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주경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다선의원인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 선임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박상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리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모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모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모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장
먼저 예결위원장을 제가 연거푸 맞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령시의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구두추천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한동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동인위원
무슨 소리에요.
최주경위원
여기는 현재 상임위원회니까 김정훈위원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지금 상임위원이고 다 직함들을 했기 때문에 김정훈위원님이 부위원장을 해야 해요.
김정훈위원
저는 부위원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조 위원님이 하셔야...
한동인위원
편한 대로 하세요.
최주경위원
지금 다 직책을 맡은 사람인데 뭐 부위원장을 하세요.
김홍기위원
직책이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다 맡았네.
한동인위원
조 위원도 맡고 싶어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정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훈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이민숙의사팀장
그런데 원래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부위원장과 당을 엇갈려서 하시기로 해서요.
최주경위원
그것과는 관계가 없죠. 지금 여기서 의사봉 두드렸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갑자기 저는...
최주경위원
아니지, 상관없어요.
한동인위원
그런 것은 상관없는 것이고,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을 하고 있나, 부의장을 하고 있나.
최주경위원
이제 끝났어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최주경위원
제 의견이라고요.
한동인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상모위원장
조용조용.
최주경위원
뭐라고 얘기 한 거요?
한동인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이라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조용히 속으로 생각을 하시던가요.
최주경위원
뭘 속으로 생각해요?
한동인위원
여기서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안맞다는 거예요.
최주경위원
제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한동인위원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최주경위원
제가 뭘 모르는데요?
한동인위원
지금 얘기한 것이 틀리다고요.
최주경위원
뭐가 틀려요?
박상모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한동인위원
에휴 참 정말.
최주경위원
혀 차지 마세요.
한동인위원
뭐요?
최주경위원
혀 차지 말라고요.
박상모위원장
조용히 좀 하시라니까요.
한동인위원
(일어서며)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동인위원
정회를 요구한다고요!
박상모위원장
해야지, 무슨 정회를 해요.
한동인위원
정회를 요구한다고요! 무슨 위원이 예결위를 심의하고, 위원이 각자의 위원인데 본인의 의견이 마치 다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혀를 차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최주경위원
아니, 혀를 차면서 얘기하는 것이 먼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의를 안 갖춘 거잖아요!
한동인위원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최주경위원
나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어요. 혀를 차면서 얘기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장내소란)」
한동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주경위원
정회를 요청하면 요청을 하는 거지, 혼자 나가면서 정회를 요청하면 되나요?
박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매번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2021년 제1차 정례회까지 김정훈부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 제1차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원래는 자치행정위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경제개발위도 이어서 하고, 내일 일찍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한동인위원
그냥 하시죠.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상모위원장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15개 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1쪽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이 감 됐어요. 감 된 사유가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주택자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주택구입자금은 집행실적에 신청자가 있었는데 신청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없고, 다만 이자에 대한 전세 월세 보증금은 5,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삭감을 해도 2,500만 원이면 금년 내 수요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1억 정도 한정에 대해서 연3% 이자를 해주는데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미지라든지 고가 2억 이상의 주택구입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에 안맞거든요. 1억 5,000만 원 정도의 명천주공이나 그 내의 아파트로 들어와야 하는데 거의 2억 이상 하다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기준을 높여서라도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더 상향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1억 주는 것도 전국 자치단체에 몇 개 안되거든요. 그래서 2억으로 늘리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1억 승인을 받은 사항도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요자들의 수요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데 어제도 지적을 해주셔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청하는 대로 적법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0쪽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증가 시책에서 전입만 유도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전출을 가는 사례가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 대한 인구증가 인센티브를 계속 시행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은 체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나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고민스럽지만 계속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사항은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가 1년 이상은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2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53% 감됐는데 감된 사유가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감 됐거든요. 감 되는 대로 전액 감을 해야 하는데 일부 부서들이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만 자체 예산요구를 300억 이상 했는데 아직도 실과는 배고프거든요. 해야 할 개발수요는 많고, 재원은 부족한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일부 삭감되었지만 정리추경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불용예산도 나오기 때문에 금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행안부에서 4%씩 일괄적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액 부분을 무조건 주고, 국가추경을 하면서 내국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똑같이 전국 자치단체가 4% 범위 내에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4%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온 것을 보면 전체 자치단체의 4% 정도를 감액시켰더라고요. 전국 자치단체가 금액의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국이 똑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105쪽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나 대회가 취소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실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취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자율방범대를 보니까 가장 열심히 활발히 활동을 하는
김홍기위원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일반 행사나 대회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또 지역도 제주도를 하려고 하겠지만 제주도에 감염이 많이 있으면 도내로 한다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가기는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김홍기위원
향후 코로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거죠?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운영관리를 보면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인데 면사무소에 행정 현판을 교체한다는 거죠?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김홍기위원
이렇게 하면 면장님 면장님 하는데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센터장으로 하는 건가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장은 그대로 가고, 명칭만 행정복지센터로 합니다.
