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발언

김정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석주의원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이 2020년 6월 10일 준공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 제1항 가목 중 대천체육관을 대천체육관 주교면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 체육시설 이용 시간 중 제2항 안별표2 사용중 제1항 체육시설 사용료 제3항 부대시설 사용료 안 별표3 이용료에 각각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 관련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 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의 원활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주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우리가 체육관을 만들 때의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책협의회에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목적대로 운영체계가 이루어지고 목적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속도를 낸 것은 사실적으로 운영비도 투입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는데 예산문제도 관계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체육관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 수익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교면에서도 주변지역예산도 같이 언급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교면이 운영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당초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된 목적 과정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조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원래 개정을 준비했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협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의원발의를 하시도록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전체에 맞춰서 전체를 개정하는 것을 정밀히 세부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천 다목적 체육관이 예정이어서 같이 그것까지 검토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것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 요원인 청년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네크워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가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청년기본법이 금년 2월 4일 제정되었고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 맞게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를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8조에 따라서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조례 끝항의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규칙은 조례에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제처의 조례 간결성 공고사항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면 4쪽에 있는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를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로 바꾸고 7쪽에 18조 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규제개선공고에 따라서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규정된 조정 업무 중에서 법령이 정한 위원의 업무를 법령 등 권한 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개별위원회의 전문성이나 독립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쪽을 보시면 1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3쪽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제1기 청년네트워크가 청년정책 의견수렴과 의제발굴 등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5월 13일 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청년네트워크 회의참석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3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위원 활동비 실비 지급 사례를 보면 충남도 청년네트워크 위원 활동 시에도 1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관내 구청에서는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시 시정모니터단을 예로 보면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도 5개 시‧군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청년네트워크 활동계획을 보면 5개분과는 월 1회 활동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또 청년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금년 8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분과에 대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인당 2만 원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서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가 기본 조례로 바뀌면서 다양한 시‧군의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화 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우리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했던 것 중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청년지원센터 계획이 있죠?

예.

지원 조례 기본 조례안에도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이 사업에 있어서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은 이미 조례에 보니까 일정 부분 추진 사업이 거의 포괄적으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근거마련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조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이지만 나열을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가와 나가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사업은 2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꼭 둘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면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폭이 넓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밖의 사항은 다 삭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청년 정책은 그 외에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워크숍, 양성 등 이렇게 해서 이것도 포괄적 범위거든요.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법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흔드는 것은 어렵고 이미 와봤기 때문에 필요한 네트워크 단에 대한 실비 보상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전체적인 틀을 잡아나가면서 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용어 문제 때문에 팀장님과도 상의를 했었는데 2조 1호에 보면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건데 이하의와 이하인은 인정되다에서 나오는 동사거든요. 여쭤보니까 인과 의의 차이가 표기법에 따라서 일본식 표기법과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깊이 모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서 실무부서에서 했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부사에 의해서 전체적인 뜻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도 비슷한 것 같고 개정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서 조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의와 인의 차이가 크게 없었는데 의가 일본어 표기법이라고 해서 인으로 바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조례가 잘 발의되어서 청년분들께 지원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회 추경을 보니까 청년사업이 삭감되어서 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인구 정책도 청년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청년을 활성화시켜야 인구증가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례나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현실에 가까운 체감에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에 대해 조례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확장을 하면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해 줘서 일을 펼쳐나가는데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도 위원회처럼 청년네트워크가 분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집을 하면 그분들이 만나고 결과보고서를 당연히 만들어야하지 구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없어서 실비를 안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조 구성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문구가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바뀐 부분도 있고 바뀌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보령시시정조정원회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약어 사용하는 것 말이죠?

예.

옛날에는 목적에 약어를 많이 했는데 법제처의 공고에 따라서 앞에는 하지 말고 2조부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는 대부분 목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것은 목적에 보령시는 무슨 위원회라 했었는데 그것은 개선 권고에 따라 다음 조항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겁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사고가 있을 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시라고 되어 있는데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 다 사고가 있을 시에요. 단어가 이게 맞는 건가요?

