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5월 13일까지 14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봉균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이종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30억 1647만 4천 원으로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1억 7988만 1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회수액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445억 9083만 8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7억 302만 3천 원, 이자 수입 13억 7358만 2천 원, 기타 수입 1억 1595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 20억 6458만 6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2억 7602만 3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90억 6075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억 1511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 지출 112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45억 8522만 8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74억 2563만 6천 원, 지출액 136억 797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3억 311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3120만 4천 원을 포함한 489억 62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2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 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0억 8022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51억 6209만 1천 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7억 302만 3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2억 15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68억 6511만 4천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억 15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재정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27억 6888만 2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18억 888만 2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215억 6888만 2천 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기타 지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37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3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9902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993만 5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457만 3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6365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532만 3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47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8082만 7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6052만 3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0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지원사업 75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73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5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6억 9627만 9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5917만 1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9890만 8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사업으로 16억 7792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8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67쪽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6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7000만 7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2억 1900만 7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6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40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67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7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억 774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743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6000만 2천 원, 기타 수입으로 기부금 수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사업 및 수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금년 준공되는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양 볼링장 건립공사, 포매 및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 등 기 추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와 하반기 하수도시설 위탁운영비 등 당면한 현안 사업 해결 및 필수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2억 원을 전입하여 필요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682억 148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438억 6206만 8천 원, 특별회계는 243억 52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총예산은 430억 8274만 6천 원이 증액된 10.1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4억 8866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 940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각 대금으로 공유자산 매각 수입 113억 및 기타 수입 등이 계상되어 총 119억 7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 10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4분기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30억 7342만 6천 원 및 금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22억 631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보조금 7억 939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14억 692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27억 8069만 4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1억 8172만 5천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60억 534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 사업에 347억 5467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 55억 7813만 3천 원이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8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05억 9851만 3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5억 426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7064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40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930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9억 197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270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 68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826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6억 640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3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682억 1485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3%인 430억 8274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438억 6206만 8천 원으로 10.04%인 404억 8866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3억 5278만 9천 원으로 11.92%인 25억 940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71% 감액된 105억 9851만 3천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3.01%가 증액된 137억 5427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438억 6206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04%인 404억 8866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301만 3천 원, 세외수입 119억 1240만 3천 원, 지방교부세 102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3억 7342만 6천 원, 보조금 33억 1869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6억 7612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73억 1097만 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5409만 원, 교육 분야 3억 1023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4억 3995만 9천 원, 환경 분야 31억 5434만 원, 사회복지 분야 26억 9289만 9천 원, 보건 분야 8566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9억 9828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억 6491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5억 2714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1억 721만 4천 원, 예비비 1억 1614만 2천 원, 기타 3억 268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강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북 축구장 확충사업,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공사,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환경 분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매립종료 매립지 최종복토 공사, 인구 하수관거 정비,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 사회복지 분야에 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사업,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보상,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 포매천 소하천 정비사업,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 군도 4호선 자전거도로 개설, 군도 유지보수, 대치리 교량 설치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범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양양 역세권 개발 토지선도지구 지정 설계용역 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현안 사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당초예산 대비 11.92%인 25억 9408만 3천 원이 증액된 243억 5278만 9천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8661만 3천 원, 보조금 1억 8660만 원이 각각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992만 9천 원이 증액된 105억 9851만 3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5280만 원, 보조금 1656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억 6740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된 137억 542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억 6068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 사회복지 분야 2억 400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268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억 4501만 9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정·배수지 시설개선,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민간투자사업 하수도시설 위탁운영비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 등 현안 사업 대응 사업비, 2024년 준공 예정 사업비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보다는 각 분야별 치우침이 없이 민생과 경제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단기적 목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예산 각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 및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17쪽~77쪽까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는 81쪽~1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및 신규 사업 등 일반회계 12개 사업 및 특별회계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볼링장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4년까지 5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64억 44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진전사지 승방 복원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48억 1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23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9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72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인증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양 역세권 개발 기본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양 역세권 개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12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사업 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0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량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오색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14억 2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05억 1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49억 143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154만 2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평가 우수팀 포상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담당자 포상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관리에 공직자 청렴학습 위탁 교육비로 2500이 증액된 3200만 원, 소송 수행 지원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보존입니다. 기자실 냉온수기 임차료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에 군사시설 가림막 간판 제작 설치에 4500만 원, 종합운동장 옥외 간판 제작 설치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1614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16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402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4억 1776만 1천 원으로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추진비 1억 3137만 2천 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 1억 7360만 원, 새마을부녀회장 회의참석수당 1160만 원 등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사시설 가림판 제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38휴게소 보면 7번 국도에 있는 그 군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양양에서 강릉으로 나가는 방면으로는 조금 이제 덜 한데 강릉에서 양양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보면 햇빛에 바래가지고 그거를 교체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핑하고 오색 설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2개 이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요, 군사시설 가림 간판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걸 가림을 하는지?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7번 국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종석위원
탱크 저지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탱크, 예.
이종석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위원
거기를 그러면 디자인도 다시 변경을 하는 건가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석위원
그거 시안도 다 나오고 그랬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시안은 지금 거의 나왔는데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좀 기한이 좀 나오면 저희도…….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시안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있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여기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저희 요즘 보면 구상금 청구 소송 이런 건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저희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마을 안길 이런 데에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 나고 이러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선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좀 1000만 원 이렇게 좀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한테 거의 뭐 돈 백만 원도 다 저희 행정에다가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송하고 또 행정소송도 조금 증액되는 부분 있고 이래서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3000…….
박광수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요즘 조그마한 사건이 나도 사고가 나도 지금 다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소송하는 건수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대책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긴축 재정으로 해서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꼼꼼히 살피시고 하시겠지만 작은 소액이라도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꼭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가 많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스무여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여 건.
최선남위원
저희 행정에서 거의 패소가 많나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 손해배상이라든가 구상금 이런 거는 거의 뭐 5 대 5 정도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거의 저희가 90% 이상은 승소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거의 뭐 패소가 없고 99% 정도는 저희가 승소한다고 봅니다.