김홍기위원
명칭이 행정복지센터인데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읍·면·동장의 역할은 그냥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명칭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로 했다고 해서 명칭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쪽 갈등관리에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지금 도비가 빠진 거예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도비가 2,1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업내용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성을 보려는 것이잖아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상생협력센터 건립이라든지 해양침전폐기물 사업이 있는데 과연 그 사업들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산대비효과 이런 것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업량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준비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걸러내야 하잖아요.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실효성이 없는 것은 배제하고, 용역하기 전에 한 번 더 미팅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113쪽 하단에 보면 지역책임부대 CCTV 영상공유시스템 구축에 1,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보고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통합방위사태 발령 등 현행 작전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에 민·관·군·경 통합 방위작전이 필요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대응이나 상황수습을 위해서 시·군간 협력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안장비나 관제용PC, 모니터를 등을 설치하는데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및 통합방위태세강화, 119신고, 산불화재, 거동수상자 확인 등에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1,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를 어제 말씀하실 때는 전시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민·관·군과 같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제센터 CCTV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이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군인들도 시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지원이 됐을 때 군과 관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번 폭우 때도 군에서 나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부대에서 관제되고 있는 사항을 임의대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근간에 태안에서 중국인들이 어선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3회에 걸쳐서 중국인 15명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관제한다든지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을 군인들이 직접 관제하기에는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관제CCTV를 활용해서 색출을 하려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안가에 76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산불이나 각종 범죄나 내륙도 포함지만 주로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해안가에 설치해서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대대내의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내륙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밀입국자를 색출해 내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수사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밑에 보면 재해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군 조직이라는 것은 원래 관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그때 재해재난 상황이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 때 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 움직이는 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얼마든지 협조를 요청하면 제공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법이나 이런 곳에도 지급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군에서도 이것을 개인정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만 군에서 볼 수가 있고, 상황 판단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타 시·군의 상황도 공유를 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서산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해 재난 같은 상황에서 군인이라는 조직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재난상황은 행정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은 시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재난 재해 상황에서 긴급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군 조직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계초소라든지 해안가에 70개 정도의 CCTV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밀입국자를 확인하고, 이런 것에 활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의심 선박이라든지 거동수상자가 생기면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 해안가에 의심선박이 있으니 확인을 하라는 식으로 협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이 하는 일중에 하나가 경비초소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감시는 육안으로 하고 있거든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탐지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자료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관제센터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군에서 감시한다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나 싶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마 군에서 직접 관제를 하려면 기동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동영상을 띄워서 그 부분만 드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군에서 직접 관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동성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간다고 보면 군에서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요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군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승인을 해줘야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시로 할 수 있는 요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군상황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PC와 모니터를 상황실에 비치해 놓고, 필요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승인해 주는 기간 만큼만 관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실효성만 따지고 본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상시관제를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상시관제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상시관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상시관제를 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상시관제를 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요. 이 사업자체가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같아요. 이게 군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에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충남에서는 서산만 하고 있다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서산에서 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저희도 하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CCTV를 언제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조성철위원
아마 예산이 성립되면 8월 중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작년에 했다든지 재작년에 했다든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네요. 방대길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 요구를 한 것인데요. 현재 이것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라인을 깔아주는 것이거든요. 군부대에 CCTV가 없다보니까 위원님들처럼 사건이 났을 때 CCTV에 와서 관측을 하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더 민감하게 된 것은 2/4분기에 통합방위협의회 97연대와 2대대가 건의를 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밀입국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밀입국자에 대해서 태안해경은 서장이 직위해제되고, 군부대에도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대대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밀입국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민하게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장병들도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과연 군부대에서 밀입국자들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을 비추고 있는 CCTV를 항상 관측해서 군부대에서 관측되면 즉시 출동해서 잡아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부대 훈련인 을지연습, 태극연습, 충무훈련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해안선부터 시작해서 군 작전병력요원을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자기들 부대 내에서 지휘를 해야 병력이동이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올 때마다 행정기관에 와서 CCTV관제센터에서 볼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국방부나 32사단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이용해서 자치단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입장이고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염려되는데 개인인권정보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했을 때 국방부뿐만 아니라 32사단에서도 보령시에 대한 민과 군의 협력체계로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이 시스템의 보안장비를 장착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안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그것을 했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냥 당하고 군부대에서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나보다 했습니다. 