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보고 전에 안전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용교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정용교 인사) 자연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중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장 김철중 인사) 중대 재해와 지역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식 재해대응팀장입니다. (재해대응팀장 김홍식 인사)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김규범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교통정책팀장 김규범 인사) 차량 등록 및 교통시설물을 담당하고 있는 김남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남정 인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는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교통과 부서 인원은 현재 23명입니다. 재난 안전 업무에 중대 재해와 교통업무가 합쳐져서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총예산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28억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전재난 대비체계 확립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안전 취약의 선제적 안전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양양군 안전관리계획,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체계 유지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 취약 지역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시설 군민안전보험을 앞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안전 문화 확산은 재난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훈련과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시, 군민안전교육 시행,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지역 축제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및 안전보안관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응급 복구사업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7억 2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를 통한 민방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강화는 민방위 경보시설 20개소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및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위기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2024년 을지연습 실시와 2024년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국지도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167페이지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3개소로 신규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선제적 정비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물치리에 물치항 인근 239억 원, 용호리 전 후진항 인근 146억 원, 낙산항에 103억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1월 달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완료한 후에 2025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우리 군 관할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양양군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실시 위탁용역과 4개 부서 산림녹지과, 환경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는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노동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함양하고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문화 정착은 시설물별 최적화된 관리체계를 구축을 통한 시설물 재난 예방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9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반 침하 예방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는 모기지 항공사 지원을 통한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마케팅 및 홍보 물품 지원, 모기지 항공사 운항장려금 지원, 공항 주변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 등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운송업계의 악화된 재정지원을 위하여 요금제 손실보상, 적자노선 재정지원, 근로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 운영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 운행 중단 및 감회 마을을 운행하는 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6억 3000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가 8억 5000을 신청하였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은 1회 추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운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5개 읍면 31개 리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운영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에 위탁하여 사업비 7억 6400만 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신규 도입, 총 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운수업을 주업으로 영유하는 영세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내 운수업 종사자의 차량 160대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비 4억 7500만 원으로 버스 승강장 구축, 유지보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보행자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 구간 상시 단속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현남 인구리, 서면 오색리 그다음에 주민신고제에 따른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5000건에 과태료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 및 전략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주거지 침수 방지 대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2025년까지 총사업비 48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끝났고 강원도와 건설기술심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6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부터 본 공사가 추진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은 양양국제공항의 배후부지에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여 올해 서울지방항공청에 설계심의 승인을 신청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본 공사는 2026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의장님을 모시고 같이 울릉도를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CCTV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보통신과로 그 CCTV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위험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회선을 선택을 해서 지휘부와 의회에 하나씩 설치하는 방안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18세 이하 어린이,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걸 과장님 아시죠?

이제 그거는 알고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수집을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인근 시군 속초시도 이제 시내버스 그다음 마을버스 이런 걸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시 마찬가지고 삼척, 인제, 양구, 횡성 이쪽에 지금 다 추세가 어르신들 내지는 18세 이하 어린이, 학생들, 청장년들한테 시내버스는 무료로 이용하는 조례를 거의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도 좀 무료로 하는 무료 이용하는 걸 추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로 보면 강릉시가 75세 이상 그다음에 철원도 철원은 철원이 70세 이상 철원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에 18세 이하 어린이. 그다음에 횡성은 65세 이상, 속초시가 70세 이상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시군이 많이 지금 이용하는 시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도 좀 발 빠르게 무료 이용하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자료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속초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해서 이제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요. 3월 2일부터 이제 하는데 희망교통카드라 해서 무조건 속초시에서 자체 발급해가지고 무조건 무료가 아니고 월 10회 이렇게 제한을 좀 두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자체마다 각각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저희도 시행하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요, 마이크를 켜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군민안전보험 운영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게 작년에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000만 원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좀 바뀌었나요?

