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자치행정담당관 기금액은 총 3억 5,148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통 사항은 기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개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기게양 홍보 보급 등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기 보급 실적은 총 2년도에 걸쳐서 74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 요청 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 배정된 금액 72억 중에서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사업에 66억, 아이사랑 원스톱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4억 4,000만 원,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1억,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에 6,0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학사 운영 실태 관련 및 양양군 감사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24년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입사생은 총 48명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총 수업은 35억 4,587만 8,290원이고 지출은 25억 6,869만 2,614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운영 현황은 입사생 총 52명으로서 수입은 22억 2,975만 5,835원이며 지출은 13억 1,466만 6,5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임대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들 총 5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3실에 대해서는 연 5,658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에 대해서는 하나는 학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하나는 학생들 커뮤니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감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감사 결과 보고에 따라서 처분 요구는 3건으로서 조치 완료는 2건, 지금 조치 예정에 있는 건이 1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현황 및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은 총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1,796명에 20억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교부년도부터 연도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도, 2023년도 2년도분이 2023년도에 동시에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었고 거기에 당초에는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조성 등과 쇼핑센터 조성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해서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사업에 2022년도에 48억, 2023년도에 64억 등 112억을 오색케이블카 조성사업, 지구 조성사업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급여액 64억으로서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조성사업에 57억, 아이 사랑 원스톱 행복센터에 6억,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에 1억을 배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72억이 배분이 돼서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에 66억, 아이 사랑 원스톱 육아지원센터에 4.4억,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1억,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 지원 특례 보증사업에 6,0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 협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개국 3개 도시에 체결과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돗토리현 다이센정과는 교류가 활발히 되어 있고 나머지 아오모리현과 샹양시 샹저우구와는 지금 활발히 교류 협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공무국외 출장현황 및 해외연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양양학사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이월금 18억 680만 원이죠?

네.

이게 어디서 이월이 됐다는 건가요?

전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양양군민으로부터 장학금을 기탁 받고 출연한 금액에서 양양학사를 매입한 이후 남은 금액이 잔액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이월 잔액이고 다만 여기에 정기예탁금,

어찌 됐든 전체 총액에 우리 학사를 매입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금이라고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총 재산인 거잖아요, 2024년도에 이게 남은 거니까?

네.

제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잔액이 이월금액이 되는 게 맞잖아요, 25년도에는?

네.

숫자가 좀 다른데 이거는 단순 착오인가요?

착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학사 임대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4년도에 7,500 정도 그리고 25년도에 9,500이 잡혔어요. 이 수입의 근거는 뭔가요?

근린시설 3개에 대한 임대료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사용료로 내는 월 5만 원씩에 대한 합산 금액입니다.

그 외 수입은 없나요?

그 외 수입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수입은 있더라도 다른 항목들로 잡아놓고 학사 임대수수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봐도 2024년도 101호는 2개월 정도 했죠, 10월 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네.

그럼 2개월 치를 해서 받으면 310만 원 정도 되는데 10일 정도 더 썼다고 쳐서 50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계산하면 360만 원 정도가 되고 201호에 대해서는 5개월 정도 110만 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550 정도가 되고. 202호는 2025년도에 계약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네.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91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입사생이 48명이었잖아요?

네.

이분들은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안 받습니까?

아니요,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5만 원씩 12개월이면 얼마인가요? 48명이 60만 원씩 내면 한 2,88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럼 다 합쳐봤자 임대료 수입 910만 원, 입사생 납부금 2,880만 원, 총 합계가 3,790만 원인데 여기에 7,586만 원은 왜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 3,000,

3,000하고 2,000.

그거 합해도 안 맞아요. 보증금도 수입에,

202호는 2025년도에 근린생활시설이 임대가 되었고 나머지 102호하고 201호는 2024년도에 임대,

그러면 제가 여쭤봤잖아요, 학사 임대료는 뭐냐? 그 외에는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임대 보증금이라고 그러시고요. 임대 보증금이 3,000, 3,000, 2,000이죠?

