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제 특례보증 진행하는 이 대출사업이 아마도 큰 도움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모로 잘 알고있듯이 우리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침체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런 세계시장의 흐름이라던지 국내 경제시장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지만 대출금도 상환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될 거 같은데 지금 물론 금액을 증액을 해주는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참 좋은건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대출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결국은 우리가 이 분들을 신용불량자까지 갈 수 있는 최악의 경우 그렇게 오히려 또 내몰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거처럼 처음에 저도 아 우리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1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특히나 군단위들은 거의 3,000만원 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단위도 전주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외하고는 최대 5,000만원이에요. 근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로는 바로는 그래도 시단위는 경제가 우리 진안보다는 더 흐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3,000만원에서 갑자기 1억원으로 거의 3배 이상을 지금 증액이 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일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거 같거든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