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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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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회도 모르게 이게 갑자기 개정, 추진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론 여러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가 전체적인 의결을 해야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그런 소통없이 바로 입법예고가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올해는 이제 상정은 안 한다고 하셨지만 내년에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마을회관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있는데 실은 각각의 마을별로도 다 고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같은 백운이더라도 미비마을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