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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8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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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군민들을 호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비 누가 아니랍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연히 국비죠. 그런데 케이블카사업비에 국비가 기 반영됐다 그러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군민의 혜택을 제한해 가면서 이 기금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케이블카사업비로. 그러면 “국비 없는 사업에 다른 용도의 국비를 갖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국비다 아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의존자원이니 뭐 이렇게 또 말을 돌리고…… 우리 군민들 나가보세요. 국비는 뭐고 의존자원은 뭐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답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모르신다고 군청소식지에 그렇게 쓰시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서 보도하고……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