네.

그러면 8,000. 그래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월에 따라서,

임대 보증금은 개월 수 없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4년도에는 102호하고 201호에 대한 보증금 5,000만 원과 학생 임대료, 사용료 3,000만 원 가까이 돼서 7,600이 되는 거고,

담당관님, 이거 1년 마무리 농사로 치면 추수하는 개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정말 성의 없이 제출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역들을 이렇게 내고 학사 임대료 분명히 항목이 이렇다고 다 설명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보증금 다 들어갔다고…… 이거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보증금까지 다 넣으셔서?

네,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이 월 471만 5,000원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 3,000, 2,000, 3,000은,

지금 잔액이 9억 1,500이잖아요. 그렇죠? 2025년.

네.

2025년 이월해서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잔액의 총액 아닙니까?

네.

그럼 보증금이 얼마예요? 아까 3,000, 3,000, 2,00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만 해도 8,000 아닙니까?

네.

그럼 실제로 보증금 빼면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9억 1,500에서 8,000 빼면 되겠죠. 8억 3,500입니다.

그게 실제 잔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양양군에서 건설하시고 하던 분들이 와서 기탁하고 양양군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갔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은 8년 동안에 20억도 안 되죠?

8년 동안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다 쏟아 붓고 없는 거예요.

보시면,

학생들한테는,

연도별로 보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목적사업하고 수익사업 회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분리하게 되어 있죠.

이게 목적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목적사업이라고 봐야죠.

복합형이죠.

네.

목적사업이면서 남는 학사 호실이나 이런 거 임대해서 수익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가 많잖아요. 법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

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분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장단점이 있겠죠. 분리하고, 안 하고,

아니, 장단점이 아니라 이거는 법에 분리하게 돼 있어요, 정관에도 그렇고.

우리 정관상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되 수익사업 회계와 목적사업 회계를 분리하라고 돼 있다고요. 왜 분리 안 하세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째로 우리가 기탁을 받고 출연해서 한 통장에 넣어놓고 그거는 기숙사,

아니, 한 통장에 넣지는 않죠.

들어보세요. 어쨌든 회계를 통합시켜 놓고 기숙학사 수익 안 나면 거기 채워주고…… 물론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회계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고 규정에도 그렇고? 왜 그 규정을 안 지키시냐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셨고요. 그리고 학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에는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이 금액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비대칭인 거예요. 어느 정도 비용 대비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을 건의했고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학사에 들어가는 학사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일부 제한을 둬서 일반 학생들한테는 200만 원 주는 거 학사생한테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줄였던 그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그게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있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그런 내용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면 여기 숫자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9,600만 원 줬어요, 9,600만 원. 그다음에 19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이게 해마다 학생 수가 줄 텐데……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어난 부분들은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출연하고 기탁한 총 금액에 대해서 애들한테 나눠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기숙사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네. 지금 학사를 마련했고 학사를 마련한 목적이 우리 학사생을,

목적사업을 위해서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해서 목적사업을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세를 101호, 201호, 205호인가요? 이렇게 세 군데를 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계속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목적사업을 이루지 못하니까 양양군에서 출연하거나 기타 양양군민들이 기탁하신 금액을 가지고 계속 메꿔주는 구조인데 이거를 언제까지 개선 안 하고 하실 거냐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학사를 구입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기탁금이라든가 등등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율은 점점 갈수록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부는 아니지만,

아니,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다. 공감한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한 마디 고민도 없이 그냥 계속 하겠다고 바로 답변하시나요? 고민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학사를 구입한 저희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학사 안 샀으면 우리가 100억 만들어달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 만들어드렸더니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100억 만들어달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원금은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들 지급하겠다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드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덜컥 134억을 가지고 대출을 내서 건물을 사버렸어요. 만약에 안 샀다고 그러면 지금 이 비용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 우리 군민들한테 쓰라고 내려온 예산을 출연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 계속 그냥 고민도 없이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쉽게 답변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학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학사……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은 가지 않지만 현재 입사한 학생들 등등 학부모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특별하게 43명이나 53명한테만 하냐고요. 지금 서울에서 자취하는 애들 한 달에 얼마 내고 삽니까?