최선남위원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재산권에 대해서는 좀 잘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추경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 예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지난 2023년도 추경 1차 추경 예산 설명서랑 거의 똑같이 다 복사를 해서 넣었어요. 그다음에, 인정하십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좀 촘촘히 하여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촘촘히 챙기는 게 아니라 설명서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액이 되든가 감소가 되든가 뭔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으시죠?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최선남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도 거의 없고요. 사업 설명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제가 또 너무 놀랐던 건 뭐냐 하면 2023년도 설명서에 2024년도에 그대로 복사가 돼 있는데 2024년도 예산의 내용이 틀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요즘 전산으로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복사 뜨기 복사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이렇게 좀 연도를 바꾸고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과장님 오류는 아닌 것 같고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제가 이게 왜냐니까 앞으로 이렇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고 세분화된 자료를 갖다가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가셔서.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실장님께서 예산 설명서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가림 간판 제작 설치하는 게 4500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양양군 전체의 어떤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업을 수행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이후로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입찰을 할 계획이 있는지. 제 생각은 이건 반드시 입찰을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공정하게 기회를 좀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안하고 설계 내역이 나오면 저희가 양양군 관내로 해서 꼭 1차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기감실에서 또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입찰 관련해가지고 입찰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도장 찍고 계약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업부서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 수의계약 공개하지 않습니까?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예.
박봉균위원장
그 내용만 봐도 한 업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136개를 한 업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약 쏠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기감실장님이 좀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긴 시간 동안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범
최진범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은 기정액보다 1억 317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9609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건축행정 운영으로 건축 허가와 신고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 업무입니다. 산지구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재 용역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등록 관리 사업으로 지적업무 민사소송 배상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야대장 면적 착오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및 운영비와 기준점 관측비로 26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 보수비로 203만 4천 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로 2023년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이자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이종석위원
실장님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실장님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없었던?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당초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주로 어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저희 공사 중단 건축물이 양양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북 말곡리에 있는 온천이라든가 조산리에 있는 오션 리조트 옆에 있는 우리 건물 그다음에 하광정리에 있는 더블루 공사현장 그래서 총 5개소가 있고 본 사업의 안전이라든가 또 경관이 미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치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가 이거 지출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매년 거의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종석위원
500만 원이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더 이상은 저희가…….
이종석위원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저희가 이걸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 사업주나 건축주가 본인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본인들의 사유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중단됐다는 이유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보증 증권을 많이 끊잖아요. 맞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이종석위원
이런 부분도 이거 허가를 나갈 때 이런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끊어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을 때는 본인들의 우리가 했던 비용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이걸 꼭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이행보증금을 총 공사비의 1% 정도를 저희가 이행보증금으로 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공사 같은 경우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행을 못 해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제일 문제는 안전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경관이 너무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펜스 정도의 그런 설치를 하고 있지 뭐 더 이상의 큰 사업은 저희가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향후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거기에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앞으로는 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을 할 수 있게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지적업무 민사소송 아까 그거 왜 임야대장 착오라고 하셨잖아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박광수위원
임야대장 착오했는데도 이런 배상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지금 이 민사소송 배상금 같은 이 사업은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본 사업은 지금 배상금으로 걸린 사업이 현남 하월천에 있는 임야인데요. 당초에 본인들이 한 33,000여㎡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사실로 나왔고요. 74년도에 임야 복구 당시에 임야대장을 작성을 하는 당시에 면적이 착오가 됐습니다. 한 1만㎡가 착오 적게 좀 임야 등록이 되었어요. 그에 대한 거를 이 소유자분들하고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화해 권고 결정이 이번 금년도 2월 7일 날 났습니다. 그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이게 지적 대장이 임야대장이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소송을 해가지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그동안에 그분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지가라든가 사용 부분에 대한 큰 금액은 아닌데 한 세 분 정도 소유자가 돼 있는데요. 한 7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그렇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구나, 흔치 않은 사례인데 그렇네요.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예,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옛날 종이 문서로 임야대장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참고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위원
고교연입니다. 하여튼 군정의 각종 민원에 우리 허가민원실장님께서 잘 대처하고 또 계장님들이 잘 대처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적 재조사가 지금 언제까지 하고 있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저희 양양군에서는 한 17개 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는 현북면 상광정지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고질적인 민원 대체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죠?
미애
이미애허가민원실장
아무래도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또 사유지다 보니까 재산에 대한 거를 좀 저희가 최소한 대로 민원이 없게끔 정리를 잘해서 지적 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위원
다양한 민원이 해결되는 시발점이 지적이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이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5319만 2천 원이 늘어난 95억 8165만 1천 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군정 협력체계 구축으로써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자매소초 신문 보급에 48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 102기갑여단 양양 홍보관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8표지석 보수 공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무전기 임차료 지원에 275만 원, 현북자율방범대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조끼 구입비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써 인건비에 79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95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로써 동호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700만 원, 서문 1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지원으로써 3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써 당직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채용시험 위탁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9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에 288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청원경찰 피복비에 630만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전 직원 워크숍 개최에 2억 원, 공무원 교육 여비 교육 참석 여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인건비 성과상여금 지급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2억 27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보조금 반환으로써 반환금 기타에 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써 2023년도 전출금 37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좀 더 보시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갑여단 양양 홍보관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기존에 8군단 자리에 내부에 있는 홍보관이 지금 양양군의 홍보관이 좀 부족, 홍보 활동이 부족해서 우리 지금 장병들에게 양양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를 그런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우리 군을 알리는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봉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191페이지 보면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거기 사업에서 02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 공동체 지원이 3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추경에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 뭐 어떤 마을 공동체하고 마을 만들기 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우리 자체 군비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을 공동체 강원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지원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마을 공동체라는 건 어떤 내용 사업이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 개선이라든가 어떤 직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그래서 보면 공동체 마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요즘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잡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뭐 마을 공동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뭐 마을 만들기 하는 게 마을이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좋지만 마을이 결속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 마을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해주니까 이 지원비를 가지고 뭐 누구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마을 주민들 간에 엄청난 서로 간에 불신이 생겨가지고 이제 요란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현남에 지금 당장 또 그런 마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뭐 현수막도 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도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 이런 거 하면서 지원해주면서 마을 이 공동체라는 게 결속을 해서 화합하는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가지고 뭐 여기 보니까 전 직원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전 직원도 그렇지만 각 이장님들 워크숍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좀 주입을 잘 좀 시켜서 이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좀 설명도 많이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제대로 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189페이지를 보니까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강현 정암리에 설악해수욕장에서 하는 비치마켓에 대한 부지 사용료 대부료를 지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기존에 계속 지급이 됐던 부분인가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행이 너무너무 늦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왜냐하면 보통 한 2월에 제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4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최종 그게 결정이 됐었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4월 말에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뭐 꽃을 심는다든지 씨를 뿌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되면 우리가 수확을 할 때도 문제가 있잖아요, 꽃이 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늦어서 좀 애로점이 있었는데 과장님 내년부터는 좀 철저하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기일을 좀 잘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 직원 워크숍이 2억이 늘었네요, 증가됐네요? 뭐 어떤 내용으로 또 이렇게 교육을 하시려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 전 직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직 우리 포함해서 교양 교육이라든가 뭐 정신 교육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포함해서 우리 서로 간에 직원들끼리 화합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래서 이걸 하셨군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힐링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최선남위원