그 부분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보험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망자에 대하여 지급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양군민이 예를 들면 뭐 자연사는 제외가 되니까 질병도 좀 제외가 되고 그러면 사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1명 내지 많아야 2명 정도가 돼가지고 양양 우리 인구가 한 28,000명 되는데 혜택 받는 사람은 고작 한두 명이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창의시책으로 내가지고 그러면 좀 더 한번 확대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비 한 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면 상해 그러니까 다친 부분에 대해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올해 3월 달부터 한번 이거를 시행을 좀 한번 해서 양양군민이 전국 어디에 가서라도 좀 이렇게 다치시면 다만 뭐 위로금이나 치료비 조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나요?

예.

양양군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관없다?

양양군에 주소지를 둔 양양 군민안전보험입니다.

많이 확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좋은 걸 갖다가 혜택을 알려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홍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양 소식지 같은 데에다 분기별로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양양지구 풍수해권 종합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그건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건설기술 심의 때 또 이렇게 조금 흔들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기술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발주 준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바로 열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이 지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그때 우리 간담회 때 말씀 나눈 건데 오늘 눈이 왔으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농협에 가니까 농협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뭐라고 붙여있냐 하면 염화칼슘 20kg 가격 1만 4천 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실정을 물어보니까 염화칼슘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좀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래성 지역계획팀장입다. (지역계획팀장 홍래성 인사) 김보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보섭 인사) 박상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 박상돈 인사) 장지선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인사) 이종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종성 인사)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2040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의 건입니다. 우리 군 투자선도지구 역세권 개발, 낙산지구 개발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 계획 등을 반영한 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향후 개발 계획 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8억 원의 예산으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 2월에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수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강원도 신청을 해서 25년 하반기에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0 양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토지의 효율성 증대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2020년 7월에 착수했고,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작년 23년 8월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부서 등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고시를 3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계획시설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건입니다. 하조대 해수욕장과 중광정리 해수욕장 일원으로 25년 12월까지 46억 42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1850m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우선 1차분으로 하조대 해수욕장 북단 끝쪽에서 중광정 해수욕장 입구까지 400m를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청리 군 관리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낙산 해수욕장 일원으로 전진리 주차장에서 조산 프레야역 주차장까지 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3억으로 마찬가지 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3월 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암리 군 관리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건입니다. 송암리 183번지 일원으로 서울 카센터에서 여객터미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5년까지 18억 원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예산 확보 후 도로 450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2017년부터 양양 옥외광고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도 2009년부터 강원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경고 전화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8334등의 가로등·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하조대 해수욕장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와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 읍면당 10주 내외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민원 처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로등 원격 점검체계 구축, 또 IoT 도로조명 설비 원격 점검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입니다. 양양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문리 보훈회관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토교통부 인정 사업 공모에 재참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로 우리 군의 공동주택 현황은 83개 단지에 146동 6102세대입니다. 그중 아파트가 29개 단지에 68동에 5238세대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이 의무 관리 대상입니다. 14개 단지에 4102세대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리비 공개 대상이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돼서 2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사업과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구역 유지보수입니다. 도시민 유치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전원마을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광정지구는 68개의 필지를 조성했고 현재 51필지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암지구는 67필지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33개 필지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 조성 사업지구입니다. 17개의 필지를 조성했고 현재 두 필지에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수관로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소공원 및 도로변 잡초 제거 등 경관 관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금년도에 35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은 150㎡ 이하의 주택으로 융자는 세대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의 경우에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동을 선정해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가구 851가구에 대해서 19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임차 가구가 803가구, 자가 가구가 48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차 가구는 매월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자가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수선유지급여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세 가구에 가구당 380만 원으로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2가구에 가구당 400만 원으로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제공한 자료에서는 금년 12월에 사업 종료로 돼 있는데 지난 어저께 다시 국토부에서 시행된 문서에 의하면 26년 말까지 연장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행정, 보건, 문화, 복지 등 행정서비스 시설을 통합한 강현 어울림 복합센터를 건립해서 대민서비스 강화 및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560번지로 강현 119안전센터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정 사업비는 105억 500만 원이고 이 사업은 2021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난해에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심의, 일상감사계약 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는 26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필요성 그다음에 아니 예산 심의 때 얘기했었네요, 제가. 그런데 여기 업무에 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계획은 있으신 거죠,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해서 지금 업무 보고에는 저희가 넣지를 못했는데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안전도 검사라든가 그 밖에 또 시설 보수 유지 이 부분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예년 수준으로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떤 가로등, 보안등은 상당히 높이 달려 있고 그 지주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건 또 낮아요. 그 원인은 뭐예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보안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존 전봇대 전주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높이가 좀 낮은 부분이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같이 새로 개설하는 부분은 그 가로등 높이가 6~8m 그 정도 높이에.

