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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8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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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해수부가 끼어듭니다, 여기에. 수산 클러스터 사업 하면서 이렇게 끼워넣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양양군에서 미리 좀 지원을 해라,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타 통과해서 수산 클러스터 사업 하게 되면 그때 양양군에 뭐 이렇게 다른 사업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수익이 나는 연도부터 1년에 20억이라든가…… 우리가 210억 정도 부담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따져서 1년에 수익이 나는, 언제부터 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수익이 나든 말든 우리는 언제부터 받아야 되겠으니 그 특약을 해서 1년에 20억씩 해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동원과 특약을 하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더라도?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