보고 듣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힘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1억 4118만 2천 원이 증액된 688억 88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548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쪽에 보시면 301-03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전환 사업에 4560만 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자체 사업에 1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에 이 사업도 세부 사업의 변경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에 900만 원, 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에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에 100만 원, 6.25 기념행사 운영에 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5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청년 마음 건강 지원에 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276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645만 6천 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3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에 2400만 원,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548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처음 첫 페이지 과목 변경 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56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24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 안마의자 지원에 2억을, 공설묘지 운영에 643만 2천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에 419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급에 650만 2천 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 42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에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054만 3천 원, 장애인 생활 편의 제공에 120만 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49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62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지원에 1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사업 완료되어서 추가 조사분이 없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이것도 세부 내용의 변경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다운 일터 지원에 10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월리 보호 작업장 사업장 확장 및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5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18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AI 활용 돌봄 사업 운영 지원에 94만 3천 원, 내부거래 지출에 969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78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에 6억 60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73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재해구호 임시거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에 이것도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4006만 원이 증액된 5억 7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80만 원, 기타 수입에 200만 원, 국고 보조금에 1380만 원, 시도 보조금 등에 276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287만 5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2억 78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4006만 원이 증액된 5억 7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에 이것도 세부 내역 변경으로 예산 변동은 없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7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비 예탁금에 2억 2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양양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 공모사업에 또 신청에 해주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202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안마의자 50대 해서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직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에 다 정해졌나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금 읍면별 안배 있게 해서 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실태 조사 잘 하셔가지고 불만 사항이 안 나오도록 잘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8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박광수위원
반환금 중에서 보면 2023년도에 국비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국비가 1억 4000만 원 반납했죠. 그다음에 도비가 보면 똑같은 항목에 279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가 4억 279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반납을 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추가로 더 배정돼서 내려왔고요. 올해도 충분히 일자리 사업이 인원이 또 더 많이 배정됐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적어서는 아니고 일자리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그 자격 기준에 맞으면 다 작년에 선정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이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에서 뭐 국비로 내려보내 주면서 일자리를 며칠간 하라 100일을 해라 예를 들어 200일을 해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공공형은 저희가 11개월로 거의 지금.
박광수위원
11개월 그거 다하지 않습니까?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나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뭐 아프거나 병원 입원하거나 이런 거 조금 외에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신청하는 그 인원 외에는 공공 일자리를 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그럼 상당한 액수가 많이 너무 남아서 이게 또…….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작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금년에 그러면 이렇게 또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청했을 때 가능한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올해에는 좀 조정도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일자리 외에 사회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활동 지원은 또 뭐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좀 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분회장님 위촉해서 수당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선 거는 대한노인회 지회장님 활동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거 아주 못이 박혀서 아주 그 활동만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못이 박힌 것보다는 거의 뭐 자연환경 정화 활동이라든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는 딱 정해져 있는 인원들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회활동 지원은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단체에서 어디 그러니까 자연 활동을 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을 좀 받아서.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거는 노인복지법에도 나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도원이라 이러면 몇 사람만 지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 노인들 전체가 다 지도원이 되는 거예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노인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우선 경로당 회장님, 분회장님 위주로 이렇게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남아서 하는 부분을 노인회장이나 총무나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더 노인들을 많이 구성을 해서 이 돈을 다 쓸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로…….
박광수위원
다르죠, 다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고 사회활동이라는 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박광수위원
뭐 노인들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누구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봉사활동 이렇게 가는 거를 잘 좀 연구를 해서 그런 활동을 좀 여러 개 만들어지고 지출을 하면 이 돈을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4억 2000 아니야 이게 전체가 얼마야 1억 4000에다가 2700이면 1억 한 7000 돈이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국가에서 쓰라고 주는 돈인데 이거 지출 안 하고 이게 나눠서 반납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좀 행정을 잘 하는데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보면 억 단위로 이제 반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연구를 좀 해서 다 지출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십사.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앞으로 이게 활동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쓰레기 줍는 것뿐만 아니고 봉사활동이든지 무슨 활동이든지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반납하는 액수를 좀 줄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6월에 퇴직이시죠, 6월 말에?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
어떻게 보면 양양군에 어려우신 분들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시느라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밖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이야기 많이 하세요, 복지과 도움 많이 받았다고. 나가셔도 후배 공무원 또 아니면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좀 멈추지 말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로당이죠, 경로당. 이번에도 좀 다니다 보니까 개선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생활 개선이. 몸 불편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숙 위원이 말씀드렸던 안마의자 안마기 그거 전수조사할 때 꼭 같이 생활 개선에 대한 부분 입식에 대한 부분을 꼭 함께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가시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그 지원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꼭 좀 당부 말씀드리면서 후배들한테도 꼭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에도 보면 이게 아마 당초 예산 때 한 220명에서 지금 35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난 거지 이분들 개개인을 따졌을 때 지원되는 예산은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인원수가 늘어난 거지. 이런 부분도 좀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꼭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페이지에 보면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 지원 1억이 있는데 여기 대회를 언제쯤 하시나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9월 달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그럼 또 우리 양양에 굉장히 많은 손님이 오실 텐데 기왕 하는 거 대회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일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 관련 예산 해서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전에 오셔서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부를 뭐 갑론을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후에 결산서라 그러나요 하여튼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철저하게 좀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받아두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숙
이애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체육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300억 645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 4185만 3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는 8억 1424만 7천 원으로 2억 6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 지원 7112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8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214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군비 108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국비 2950만 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분야는 19억 6413만 9천 원으로 1억 381만 2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기관 지원은 4381만 2천 원, 양양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에 6000만 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45억 9175만 7천 원으로 1905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관리에 행사참가자 급식과 프로그램 지원 강사료 890만 원을 감액하여 대상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보호 아동 관리 6억 2008만 8천 원은 균특회계에서 국비 보조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운영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국비 1605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자체 사업 추가로 3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3억 2738만 8천 원으로 4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4070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39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 24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136억 2371만 2천 원으로 75억 1862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체육활동 육성 지원 4562만 8천 원, 체육시설 확충 7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지난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올해 금년도 다시 추경 때 새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자세히 보면 221페이지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금과 감리비 포함 18억 원, 양양 볼링장 건립 사업은 공사비·감리비·장비 및 기자재 구입 포함하여 4억 원,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3억 8500만 원, 현북면 축구장 확충사업은 10억 1500만 원,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공사는 국비·군비 매칭해서 24억 원, 양양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공사는 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확보 분야는 32억 7700만 원으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59회 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관련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경영 분야는 17억 6996만 9천 원으로 5억 7898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2억 2500만 원, 223페이지입니다. 양양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36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9255만 3천 원, 224페이지입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 5627만 4천 원,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관리 6354만 1천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8561만 7천 원, 225페이지입니다. 양양 다목적 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 3억 4493만 6천 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 6825만 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2억 3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문화체육·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0억 5917만 1천 원으로 2억 36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3522만 5천 원으로 1억 93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는 10억 4686만 원으로 7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남대천 체육시설 관리 5500만 원, 양양군 파크골프장 증설 3억 원, 남대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4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이번에 많이 바쁘시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도민체전이 우리 양양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여러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찾아오는 선수단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조성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진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급차나 안전요원들을 좀 적재적소에 잘 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서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파크골프대회가 전국대회가 유치가 되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파크골프 개장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유치되는데 큰 대회를 유치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찾아오는 선수단이나 방문객들이 우리 양양군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대부분이 전국대회는 도민체전 이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국 체전 때 저희가 노하우를 좀 많이 쌓아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하지만 과장님 파크골프 전국대회는 5월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조금 일찍된…….