장비들이 없어서 허술한데 이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CCTV를 연결해서 군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취지로 된 겁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만 빈번하지 사실 먼 과거에는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거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때는 없었는데 최근 태안에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보령도 바로 침투할 수 있고, 뭔가 하나라도 발견하면 책임을 따라서 잡을 수 있는 건데 잡지도 못하니까요. 물론 태안에서 잡혔다고 했는데 그런 같은 영향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아니면 국방훈련의 차원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고, 이 사람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보내주고, 필요한 부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진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진죽 자연재해 개선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부분입니다. 오천, 천북, 청소 상수도관이 거기에 있어서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같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상수도관이 매입되어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이 사업에 그 사업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상수도 개선사업을 하시는 부분인가 봐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이설하는 부분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제가 담당했던 과장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죽천 사업가지고 상수도 사업까지 연결하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추가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3억 5,000만 원이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당초 설계에서 빠진 이유가 다리를 세우면서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다리대로 있어서 다리만 그대로 설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리공사를 하면서 시행에 들어가다보니까 그 옆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설해야지 그것을 절단해갖고 하려면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그때 국·도비를 신청하기에는 늦었다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이미 사업비는 110억이라서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공모사업이라서 이미 사업비가 내려온 상태 그 뒤로 발견이 된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은 변경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변경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더 안주고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부담은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준공 마무리시점에서 상수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어디에 하려는 거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예미지 아파트 앞부분입니다. 위 아래로 두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거기도 유동인구가 많이 있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태풍이 오면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자동으로 펴졌다 접혔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일반 그늘막이 많이 있잖아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핸드폰 앱으로 필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 개소 당 사업비가 많은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되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에 750만 원 정도로 사업비가 큽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있는 것은 스마트 식으로는 못하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은 책자와 관계없는데 코로나 방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워져 있는 열 체크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왜 안써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보건소 소관입니다.
최주경위원
안전이라서 안전과 관계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기구나 방역 자체는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해수욕장에 가니까 새 것 하나도 안쓰고 많이 있더라고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열화상감지기를 자동차에 대서 맞추라고 했는데 비가 와서 들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다보니까 라인에 딱 대야하는데 차를 대는 분들이 라인에 안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창고에 넣어 놓고 비가 개이면 다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주경위원
그런데 승용차와는 안 맞고요. 그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임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시민들에게도 적절하게 쓰일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라든지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가면서 자동으로 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곳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효율적으로 임대기간이라도 써야지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일단 도에서는 시범적으로 해수욕장경영과에 해수욕장 진입하는 발열체크 검사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수욕장경영과장이 오셨을 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시청후문에 얼굴 화상되는 발열체크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그런 형식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해수욕장경영과장이 왔을 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밀입국자와 해안경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경지역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해안도 우리 관할이 있고, 서천관할이 있고, 인접으로는 태안도 있을 것이고, 홍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쪽 부대나 각 지자체간 연결이 되어있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조성철위원
서산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는데 보령은 해안을 감시하다보면 각 초소들 간에 접경지역이 가장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가거나 그럴 때 정보교류가 이런 것이 원활히 안되면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2대대가 맡고 있는 해안초소 그리고 다른 해안, 각 지자체간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중간에서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탐지가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자치단체 간에 경계에 대한 관할은 없어요. 다만 97연대 소속의 군부대거든요. 우리는 97연대 소속의 2대대가 있는 것이고, 97연대 소속의 부대가 서천에 있고요. 같은 연대장 소속 밑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끼리는 정보가 서로 유통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설치된 CCTV가 해안을 비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해안을 비추는 것은 아니고, 도로나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군에서 요청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 같고요. 이런 예산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23쪽 제2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청소년 쇼트트랙 대회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대회는 매년 운영하고 있는 스케이트 테마파크 개막을 기념해서 지난해 제1회 대회로 제1회 보령머드배 생활체육 빙상대회 속에 전국청소년 참가를 도모하고자 본 대회를 실시했었습니다만 대회의 준비기간이 짧고, 사전접수를 진행했으나 개장 시 참가자가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 중에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장시간 운영함으로 인한 대회의 저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대회의 규모를 개선해서 겨울방학 기간 말미에 보령신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5회 차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회로 빙상대회는 추진하고, 개막식 때에는 피겨스테이팅 댄싱공연, 쇼트트랙 시범공연 등 공연 후에 강습을 실시하고, 댄싱대회 후에는 머피인형을 배부하는 등 개막행사를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빙상경기연맹과 협조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만 저희가 5회째 운영하고 있는 겨울철 비수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기명칭을 제2회 보령머드배 생활체육 빙상대회 또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부기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본예산을 꼭 확보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쇼트트랙과 빙상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른들 위주에서 아이들 위주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개막기념으로 관내 시민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겨울철 해수욕장 비수기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행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막행사를 해줘야 스케이트 테마파크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1,2,3회 동안 행사를 안하고 해보다가 지난해 개막경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서 시작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봐야 활성화되는지 목적을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12월부터 하는 건가요?
