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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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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하지 마시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려온 걸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뺏기지 마시고. 하여튼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소멸 군으로 들어가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잘 갖다 쓰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데다 쓰면서 그것도 인구소멸대응이라고 궤변을 늘어놔요.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도 그러면 인구소멸대응기금인 거예요.

마을회관 이쁘게 잘 만들어놔서 다른 속초에 사시는 분이 일로 오면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너무 예산을, 잣대가 좀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