 4월 16일인가 확정되가지고 내려온겁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되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49개소입니다.
동창옥위원
사회적 기업이 49개소나 되요 우리 진안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단 기업 자료 드릴까요 이따가?
동창옥위원
네 그래요 49개소가 이때 박람회때 다 참여해서 하는 내용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49개소가 전부 우리 5년 미만이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5년 이상.
동창옥위원
아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이 공모사업은 5년 미만만 해당되요.
동창옥위원
아까는 개발비 사업은 5년 이상인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미만이요. 이상이 아니라 미만.
동창옥위원
아니 그러면 49개소가 다 5년 미만이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5년 이상.
동창옥위원
아 우리 진안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지금 49개소가 전부 5년 이상 됐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아까 상품개발사업은 5년 미만대상인데 우리는 49개소가 전부 다 5년이상 지난 그러면 5년 이상이면 상당한 노하우도 축적됐을거고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49개소가 되는 사회적기업이?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보면 정천 원월평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예비계획 용역 이건 내년에 이 사업 되는걸 대상지로 보고 용역을 하는거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겁니다.
동창옥위원
용역 한 다음에 공모할려고 지금 하는거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공모중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2025년 대상은 이제 정천 원월평으로 잡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공모가 당선돼야.
동창옥위원
아니 그니까 공모 25년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니까 정천을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천일대를 대상으로 잡는거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예비용역 수립하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그 회룡 1마을 거기가 회룡 1마을과 2마을이 연계해있어요 동네가 실은 이게 마을사업이 근데 이제 아까 마을공동작업장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공동작업장에서 어떤걸 준비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절임배추같은거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할걸 준비해서 마을에서 이제 실정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우리가 간과해서 안되는게 뭐냐면 우리 마을 곳곳에 보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에 맞게 이용이나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방치된 상태에 있어서 거미줄끼고 관리가 안 되는것들이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룡마을 인구구조를 이렇게 연령대나 보시면 다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공동작업장 만들어줘서 여기서 절임배추를 한다? 절임배추 그 배추심는 사람들도 거기에 없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거기에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또 목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이제 필요한 공동작업장으로 쓸겁니다.
동창옥위원
하여튼 10억이라는 사업비가 그 동네에 투입이 돼 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에 예산이 투입된만큼 어떤 성과가 도출이 돼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투입비가 아니라 좀 먼가 그 연세에 맞게 그 마을 구조에 맞게 거기에서 뭔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 변화가 있어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뭔 효과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지금 이제 내년에 또 4억 4천이가 또 하잖아요? 투입을 해야 돼 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민들하고 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분들 이야기 듣고 그 분들이 진짜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지금 4억 4천은 그런쪽으로 해서 좀 정밀하게 해서 예산이 그냥 맞추는 사업으로 하지말고 그걸 잘 좀 세밀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73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내년도에는 일부 지금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내년도에 수요조사 관련해가지고 군산 도시가스 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부족한 지금 현재 세대수가 그때 듣기로는 적어도 5가구는 돼야 된다고 애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동네가 적거나 아니면 그 만큼의 수요가 안되면 결국에는 또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냥 편의시설이나 마찬가지인건데 그러면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서도 대책을 갖고 계신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설명인데요. 군산 도시가스는 어떻게보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안 할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보면 군산도시가스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아무튼 저번에도 군산도시가스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사장이랑 만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 분들도 좀 손해를 보지만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이걸 처음에 관로가 들어왔을 때 신청해서 처음부터 이용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이제 신청을 안 하시고 지금 또 자부담은 그때보다도 더 지금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해결을 그래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한번 장기적으로라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17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정도 에너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선정을 하는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선정까지 에너지공단에서 해서 저희한테 반대로 행정에다가 그 결과를 알려주는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뭐 선정기준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우리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시장매니저 군비 추가비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시장 매니저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비로 세웠는데요.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감액됐고 그래서 추가로 이것은 상인회에서 보험료같은걸 못 내니까 저희가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저희가 17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기간근로자 보수 및 시장고원 청년몰 매니저 운영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동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직접 돈이 시장 상인회로 내려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시장 매니저는 지금 현재 올해만 한정되서 운영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몇 개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계속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올해 1년에 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77페이지 우리 아까 동위원님께서도 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는거는 우리 사회적기업에서도 새로운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해내는게 그동안 미진했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결과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도 이제 예산을 반납을 했다고 하시고 올해도 지금 동일한 예산을 반납을 해야되면 지금 관련해가지고 좀 사회적기업의 신규기업들은 어떻게 창출을 해낼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아까 10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27일.