그런 부분들이면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 6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 가잖아요. 물론 주거 환경에 따라서 60만 원짜리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더 비싼 데도 쓰겠지만 최소 평균으로 따지면 60만 원 이상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학사생들한테 30만 원만 받아도, 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받아도 30만 원 혜택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랑 5만 원 받고 풀옵션이라고 자랑하고 그게 치적입니까? 왜 특별한 혜택을 주냐고요, 특별한 혜택을.

장학금이라는 제도,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그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지 않습니까?

동기 부여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 부여를 해야지 왜 43명한테만 하냐고요, 430명한테 해야지.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 저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이사회에 안건으로 내겠다. 안건으로 내서 이사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안건으로 내서 조금 전에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이거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기게양 및 보급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부터 25년까지 총 11차례 홍보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돼 있나요? 공문으로 주로 갈 거고,

네, 그렇죠. 주로 공문으로 가고 일단은 태극기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 시에 저희들한테 항상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항상 즉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급 실적에 마을회관용, 청사용 이렇게 두 군데로 해서 배분을 했는데…… 740매라고 합니까, 740장이라고 합니까?

네.

했는데, 개인들한테 보급한 게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개인들이 설치하고 있는 국기게양대가 있거든요. 거기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항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보급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배부한 실적은 있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보통 제가 업무를 보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항상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 실적도 없고 지금……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는 본 위원이 8월 15일 광복절 날 양양군에서 국기를 얼마나 게양을 했는데 현남, 현북 쭉 들어오면서 양양읍 아파트 이렇게 쭉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저 영상 보이시죠?

네.

아파트인데 지금 6세대만 달려 있어요. 다른 영상 또 있죠? 저 아파트에는 태극기가 3개가 보입니다. 또 다른 영상 또 하나 있죠? 저기는 2군데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물론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양은 3.1운동의, 애국충정의 고향이다. 3.1운동의 발상지다.” 이런 식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물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태극기를 게양한 실적이 저조할 거예요. 저조한데, 특히 그래도 우리 양양군만큼은 전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관·단체 3.1운동 행사할 때 그때만 가서 하고, 8.15 광복절 행사할 때 이렇게 해서는 너무 안이한 대응 같기도 하고 해서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그다음에 각 마을에서 필요한 가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기사문리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국기게양대를 다 설치 집집마다 다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도 게양한 집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태극기를 계속 달아서 낡아서 선만 달려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태극기 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양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700여 명 되죠?

800명, 700명.

그러면 2분의 1만 홍보해서 “달아라.” 좀 강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태극기가 3.1절, 광복절 해서 400개는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400개, 아파트 쪽으로 특히 많은 데. 이거는 너무 안일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화된 전통시장이고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해서 상가들이 100% 다 태극기를 단다고 그러면 여기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든지 커피를 먹으러 가든지 그 거리가 전부 태극기로 쫙 물들어 있을 때 홍보가 SNS를 타고 전국적으로 퍼진다면 “양양 그래도 애국심이 강한 양양군이더라. 거기 진짜로……”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서 특화거리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태극기를 달아서 애국심도 물론 고취하겠지만 우리 양양에 특화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72억을 배분했잖아요?

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가 나올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와 같이…… 그러니까 두 개 분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전국의 89개 감소 지역에서 한 9개 정도의 시군에 대해서는 총 160억이 나가고 나머지 80개의 자치단체에서는 72억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양군도 72억이 배정된다고 보겠네요?

네.

