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시행되어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의 보령시분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제2조 사업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시장의 자료 요구권을 안 제5조는 조례외의 사항을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며, 관련부서 의견에 대해 법률적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 재직 시 취득한 행정의 노하우를 각종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