이루라위원
27일이요? 그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을 하시는건가요? 작년에도 같이 이제 여러 마을만들기 센터랑 해서 좀 통합적으로 진행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지금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까지 확보를 한 만큼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리고 이제 사회적기업에 참여를 하는 그 기업들이 조금 이제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홍보나 해서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179페이지 지금 주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500만원 지금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이게 내용은 나눔센터 있잖아요? 주민휴게시설 보완 및 사업비 추가증가입니다. 사무실 가벽이 없어가지고 가벽설치하고 체육시설 설치하고 2개하고 2,500만원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사무실 가벽하고 체육시설 설치 말씀하시는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계속 추가적으로 증액이 되더라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주천같은 경우도 다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좀 언제까지 뭐 그런거 없이 원하면 전부다 추가적으로 해주실건지 좀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할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할 때 지금 자재비가 저번에 올른건 자재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사업이어가지고 한 2,3년, 4년 막 그렇게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물가비 때문에 많이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성향이 이제 처음하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 좀 보강해달라는 그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 부분이 준공되기전에 미리 설계단계부터 실은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사무실 뭐 가벽이라던지 체육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일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정도 조성을 할 때 이 주천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생활 이렇게 이용을 하다보면 조금 불편한 시설이 있어서 좀 추가되는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이건 저희가 한번은 행정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디까지 진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어떻게 반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면 자꾸 이렇게 한면에 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면들도 저희가 명분이 없습니다.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추가가 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이제 우리 면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런것도 말씀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뭔가 설계단계에서 좀 빠져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기준점 몇 년 후에 그런다던가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주민들이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고 저희도 주민편익시설인데 또 승인을 안 해드릴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한번 좀 이렇게 뭔가의 체계화를 잡아갈 필요는 있을거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을단위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내년도에 정천 진행을 해서 용역도 진행을 하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어 이게 별도로 마을에서 신청을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뭔가의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30가구 이상이 되면 해당됩니다. 면에서도 신청이 오고 그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면 특별히 행정에서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해당되는 마을이라던지 그런거를 다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것인가에 대한것도 좀 준비는 되어있어야 될 거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아 이 사업을 꼭 하고싶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을단위 사업하면서 항상 분란이 일어납니다. 마을에 갈등 왜 그러냐면 사업이 들어가다보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저희과의 가장 기본 원칙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을 풍지박산 만들고 서로 갈등을 반목같은걸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도 월평에서 주민들 의견이 워낙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선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물론 여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도 내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맞는데요. 간혹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개발위원장님들이라던지 뭔가의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마을들은 이 사업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마을에 이제 실은 취약지역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조차도 모르는 이장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개선이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좀 좋은거는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행정에서 좀 우리 이장님들이라던지 마을 파악을 좀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인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자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180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현재 그 객실 이용객수들이 감소가 돼서 지금 같이 좀 감액이 되는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해주셔가지고 감액된겁니다.
이루라위원
아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우리 예산이.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주택마련 지원하고요. 그리고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사후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예산이 일부 3,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까 설명했는데?
이루라위원
아니요 이건 아까 자료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그니까 다 선정돼가지고 다 증액 되가지고.
이루라위원
아니 이걸 좀 저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자료로 해주실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귀농귀촌 임시거주단지 조성사업 계획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번에 좀 그 심의에서 부결이 된 상황인데 용역을 꼭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월평 똑같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할려면 어떤 그 땅에대한 용역이 아니라 이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 용역이 언제 하실려고 하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10월달에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게 추진을.
이루라위원
그렇죠. 근데 용역이라고 하면 대상지가 선정이 돼야 하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근데 대상지도 저희가 아까 부결된 그 다음날 읍면으로 공문을 다 쐈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히 지금 나온 결과가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지금 10월 며칠까지 공문을 받고 그 부분도 어차피 공모사업 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이런 위치가 선정돼고 그런거 사전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과정이니까 이거는.
