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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제28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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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우리 4회 추경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주셨지만 그야말로 12월에서는 정리추경이니까 신규사업은 진짜 국도비 본 위원도 다 봤지만 이제 매칭해서 할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군 자체에서 군비로 신규사업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명확관약이잖아요 이월되는 것이?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금성 지원이 지출되는거 2025년부터 패널티 먹는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해부터 조정해가야 맞다고 봐요. 올해 올려놓고 내년에 안 줘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야죠. 슬그머니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위원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가 진짜 알차게 써야 되는거에요. 근데 이번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찌됐든 4회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갖다 많이 쓰면 지금 정부에서 긴축재정해서 갈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번 실장님 타지자체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얼마나? 얼마나 우리같이 늘어나는건지 예산이?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