6~8m요?

예, 그 정도.

6~8m면 6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통.

그거 일관성 있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6m 높이가 적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등 설치할 때 설계했을 때도 분명히 뭔가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m 수라든가 디자인에서부터 다 전문가의 소견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또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에서도 보면 농작물 때문에 설치를 하고 민원 때문에 또 가로등을 꺼달라 보안등을 꺼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맞는 가로등, 보안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한번 용역을 주실 뭐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꼭 노멀한 것만 위에다 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뭐 누구를 정확히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심형은 지금 우리 시내권에도 설치한 도심형 가로등을 기준을 다 정해서 가로등의 형태는 지금 다 통일성을 갖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 ㄱ자로 해서 꺾이는 그런 가로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농어촌 가로등도 형태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준을 형태에 대한 거는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 농작물 관련한 그런 부분들 거기에 뒤에 이 판을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설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제 그거 뭐 뒤에 가리고 옆에 가리고 좌우 가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농촌 지역과 또 여기 읍 상황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옆에 조그마한 농작물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 때문에 가로등 설치, 보안등 설치를 하고 또 소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부분은 꼭 위에다 지상에다 다는 것보다 위에서 달아서 밑으로 비추는 것보다 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 시야 식별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위험을 우리가 방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는 건 어떤가, 굳이 위에서 해가지고 계속 달고 민원으로 해서 끄고 아니면 철거하고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순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뭐 용역을 하든 이런 것 좀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될 수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한 8300여 개의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지금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주변에 일단은 신청을 하는 거를 마을 대표가 신청을 하고 그 주변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동의를 받은 사항들을 신규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규 설치 그게 아니라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반반이잖아요, 그럼 농작물 때문에 그걸 설치를 못해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농작물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설치에 대한 위치에 대한 변경 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해서 우리 지금 어디 가보면 이렇게 바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해가지고?

예.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초 설계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양쪽 다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농작물도 지키고 우리 주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뭐 설치할 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설치하지 말아라, 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어차피 누군가는 반대 누군가는 찬성을 해요.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송암리 군 관리계획으로 확포장 공사 이게 이제 실시설계만 하는 건가요, 올해?

금년도 예산이 1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 1억 원으로는 사업 착수는 어렵고 일단은 실시설계를 먼저 들어가서 그 설계가 나오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거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추경에 좀 확보하셔가지고 올해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페이지 28페이지 예비 사업 대상지 유지 관리 이거 참 그 예산을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냐 하면 남문 3리 마을계획단을 먼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장날이라든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도 읽으시고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또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군 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2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현남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를 편입토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영동농협 있지 않습니까? 영동농협 건축하는 광진리 그 바로 밑에 가 이제 장기 미집행 도로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거기도 빨리 좀 해서 인구 이제 도시 지역 그것도 도시 지역이거든요, 도시 구역.

예.