이루라위원
네 부결 이후에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아직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지 있으면 좀 추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번외로 좀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작년에 행감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하셨고 감사하게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나름대로 농촌활력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전에 그 할머니장터 환경개선 사업중에 하나로 그 A3판넬로 그 네임텍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거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갔다왔는데요 제대로 부스 옆에다가 되는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담당 팀장님한테도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동성이라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원했던 부분은 이게 아닙니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전에 시장을 나갔다 왔더니 본 위원이 염려했던 바가 딱 네 관리 제대로 안 되고요. 그거 뒤에로 방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거 같고 또 하나 본 위원은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부착을 해달라는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부 사진들을 다 정성스럽게 사진은 찍어주셨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역할은 저희가 농가의 어르신들의 사진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품이 중요한거죠. 저는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수 연계를 해서 구매에 대한 좀 충동을 유발할 수 있게끔 그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데 영정사진인줄 알고 깜짝놀랬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굳이 성함까지 적을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왜냐면 그 분들도 나름의 개인정보가 그래서 제가 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게 네임 뭔가의 좀 이렇게 그 분들을 지칭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욕쟁이 두부할매, 나물할매 그런식으로 뭔가 그 분들의 특징을 할 수 있는 네이밍을 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좀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이거는 좀 치워주셔야 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루라위원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진안시장에 관심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루라 위원님하고 저희 실무부서랑 많이 만나고 토의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고 또 하나 저도 매일 장날마다 시장 할머니장터 어머니들 보고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하는건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이루라 위원님 말씀듣고 처음에는 그 할머님들이 명찰을 해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8시 30분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불편하다고 명찰을 해달라요 그래서 쭉 시장을 한바퀴 돌고와서 이거 어떠세요 갔다오니까 또 괜찮다는거에요 왜냐면 이 사진이 자연스럽고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정사진이라게 아니라 그 사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고 괜찮다고 그래서 아무튼 충분히 저희도 이루라 위원님 그런 무슨 말인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고민하고 어차피 그 중심은 할머니장터의 할머니들이 생각이 우선이어야 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충분히 할머니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을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얼굴이 아니라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진이라던지 아니면 물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진이라던지 그렇게 했으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건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거는 철수를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동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반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금만 더 고민하시고 더 정확하게 수립이 된 다음에 접근을 해달라고 그렇게까지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시도를 해보시는거는 좋지만 그거는 한번 다시 고민을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취지하고는 지금 전혀 다르게 그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라 그거는 조금 아쉬운거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좀 추가적으로 검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 아까 이루아 위원님이 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저도 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농촌취약지 지역 개조사업이라던지 아니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등 이런 사업들을 어떤 우리 마을 주민들이 신청하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좀 주도적으로 소신있게 좀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181쪽 중간부분에 산업단지 그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거기 계획수립용역.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는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른 어떤 실효성없는 나중에 효과도 내지 못하는 일상적이고 명분에 그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정말로 참신한 용역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것도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춘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569만원 증액된 125억 1,369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예산서 60쪽, 2023년 임업직물제 사업관리비로 국비 1,128만원이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3쪽, 7개 산림소득분야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 6,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도비 부담분 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790만원이 증가한 255억 5,716만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산불대응센터 기자재 구입 사업입니다. 산불방지기간 산불진화대 대기장소인 산불대응센터에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도비 150만원을 포함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189쪽 산림단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업분야 소득사업 생산기반 및 규모화를 위해 전년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적기 사업추진 시기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신청량이 미달되어 집행잔액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부터 190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상품화 지원, 유통기반 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전라북도의 국도비 매칭 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190쪽 임업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 행정보조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1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구봉산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시 등산객 안전사고 에방을 위해 구봉산에 CCTV, 비상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산림패트롤 운영 임업기계보관소 조성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부지내에 있는 산림녹지 패트롤팀의 차량, 장비 창고 및 근로자 대기소 등 임업기계보관소를 외국인근로자 숙소 조성에 따라 현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산리 928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역연계강화사업과 관련 산림치유 연계와 관련한 조직(단체) 활동내용 전시 등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2천만원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워크숍, 컨설팅 분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박춘선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 60에서 66쪽에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어서 187쪽부터 19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이 쭉 세출예산들을 보니까 급량비들이 나와요. 근데 12개월 다 이렇게 쭉 오는데 왜 하필이면 추경때 다 이걸 급량비를 이제 올리셨는가 뭐 산림정책업무 추진급량비, 산림보호업무 추진급량비 몇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집행을 이제 하다가 잔액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 싹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아 그래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
하다가 남아서 감액한거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94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설명서는 173쪽이고요. 여기 보니까 임업기계 보관소 조성에 대해서 지금 보관소가 당초 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있다가 다시 지금 이게 원산시 928번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이 부분이 외국인근로자 숙소 조성에 따라서 8,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또 거리까지 멀어졌는데 이게 산림패트롤 등의 근로자들의 불편은 없는지 또 이 부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거리상으로는 약간 좀 멀기는 한데요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패트롤 지금 현재 바이오매스 수집상에도 왔다갔다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멀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장소부지를 또 이렇게 별도로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그 장소를 활용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지금 비가림 시설부터 근로자 대기소나 또 화장실까지 반영한 사업인데 또 예산이 8,000만원정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건축시설물 콘크리트라던지 이런걸로 안하고요 이제 조립식이라던지 아리면 컨테이너 이런쪽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저희가 적게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근로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선 과장님 산림정책하시는데 수고많으신데요. 본예산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서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서 변경된 예산내역을 쭉 보면 임산물 생산 단절에서부터 뭐 상품화 할것인지 전반적으로 보면 개소수는 얼마든지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신청농가수도 있고 금액에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예산 부분에서 좀 상이한것들이 3개 자료가 다 틀린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여기서 다 그런거까지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내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기입을 산출기초를 좀 명목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상에서는 195쪽 산림치유 연계교육 및 행사는 왜 어떤 계획에 있다가 그냥 안 하게 되있나요? 못하게 됐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 이제 그 행사운영비로 당초에 세워가지고요. 뭐 전시행사라던지 이런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런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육성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더 컨설팅도 하고 어떻게 더 운영을 잘 할수 있게끔 하는가 좀 그런쪽으로 교육이라던지 컨설팅이라던지 그런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다가 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좀 그런 컨설팅쪽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아 이 예산을 삭감하고 산림치유센터 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행사운영비를 그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 사업을 다른쪽으로 좀 하고자 하는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로 사회적경제 조직 법인화가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제 어떤 사회적경제 조직 법인화를 할려고 하는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 우리가 지금 치유원 개원이 되면 치유원과.