최주경위원
12월 21일부터 운영해서 56일간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개막경기를 언제하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올해 잠정적으로 협의한 것은 26일 크리스마스 사랑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막을 해서 코로나가 터지면 우리시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와서 놀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머드축제도 개막하지 않고 해수욕장 개장을 해도 개막식을 안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막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엄청 활동을 많이 하는데 겨울에 늘어나잖아요. 자꾸 행사고 뭐고 자제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때쯤 저희도 테마파크 조성 설치 용역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인데 거기 부기에도 달아서 테마파크를 운영하지 않으면 이 행사도 안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만약에 심하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바르게살기 운동 지도자 대회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번 예산을 충남도대회로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자체 예산이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르게 살기대회가 현재는 도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자체행사는 취소를 시키고 충남 도예산안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네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도에서는 아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황 추이를 봐서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게됩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151쪽 민원상담관 보상금이 1,600만 원 감 되었어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해왔는데 상담관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이후에 적정한 인원을 찾지 못해서 운영하지 않고, 대신에 직원들로 대체해서 민원상담 안내도우미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전에 민원상담관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직원으로 하시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직원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도에 적정인원을 찾아서 상담관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직원이 상담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최소한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야겠네요. 물론 그 이하 되시는 분들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상 되셔야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과 협의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부분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16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구 대천4동 주민센터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요청해 오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희망 단체는 1층에 보령시니어클럽, 2층에 보령시 발전협의회, 전국이·통장연합회,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이렇게 4개 단체가 대부를 희망해 오면서 할 계획입니다. 대부하기 전에 특성에 맞게 단체별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및 폐기물 철거에 1억 1,000만 원, 지하층은 재난안전 D등급이라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대부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세입부분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전에 지하는 풍물단이 연습실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지하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현재도 대천4동 풍물단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거기도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 D등급이 나와서 보완을 많이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사업비죠?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아까 단체별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체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1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금액으로 사업을 다 할 수 있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최소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평수가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1억 8,000만 원으로 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리모델링도 특별히 가정집처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칸막이정도 특성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페인트칠하고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한다는 거죠? 좋은 얘기네요. 저렴하게 해서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입주하는 단체가 4개잖아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박상모위원장
단체들은 각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1층은 시니어클럽에서 쓰고, 2층은 사무실을 3개 단체가 쓴다는 얘기인가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지하는 수리해서 4동이 풍물을 그대로 하는 거죠?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예.
최주경위원
새로 지은 곳은 시끄러워서 못간다면서요. 그러면 지하는 누수라든지 간단하게 수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물 자체가 노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밀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고 나면 또 누수가 있고, 계속 그래요. 할 때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누수도 잡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건물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으로도 그것을 소화하면서 4개 단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사용하는데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고 얘기를 나누면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이라든지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지하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업체에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권고가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권고가 왔다고 해도 공사를 할 때 누수는 잡기 어렵고, 또 2차 3차 발생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공사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7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는데 2,700만 원이 감 됐네요.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나이가 몇 세까지 제한이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20세 미만인데 대상자가 보령시에 한 가구밖에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김홍기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 밑에 한부모가족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대상자가 여덟 가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상자가 더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보령시에 한부모가구 대학생들이 여덟 가구인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상인원이 적어서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증이 됐는데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과장님 201쪽 가축사용제한구역 지형도면작성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주택허가가 난 다섯 가구 이상 지역을 해서 경계선을 구했는데 이것에 무허가 주택도 포함시키고 근린 다중이용시설 같은 나눔시설이나 아동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그런 시설도 건축물로 포함시키는 사항이고, 시·군경계지역인 우리시지역은 경계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시·군경계 옆쪽 인근 시·군은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에도 인근에 축사를 지으면 옆에 인접한 타 시·군에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이 각 시·군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현재도 이런 도면이 있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도면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쪽 하단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조례 제정이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동안은 지역개발로만 하다가 복지, 수익성 이런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집행이 나간 적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식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는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박상모위원님께서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셔서
한동인위원
