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팀장님들, 자료 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많이 내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다 못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먼저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악의적인 보도인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제가 또 양양군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과도한 규제는 관광 산업 외에 모처럼 서핑 활성화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어려움으로 귀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게 “옛날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었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게 맞습니까? 공유 수면 허가를 받으려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