동창옥위원
산림치유원?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연계해서 가능하면 연계해서 그런 뭐 음식제공이라던지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요 현재 조직이 한 19개 정도는 조직이 됐는데 금년에 그 중에서 좀 선발을 해가지고 13개 조직을 일부는 더 육성을 하고 일부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 지금 법인화도 하고 또 이제 더 육성할 수 있도록 또 뭐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13개 조직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하겠다. 13개 그 조직을 한데 묶어서 법인화를?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니요 따로따로.
동창옥위원
아니 근데 법인 하나를 만드는데 일식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사회적경제 기업 거기에 혹시 이 13개 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진안의 사회적기업에 들어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어 사회적기업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조직을 막 육성을 해서 조직을 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13개 조직을 경제조직으로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근데 뭐 조직하고 법인화 이제 여기는 법인화로 돼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던가 뭐 했을 때 이야기지 조직을 하고 법인화하는데까지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을 만드는걸로 돼 있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니 이거는 큰틀에서 법인화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단체는 조직이 돼 있는데 좀 거기서 더 법인으로 이렇게 좀 조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인화를 해주면서 그리고 또 법인이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라던지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법인화라고 큰틀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법인화라고 하지않고 그리고 여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니라 예를들어 임업관련 조직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19개에서 13개 조직 육성할려고 하는 것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주로 임업관련도 되고요. 여러종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산림치유원과 연계시킨다면서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일반 예를들면 아토피니 예들들면 다른 분야까지도 입업관련 아닌 단체까지도 같이 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체험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요 안 묶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안 묶고 따로따로.
동창옥위원
따로따로 조직들을 지원할려고 한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분야별로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요.
동창옥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사회경제적 법인화해서 법인화를 하는데 지금 이 돈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연기를 부기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무슨 내용인가는 알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게 예산서상 이렇게 기입을 할 때는 정확히 이게 기입이 돼야 우리 예산심의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것은 향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서서 예를들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산림정책을 세우시고 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신데요. 박춘선 과장님 이 구봉산 지금 출렁다리에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1억 5천 서있는데 어쨌든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설치하는거 같은데 그 밑에 주차장에 보면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안내판이 훼손돼가지고 한번 지적을 한 적 있는데 교체가 됐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 구봉사 주차장이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밑에 보면 저희가 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훼손이 돼가지고 좀 얘기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게 뭐가 훼손됐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게 좀 그것은 금방 훼손된게 아니라 오래돼가지고 안내판이 흐려져서 잘 식별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본거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바로 확인하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담당자가 한번 현지를 한번씩 봐가지고 뭐가 훼손됐는지 또 내년 예산에 어떤걸 반영을 해야할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가서 볼 정도 되면 사실 담당자가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잘 검토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저기 임산물 지원사업으로 복분자 지원사업을 많이 해줬었어요 올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일부 해줬는데 몰라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몰라서 지원사업을 신청을 못 햇더라고 근데 그걸 반납된 예산이 있나요 혹시 뭐 신청자가 없어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어 지금 이제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그런 인가들도 있을거고요. 지금 이번에 그 소득사업 중에서 반납이 있는데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시기적으로 묘목을 구입하는 시기라던지 또 뭐 표고자목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 시기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기가 못 맞아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신청을 못 한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면은 알아가지고 홍보를 잘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일부 면은 전혀 홍보가 안 되가지고 몰라가지고 아예 지원사업이 있는지 조차 몰라가지고 못 했다고 그렇더라고요. 늦게 할려고 보니까 늦어서 이제 지금 자기 자비로 다 시설이 끝나고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건 뭐 반납까지 하면서 이렇게 좀 홍보를 더 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저희가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요. 이제 그 지원을 할 때 표고 자목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던지 묘목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표고 자목은 10월에서 12월에 준비를 하는데 그 이듬해 우리가 이제 교부 결정을 해주면 상당히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 서류들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1인당 얼마정도 한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본수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전체적으로 한정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한정을 했고 본수는 지금 백평당 천분 산림청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1500분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산림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분수 제한을 왜 하냐 그냥 사업비를 더 이렇게 자부담 더 하면 되는것이고 하니까 그런 본수제한이라던지 3년에 1회 그런 제한을 좀 완화해달라고 지금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 그래서 시설을 하는데 이제 하우스보다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근데 꼭 하우스가 아니어도 표고를 이렇게 안에 하우스시설 안에 넣을 때 다른 시설에도 가능한가요 지원사업?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다른데도 가능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임산물중에서는 그래도 복분자하고 표고가 우리 진안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분자 같은것도 사실 올해 뭐 농산물치고는 소득사업 1위정도로 뭐 kg당 15,000원 이상 상회할 정도로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다른면에 좀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 읍면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김명갑부위원장