그 이후로 첫 번째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첫 번째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환경감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그리고 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문제에서 통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서 하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실과 간에 업무를 협의해야겠지만 저희는 감시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그쪽만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342쪽 관내 분만 의료기관 지원에 1억 원이 감됐어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이 사항은 2020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를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아래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3억 3,332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시간이 허락되어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용역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신청한 사항인데 시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에서 용역을 내서 준비를 해서 도에 제출을 했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시의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산지구 자동차 튜닝단지와 연계한 중고자동차 복합수·출입 단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상임위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중고매매자동차의 물류부분과 주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지가 열악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입지라든지 복합매매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변 여건을 예비적으로 기초조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조사를 통해서 위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사무관리비 201-01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지류 및 모바일인데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5억을 발행하셨죠? 유통되고 활용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6월까지 확인한 것이 5억 발행해서 2억 5,000만 원정도 모바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활용되는 부분이 2억 5,000만 원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2억 5,000만 원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바일의 호응도가 좋아서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차 농어민수당도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농어민 수당은 해당부서에서 지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14쪽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용역인데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구가 기본적으로 균형발전법에 세 가지 충족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충족되고, 사업의 다양성 부분에서 미충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사전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다른 해법을 찾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단순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산자부와 유기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 대처인데 보령시가 앞으로 인구문제가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7억 1,000만 원이 감됐어요. 이것은 희망일자리로 전환하려고 그런 거죠?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공모를 하셔서 된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도에 방문을 해서 열악한 사정을 추가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고생하셨네요. 예산을 절약해서 받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18쪽 관창일반산업단지 시설비해서 1억 5,000만 원과 총 3억이 감 됐습니다. 기간이 부족해서 미리 삭감을 하신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근로자 공동기숙사가 금년도에 도비가 7억 5,000만 원이 내려와야 하는데 6억만 내려와서 1억 5,000만 원이 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를 내년도에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관창근로복지공단도 있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 웅천산단 대행수수료가 계상됐는데 이게 분양이 증가되어서 대행수수료가 증액된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양을 위해서 공모도 하지만 분양대행사를 선정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토지부분에 대한 4%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토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만 1만평 기준으로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계상을 아예 안했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 밑에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어떤 것을 하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5개소에 대한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8,0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최주경위원
219쪽을 보면 석탄박물관 관람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재작년에 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때도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고쳤는데 또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게 석탄박물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잇는 데크 교량인데요. 그 부분이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전체적으로 석탄박물관에 리모델링한 예산이 투입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석탄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차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대고 이동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거기에 데크처럼 다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하고 다시 한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관광객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데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좁은데 넓게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느낌 자체부터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적게 고치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401-01에 삽시도저수지 편입토지를 말씀하셨어요. 삽시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2004년도에 삽시도 저수지 조성공사를 할 당시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편입이 되는 상태였는데 그 사항으로 하다가
김정훈위원
늦게 하셨네요. 빨리 하셨어야 했는데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분한테 매도가 되어서 그분이 매입신청을 시에 했나보네요. 그리고 234쪽 골재품질조사에서 사무관리비인데 관내 골재업체 상·하반기 골재품질조사 비용으로 해서 수수료를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1,300만 원이나 감해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비용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관내 골재업체가 9개 업체가 있는데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거든요. 보통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사용된 골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업체를 상대로 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시험을 했던 것이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로 하다보니까 시험횟수가 적어져서
김정훈위원
시험횟수가 적어서요? 그러면 골재품질조사에서는 통과가 되고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61쪽 307-09에 2억을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올리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1월부터 5월까지 7억 9,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작년보다 감소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 타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자제하시고, 시골에서 나오는 어르신도 적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2쪽 건설기계 공용주차장 조성에서 3억을 더 추가하셨는데 처음에 감정평가 하실 때보다 토지보상비용이 올랐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1년이 경과되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금액이 올라간 면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3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정훈위원
1년 만에 3억이 오르면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요.
김정훈위원
일부분인데 3억이나 올랐나요?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면 내년에 더 오르겠네요? 그리고 263쪽 401-01에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은 대천2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간이계류장 거기를 매입하려고 하시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쪽은 아니고, 그쪽도 일부 주변에 민가가 있어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장소가 민원도 예방이 되어야 하고, 공차거리도 감안해야 해서
김정훈위원
이동거리가 있으면 유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하루에 6, 7건은 주차차고지로 진입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시민들에게도 민원이 안생겨야 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쪽 401-01 친환경트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관광과에서 트램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시설물은 또 교통과에서 하시는데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협업관련인데 관광과에서는 트램을 제작하고, 저희는 트램 운영 관련해서 코스와 안전시설물인 신호등이나 속도표시, 노선표시 그런 것을 저희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민탑광장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장소를 잡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유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람회기획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머드축제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축제가 취소되어서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해보셨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원래 계획이 축제장에 할 계획에 있어서 다른 방안으로 축제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 4401-01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4,0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10개소 마을에 하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도 4,000만 원이고, 1회 추경도 4,000만 원이에요.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설치는 다 된 거예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전에 것은 되었고, 지금은 일부 균이 초과되는 곳도 있어서요. 균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기계가 3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곳에 더 하려고 4,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마을상수도는 지하수를 하시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대부분이 지하수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저장탱크에 들어가는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탱크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투입기입니다.