그래서 거기도 빨리 마무리 좀 해서 인구 택지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좀 빨리 추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전에 얘기를 했는데 광진리 도시구역입니다. 거기가 광진리 중앙길이라고 보나요, 거기를 지금 외지 강릉 사람인데 그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약간 언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도로를 3분의 2가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그 집 대지예요. 대지인데 그래서 그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경계석, 도로 경계석을 해서 삼각형 식으로 해놨는데 그 도로를 3분의 2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 그리로 7번 국도에서 내려와서 그 길 통해서 인구리로 이제 가는 마을 안길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만 주장해서 인도 경계석을 갖다가 경계로 이제 해놨는데 차가 3분의 2를 막으니까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다녀도 그 인도석을 타 넘고 다니니까 차가 펑크가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강제로라도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좀 그 경계석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현장 확인하고 사무실에 이제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가 군 계획도로에 대한 현황을 확인했을 때 그 부분은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또한 군 계획도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주하고 뭐 협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그냥 실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기 미집행 군 계획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영동농협 건축하면서 이제 그 앞쪽 부분을 좀 도로를 개설을 하도록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서둘러서 그럼 지금 현재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외지 땅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하여튼 금년 중이라도 매입을 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동농협 인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있어서 23년도에 공모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내용을 좀 보강을 하셔가지고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훈회관 신축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해서 하반기에 이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지금 군 기본계획 인구가 3만 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도 이런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이라든가 기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업무 보고에 드렸듯이 기본계획을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재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기본 계획상으로 했을 때는 기본계획의 권역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양을 중심으로 한 양양, 서면, 손양이 권역으로 묶여 있고 강현이 권역으로 묶여 있고 현북과 현남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양 생활권역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양양권의 물량을 가지고 일정 비율을 현남, 현북에서도 끌어 쓸 수 있고 강현에서도 끌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계획 인구가 3만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현남, 현북에서 끌어쓸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인구 배분이 그런 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인구…….

예.

저희가 역세권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고 또 지난해 12월 말에 국토부에서도 이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이 일부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내용이 나왔던 생활 인구에 대한 부분 그게 결국은 빅데이터 교통, 통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계획 인구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입니다.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산림조성팀장님이십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재식 인사) 양정모 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양정모 인사) 이재윤 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이재윤 인사) 김덕중 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덕중 인사) 조선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조선영 인사)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5팀에 현원이 27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산림녹지과 소관 183억과 남대천시설사업소에서 이체된 6억 1000만 원을 포함한 190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4.7%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65페이지 전년도 주요 업무 성과,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그럼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군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전략 목표로 사업추진 중인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 사업입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경제림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조립 면적은 18ha로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산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등 지속적 유지보수를 통한 주민의 살림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임도 2km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8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 면적은 875ha로 본 사업추진으로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종자, 묘목, 관정·관수 시설 등 지원, 산양삼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등 19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산불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양간지풍으로 유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형산불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산불 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의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되어 계류 내 토석류 및 유목 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신설 3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 등 이 사업을 통하여 산림작물 사유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으로써 산사태 위험지를 조사하여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코자 합니다. 이상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연접한 주택 및 시설지에 대하여 위험 대상목을 사전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도로변 녹지들에 대한 예초, 제초, 작업단 운영관리, 주요 가로변 원형 대형화분 설치, 계절 꽃묘 구입·식재, 도로변 경관 수목 생육 개선사업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산뜻한 양양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가로화분 및 도로 화분 설치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도민체전 조경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59회 강원도민체전이 양양군에 개최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영양군 종합운동장 등 주요 경기장에 대형 꽃 조형물,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도민체전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양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시설물 및 조경물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조성 완료된 남대천 일원 어학원, 화류원 등 13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4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유지보수 관리로 철저히 하여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자생식물 유지 관리, 산림욕장을 탐방객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체험 레저시설인 짚라인, 숲속기차 운영, 휴양림 보완사업 등을 추진 등을 통하여 치유와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 전략사업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목재체험장을 재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를 작년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써 금년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서 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조속히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남대천 둔치 야생화공원 조성사업은 본 부지에 철로 공사 중에 있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암리 화류원과 파크골프 앞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초화류 및 일반 꽃잔디를 식재할 계획이고 92페이지 남대천 섬들나루 계절 초화류 식재사업은 사업 위치는 조산리 하부 콩닥콩닥 놀이터 하류 부분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절초나 계절 초화류를 식재해서 수상 레포츠센터 및 콩닥콩닥 놀이터와 연계된 관광코스로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양양군이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가로 화분 도로변 화분 설치사업도 있고 도민체전을 위해서 또 조경 정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본 의원이 항상 얘기했던 우리 공영주차장부터 웰컴센터 주변 있죠?