미리 수요 조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빠지는 사람이 없을거 아니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해마다 바꾸고 있는데도 또 그래도 이렇게 누락자가 나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사전에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면 내년에 신청을 받고 그러면 빠지는 사람이 덜 할거아니에요 그렇게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190페이지 보면 우리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 3년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도비를 확보를 해서 다행히 군비가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선 수고하셨고 관련해가지고 한번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어 이제 이 사업은 3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5ha 이상의 그런 산림을 활용해서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시설을 좀 집단화하고 규모화하고 현대화하는 그런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요. 총 사업비는 5억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까지는 국비지원이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지원이 80% 지원해줬고 자부담이 이제 20%였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지원비율이 줄어서 60% 지원이고 40% 자부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내년부터는 60%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1개소인데 혹시 어디 지역은 어디로 지금 선정을 하셨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성수면 자포리 산 47-1번지 이고요. 전재삼 농가인데요. 그 여기 저 마령 덕천 축사에서 성수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산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떤 작물을 지금 현재 좀 경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숲가꾸기도 해놨고 그 안에 뭐 도라지라던가 산마늘 또 여름두릅 많은 작목들을 이렇게 심어놨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에 한해서 그렇게 조성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부 마을에 원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고 그런 법인이나 단체도 가능한데요 일정한 그런 산림 소유라던지 그런 자격요건이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개인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거 같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지원되는 비율이 60%로 감소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194페이지 임업기계 보관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때문에 지금 이전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제 추경때 이렇게 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요 설계를 좀 간단히 또 해야되고 설계하고 이 시설하는데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11월 늦어도 금년 안에는 이렇게 좀 이전할 수 있을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완료 되기 전까지는 현재 지금 있는 그 보관소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도 설계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전은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5페이지 우리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역 연계 강화사업 올해부터 아주 활발히 해주고 계시고 이제 10월달에 최종 마지막 그 보고 발표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이제 그 지역 연계사업이 금년까지해서 도비지원이 끝납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지원을 딱 끝내고 나면 이제 여기서 좀 활성화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좀 군비를 약간 지원을 해줘서 이 단체들이 좀 어느정도 성장할 때 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은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상황이신거네요 내년부터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도비는 지금 3년차 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 조직화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반 이렇게 창업 그 다음에 성장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느정도로 해서 저희가 평가회를 다음달에 하지 않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좀 일부를 집중화를 시켜서 그렇게 군비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건지 아니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모든 조직에 한해서 그렇게 좀 군비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건지 그런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도 어느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신겁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현재 이제 그 발표회도 한번 이제 봐야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거 같고요. 이번에 발표회를 이렇게 하면 그 검토를 해보고 좀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체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소수단체라던지 좀 이런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방향은 제가 결정은 못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제 24년도에 우리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개원과 맞춰서 이 사업이 같이 좀 병행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내년도에 이제 도비지원이 안 되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셔서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거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역량강화를 하실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말까지는 적어도 계획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설명도 부탁을 드릴게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어차피 생각나는김에 말씀 좀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각 실과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신속집행하고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각 실과소에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속집행은 큰 사업 뭐 건설이라던지 토목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좌우지 하지 이게 뭐 몇천짜리라던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물론 신속집행이 이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 저조하면 페널티도 있나요? 시상금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니까 내적으로 물론 그런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제가 볼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봐요. 득보다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수립시에는 이 부분에서 검토내지 아니면 고민을 좀 해주십사 그래서 그냥 소신있게 예산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너무나 신속집행이 거기에 매인 그것이 별로 썩 좋지는 않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그리고 박춘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63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16억 7천 2백만원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별 편성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2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2억 2천 2백 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천 2백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청사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에 7천 7백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등 일부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건설자재비 상승 및 진입로 확장 공사에 따른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사에 1억 7천 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3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269쪽부터 