이명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런 거 어쨌든 연관시켜서 어쨌든 노하우를 좀 잘 쌓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얼굴이 검게 타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다 뒤에 계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는 잘 돼가고 있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지금 뭐 종목별 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종목별 준비사항도 계속 제가 챙기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선남위원
경기장은 좀 어떻나요, 경기장은?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경기장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종합운동장인데 그 부분이 거의 한 80% 돼 있어서 적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또 차질 없이 준비해서 오시는 선수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리고 저는 22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소규모 체육시설 부분입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최선남위원
유지보수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포함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6개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가 있어요, 설명에 설명서에.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 폭설로 인해서 강풍으로 해가지고 읍면별 게이트볼장이 피해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렇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최선남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봤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지금 들어간 건가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조금 도민체전 지난 다음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다 드렸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최선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예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 설명서에 보면 169페이지 보면 거기에 지금 보수 공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겁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선남위원
그래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금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체육도 중요합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러니까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종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양양군에서 있었던 아동센터 축제 한마당대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입니까?
이종석위원
예.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종석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그거 매년 하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작년에 경품이 문어 뭐 이런 거 뭐 새우 뭐 이런 해산물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이종석위원
모르시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거 왜 그랬냐 하면 지역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협찬해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경품을 내는데 선장님이 잡으신 거를 경품으로 내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자리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올해 보니까 강원도 아동센터 한마음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어디가 얼마 해줬으니까 얼마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여기 양양군이 진짜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얘기는 많이 들었고 지난번에 제가 아동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봐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어려워서 문어 경품 나오고 해산물 경품 나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이종석위원
좀 미리 사전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 족구장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어디를 지금 하는 건가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 족구장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그걸 다시 붙여서 거기에다 돔 형태로 이렇게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드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 족구장에 지붕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족구장 요즘에 혹시 족구 대회를 어디서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제가 그거는 잘 아직…….
이종석위원
풋살 경기장처럼 세멘 바닥이 아닌 인조 잔디에서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풋살 경기장에서 족구를 같이 하면 풋살장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또 족구도 할 수 있고 이러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지붕을 씌우는 것보다도 우선은 어떤 게 지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또 시설을 어떤 면으로 또 우리가 더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족구장보다는 차라리 그걸 좀 개선 사업으로 해서 풋살장으로 만든 다음에 어차피 예약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서로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종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활용도 있게 좀 적극 반영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족구장 그 위에 지붕을 씌운다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바닥을 이왕 개보수하면 풋살장으로 같이 쓸 수 있게 그것까지도 같이 여기에 좀 편성이 돼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들고 또 들고 하지 마시고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사격장에 우리 장비가 이제 노후 장비 교체해 줍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어려운데 장비가 무진장 고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전자과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종석위원
과녁으로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격대회는 전자과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수기로 하는 과녁이라서 이걸 전자과녁으로 지금 바꿔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저희 사격장 신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없습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옮기면 저쪽 종합운동장 쪽으로 옮기려 그러는데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아이들이 그것만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 같던데.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또 사격협회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이종석위원
맞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검토…….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이거 계획 세울 때 그 아이들이 그리로 어떻게 가냐 누가 이동을 시키겠냐라고 의회에서 검토 좀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거기에 위치를 하겠다 했던 게 행정이거든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와중에 이거 앞뒤가 지금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제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종석위원
좀 과감히 틀 수 있는 건 틀어보세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의 나중에 손주, 손녀가 다니고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이용한다는 시설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를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 내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10년 뒤를 쓴다는 계획하에 계획 좀 다시 한번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현남체육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뭐 상당히 공사가 진척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편입토지 보상금 9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광수위원
아직까지 그 보상은 되지 않은 겁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이 편입토지는 도유지가 됩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여기 구옥은 도유지인가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편입토지가 9억 원이 도유지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도유지 한 7000㎡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강원도하고 그냥 협의해서 그냥 저희가 공사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도유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날 현장 점검 때 얘기가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게이트볼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실내 체육시설 그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실내 지붕 씌우고 하는 부분들이?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그거는 금년 축구장하고 풋살 경기장, 농구장이 준공됨과 같이 준공이 안 되네요, 그거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거는.
박광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겁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내년도 예산 다시 반영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은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볼링장 건립공사 중인데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한 6월 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봉균위원장
올해 6월 달까지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거의 지붕도 다 씌우고 조금 더 마무리해서 레인 까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박봉균위원장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는데요. 하여튼 탁구장이 1층에 있고 볼링장이 2층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거꾸로 했으면 좀 덜들 건데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낭비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준공식을 한다는데 이게 2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뭔 준공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그 준공식이 볼링장도 하면서 이쪽에 다목적 체육관도 아직 저희가 준공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박봉균위원장
그래서 2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준공식에?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그 내역서도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내일 모레 계수 조정하니까 그전에 좀 보내주세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그때 저희가 판단하겠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양양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공사 총 공사 금액이 얼마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1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110억이었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죠?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군비가…….
