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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28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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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두 분 반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지역 경제라든가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요소가 맞춰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먼저 발의했다가 또 재검토를 거쳐서 다시 또 상정이 됐는데 위원들이 여기에 상업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50%를 완화시키기가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밀집 지역이라는 것은 한계가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 근생 쪽에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거기에는 늘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그 지역은 이런 것도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물론 주변 주차장이 문제가 도출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수기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소견이거든요.

성수기 때는 어디가 주차난이, 정체되고 하니까 여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다 들어간다 이게 제 개인 소견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양양은 그래도 땅이 넓고 또 군 단위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냐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대로 해줬다가 또 하면 나중에 그때 또 묶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셨다가 위원님들 의견 개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속개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또 집행부의 장을 모셔다가 같이 여기서 의견 개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 안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