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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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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거는 실은 업무에서 저희가 좀 더 챙기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타 사업에서도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 체결에 공정성과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 만큼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업무가 많고 신속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바로 아래에 보면 지방세 부과 추징업무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건축물 등 취득세 미부과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그리고 자격농민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그리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부적정 이런 등에 내용에 대해서 추징업무를 좀 소홀히해서 세입에 감소를 좀 초래르 했다고 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사례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