이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앞으로 이 계획을 다시 잘 좀 꾸려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영상 또 하나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을 보면 저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8개 시군에 742세대의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 제1호가 영월 덕포지구 102세대. 우리 양양군도 좀 발 빠르게…… 지금 보면 우리 양양군의 젊은 층, 특히 서퍼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서퍼들이 거주할 주거가 없다. 그다음에 먼젓번에는 남애1리 사태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공공주택을 좀 마련해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양양군민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5분 자유발언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대응책이 없고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말씀 드려도,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여기 보면 도비가 지금 4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군비를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준공하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면,

일단은 최근에 알아보니까 동산에 아파트가 아마 거의 인허가가 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공공주택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파트가 일단은 인허가가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분명히 공공형 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나 그게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임대주택에 대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계획과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투자를 요청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2026년도 예산에 보면 인구정책으로 해서 6억 5,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1,95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용역을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맡아서 해야지 도시계획과로 넘기면 도시과에서는 양양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아우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 도시계획과 한 부분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담당관실은 양양군 전체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너네가 해라.”라고 이렇게 떠넘기면 그쪽에서는 움직여야 할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하여튼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어떻게 협업을 좀 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좀 내고 해서 만들어야지, 그쪽에다 덜컥 넘겨놓으면 그쪽에서 뭐 힘도 없고 아무 예산도 뒷받침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정책 분야에 대한 팀을 만드는 거로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 증가시책,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조직 개편안에 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양양군의 인구 소멸이 심각한 문제라서 이런 공공형 주택이라든지 젊은 층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다 외지로 떠나지 않고 양양군에 머물러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그 책임은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짊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구, 남애1, 2, 3, 4리 여기 동부하고 관련…… 아시죠?

네.

이래서 이분들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애2리, 1리 이쪽에서 24가구가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고 지금 ING 중인데 여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남애1, 2, 3리하고 남애4리하고는 저는 별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니, 별건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집행부의 한 요원으로서, 책임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주라는 문제는 어떤 장기간의 기간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나름 또 준비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2년이라는 세월, 3년이라는 세월, 5년 이내의 세월을 주고 이주를 하라고 하는 어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담당관님, 아쉽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아쉽긴 하죠. 그분들이 여기에서 터를 잡고 살다가 주문진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세요?

아프죠. 당연히 아프고 저희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1차 책임이 있겠지만 “2차, 3차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태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태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빨리 이주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못 했을 거예요, 그전에 그러한 시도도 없었고. 다만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 촉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저도 그쪽에 전달을 했고요, 법인에.

아니, 현남면장도 하셨죠?

네.

그때도 동부하고 이런 관련된 문제가 야기됐었죠?

없었습니다, 그때.

야기됐었죠.

제가 면에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 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럼 행정에서 먼저 다 인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민원도 들어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없었고 지금 최근 3년 이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아니, 다 동부 땅이라는 거,

그거는 알죠.

동부에서 “휴휴암 옆에 부지를 명소화하겠다.” 이것도 알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는 휴휴암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지, 일반 주거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의 감정이 와전되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양양군에서도 거기 노땡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에서도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명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자기 땅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도,

우리 행정이 인지했어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의 안으로서 어떻게 택지라도 좀 해야 되는데 택지라든가 이런 건 아무 일언반구가 없어요. 준비도 안 했죠?

네, 준비 못한 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의 대책이 우리가 스물네 가구, 두 명씩만 잡아도 한 48명 정도가 유출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이거만 보더라도. 거기에 주택이 없어서 또 유출된 분들이 많아. 또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퍼 인구들 주문진에서 오고 또 주문진에서 출퇴근하면서 배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네.