김정훈위원
먹는 물이니까 잘해 주시고, 495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급수관보수와 송·배수관 보수를 3억씩 50mm파이프와 70mm파이프 파열 또는 누수로 인한 긴급보수비용으로 했는데 예전에 창동 저수장에서 나오는 파이프 배관이 터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 성주와 청라 쪽에 누수가 더 자주 생겨서 두 군데에 누수탐사를 청라는 했고, 성주는 하려고 합니다. 그쪽 누수도 해야 하고 전보다 누수가 많습니다. 부족해서 더 계상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누수율이나 유효 누수율 차이 때문에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누수율이 많아서 공급받는 양과 나가는 양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훈위원
495쪽에 상수도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을 하려면 코로나 상황에서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하면 워크숍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작년에 저희가 상수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맞아서 포상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직원들 역량강화도 하고, 교육도 받고 공기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고 워크숍을 하려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코로나가 걱정스럽기는 한데 가을이나 늦가을이든 봐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못한다면 시행을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499쪽 내항동 상수도 시설공사에 토지협의가 불가하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토지협의를 어느 정도 해 놓은 것 아니었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내항동에 자동차학원 그 뒤에 있는 옆집인데 여기를 하려고 실과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농협창고와 학원사유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학원 땅인데 거기는 완곡하게 거부해서 건너쪽 길로 가려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가능하게 협의가 되어서 문서로 받으려고 했는데 문서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다하다 못해서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집행을 못하게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저는 토지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말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서류를 받으려고 했더니 안해주셔서
조성철위원
학원측 토지가 협상이 안된 건가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학원측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요. 학원측은 애초부터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뒤쪽 말고, 학원은 협의가 안됐었고, 반대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주가 협의가 안되어서 삭감된 건가요? 거기는 협의가 원만하게 되는 것으로 작년에 얘기가 됐었는데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그렇게 됐었는데 도저히 안돼요.
최주경위원
이유가 뭐에요? 그냥 해주기 싫은 거예요, 금액이 안맞는 거예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금액은 아니고
최주경위원
승낙서만 받는데 굴착을 못하게 해요? 그때 토지 매입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매입은 생각을 안했었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말로는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서류로 받으려고 했더니 안해줘요.
최주경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나요? 거기가 집은 10가구인가 11가구면서 거리는 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그쪽에 있는 관도 같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필요한 그쪽까지 가는 라인에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없어서
최주경위원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몇 분인데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세 분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주경위원
주민들 자체에서도 협의가 안됐나요?
명섭
신명섭수도과장
주민은 아니고, 지주는 직접 사는 분이 아닌 분도 있고, 문서로 몇 번 내기도 하고 직접 얘기도 하고 할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서류로 받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해주셔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올해 뭘 착공을 못하게 생겨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고, 방향을 찾아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삭감된 부분은 보령댐 내수면어업계 어장관리선 교체에 3,860만 원인데요. 지원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402-02 선도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무창포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2억 8,5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4차 추경에 2억 8,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숙박시설 5식이라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1차에 3억 원을 투자해서 토목공사와 진입로를 했거든요. 2차에 5식이라는 것은 펜션 5동 신청을 내서 2억 8,500만 원인데 펜션 4동과 나머지 토목공사 못한 부분까지 해서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땅은 무창포 어촌계에서 마련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1차에 부지를 조성해 놓고, 2차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조성사업 후에는 무창포 어촌계에서 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보령에 향토어촌계가 4개있고, 사무장까지 지원해주는데요.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15쪽 삽시도 기항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목 변경이 되어서 어촌뉴딜사업 대상지로 되어있는데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어촌·어촌 공단과 같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한국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위탁을 줘도 되는 금액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14쪽인데요. 지금 보령댐 내수면 어업계에서 어장관리 거기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허가 어획행위에 대해서 이분들이 단속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주변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로행위를 하는데 같이 환경보호와 어로행위도 하고, 다목적으로 지킴이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불법어획을 하는 것에 대한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 확인하고 있죠?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우리도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위원들도 위촉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전기로 동력을 돌리면 환경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화석연료를 써서 하면 오염이 되니까 최소한 동력은 있어야 해서 최소한 전기에너지로 사용하는 부분은 인정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전기까지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도비는 와 있는 상태죠?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다 와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열화상 체크기가 입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잠자고 있잖아요. 그것을 도에서 임대했다면서요. 그게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이번달 말까지입니다.