예.

거기랑 우리 이번에 또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는 회전 로타리 부분 있죠?

예.

거기도 좀 예쁘게 꾸며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인지를 하셔가지고 안 됐는데 이번에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남대천 수변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이 주변에 우리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맨발 체험 있죠?

예.

맨발 걷기 체험 그것도 할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에서 좀 고려를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포함해서 기존 공원 관리와 여기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 양양군에도 꼭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하여튼 그 산불 강릉 산불도 아시겠지만 그 원인이 전주가 무너지면서 산림에 불이 붙어서 발생하게 된 원인이 전주인데요. 저희도 군도나 저희 임도 부위의 전선 전주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 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올해도 아마 당초에 특별교부세 1억을 신청을 받아서 아마 그쪽 그런 전주에 위험한 작업부터 제거할 계획에 있고요. 한전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한전이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전에서 하고 또 한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해서 산불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 김진기 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진기 인사) 환경지도팀 김남희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남희 인사) 자원순환팀 장덕원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장덕원 인사) 환경시설팀 박성환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박성환 인사) 환경과 2024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85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6월에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7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2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5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30개소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실태조사를 하여 연말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ASF 피해방지단 운영 및 차단 울타리 유지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단을 4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ASF 차단 울타리는 주기적 점검 보수를 통해서 ASF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하천 21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별 수질 측정으로 수질 변화 추세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점검으로 고발 1건, 행정처분 14건, 배출 부과금 3건에 1400만 원, 과태료 16건에 1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0쪽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지도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점검으로 개선명령 13건, 과태료 12건에 2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 운영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연속 측정하여 우리 지역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군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소규모 개인 하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물량은 24개소입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에 대해서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올 사업 물량은 291대고 사업비는 8억 7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접수를 받아 시행합니다. 94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 IoT 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물량은 8개소고 3월부터 추진합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 단속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법투기 단속으로 과태료 24건에 4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추진입니다. 올 7월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준공됩니다. 이에 맞춰서 3월부터 수거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RFID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위탁운영으로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참여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기간제 청소인력을 채용하여 남대천변과 여름철·단풍철 다량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으로써 올 사업 물량은 92동이고 2월부터 접수를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 2건, 과태료 3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에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생활쓰레기 정리 등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을 청결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현재 운영하는 소각시설과 향후 준공되는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위탁비는 올해 34억 5200만 원이며 위탁업체는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입니다. 신규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준공 이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각 용량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추가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즉시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적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시설의 적기 복토 작업 및 방역 작업으로 위생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및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및 신속한 시설 개보수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10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외벽 판넬 설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3월에 재착공하여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2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설치하신다고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학생들이 많고 시내에 하려 했는데 장소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현북에 했거든요. 올해는 지금 현재로서는 양양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인 청소년 수련관 그쪽에 좀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 설정은 안 했고요?

예.

설정되면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갈천약수터 아시죠? 보고 받으셨죠?

예.

과장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차에서 딱 내려서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화장실?

화장실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 화장실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폐쇄가 됐다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거기 지금 보니까 그 갈천약수터에 사계절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계세요. 그런데 화장실 갈 곳이 없다 이러면 우리 관광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 설치와 운영 폐쇄에는 좀 사연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상황을 잘 살펴서 여러모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빨리 그거를 오픈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니 계속 사업으로 돼 있네. 양양군의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본데요.

예.