박봉균위원장
60억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60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박봉균위원장
60억, 60억.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간담회 딱 한 번 하셨잖아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공모하겠다 공모 공모가 됐다 이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는데 뭐 예를 들면 1년에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들고 타당성 조사해 보니 설치해도 괜찮겠다, 이런 거 의회에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박봉균위원장
그냥 공모한다 그래 놓고 공모해가지고 그냥 이 예산 올린 거예요, 이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박봉균위원장
지금 올해 지금 얼마 쓰겠다고 올리신 예산이죠, 추경 때 지금?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24억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예? 이게 지금 우리 지금 1차 추경인데 전체 추경 예산이 430억 정도인데 이게 한 5% 정도를 여기에다 지금 신규 사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과장님.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이 맞습니까? 단 한 번도 공모됐다 공모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반납하겠다고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좀 갔다 오겠다 갔다 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그냥 예산 세워가지고 오셨어요.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제가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협조적이지 이걸 뭘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민원들 들어오면 공무원들한테 직접 못 가게 막아주고 중간에서 그런 역할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윤재복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하여튼 또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2억 9057만 9천 원이 증액된 85억 70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 662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억 9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 경정 사항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약 대출 이자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21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 관리 2억 66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국고사업 491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고 214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1억 79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2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1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358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로 반환금 4억 1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1억 8419만 8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억 17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1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35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지출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으로 2억 27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체계 구축으로 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금융지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만월사 풍력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예탁금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은요,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아마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게 1억 4967만 6천 원이 이번에 편성이 돼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0개월 이내 시군 자율 운영으로 편성한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은 동해바다 파수꾼 사업 아니면 공공기관 서비스 지원 사업 그다음 바닷가 안전관리 지원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에 저희 군에 배정된 인원은 22명인데 상반기 11명, 하반기 11명, 22명을 모집 공고를 해서 채용코자 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각 읍면별로 배정이 안 되고 그냥 양양군 전체 22명?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10개월인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잖아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10개월이 안 되네 11명씩 해서 5개월, 5개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좌우지간 이거는 빨리 좀 채용을 해서 여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자리를 먼저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행복한 바다 일자리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얘기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일자리는 아마 해변 바닷가에 청소를 아마 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맞습니까, 그게?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바닷가 청소하는 해양수산과도 있고 이것도 거기에 일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뭐 안전관리나 공공기관 서비스, 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일자리 사업에.
박광수위원
바다 일자리인데.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단순히 바다 일자리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박광수위원
명칭은 그런데.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시군 사정에 따라서 좀 적이 조정할 수 있게.
박광수위원
시장에도 가서 일할 수 있게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중에서 지역 혁신형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소멸위기지역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가 있고 있는데 이게 뭐 구분이 가능하나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고 또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신규 창업 청년입니다.
박광수위원
신규?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건 국고로 하는 사업이.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둘 다 국고입니다.
박광수위원
둘 다 다 국고로?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그거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희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이거 뭐 비슷비슷한데 사실은 이게 무슨 어떤 사업인지 구분을 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 설명을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협약 대출 2차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예산 보니까 3억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2억에서 4억으로 2억을 증액을 지금 시킨 건데요. 대출자 지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최선남위원
얼마 정도 되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받아 가는 것도 이거 2억 자체도 그 이자 부담에서 3%인데 1년에 한 300만 원 해갖고 2년에서 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저 2억도 아마 접수를 하면 상반기 내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위원
상반기 내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러면 이자 지원 1인 한도가 얼마 정도 되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일반 영세 상업은 5000이고 농공단지는 3억입니다.
최선남위원
농공단지는 3억?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많이 소진이 된다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더 많이 증액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박광수 위원님 질문하셨어요. 235페이지 동해 행복바다 일자리 사업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사업 재료비가 있어요, 이건 뭐 어떤 내용이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거 뭐 안전 조끼나 이제 안전 조끼 같은 거나 이 쓰레기봉투 이런 형식으로 일자리에 필요한 그런 재료비를 구입코자 해서 별도로 예산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최선남위원
이 내용을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러니까 장비대를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렇죠, 예.
최선남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는 또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내 부분에 지금 도시가스가 어떻게 어느 정도 들어와 있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남문리 저번에 위원님들 참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남문리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 시행자하고 협조를 해갖고 내년에 꼭, 우선 사업 규모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뭐 사전 사업 설명회지 주민 사업을 확정됐다고 주민설명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시내에 지금 안 들어온 부분 구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중간에 그 부분을 빼놓고 그렇게 하셨죠, 그 지역을?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흥교
정흥교경제에너지팀장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입니다. 저희가 한 5년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우리가 공교롭게 양양이 서문리부터 이렇게 해서 복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내 같은 경우는 하수, 우수, 통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업 진행도 잘 안 되고 우선적으로 좀 제방 위주로 해가지고 복개 그 위주로 해서 좀 편하게 빨리 공급 배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깔아야 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시내 지역이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올해 충분히 주민 설명 그 얘기도 듣고 해서 사업체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업체에서도 50% 부담을 하니까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지금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지금 뭐냐 하면 메인 관로 있지 않습니까?
흥교
정흥교경제에너지팀장
예.
최선남위원
메인 관로를 갖다가 이렇게 이익에 너무 이익 타산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깔아줄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흥교
정흥교경제에너지팀장
하여튼 뭐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면 많이 되는 해서 최대한 많이…….
최선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주시고요.
흥교
정흥교경제에너지팀장
예.
최선남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교
정흥교경제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해서 열심히 해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교
정흥교경제에너지팀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지금 최선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도시가스 때문에 저희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또 팀장님 답변도 하셨어요. 내년도에 이게 반영이 되도록 확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그때 와서 과장님은 그때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지만 그때 주민들이 꼭 좀 확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길 바라는 희망하는 모습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 사업을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내년에 꼭 그 사업이 확장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 재료비에 보시면 뭐 구명조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한번 좀 예산을 좀 보고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어떤 재료비인지?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동해 행복바다 일자리 사업 재료비 말씀입니까?
이종석위원
예, 예산을 한번 보시고 적절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공부를 했는데 그거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 도시가스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리할 때 수리할 때 그거를 예전에는 아마 LPG로 했을 때는 본인들이 뭐 밸브도 교체하고 뭐 이렇게 자가 정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힘들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 연결이 다 되다 보니까 어디 한 곳을 만졌을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문제예요, 비용이. 출장비가 무조건 5만 원인가가 붙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작은 거라도 하자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되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은 그게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그것도 좀 한번 꼼꼼히 챙겨주세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과장님 저희 경제에너지과니까 경제도 포함되는 거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목욕탕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목욕탕은 지금 저희들 경제에너지 부서에서는 기업지원부서에서 우선 검토를 했는데 양양 시내 목욕탕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설 지원비 보조나 아니면 기업 대출 보조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차후에 우선 1차적인 그것까지 내부 검토를 하고 차후에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방향을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 내부 검토까지는 맡았습니다.