이것을 “양양에 터전을 잡고 또 집 때문에, 주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서 여기 와서 직업 활동을 한다.” 좀 우습지 않아요? 행정에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시간이 걸리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만 했지 우리가 TF 한 번 구성했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거 봐요. 지금 박광수 위원님이나 면장님이나 얼마나…… 물론 담당관님도 많이 시달렸죠, 남애1, 2 주민들한테. 1, 2, 3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나 몰라라.” 이거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내용만 알고 있지 어떻게 행위를 한 게 없잖아요. 이거 안 되죠. 보세요. 지금 뭐, 하조대 중광정이니 강현이니 택지 조성해서 그렇게 하면서 왜 남애, 현남 쪽에는 왜 안 하냐 이거죠.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하여튼 그 부분 세부적인 얘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얘기 나중에 할 게 뭐 있냐고요, 여기서 행감 때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지.

중광정리 전원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고. “현남의 주민이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대책을 안 세우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중광정이랑 강현 예를 든 거를 가지고 답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소멸 때문에 인구 1명이 유입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면장님 하셨죠? 예를 들어서 “남애1리 인구 1명이 유입됐다. 1명이 유출됐다.” 이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유입되면 좋지만 유출되거나 사망하거나 자연 감소되거나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행정에서 지금 48명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소멸 지역에서 이래도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잖아요. 담당관님, 공무원으로서의 의례적인 답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 편에 서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군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지금 고민거리를 안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행정에서 고민을 풀어야지. 그쪽에 군유지 많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택지도 많이 사고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우리 수산 쪽에 송전선 그거 부지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그런 거로 대체해야지. 이런 곳에서 인구들 나가고 한 거는…… 그거 신경 쓰세요.

네.

TF 구성해 주실 거죠?

조직개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개편을 만들어요?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그 안을,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TF팀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식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 팀이 어디 부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 부서에 있습니다.

TF팀이랑은 별도로, 별개로,

별도로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우리 군의 대책, 문제점 이런 거를 전부 TF에서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인구와 관련된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개발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다 같이 묶어야지 맨날 이 부서, 저 부서 왔다 갔다 하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총괄할 겁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이나 저나 이 얘기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치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아닌데 방금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이나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계획과에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나 도시계획과하고 다 협업을 하셔서…… 또 지금 인구정책 TF팀을 조직개편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서로서로 협업을 하셔서 지금 애로 사항은 우리 박광수 위원님이나 오세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니고요. 인근 지역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SBS에서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대상 부분을 속초시에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양양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이유가 지역 소멸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양군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서 대상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기금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실적만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인근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내년도쯤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일부는 사용해서 경각심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또 추가로 또 기부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려고 내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마련된 3억 5,000 중에서 우리 내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일부라도 좀 사용하면서 어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한 게 홍보가 되고 하면 또 기부금도 더욱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비롯한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안 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장학금 신청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학생이?

저희들이 지금…… 잠깐만요. 총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339명 정도 지급을 했는데 보통 한 370~38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370명 정도?

네,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특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방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열악한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또 감안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대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후생복지 업무를 총괄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지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해서 한 30명 정도, 병가, 휴직으로 해서 30여 명 정도 됩니다.

30여 명. 그러면 그럼 지금 군청 내에서 지금 미혼 직원들이 얼마 정도 되죠?

미혼?

네, 결혼하지 않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략으로.

대략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30~40명 되지 않겠나 봅니다.

한 40~5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40~50명 될 것 같아요. 결혼해서 만약에 육아휴직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만약에 30명이 육아휴직이든 병가든 들어갔어요. 그럼 대체 인원 있습니까?

대체 인원보다…… 대체 인원 일반 공무직 자리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투입을 하고, 별도로.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업무를 좀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체 인원이 없고 그냥 분장해서 하는 게 많죠?

네.

저희가 보면 양양도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출생이 1명이면 돌아가신 분이 5명입니다. 이런 비율이 됐어요. 그렇죠? 점점 우리 2만 7,000 고지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대행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분담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근무자들이 부담이 참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대행하는 그분들에게 쥐어줄 수 있는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렬별로 다르잖아. 하여튼 좀 있습니다.

