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하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외에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이 금후계획 중에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함을 해서 미진한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금 공약 미진사업이 4건이 농민수당 지원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공급하고 청년임대주택, 인재학당설립 이렇게 4건인데요. 이 건건마다 농민수당 지원 확대는 전라북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서 시행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추진은 관련 과에서 2024년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관련해서는 건원마을의 건물 매입이라든가 철거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4층을 초과해서 건축물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당부서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는 도시사업개발과 중복된다고 해서 공유재산 계획을 부결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임대주택 건립을 통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정된건 아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학당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민 여기와 관련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교육 뭐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