이종석위원
검토만 하신 거예요? 지원, 그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시설 보완 쪽으로 지금 기업…….
이종석위원
가능은 한 거예요, 그게?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건 이제 자부담하고 우리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위원
예.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소상공인들 이제 반반 지원해주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개선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그거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별개로 해가지고 하시겠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우선 아니 뭐 연차적으로 해야지 전부 다 그렇게 하긴 그래서 우선 먼저 그 부분하고…….
이종석위원
아니, 설비가 그 설비라는 게 한 번에 교체가 돼야지 또 2년 있다가 세워놨다가 또 그다음 해에 4000 또 와서 또 하고 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라는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설비를 하면 수리를 하게 되면? 검토만 계속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풀어가셔야지 지금 오죽하면 저번 선거 때 나가보시면 다음 선거는 무조건 목욕탕 해주는 분 해주신대요, 단체장을. 우리 공무원분들만 그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한쪽에서는 체육행사 대회를 많이 유치해요. 그다음 많은 부분이 와가지고 타지에서 우리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시장 경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말이 계속 나오죠. 왜 지역화폐라든가 상품권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쓸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어디까지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기존에 검토를 했는데 다시 지금 현실에 와서 도민체전이나 여건이 지역 여건에서 재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재검토 단계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하시다가 재검토를 들어갔냐고요. 지역 화폐인지 상품권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누군가 왔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역경제에 선순환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검토하다가 다시 재검토로 돌아갔는지?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해서 지역 화폐에 제가 현재까지 공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공부한 거 말고요. 검토를 했다가 재검토가 됐다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검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지류형하고 종이하고 카드형하고 그다음에 모바일형 3가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단계까지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지역 화폐 그렇게 광범위한 거 검토하지 마시고 그거는 시스템 만드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권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상품권.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손 빠르게 행정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폐공사, 조폐공사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건 지자체와 조폐공사가 MOU만 체결하면 돼요. 그러면 찍어냅니다. 디자인까지 거기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쪽에다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105원에서 120원가량 1장당. 그러니까 액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매수가 많으면 100원까지 떨어지는 거고 액수가 적으면 120원까지 가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금융권이랑 또 협약을 맺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대한 부분만 체결하시면 돼요. 우리 행정에서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힘든 걸 지역 화폐를 가지고 끙끙 줄다리기를 하고 계세요. 상품권 한번 이거 제가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디자인도 거기에서 다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재요청하면 바로 해주고 다 알아봤으니까 상품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수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소가 8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가 어디 어디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기린뮤직, 남양스텐, 남양인더스트리, 시원안전산업, 영동건설, 재성정보통신.
이명숙위원
그럼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아까 그거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아까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걸로는 제가 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 세부적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명숙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로가 지나가는 길옆에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경우 우리 마을회관이 있는 곳에는 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또 예산 절감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랑 좀 자치행정과랑 서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관로가 지나가는 가까운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검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좋은 의견 깊이 반영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위원
고교연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역경제와 에너지 어려운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33쪽에 보면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그 대상 업체가 많이 있나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저희들 4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은 저희들 강릉 지식재산센터와 협약을 해갖고 상품 포장이나 개발 상품 개발 포장지 개발 사업의 협약 사업입니다.
고교연위원
우리 현재까지 그 대상 업체가 등록돼 있는 거는 몇 건이나 돼 있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9개 정도에서 한 6개 선정이 됐고 올해 4개 업체 중에서 4개가 선정됐습니다.
고교연위원
잘 관리하셔가지고 지식재산이 우리 지역에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교연위원
231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준공 검사를 누가 하나요, 완공이 되면?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고교연위원
이게 몇 년이 지나고 이러면 그 민원 발생 이런 것들은 없나요,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사후 관리는…….
고교연위원
효율이 떨어져서.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이제 뭐 판넬이나 바람에 의해서 나아가는 업체 관내 저희 농공단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교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이전에 전기자동차 보면 승용차가 70대, 화물차 40대, 버스 2대 그 밑에 보면 수소차 10대 이렇게 지금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금년 이거 지원 신청받은 게 실적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현재 승용차 전기자동차는 지금 한 12대 정도 나갔고요. 지금 버스는 강원여객에서 1억 2600인데 강원여객에서 2대 구입을 예정을 잡고 신청을 해갖고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화물차는 없나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화물차는 아직까지 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다음 수소차는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수소차는 한두 분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아직까지 실적이 뭐 종결이 안 됐네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수소차에 대해서 2022년도에 국비 사업을 1억 3500을 반납을 했어요. 그다음에 도비가 3126만 3천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양양에서 전기차든지 수소차든지 이게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지적을 지금 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 이러면 우리 수소차는 우리 양양군에 충전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주문하는 지원하는 실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승용차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버스는 뭐 2대가 했다니까 이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5월 달이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금년에 또 다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노파심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거 홍보를 좀 열심히 좀 더 하셔가지고 금년에 100%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회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박봉균위원장
그럼 어찌 됐든 간에 특별회계에서 기금 간 전출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4억 2700만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예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그러면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그동안에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됐었죠?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었나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 5km 이내 마을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갖고 인구수나 거리 수, 가구 수에 비례해갖고 배정을 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를 이걸 다…….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아니, 그 사업이 그 마을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못 하니까 편성을 조금 특별하게 재정안정화기금 특별회계에다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려 그러는 거 아니고 다시 특별회계로 보낸다고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특별회계로, 예. 그건 저희들 회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무슨 사유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거죠?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 마을 내부적인 사업이 있고 뭐 사업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거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갖고.
박봉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억 2700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에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 쓰려고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삼
김시삼경제에너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갖고 별도로, 예.
박봉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혜
홍승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승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0억 8274만 6천 원이 증액된 4682억 14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01만 3천 원이 증액된 245억 22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19억 7859만 원이 증액된 377억 45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73만 7천 원이 증액된 157억 12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19억 6896만 6천 원이 증액된 197억 88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에 288만 7천 원이 증액된 22억 44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96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33억 734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4억 6925만 5천 원이 증액된 1588억 75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에 22억 6319만 8천 원이 증액된 1158억 30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7억 9394만 3천 원이 감액된 430억 45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60억 5346만 2천 원이 증액된 375억 12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산 매각 수입 있잖아요?
승혜
홍승혜세무회계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육상 연어 산업단지하는 이거 언제 매각됐습니까?
승혜
홍승혜세무회계과장
매각이 된 게 아니고 매각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매각 협의 중인 거예요?