비슷한 용어거든요. 사고가 있어서 못한 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해석은 똑같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게 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되어 있어서요.

법제의 체계가 옛날 일본식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2812호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사례에 제시된 250건의 사례 중에 미개정 조례에 해당되어서 지난 3월 법제부서의 권고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 기준을 완화‧개선하여서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며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에 작은도서관 설치 조건을 변경‧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제5조 설치 조건에 1호에서 3호로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도서관법에 제시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5쪽 제6조에 등록 및 취소에서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한다를 설치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자료의 이관 등에서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여서 삭제하였습니다. 13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마지막에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15조 위원의 임기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단서조항을 삭제 완화하였습니다. 20조 시행규칙도 기획실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례의 위임 없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정비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보다 조례가 엄격해서 더 순화시켜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 사례로 이미 통보된 사례입니다.

5조에 보면 설치조건에서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삭제를 해서 개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은 시설 설치 운영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이용객이 생기기 때문에 과한 규제라고 봤고 1호에도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강화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통보된 사례입니다.

건물면적은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가 1,000권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되더라도 작은도서관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로운 독서공론회라든지 책이 들어와서 많이 읽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보다 활용이 우선이니까요.

그쪽으로 시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서관법도 설치를 완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입니다.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연월일은 2020년 7월 14일입니다. 제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17년 10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복지위원에 관한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실효성이 소멸되었기에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이 2008년 7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외 2개 법령에 대해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이 6월 12일에서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5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의안번호 2814호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보상 대상을 농작물에서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피해보상금 상향 및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령이 있으며 비용추계에는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미해당되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를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 및’으로 합니다. 2조 정의 제5호에 피해보상의 범위를 ‘농작물 보상’에서 ‘농작물 또는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하는 보상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3조 피해예방 설치 지원 제2항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입니다. 제6조 피해보상 대상은 제2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명피해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관내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는 농업인이 농업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경우, 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 다는 제5조에 따른 피해 방지단 활동 중에 발생한 경우인데 이 경우 야생동물을 위법하게 포획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피해신고는 기존 읍면동 동장에게 피해신고 접수 또는 조사하는 업무를 보령시 사무 위임조례에 반영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제8조의 2에 사무의 위임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별표2 동장의 위임하는 사무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접수와 야생동물 피해조사 2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피해액 산정기준은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피해보상 지급 기준은 제1항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최고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인상하고 제3항은 인명피해 보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인명피해 보상금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호 신체 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호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입니다. 이하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를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15호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보령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조례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이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등, 화학사고 대응계획, 위해관리계획서 보완요청, 화학사고 고지, 교육 및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였고 비용추계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비용 용역비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미 해당되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제2항에 따라 안전계획에는 제1호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제2호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제3호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계획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기능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따라 제5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제15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사항은 보령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이며 제16조 화학사고대비 대응계획 제1항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사고 대비 대응계획서를 세우고 필요시 수정하여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따라 제1호 화학사고를 대비한 교육, 훈련 제2호 화학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및 주민행동요령, 제3호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제4호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 장비 등의 동원방법, 제5호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및 수습계획, 제6호 화학사고 시 발생지역 사후조치 및 화학사고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대응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위해관리계획서 보완요청은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 시 인근주민들의 대피장소 등 주민 소산에 관하여 협의 보안이 필요한 시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제18조 화학사고 고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각호의 정보라고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19조 교육훈련 및 제20조 지원은 담당공무원등 유관기관, 사업장의 사전을 대비하여 화학 사고를 예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17쪽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2019년 6월에 조례로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농업 경영활동 중에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의 정의 제5호 피해보상에서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였습니다. 제6조 피해보상 대상 2호에 인명 피해보상은 첫 번째로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관내에서 농업경영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피해방지단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에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연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개정하고 인명피해보상금은 상해 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 피해신고 및 조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별표1, 별표2 읍면동장 위임사무에 피해신고와 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맞춰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 상한은 500만 원으로 신체상해 및 사망 피해보상액 상한은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임업 피해와 인명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과 사고의 대비,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시행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안제2조에는 화학물질 대비‧대응 계획 시책 수립‧시행, 안3조에는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제5조에서 13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고, 안제15조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안제16조에는 화학사고 대비‧대응계획 수립 및 필요시에 수정, 18조에는 화학사고 발생사실 시민에게 고지, 안제20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사고 대비대응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17년 11월 28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후 60여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는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야생동물보호 및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농업인에게 한정되지는 않잖아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나 상가에 침범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이 조례안과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령시에서 안전보험을 할 때 멧돼지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 보험이 들어있나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피해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주택가나 상가에 주는 피해가 뉴스를 보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주택가나 중심지에 나타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고 대도시는 먹이를 찾아서 도심지까지 내려오지만 보령시는 농작물이 많다보니까 아직까지는 도심지까지는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원해 주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 다섯 개 정도만 그 사항을 포함시켰는데 특별하게 지급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피해 사례가 없어서 조례안에 담기는 뭐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예측될 수 있는 연관성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명의 직접적인 피해는 농작물과 관련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경계가 이 조례만으로는 해석이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종사자 또는 종업원의 경우입니다. 인력을 고용해서 농작물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명확하게 안 되어도 되는지 인명을 한정하는 부분에 명시가 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농물과 관련된 인명피해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근거 조항을 이야기했을 때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거든요.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조사를 해서 파종시기냐, 성장시기냐, 수확시기냐에 따라서 %가 다르고 단가는 농업진흥청에 재배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농작물피해보상이 7건에 337만 원 정도 되고 인명피해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제단입니다. 구제단으로 멧돼지를 잡는 분인데 한 눈을 팔다가 다친 사항입니다.