272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일단 270페이지 고원음식 연구 및 학술대회해서 4,400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게 계속 해마다 음식개발을 하고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고 막 이런거보다 우리 진안에 맞는 음식 이렇게해서 진안에가면 참 어떤 돼지고기와 관련된 어떤 음식들 이런것들이 좀 특징있게 우리 진안음식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그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점들에서 활용이 돼서 밖에서 와도 누가와도 진안오면 어떤 돼지고기는 어떤거 이런 좀 특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계속 이런 대회는 하고 있는데 딱 저희한테 와닿는건 없는거 같아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한걸음씩 실용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주신대로 요리를 새로 개발을 해서 업소에다 적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인거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말고 작년에는 현재 그 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음식들을 어떤식으로 특색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각색을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거를 해서 컨설팅을 6개소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5개소를 지금 산골애찬 대상업소로 그걸 대표음식점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적으로 홍보물도 좀 만들고 방송이나 이런데 좀 내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술대회는 진안고원이라는 그 브랜드가 사실 우리 진안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색다른 그런 장점중에서 하나가 고원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서 이제 진안고원 이 브랜드를 전국적으로나 좀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학술대회나 이런걸 좀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2가지를 잘 접목시켜서 앞으로 이제 진안고원의 브랜드와 진안고원의 음식인 산골애찬을 좀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리고 272쪽에 안천면 농기계 보관창고요. 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그쪽 창고를 딱 할 때 지목할 때 그 창고를 지을 토지를 이렇게 할 때 그 어디야 진입로 같은거 이런거를 생각을 못 했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진입로를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진입로를 활용해서 가변차로를 활용해서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건축부서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설계가 끝나고 건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이제 농기계가 진출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양방으로 좀 통행을 해야되고 좀 안전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좀 확정하는게 좋겠다는 건축부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조언을 들어서 별수없이 이렇게 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손동규위원
앞으로 하다보면 이런 농기계 보관창고를 몇 군데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될수 있으면 부지 선정할 때 처음부터 좀 이런거 감안해서 하면 추가적인 이런 비용이 많이 안들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 창고 위에로 추가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산골애찬의 음식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는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술대회에서 600만원 감 되었는데 감된 사유와 자세한 설명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 입찰 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 하였고요. 아무튼 산골애찬에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다 해서 진안고원이라는 브랜드와 또 산골음식하고 연계를 시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 동안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진안고원 대표음식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항상 애써주시고 있는데 내년도쯤에는 혹시 가능할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농기계 보관 그 신축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내년에 신축을 가능하신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올해.
이미옥위원
올해 다 마무리가 되시는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거의 입찰진행중에 있고요. 이제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지금 사실 농기계는 다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 봄부터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부귀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달에 사실은 개소식을 했거든요. 여기도 내년 2월이나 3월초에 개소식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사용 안 하는 농기계들이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농기계 그 사용실적을 하시는 농식품부에도 항상 해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구입한 것은 저희가 항상 농기계 구입할 때는 사전 수요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9월달까지 마무리를 해서 그거를 토대로 내년도 농기계 구입 품목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좀 민원성으로 들어온거 몇가지들은 사실은 좀 임대가 안 되는것들이 있어서 그런거는 기간이 오래되면 불용을 하고 앞으로는 좀 될 수 있으면 민원도 민원 받아들이지만 많이 사용할 수 있는걸로 그렇게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어서 고가에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거의 뭐 사용을 않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그 농기계 평가에 사용실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우리 노금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각종 농관련 단체 우리 행사 지원에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한농연 대회 10월달에 하나 남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신데요.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 시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올해 농업인의 행사를 좀 취소하니 어쩌니 양반 양론이 좀 있는거 같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취소라기보다는 저희 농업인 단체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런 의견도 많이 주시고 저희도 사실은 이런 보조금이 상승이 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경상보조금을 좀 줄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들이 사실적으로 그 똑같은 보조금이지만 물가상승이나 그런거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은 금액이 줄은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협의를 일단은 일단 7대 단체들이 모여서 앞으로 내년부터 농업인 단체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련제로 좀 해보는게 어떻냐 그런 협의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는 각 단체별 한마음대회 행사를 하고 한해는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지 않고 농업인의날 행사를 연말에 좀 크게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농업인 단체도 좀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해보도록 하자 그렇게 좀 협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각 단체별로 행사를 다 지금 사실은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농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좀 미루고 내년도에 경년제로 이렇게 실시를 하자 일부 지금 진흥단체만 모여서 협의를 했고 품목단체가 저희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5일날 또 품목단체와 만나서 그 협의를 좀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올해까지는 지금 예산은 서 있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그 세출예산 이런거 때문에 올해것도 세출예산 좀 구조조정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이제 좀 그런것들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농업인의 날 말씀하시는거죠?