승혜
홍승혜세무회계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협의 중인데 이렇게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승혜
홍승혜세무회계과장
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잡았고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되면 2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아직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여쭤봤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혜
홍승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826만 1천 원이 증액된 624억 109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사 관리 사업 중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청사 관리 소모품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3억 4840만 8천 원을, 공사 시설 정비에 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5억 5531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양양군 인력 운영비에 1억 301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인력 운영비에 86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전년 대비 55억 9146만 9천 원이 증액된 201억 43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9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기반 구축사업 관광안내소 운영에 3420만 원,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마이어스 플랫폼 사용료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보상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광정리 공영 주차장 조성 시설비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선 디모테오 숨길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서 양양 송이·연어축제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낙산 해수욕장 달빛 마켓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 양양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 2024년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404만 2천 원을, 국악수련원 위탁 운영 강사료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도호부 연구용역비에 38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정 문화재·향토 문화유산 수시·긴급 보수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를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양양 진전사지 승방 복원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로 양양 낙산사 화장실 보수 설계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산사 해수 관음 공중사리탑비 보존 처리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 시설비에서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3000만 원, 이동식 탈의실 제작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해수욕장 운영에서 마을 해수욕장 구역 지정 측량 용역비로 2000만 원, 망루대 등 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 확충으로 양양 서핑 페스티벌 지원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랑블루 페스티벌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에서 환경미화원이 강현면으로 인사 이동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328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7206만 1천 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5551만 1천 원, 도비 보조반환금 1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46페이지에 오색 온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오색 온천 여기 시설관리에 1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오색 온천은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그런 온천이잖아요. 그렇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
대부분이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기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자연 분출해서 이용하는 이런 온천이 되는데요. 지금 일일 용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게 일반온천은 1호, 2호공 두 곳이 있는데요. 일일 1269톤이 용출됩니다.
박광수위원
1269톤?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그 모텔인가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1인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저희 6개 업소밖에 없는데요.
박광수위원
6개 업소?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한 506톤 정도 일일 사용량이 됩니다.
박광수위원
얼마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506톤.
박광수위원
506톤?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이게 용량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 남는 용량은 다 그냥 자연적으로 방류해버리고 마는 건가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잖아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기계상 분출이 됩니다, 그냥.
박광수위원
그렇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6개소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이 부분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게 있나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사용료가 저희가 연간 저희가 한 5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박광수위원
연간 5800?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월 기본료 그러니까 9만 원을 받고 그게 기본량 한 360톤이거든요. 그게 초과가 될 때마다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초과당 300원씩?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사용하고 남는 게 아까 몇 톤이라 그랬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한 1269톤이니까 506톤을 사용하니까.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한 800톤 남네?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 남는 800톤은 자연적으로 흘러서 다 하천 쪽으로 방류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광수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오색 케이블카가 준공이 되고 운행을 시작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수가 많이 오는데 이 남는 800톤을 적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남는 부분들을 일정 어디 장소에 이거를 뭐 관터라든지 오색지구는 구역이 짧아서 아니 적어서 거기에다가 뭐 어떤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토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 관터라든지 그 밑에 그 아래쪽 부분에다가 어떤 뭐 족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설치를 해서.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지금 족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건 개인이 하나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오색삭도에서.
박광수위원
삭도에서?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한 20~30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리고도 아마 용량이 좀 남을 거예요. 이게 계속 용출이 돼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터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시설을 좀 더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잠깐 쉬는 차에 그거 즐길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 홍보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거 하여튼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번 연구를 좀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광마켓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최선남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어떤 거요?
최선남위원
관광 마켓 추진해가지고 사업한 거.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관광 달빛 마켓이요?
최선남위원
예, 낙산에.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이게 저희가 공사를 미진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미관상에 좀 좋지 않아서 낙산 해수욕장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번 하절기 기간 안에 달빛 마켓을 해서요. 거기에다 뭐 야간 버스킹도 하고 불꽃쇼도 하고 낙산 해수욕장이 너무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럼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기간은 해수욕장 기간하고 맞먹습니다.
최선남위원
맞먹어서 같이 가서 맞물려서?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최선남위원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활성화 한번 시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좀 할게요, 과장님. 후진항 주차장 들어가는 데 아시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최선남위원
들어가다 입구에 보면 거기에 조형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 보면 ‘푸른 바다 설악 해변’이라고 있는데 그게 또 노후화도 됐지만 그게 또 거기 옆에 보시면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에 또 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바람이 불면 그게 흔들려가지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형물을 좀 교체를 하시든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나가보시고 체크 좀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출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터미널 관광 안내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저번에 저희가 지적받아가지고 갔더니 승하차 방향으로 관광 안내는 이거를 가능할 수 있게 됐는데 문으로는 안 되고요. 벽면을 개방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너무 적어서 이렇게 문을 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벽면을 개방해서 하여튼 간에 그쪽 그러니까 승하하 방향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쪽에서 출입구가 그쪽으로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되는 거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이종석위원
아무쪼록 저희가 좀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빨리 적용시켜 주시고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어스 플랫폼이 뭔가요, 플랫폼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이게 새활용센터에서 보면 이게 체험프로그램 예약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석위원
플랫폼을?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종석위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곳에서?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구축된 건가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플랫폼은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사용료?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이종석위원
거기 저희가 이번에 현장 점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 갔다 왔을 때 그 밖에서 보는 모습과 안에서 보는 모습이 상이하게 좀 틀린 모습이 있던데 그 위에서 빗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뭐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빗물 새지 않도록 하자 보수하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게 보시면 저희 가정집에서도 보면 옥상에 방수 시설을 해도 매년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수제 이런 걸로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나름대로 그 위에 공간도 좀 방수와 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남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렸네요, 말씀 좀 드려야 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제가 이거 얘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요새 생활인구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앞서가는 또 행정을 하시더라고요. 2024년도 디지털 관광 주민증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셨어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최선남위원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이게 디지털로 하는 관광증이 되는 건데요. 양양 군민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양양 군민이 되면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저희가 이런 거를 해서 본인들이 양양 군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군민증이 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앞서가는 행정을 하셨네요. 이거 어느 팀에서 이거 하셨나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저희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최선남위원
정말요? 조은주 팀장이시네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최선남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행사 중에 MOU 체결이라든가 있을 때 한번 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보상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이거요?
박봉균위원장
농공단지 만든다는 연어 사업하는 데 그쪽인가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박봉균위원장
아닙니까?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아니고 이게 하조대 관광지구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로 나가는 전체가 아니라 도로 이렇게 한 십자도로 같은 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173㎡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65명 중에서 다 협의가 됐고 한 2명은 협의가 안 됐는데 거기에서 덕성여대가 한 10억 정도 나갑니다.