그 분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멧돼지를 자주 접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다치셨나요?

조금 다쳤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1년에 2,0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망사고 시 1,000만 원, 치료비용까지 같이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고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비용이 넘어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농민을 위한 조례이고 보령시에 안전 조례가 있잖아요. 보령시 시민 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우리는 시내구간도 있고 면단위 시골도 있는데 시민안전보험을 병행해서 도시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전보험에 적용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하면 다시 조례로 법화하지 않더라도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보령시에서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과 협의하다가 세부규정이라든지 법령에 나온 것은 가능하면 조례에 넣지 말고

그런데 시행규칙도 보면 법령이라든지 세부시행규칙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범위가 의료나 농약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화학만 포함인가요?

암모니아나 염산 등 기업체에서 쓰는 화학약품이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제가 7대 때 행감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이 더 빨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조례에 맞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가구 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읍면동, 주무부서에서 잘 홍보하셔서 피해가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학물질이 보령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7개소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신보령, 발전본부, 보령발전본부, 수자원공사, 인성케미칼,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웅천농공단지에 있는 ABC나노텍, 한국후코쿠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계시면 직원 분들이 다 접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 취급대상자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분인데 지금까지는 큰 인명사고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현재까지 보령시는 화학사고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탱크를 놓을 때 일반 맨 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수조식으로 되어 있는 탱크에 화학물을 올려놓기 때문에 약간의 노출이 되더라도 수조원에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이 유출될 경우에는 마른 토양, 마른 모레로 그것을 흡수토록 하고 대량으로 유출이 되면 화학 수조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중화시키는 장치를 설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보령화력이나 발전본부는 회사가 크고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 것 같은데

거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보령시도 보령화력은 1983년에 만들어 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일찍 이런 조례가 제정됐어야하지 않나요?