담당자 누구시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조직인사팀장입니다. 대체 인원이 다른 업무를 더 맡게 되면 거기에는 추가 업무 수당을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지원해 주고, 30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고요.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 조직인사팀장 권영수 : 네, 난이도에 따라서.

네.

제가 그거 좀 확인하려고요. 왜냐니까 점점 육아휴직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체 인원도 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체 인원이 없을 때는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봤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8조2의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5만 원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돌보미 있지 않습니까, 아이 돌보미?

네.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법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만큼 다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시간제를?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신청해서 얼마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조건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체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체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해서 조직 내에 공정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장학재단 관련해서 장학재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학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 계속 맡겨둘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 통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출연기금, 출연금액,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간 거 하고 기탁금 세부 내역을 18년도부터 25년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사 운영비 내역 3억 9,000, 1억 6,000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도 그 세부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사 임대수입 세부 내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입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보증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 통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원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영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규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구 및 조직 인원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저를 비롯하여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등 5개 과에 29개 팀 총 132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양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지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3년도 7월에 양양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4년 9월부터 투자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국비 지원 변경에 대한 국토부와 토지주택연구원과 장기간 협의하였으며 결론적으로는 사업계획 변경과 투자 제한 없이 투자 선도지구 지정은 불가하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개발 방식과 토지이용계획안 재검토 과정에서 7월과 9월에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컨설팅 등 개발 대안 검토 협의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협의를 강원도와 진행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입장은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군에서는 사업계획과 개발 방식을 보완하여 구역 내 농림 지역을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통해 상반기에는 역세권 내 농업 진흥지역 해제와 하반기에는 군관리계획 수립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군기본계획을 통하여 용지 배분의 당위성을 마련한 후에 민간 투자 시 점진적 용도지역을 종 상향시키는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신축 관련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전진리와 주청리, 양양읍 조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생활숙박시설 12건과 관광숙박시설 1건으로 총 13건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 2건은 사용승인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4건은 26년도 상반기 내에 사용승인되어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7건의 미착공 건축물은 건축허가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등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양양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234의 1번지 일원으로 27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1동 신축에 따른 양양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취약 노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과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노인이 시설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치매 선별검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치매 조기 검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및 통합 사례관리, 이동 목욕 및 세탁차량 지원서비스, 보청기 및 보행 보조기 지원서비스, 병원 동행서비스 및 재가 노인 도시락 배달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겠으며 이에 따른 전담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충원은 충원 노력과 읍면에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종이 없는 계약행정 시범 운영입니다. 계약 관련 모든 행정 절차를 종이에서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부터 착공, 준공, 대금 청구와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이호조시스템에서 전자화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시범 운영하고 26년부터 26년 1월부터는 전 부서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통합 DB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5월부터 26년도 4월까지 1년간 군유지 1만 3,696필지 중 일반재산 1,081필지를 우선하여 실태 조사 및 통합 DB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관계 대장 상호 비교 검토 후 미등록 재산 및 불일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점유와 지목 불일치 필지는 영상 판독과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간 정보 기반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및 공간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일반재산을 제외한 행정재산 1만 2,609필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DB 구축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따른 스마트 육아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육아 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하드웨어 구축은 증강현실 기반 체육 플랫폼 장비 등 7종의 41식의 장비가 납품·설치 완료되었으며 공간 인테리어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플랫폼 구축은 11월 말 완료 계획이며 12월 중순부터는 성능 테스트 계획이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증강현실 