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10

김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보령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사업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4조 사업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시장의 자료 요구권을 안 제7조는 조례 외의 사항을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 역량을 각종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 집행기관의 행정감사기능, 예산결산기능, 조례제정·개정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향경우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도 했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와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맞는 마땅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 재향경우회법을 상위법으로 보며 2020년 3월 31일 개정되면서 조례의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령시 지향경우회에 관한 조례안을 제4조 지원 범위에 있어 정확하게 명시하였으며 기준에 맞게 사용되고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맞는 기준을 넣었습니다. 재향경우회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으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지원 조례 사항에 문제가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