그동안은 법률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우리가 7년 정도 시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관리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업무를 다 환경부가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사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령에 용어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물질이 화학물질이라고 %와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조례에는 담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는 법에 있는 사항이라 조례에는 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무팀에서 왔으니까 이 조항은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법무팀장 항미희입니다.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대부분 법률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중복해서는 넣지 않아서 삭제하고 넣지 않았습니다.

7조의 2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호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례 개정은 기본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에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서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목적에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2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든다고 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 부분을 화학물질 관리법 정의를 따른다는 식으로 명확히 하나의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봐서 참고할 때 더 확실하게 참고할 것 같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조례의 정의를 넣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되나요?

현재 우리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제도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법의 테두리속에서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다 집어넣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간소하면서도 누구나 보면 법이라는 개념보다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테두리 속에는 어떤 것이 화학물질에 속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례를 도 조례나 중앙 조례가 내려오면 몇 조 몇 조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할 때 몇 조인지 찾아보면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다 찾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다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해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어떤 부분의 범위를 알리는 것은 충분히 법제도내에서 소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넣지 않아도 이 사항이 법에서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승필입니다. 보령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1조부터 안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안제5조에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공로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보령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부폐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시민의 책무,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불용의약품의 수집‧처리 체계는 홍보와 수거함 비치는 보건소에서 회수에서 소각처리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협업하게 되어 있고 조례 제정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3항입니다.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인 만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야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해 드리며 안제6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2항에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환경 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토양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이 필요하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을 직접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6조 1항 같은 경우에는 홍보나 수거함 설치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2항은 이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부서 간에 업무적으로 조율하려면 이렇게 정해놓는 것 보다는 규칙이나 이런 식으로 서로 탄력 있게 조율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 각 부서가 어렵지는 않으실까요?

어려움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의약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보관함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처리에 있어서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서로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의견을 넣게 된 이유는 조례 자체는 관리에 관한 조례이고 조례 자체가 시 전체에 대한 입법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관리에 관한 조례인 만큼 수거나 처리, 소각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게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폐의약품 수집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체제로는 보건소나 약국에 있는 수거함에 가져다 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다 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물론 가정마다 놓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파트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놓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이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든 이것을 생활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과다한 약을 복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약품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거하는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면 그것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는 방안도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거함을 버스정류장이든 어느 곳이든 다중이용시설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바쁘시고 여기도 오셔야 하고 앞으로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도 그렇지만 처음에 처방을 받아서 약국이나 의사 분들께 알약 같은 경우에는 조제를 해서 받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명시를 안 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날짜만 정해주고 이 기간 내에 드시라고만 하지 약품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일반적인 약은 박스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 조제약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되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감기약 같은 것은 지어놓고 조금 나으면 안 먹고 지나고 나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시 자체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래야 의약품이 남용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생각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약국과 병원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잘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약품이 의사들이 처방하면 그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의약품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기약이나 이런 것이 남으면 약품을 드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지나면 못 먹는 건가요?

먹기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의료 지식이라든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처방을 했으면 처방일을 기준해서 먹고, 그 기간이 넘어갔을 때는 본인들이 이약을 먹어도 되는지 의사의 진단을 처방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깝다기보다도 오남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처방받아서 조제를 해 왔으면 유통기한이 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은 약을 먹는 것이 오남용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재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령 여러곳에서 수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약국이나 여러 군데에 해서 몇 군데에서 수거함이 있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약을 쉽게 버리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남용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서 보관했다가 쉽게 버리면 환경오염도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나쁜 쪽으로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차후 여러 곳에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 곳에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나요?

보건기관 28개소와 약국 50개소 총 78개소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다 채워지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환경 부서에서 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약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치료를 받고 아름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약을 예를 들어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름이 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나요?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부분을 보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원상태로 먹고 남은 것이라든지 의료기관이나 처방된 곳에서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나쁜 균을 없애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체를 이롭게 하는 영양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가정마다 안 쓰는 약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만약에 그것이 다른 퇴비든 뭐든 그런 쪽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첫 번째는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이런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주무부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홍보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서에서도 관리 지침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