이거와 겸해서 지금 우리 현남면에는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석산 있고 석재 가공 공장 그다음에 골재 파쇄업 뭐 초원환경 폐기물 처리장, 레미콘 이래서 10개 업소가 지금 비산먼지 발생 전체가 발생하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업체에다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좀 설치를 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대기오염 측정망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양양군의 평균 대기질을 알 수 있는 곳에다가 해서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대기가 얼마나 청정한지 아니면 뭐 오존 농도가 얼마나 높아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출 사업장이 밀집된 곳에 단속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AirKorea에 데이터로 전송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우리 전체적인 공중에 떠다니는 거 이런 거 하는 거고 이거는 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미세먼지에다가 뭐 발생을 하는 부분은 눈 감고 있으면서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러면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남 사람들은 요새 폐병 걸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하시겠다는 분을 못 하게 하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40명 정도면 저희 관내에서는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또 활동비를 또 지원하는 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차적…….

1일 2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더 살펴 가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승남 인사) 이근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근철 인사) 한광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한광희 인사) 박종국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박종국 인사) 팀장님들과 함께 건설 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현안 및 전략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4팀으로 현원 1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예산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대책 및 개선 사업추진으로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군 서면 용천리부터 현북면 법수치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부터 손양면 여운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9300만 원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부터 후포매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군도 정비사업 2개소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양양읍 송암리 외 1개소로 농어촌도로 정비 2개소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양양 102호 연창리 배수펌프장에서부터 송이조각공원 도로 확장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700m 구간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손양면 205호 수여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수여리로 교량 1개소로 길이 30m,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예산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은 유지보수 8개소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반 조성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해결 사업은 양양읍 포월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38개소로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으로 손양면 동호리 진입로 확장공사 외 12건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편익 사업으로 양양읍 조산리 농수로 설치공사 외 32건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현남면 임압리 농수로 설치공사 외 4건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수장 및 배수장 보호 등 각종 수리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손양면 하양혈리 308번지 숫골저수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남면 인구리로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여 인구 경지정리 지역 내 노후된 용·배수로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 번째로 현안 및 전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하왕도리에서 수여리 간 군도 2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손양명 하왕도리에서 송현리 일원으로 도로 확포장 1.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양양교에서 양양대교 간 군도 4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양양읍 월리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 1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군도 5호선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에서부터 여운포리 일원으로 도로 확포장 1.7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과장님 24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아니면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각에 인도 설치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건 다 안전 얘기거든요. 교각이 현 설치돼 있는데 좁아서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곳에는 꼭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계획을 수립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조물 배상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세무회계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집행했던 실과에서 세무회계과에다 얘기만 해주면 영조물 보상 책임보험에 가입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논쟁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끝마치고 준공 후에는 꼭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도로 도색 작업하실 때 행감 때도 얘기드렸지만 도시개발과인가요, 도시계획과.

예.

같이 협업을 통해서 횡단보도 누구나 좀 알 수 있는 그런 도색 작업을 매뉴얼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해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예.

그것은 이제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개설하게 됩니까? 부서가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어디 해안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신문에 난 걸 보면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강릉시가 지금 주문진이지 않습니까? 주문진에 소돌, 소돌부터 향호리 해수욕장을 거쳐서 지금 청소년 해양수련원 그게 이제 양양군하고 경계 지역이죠. 거기를 해변도로를 50.2km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신문에 난 거는 시가 123억을 투입을 해서 2개 지구를 한다. 그러니까 소돌에서부터 청소년 수련원까지 양양군과의 경계까지만 이제 강릉시가 하잖아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지경에서 청소년 수련원까지 우리 양양군 이쪽 분야의 쪽에서는 지금 강릉시에서 추진을 안 하니 우리 양양군에서도 그거 같이 사업을 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연결을 해야지만이 그 효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연결함으로 해서 강릉시에 오시는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남애항으로 또 유입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인구, 죽도로 다 연결될 수 있는 해안도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강릉시가 지금 공사를 지금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강릉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경에서 그 구간이 뭐 한 그래봐야 한 2, 300m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연결을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같은 기간 내에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