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종합계획 수립 기간과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처우개선 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및 제31조와 노인복지법 제29조의2가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제8조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 제1호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소관 사항으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2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으나, 기 반영된 사항과 중복 및 기존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부의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제목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