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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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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에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양묘장을 신축을 하고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사업의 부지가 처음에 원래 농업과학기술 제2시험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저희가 승인을 했던 토지입니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이 토지안에 여러차례 계획들이 자꾸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공유재산이라는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할 때 첫 취지에 그 토지가 필요해서 매입을 한건데 이게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했더니 실은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예를들면 저희는 처음에 양묘장이 기존에 있던거를 가지고 제2가공공장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은 전혀 물론 계획중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거죠. 제1 가공공장 옆에 제2 가공공장이 같이 부서가 연계가 돼서 활용하면 좋으니까 이 참에 그냥 양묘장을 더 신축을 하는거로 명분을 삼아서 거기 비어있는 토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개의 부서가 이 부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양묘장이 들어오면서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스마트팜 할려고 했던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원래 이 토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농업지원과 그래서 적어도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사유지를 매입을 한 토지이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부지를 매입을 하지는 못 했지만 적어도 이 3개의 부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토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실은 이 우리 양묘장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소통이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가져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