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탁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양군민이지만 소수이며 사회적 약자인 남애리 주민들의 처지와 그들을 대하는 양양군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애리 주민들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동부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안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에 당장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상권을 매각·인도하고 나가라는 것인데 그 시한을 1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단 1년 안에 비우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합의서를 만들어 주민들께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의 주민들은 합의했고 나머지 절반의 주민들은 양양군과 양양군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양군의 성의 없는 입장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단 1년 만의 말미를 두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당장 개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 2년이든 3년이든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양양군이 주민 편에 서서 협상해 주고 그사이에 이주 대책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 요구 사항입니다.

그동안 쭉 살아왔으니 못 나가겠다가 아니라 양양에 남든 주문진으로 나가든 나갈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양양군의 답변은 이미 모든 주민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24가구 중 11가구만이 합의서에 서명했고 나머지 13가구는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양양군은 상황 파악도 없이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이니 개인의 영역이니 하면서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양군이 택지를 확보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방안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에 앞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양군은 비용의 문제와 형평의 문제를 들어 불가 입장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택지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텐데 그분들이 감당하겠나?”라는 답변에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경제적 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천박한 선입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에 나서 줄 것에 대한 답변은 더 황당스럽습니다.

양양군은 미륭마을 건으로 인해 동부그룹과 대립 관계에 있는데 이미 남애리 주민 건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미륭마을 건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사람 사는 일에 셈을 해서 효율을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양양군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구나.’ 생각하니 거꾸로 이런 사람들에게 양양을 맡겼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동부그룹은 처음에는 10가구에만 통보를 했고 어느 정도 뜻을 이루자 다시 14가구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구들에게도 곧 통보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고 이는 혹시라도 모를 주민들의 공동 대응에 대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양양군이 나서준다 하더라도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택지개발에서 이주시키는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대 그룹의 횡포와도 같은 일방적인 통보에 주민들이 양양군과 양양군의회에 무슨 방법은 없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양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문제로 대응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민이니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참담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 본 의원은 양양군에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부그룹의 부지가 최소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의 물리적 시간을 추산해서 이주 준비에 필요한 최대한의 시일을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애리 주민이 이주하게 된다면 주민 수는 50여 명이 넘을 것이고 이주 장소는 타 지자체인 주문진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양양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 선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박봉균 의원의 요구 사항은 곧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니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양양군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피눈물을 닦아 드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함께 울어라도 드리는 공감의 의정으로 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