김명갑부위원장
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농업인의날 자체적으로 행사는 한 3,4개 시군만 하고 다른 시군은 안하고요. 도에서 이제 기념식을 하고 지금 농업인의날 하는 시군이 장수하고 무주 이렇게 저희 동부권 몇 개 시군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면 간단한 기념식이라도 하고 기념식조차도 안 하고 그냥.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것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념식을 사실은 하더라도 기념식만 간단히 하고 식사하더라도 사실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또 소요가 되는 그런 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그거를 좀 협의를 더 해나가도록 하는데 하여튼 경련제로 하는게 단체들도 좀 수긍을 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김명갑부위원장
계속 하던 행사를 갑자기 또 없애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농업관련단체 회장님들하고 잘 좀 논의를 해서 어떤게 좀 현명한 선택인지 잘 파악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님 혹시?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농업인들의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원음식 연구비 및 학술대회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이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어렵게 승인을 받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이제 이 학술대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지금 하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이 고원음식 학술대회가 가장 기본으로 두고 있는게 우리 진안고원의 어떤 우수성이라던가 그런거 또 브랜드를 선점하자는 다른 이제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진안고원의 브랜드를 선점하자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제일 가장 큽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제 이 학술대회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3가지 분야로 이 진안고원의 어떤 그 농산물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우수성같은걸 이렇게 규명해보고 그리고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박람회라던가 그런거를 진안에서 하는게 아니라 서울 이런데 가서 좀 박람회 같은거를 거치고 또 외국인 우리 고원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 그런 고원하고 한번 교류도 지금 해서 그런 것을 좀 진안에서 고원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좀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보니까 고원음식의 뿌리를 찾는거부터 지금 접근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의 용역들을 진행을 했었는데고 불구하고 좀 뭔가 고원음식을 좀 접목을 해서 산골애찬이 됐든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했던 산림음식이 됐든 그런 부분이 미리 이제 좀 선행이 되었으면 어느정도 이제 결과를 도출한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중화를 시킬것인가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이 됐어도 좋았을텐데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이왕 새롭게 하시는거 좀 좋은 결과로 도출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나라별로 이제 고원을 고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여러나라들 중에서도 우리 진안하고 좀 환경의 기후라던가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한 나라들하고도 교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실증화를 시킬것인가 거기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학술대회만 하고 어느정도 그냥 이론만 도출을 해낸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우리군에서 어떠한 음식과 메뉴까지 개발을 해서 이걸 대중화를 시킬것인가라고 그 단계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까지 염두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혹시나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려고 하실 때 그 다음 단계까지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더? (동창옥 위원 거수) 아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구미가 있는 것은 음식인거 같습니다. 다 한마디씩 하시는데 이게 어떤 것을 개발하던지 목표가 저는 정확해야 한다고 보는거에요. 어떤거 포인트로 할거냐 이게 여러 가지 막 15개 이렇게 개발해서 그게 아니고 그래도 진안의 고원에 고원의 음식이 진안에 갔을 때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 진안의 고원이라고 해서 고원음식 개발했는데 고원음식중에 뭐가 하나가 아 그래 진안가면 뭐먹고 와야 돼 이렇게 가야 저는 맞다고 봐요. 여러개 개발해서 되는게 아니고 하나 음식을 진안가면 그래 진안가면 뭐 먹어야 돼 선물 뭐 사가지고 와야 돼 농특산물 중에 그래서 그게 하나 포인트가 되면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학술적인 용역이 여러 가지 단계가 진행이 되야지 그냥 진안고원 음식에 대해서 어떤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안고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대회 그런다고 해서 그 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겠냐 이미지 메이킹이 안 될거게요. 그러니까 진안가면 그래도 진안가면 돼지국밥 먹고 와야지 그런다던가 그러면 그 돼지국밥을 어떻게 진안의 이미지와 각색을 할 거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연구를 집중적으로하고 학술대회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저는 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 진안고원음식 백반 자 백반으로 하면 고원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백반 진안에 가면 고원음식 백반을 먹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맞죠 다품목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게 근데 그게 아니고 한다고 보면 저는 딱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제 각종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게 대표음식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하여튼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도하고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완전히 금기도 좀 만들어서 내고 그런 스토리가 입혀져야 제대로 소비자가 선택할거 아니냐 전 좀 그렇게 보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우리 어차피 계속 연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 다각적인 포인트에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저는 한가지만 좀 269쪽이요. 거기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가서 청사 전기요금이 있어요. 전기요금이라던지 상수도 요금이라던지 아니면 오폐수 이런 것은 가장 기초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7,200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건 계산을 잘 못 한건인지 아니면 특별히 갑자기 이렇게 증가요인이 있는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 5월달까지 전기요금이 한 40%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올려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집행을 작년도 수준에서 사실 예산을 해놨는데 올해 이렇게 한전 전기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다각적으로 이걸 좀 추릴려고 지금 연구를 해가서요. 