박봉균위원장
그거 어쨌든 우리가 기정액이 10억이잖아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갑자기 30억이 돼버렸어요. 3배나 올라서 우리가 그러면 당초 예산 본예산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지금 뭐 한 30억 정도 들 텐데 지금은 예산이 그래서 한 10억만 세운다고 우리 의회하고 얘기가 됐었나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당초 예산에 세우면 요새는 또 조기 집행 때문에 조기 집행 실적 때문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기획실이랑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기획실하고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그런 사정들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당초 예산 세울 때 뭐 물어보지는 않은 죄도 있기는 한데요. 이거 액면만 보면 3배 이상 사업비가 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양양도호부 기본계획 설계용역 해가지고 이게 8000만 원 선인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삭감하자는 위원님도 시기상조라고 삭감하자는 위원도 있었고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통과가 됐었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갖고 왔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을 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게 왜 이유가 뭐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양양도호부 같은 경우에는 양양문화원에서 들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설계용역보다는 먼저 타당성 학술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학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 설계 용역은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조기 집행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그럼 8000만 원 삭감되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학술용역 2200하고요, 학술 세미나 1950만 원 들어갑니다.
박봉균위원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찾으신 거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양 서핑 페스티벌 관련해서 3억이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이게 며칠 하나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인데 그중에서 날 좋은 날 6일을 합니다.
박봉균위원장
6일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이런 축제 행사성 일회성 예산은 강원도는 3억, 양양군은 1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아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뭐 군비 이렇게 다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군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작년 12월에 이거 받았다고 합니다.
박봉균위원장
받았어요?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받았으면 됐고요. 지방재정투자 심사받으셨다는 거죠?
재미
김재미관광문화과장
예, 12월에 받았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뭐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규정을 안 지키고 올라오는 예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좀 쉬었다 할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예산 대비 24억 8994만 원을 증액 편성한 95억 7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 증액분은 24억 5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 분야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양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후속 행정조치에 따른 남애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등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지구 도시계획도로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전선 지중화 박스 경관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낙산지구 중로 2-16호선 도로 암거 보수 및 재가설 공사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부터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사업은 준공되었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연말에 이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광정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억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청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경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가로등 요금 및 유지보수 관리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 인력 감축으로 기 편성된 인건비 298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604만 원을, 그리고 도시재생 인정 사업 수립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정점검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건축물 정기점검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택지 재감정평가에 필요한 500만 원과 택지 조성지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 부분 1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2600만 원, 도비 795만 원을 합하여 총 5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23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이며 828만 1천 원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 793만 9천 원, 도비 보조 반환금 3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광정리 중로 3류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광장에서부터 저쪽 세기연수원 그 사이.
박봉균위원장
세기연수원?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향후 거기 관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가 한 30년 전에 도로 계획으로 도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계획됐는데 사실 너무 좁고 그때는 또 인도도 계획할 수 없는 사실 한 7~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확장하면서 신규 개설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토지 보상 금액까지 다 들어간 사업비인가요?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되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건 같이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복합으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사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없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보상비는 없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장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건가요, 확포장 공사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도로 확포장하고 인도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애지구 지구단위 계획 이게 아마 용역비로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남애지구가 지금 상당히 지금 낙후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건 혹시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클린 국가어항 정비 사업 그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아마 12월에 착공될 거예요. 이게 국비 150억 하고 군비 96억 이래서 자체 부담해서 약 한 270억 들여서 지금 11월부터 한 2년 동안 착공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구 단위 계획도 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남애 지금 이 지구 단위 남애지구 이러면 1, 2, 3, 4리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체가 다 묶여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려면 그렇게 지금 남애지구 정비하는 거기와 발을 맞춰가지고 층수 높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잘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이 용역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되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도래되고 일부 도래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행에 맞게 지금 계획하고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만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더더욱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또한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그 항만 쪽에는 뭐 건축물이 거의 다 새로운 건축물이 몇 층씩 이렇게 다 올라가고 이랬는데 남애 3리 특히 남애 3리는 서핑 서퍼들이 지금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수위원
서핑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에 놀고 있는 땅이라 이러나 지금 건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지역이 지금 동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그거 잘 좀 남애항이 좀 멋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21억 5227만 6천 원이 감액된 168억 4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에 공원 녹지 작업단 기계 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기계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크레인붙이트럭 집게차 구입 및 유압도끼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가꾸기 사업 임업 기계 장비 운영요원 인건비로 504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9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에 1억 449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산불방지 활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다목적 전동차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28억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숲길 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산불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에 1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액 979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고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68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에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급수 인력 인건비로 65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 좀 봐주시겠습니까?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과장님 여기가 여기 민원이 제일 많죠?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민원이 많고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렇죠, 많죠?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었죠?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에 저희가 3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했었는데 거의 좀 이렇게 거의 좀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 예산처럼 3억 정도에 맞추기로 증액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선남위원
그러시죠?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폭우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좀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사전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군에서 도민체전이 유치되는 관계로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또 해야 할 일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만큼 또 우리 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나 선수들이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진입로 부분 뭐 임천 회전 교차로 있죠.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입구 부분에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양양군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고요.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맨발 걷기 체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숲길 조성사업에 추가로 요구한 상태에 있고요. 기존에 저희 현재 이용하는 숲길에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숲길 다니시는 분들이 발을 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앞에 별도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수도 터를 마련해서 갔다 오시는 분들이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항상 보면 타 시군과 차별화가 되고 더 나은 시설로 또 돼야만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각별히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 그거 족욕하는 거 설치해달라 했는데 설치하시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일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수도전을 빼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아마 견적 받아서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러셨어요?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말씀은 해놓고…….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족욕이 아니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최선남위원
예, 발 씻는 거.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최선남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교연위원
과장님 이하 올해 산불방지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아주 대과 없이 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됐죠? 5월 15일까지인가요?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예, 5월 15일까지 하여튼 산불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산불방지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68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려주십사 합니다.
승남
양승남산림녹지과장
저희 목재문화 재조성 사업이 사업비가 총 51억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28억을 감액 조정한 거는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6월 달, 7월 달에 완료가 되면 전시 설계를 9월 달에 발주하게 되면 한 한 11월 정도 연말이나 연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게 저희가 자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보험금으로 해서 수령한 게 한 3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이 도비 보조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했기 때문에 일단 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51억의 84%에 해당하는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라고 신청한 상태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교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