최주경위원
쓸 수 있는 곳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도 행사를 할 때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곳에 행사를 많이 하는 곳도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출입하는 공간에라도 활용을 해야지, 차도가 다니는 전용도로에서는 안 맞잖아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게 안쓰려고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용을 하다가
최주경위원
적절하지 않아서 못쓰고 있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아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은 적이 있는데 한 번 넘어져서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장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떼어서 보관을 해 놓은 것이고, 사실은 날씨만 좋으면 다시 설치해서 쓸 것입니다. 지금 32대이고, 세 개의 검역소에 설치가 됐었는데 이것을 도로검역소와 버스검역소에 적절하게 분배해 나누어서 말하자면 확대 배치할 계획을 갖고 도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설치하려면 현지에 배선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선할 수 있는 전기업체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주경위원
배선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냥 세워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해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느낌을 덜 받았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예를 들어 주 출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하면 좋을 텐데 아마 현장에서 사용한 경험을 반영해서 다음 번 모델에서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분산 확대배치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1억이라고 했나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잠자고 있어서 아쉬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도로에 방문하는 방문객과 안 맞으면 전기를 설치해도 효과가 없고, 만약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제2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서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적절한 곳에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1쪽 307-05 대천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위탁정산료와 323쪽에 똑같이 무창포해수욕장에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전기세나 다른 부수적인 관리인가요? 위탁 정산료라는 것이 정확히 뭐죠?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정산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요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6대 4로 해서 위탁자가 60%, 보령시가 40%로 해서 1,000만 원을 전부 시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시킨 뒤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공공요금으로 발생했다고 하면 200만 원을 제하고, 400만 원을 주는 것인데 이게 정산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돌려줄 돈을 미리 세워놔야 합니다. 이게 수익금에 대한 사업자의 위탁료를 줄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얼마가 수익이 될지 알고서 미리 세워놓나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도 위탁한 정산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봐서 작년에 대천해수욕장에 4,500만 원을 정산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무창포는 그동안 계속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오히려 돈을 주지 않고, 돈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위탁자를 바꾸고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금액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코로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측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정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워놓지 말고, 추후에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농업정책과 여기는 축제행사를 다 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잡은 거죠? 가을되면 어떨지 몰라서 미리 잡으신 건가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의 변화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363쪽 귀농인 정착금 지원해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귀농인이 귀농하신 다음에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정착금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정착금입니다.
김정훈위원
5,000만 원이면 100명인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을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30명에서 35명 나갔거든요.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 귀농인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로 상반기까지 21명이 지원했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남겨둔 다음에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365쪽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넝쿨강낭콩이 2,500만 원 세워져 있다가 1,425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소득이 안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재배가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강낭콩은 소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을 청소지구, 천북지구, 주산지구 3개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하다보니까 주산지역에서 일부 본인들끼리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추진을 못할 것 같다는 포기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주산쪽 물량만 반납하고 청소, 천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주산이 재배 면적이 넓은가보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주산이 서천과 인접하다 보니까 서천쪽에서도 넝쿨강낭콩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초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북부지역에 비해서 열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도화담 초등학교 여기에 “체결 시 당초 목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조치”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를 들면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귀촌할 경우에 초기에 영농기준도 떨어지고, 당분간 소득 보전 영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등 지역자활센터 소득원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내지는 용역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절하지 않으면 차라리 적절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고, 물론 친환경 부서니까 친환경기술과에서 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로드맵도 없는데 예산도 몇 억씩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 금액에 국한되지 말고, 정말 필요하고 확실히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억지로 해서 하지 말고, 잘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74쪽을 보면 딸기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많습니다. 6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제대로 잡혀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일부 청라 쪽에서도 농업인들이 딸기가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폐광기금을 보면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강원랜드 수익이 얼마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해 연도 우리시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타 실과에서 포기한 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딸기를 우리지역에 특화장목으로 발전시켜서 농업인의 소득측면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마을에 전체적으로 함께 공동체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딸기는 관내 작목반을 취합해서
최주경위원