체육플랫폼을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과 국민체력100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어린이집 원아, 육아지원센터 방문객 및 청소년수련관 방문객 75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12월 첫째 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통학 차량 실시간 위치 안내서비스는 설치 완료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정보 스마트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의 문자 알림시스템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행정 정보 전달이 부족해서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행정 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난 11월 6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시험 운영 및 오류 점검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공문서 첨부 기능과 정보 동의 기능을 오픈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 2번,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 보수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5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25년도 집단 민원 처리 건입니다. 총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21회 운영에 29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19회에 6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12회에 2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진행 중인 게 1건이 있습니다. 1건 내용은 뭐냐면 아쿠아리움 공유재산 대부 취소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다음 주 월요일, 11월 24일 날 서울중앙지법에 1차 변론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2년 말에 저희가 아쿠아리움 대부 취소를 했는데 대부 취소한 사유는 대부 계약일로부터…… 저희가 예전에 한 번 대부계약을 했는데 5년 다시 추가 연장을 해줬는데 연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자기네는 그 목적사업에 착수했다.”, 저희는 “착수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실제 착수했다는 개념은 뭔가 공사를 실제 한 거를 착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동안 투자하고 PF 하고 이런 과정도 실질적으로 한 거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문 변호사 검토한 결과는 착수의 의미는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승소하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 통합 계정의 기금액은 잔액증명 기준으로 65억 8,326만 1,000원이 있습니다. 25년도 기준 재정 안정화 계정에는 154억 9,086만 7,000원이 있습니다. 7번, 설계변경사업 그다음에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 그다음에 9번,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 10번,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별도 엑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세외수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미반환, 미집행 내용 및 향후 불용 방안 줄이기 대책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의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사회조사 1건이 있습니다. 사회조사 1건의 미집행액은 23년 사회조사 때 56만 원, 24년 사회조사 때 45만 원, 25년 사회조사는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미집행 56만 원, 45만 원 남은 거는 인건비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조금 남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 6월 달에 개발 방식 및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25년 7월에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컨설팅으로 개발 대안을 검토하였고 25년 9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강원도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면 저희 역세권 개발하고 관련된 강원도 부서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거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서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 활력 촉진지구는 강원도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 업무는 철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 이런 거는 지역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키는 철도과라든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라든지 투자 선도지구 그쪽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건 없고 농정과에서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현재 강원도에 농촌 활력 촉진지구 총 배당된 게 4,000ha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현재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된 게 3%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사업이건 민간사업이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확실하게 현재 요즘 투자 환경에 정해진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3%라고 한 것도 지방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현재 우리 양양군은 역세권 주변의 농림 지역 그거를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하나 가져가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하조대농협 쪽에서 하조대농협 시설 관련해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면 투자 선도지구는 저희가 LH하고 LH연구원 가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투자 선도지구 선정이 됐을 때 당시에는 양양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투자가 활성화되고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잘될 거라고 해서 선정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 선도지구의 개념이 뭐냐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수용 방식이건 환지 방식으로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사유지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양양군에서 한 2,500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 보상비는 안 들겠지만 개발비용은 들어가거든요. 그게 1,0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환지 방식으로 해도 토지 소유자 간에 나중에 감보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 그런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도시개발 방식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자연 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강원도에 협의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개발계획이 없는…… 확실하게 투자자가 없는 그 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하는 얘기가 “자연녹지 있는 그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안까지 주길래 저희는 자연녹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 안에서 어떤 아파트 개발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부분만큼을 떼어내서 개발 사업을 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줄여가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반복 지적된 감사 내역 현황입니다. 