저희 센터가 각종 시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계약전력을 500k 정도 해놔서 좀 기본요금도 사실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동안에 지출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한 350k 이내만 해도 될거 같아서 그렇게 계약전력을 줄일려고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기술센터내에 농기계 그 임대사업소라던가 미생물 배양센테라던가 아니면 농산물 가공센터 이런데도 사실 다 계약전력을 좀 최대계약을 전기 때문에 좀 높이 잡아놓은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거 다 감해서 한전하고 다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공공요금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같은 경우에는 청사 직원들만 이렇게 쓰는게 아니고 센터내에 6개과가 있기 때문에 강당이라던가 교육장이라던가 거의 주 5일 내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의 지출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증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이게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그 이유를 묻고 절약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거의 반절 가까이가 올라서 대체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전기요금이 작년부터 올해 5월달까지 거의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어쨌든 잘 내년 예산세울때는 판단하셔서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완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세입 예산 1건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 구입 1억 7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73~ 27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53억 5백만원으로 기 정액 대비 예산액이 3억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물량 증가에 따른 분석 장비 보강을 위해 잔류농약분석장비 구입에 2억원 증액 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기존 토양분석장비 교체를 위해 토양분석장비 구입에 1억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이완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67쪽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세출부분 275쪽에서 277쪽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완현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예산서 275쪽 보면 지역특화품목 연구하고 실증시범포시험이 있어요. 근데 다 예산이 지금 감 됐어요. 왜 지금 지역특화연구를 무슨 품목을 연구하는지하고 실증시범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지역활력과정 기반조성은 그 내용을 보면 벼 안정성 생산 사전방지 지원사업이 1,100만원 감액된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모판 상자처리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갑부위원장
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 수령을 안 한 농가들이 좀 2,000여 농가에서 한 좀 수령을 못 한 농가들이 발생이 돼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시험포는 재료비인데 이건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는거고요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가 실증시험포로 해가지고 품종별로 벼랄지 이렇게 연구하는게 있잖아요? 전시포로 이렇게 운영하는거 지금 어떤 품목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시범포를?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시범포에는 각종 원예작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열대작물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온실에서는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열대 작목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벼농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품종 전시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향후 품종대비해서 시범포 품종을 바뀌기 위해서 벼 품종을 대비하기 위해서지금 실제 시범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전북 도기술원하고도 하고 있고.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진안 관내에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 전북 기술원하고는 센터내에다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동진이 2026년까지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김명갑부위원장
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참동진에 대한 그 실증을 농가 실증포장해서 5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김명갑부위원장
아 읍면별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품종이 이제 참동진으로 바뀔걸 대비해서 하고 있는거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하여튼 그 해당되는 조생종 계통은 다른 품종은 대체품종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바뀐지가 얼마 안되서 그것도 이제 염두를 해두고 이것저것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미리 한번 적응 시험을 해서 다른 품종도 대비를 해놨다가 금방 바뀌어야 된다는건 아닌데 대비는 미리미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한가지 좀 궁금사항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지금 지역농반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잔류농약 분석장비하고 토양분석장비 구입을 하는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균특으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잔류농약 분석장비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잔류농약 분석장비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lc하고 gc가 있거든요. 이렇게 2가지 있는데 2011년도에 한 대를 구입한 것이 본예산에서 한 대를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gc라고 하는 그 가스 프로마토 질량 분석기인데 그 부분은 201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외자라서 고장이 난다는지 그러면 부품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추경에 한 대를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보통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요 이런 장비들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2대는 10여년정도 썼거든요. 2012년도에 썼으니까 근데 정확한 내구연한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장비라서 노후화된 장비교체에 따른 gc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는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토양분석 장비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토양분석 장비는 이게 양이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이런것들을 분석하는 장비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대 가지고 토양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하고 같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양이온을 그런데 그 두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을 토양전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 icp양이온 분서기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한 대는 그냥 가축분뇨에 한해서만 그렇게 이용을 하실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저도 한가지만 좀 집겠습니다. 276쪽 금방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 부분인데요. 이게 잔류농약 분석장비 전환사업 있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명진위원장
이게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되도록 우리 군민에게 수혜되는 장비라던지 아니면 어떤 뭐야 예산 다른 예산 그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연초에 본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조기에 좀 구입내지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고경식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