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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90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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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기 막 구조 쪽으로 확장하고 싶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이번 건도 해외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있는 국내에서 지금 국산화시키는 회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왜 굳이 더 큰 사이클 경기장은 국내 생산물을 쓰면서 이 부분은 왜 해외 독점을 가진 어떤 분들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넣었는지.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듀올 본사는 김한용이라는 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이선스 계약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비알로비가 또 지금 2024년 1월부터 26년까지 또 계약이 됐다 하고 또 다른 데가 또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듀올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죄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독점 계약권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 군데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독점 계약이 아니라 세 군데, 제가 알기로도…… 물론 주식회사 듀올코리아는 이미 해지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부대표님 계시는 비알로비하고 제3의 회사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듀올사를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럼 우리 군에서 이거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대표님 탓할 수도 없고. 부대표님은 “분명히 나는 이거 라이선스 계약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면 대표님도 듀올 본사하고 소송을 해서 이겨내시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026년까지 나는 계약 계속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자격이 돼서 낙찰돼서 공사하고 수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손해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