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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8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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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군에서 주도적인 어떤 행정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 가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것인데 용역사에서 끼어들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이 건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용역사는 뭐 책임질 것도 없잖아요.

우리 군만…… 이게 양양군 행정이 이 정도로 수준이 낮지는 않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실수가 됐는데, 이런 것 방지 차원에서라도 모든 어떤 행정절차는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항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단지 공문으로 못 보내고 이메일로 보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공항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 또 우리 팀장님들 말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공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잘못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공문 안 보냈다는, 어떤 근거 안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한 게 있나요? 용역이 얼마 정도 나갔죠, 용역비가?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