몇 가구나 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작목반을 보령 관내 1개로 통합을 해놨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가구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가구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시 전체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주산과 천북, 웅천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라까지 들어가면 관내 딸기작목반을 취합해 우리시 공동브랜드로 출연해서 농민들 소득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잘해서 경제적인 유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1쪽 농·특산물 온라인마케팅이요. 우체국 쇼핑에 상품 판매가 되면 소비자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소비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는 쿠폰비가 지원되는 만큼 싸게 사는 것이고, 쿠폰비용만큼이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당초에 생산자가 판매를 100원에 했다고 하면 실제 판매를 80원에 하고, 나머지 20원 차액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소비자는 80원에 사가는 것이고, 생산자는 당초 100원에 팔되 차액만큼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우체국 쇼핑 같은 경우에는 입점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수수료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판매하는 수수료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여기도 수수료가 꽤 될 것 같습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일반 온라인 판매수수료나 우체국 판매수수료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입점수수료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정책을 해보신 적도 있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 지원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실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우체국에서도 지역상품을 판매하고 그런 사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동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인데 친환경기술과 371쪽 도화담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산쪽 분들과 청라 작목반 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실행이 안됐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실 겁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축산과 368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홍보그린텍 가축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이거든요. 원래 이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죠? 미리 공모를 해서 본예산에 선정이 나중에 된 것이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나중에 된 겁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과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지금도 현재 서류심사를 현지에서 농·식품부 축산관리원과 충청남도와 현장에 와서 서류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서류심사를 한다는 것은 확정이 안됐다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산은 거의 확정적인데 공법에 대해서 어떤 공법을 지을 것인지, 2차 년도 사업으로 1차 년도분만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공법이라는 것은 수거를 어떻게 해서 악취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공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것인지, 시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서류심사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홍보그린텍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잖아요. 소농이든 대농이든 다 수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거대상을 어떻게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 부분은 신죽리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확산해 나갈 텐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앞으로 천북지역에 다는 못하더라도 50%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된다면 여기서 하든지 보령축협에서 하든지 해서 하면 나머지 부분은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50%이상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보령시에 천북이 가축축산 양돈농가가 엄청 많잖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기존에 공공자원화 사업이 있고, 시설능력은 거의 천북지역을 공공자원화와 같이 하면 천북 것을 해소하도록 환경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소화하더라도 문제는 이미 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농경지로 나가든지 아니면 비료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을 뿌려주려면 농경지에 토양검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시비 처방을 받아야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자원화 사업업체의 부숙이 완료된 퇴액비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니까 새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에너지화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신속히 수거할 수 있고, 이것을 에너지화 하다보면 많은 양이 처리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1 일반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라고 있는데 보령에 브루셀라병이 전반기에 65두가 발생했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결핵과 브루셀라병인데 보통 가축 출하 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하 전 검사를 하고 저희 지역은 홍보그린텍에서 출하된 가축에 대해서 샘플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검사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서 실질적인 검사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생수가 많아지고, 한번 결핵이 발생된 농가는 거의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지역에서 큰 농장이 천북에 한 곳, 주교 한 곳은 3회 이상 발생해서 출하되고 있는 소가 다 출하되면 6개월 이상 농장을 비워야 합니다. 휴지기를 갖고 안전소독을 한 다음에 새로 입실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축사농가에서는 큰 손해를 입을 텐데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순환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매년 몇 두씩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완전히 농장을 비우면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간 사이클을 맞춰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6쪽 농기계은행 고장 수리를 운영하는데 사람을 1명 감 해서 5,000만 원을 감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해 직원 한명 공무직을 채용하려고 해서 공고를 띄웠는데 상반기까지 신청자가 1명밖에 없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 2명과 팀장, 기능직, 운전직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력이 충원되어야만 그나마 정상적인 농기계순회 서비스라든지 농기계 안전교육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차 회의갖고 순회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주하면서 직원이 하다보니까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기계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농기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장비수리자격증은 어디서 주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기계 학과를 졸업한다든지 관련 계통에서 정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다 보니까 상반기에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1명이 신청하면 다시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농기계 직원이 그 전과 지금의 명수가 똑같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줄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몇 명 줄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 상반기까지 정식 직원인 팀장과 직원이 1명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고 천안시로 시험봐서 가는 바람에 1명이 줄었고, 예전에 기능직 1명, 공무직 1명이 있었는데 두 명 다 정년퇴직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인력이 부족해서 정년하신 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3명이네요? 왜 제가 얘기하냐면 농기계가 이양기, 콤바인이 농협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산농협 나갔지, 웅천농협 나갔지, 대천농협 나갔지, 천북, 청소 다 나갔고, 오천농협만 안나갔어요. 거기서 다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술센터는 삼분지일밖에 안한다고 봐야겠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양기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이양기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28대 갖고 있고, 다른 소형 56종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특히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회수리를 나가면 보통 1년에 1,500건에서 2,000건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2만 원 이하 부품은 무상수리를 해주고, 2만 원 이상 부품은 2만 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받아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6개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