총 20건이 되는데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양양군 전반에 대한 홍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홍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주로 홍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으로 24년도에 480건, 25년도에 408건 그다음에 언론매체 광고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지면광고 58건, 인터넷 배너 31건, 스팟 광고 6건, 25년도에 지면광고 46건, 인터넷 배너 34건, 방송 스팟 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옥외 전광판 교통수단 홍보 광고로 24년도에 8개소, 25년도에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소식지 운영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SNS 운영이 되겠습니다. SNS 운영은 주로 보도자료, 카드뉴스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와 연계한 카드뉴스 제작 포함해서 1일 2건 이상 콘텐츠를 지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공모전을 통한 유튜브 콘텐츠 확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해서 영상 부분과 숏폼 영상으로 각 42건을 접수해서 각 7편씩 14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부산, 강릉, 동해북부선 철도 및 파라타항공 제주 노선 취항 연계 홍보를 강화하고 SNS 바이럴 홍보 및 알고리즘 노출 전략을 강화하고 카카오 채널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전출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총계로 보시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전입·전출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예치 현황은 통합 계정 예치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5년까지 자료인데 25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은 현재 89억 1,521만 754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예치 현황입니다. 25년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억 8,160만 773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48페이지 부서별 예산 집행 실적에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 실적 통계는 24년도, 25년도 과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지출 잔액은 24년도에 796억 원 정도가 되고 반환금 6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5년도는 지출 잔액이 25년도는 11월 3일 기준인데 지출 잔액이 1,298억 그다음에 반환금이 57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 잔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지출액에서 뺀 지출 잔액이 될 텐데 지출 잔액은 대부분 이월금과 반환금, 불용액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매년, 예년 이월금을 보면 보통 한 700~800억 정도 수준, 반환금은 70억 정도 수준, 나머지의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불용액이 올해 25년도 1회 추경에 보면 한 220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동원산업 관련 군유지 매각 건 그런 거를 편성해 놨다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세입 감액 재원으로 대체해서 불용액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및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앞에 49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정책과 하고 관광문화과 이쪽에 반환금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지 예산인데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수요보다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6,000 정도 노인 일자리로 한 2억 1,000 정도 1회 추경에 반환 편성돼서 반환된 건입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가 반환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항 담장 벽화사업 그거 사업이 중지되면서 9억 정도 반환이 있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산-동호 생태탐방로 사업도 있었는데 거기 도비 잔액이 2억 5,400 정도 반환된 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3억 3,000 반환이 있었는데 주거급여 이것도 사실 여유 있게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실제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월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월 부분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겠지만 보통 불용액을 줄이려고 그러면 연말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본예산에 원래 계획적으로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100% 맞추기는 어렵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조정을 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 추경 때까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정리 추경에 그거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돌려서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재정 안정화로 못 돌렸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있는 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보다는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돌려서 재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관련 우리군 건의․요구 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철도 건설 관련 민원 접수 및 요구 사항 처리로는 보통 우리군으로 1차 접수되는 철도 민원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으로 지체 없이 저희가 이송하고 있습니다. 개별 민원 건 대부분이 토지 보상에 관련된 건인데 23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이 8건 그다음에 사업 인정…… 나중에 보상 이런 거 들어갈 당시에 또 36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수용 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결과…… 결국 다 보상 건입니다, 39건. 25년도에도 보상 관련된 건으로 44건이 있었습니다. 철도 건설 관련 우리군 건의 요구 사항 및 처리 현황으로 주요 사항을 보면 제일 아래에서 2건이 되겠습니다. 4공구 구간의 발파소 수송 건설 중장비 통행에 따른 피해 방지 요청 건이 있었는데 그때 의회와 같이 군, 4공구 시공사 입회하에 현장 점검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고 5공구는 강선리 북양양IC 끝나는 부분에 수직 통풍구가 개설되는 설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에서 집단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협의는 어떻게 됐냐면 마을 쪽에 한 50m의 부분구는 기존의 수직구로, 통풍구로 활용되고 그 왼쪽 편에 농경지 쪽에 작업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작업로하고 통풍구를 바꾸는 거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서성철 기획재정국장님, 그동안 공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에…… 제가 왜 갑자기 울컥하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SNS 홍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NS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운영 등이 있는데 그 구독자 현황과 조회 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죠? 우리 공식 인스타그램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팔로잉이 나오시죠? 제가 저거를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군 공무원 숫자만 해도 500인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역시도 팔로잉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직원 여러분들 또 의원님들도 팔로잉 안 하신 분들은 팔로잉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사진을 띄웠고요. 그다음 사진,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로잉 하는 사람이 39명밖에 안 됩니다. 저거를 보고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 신경 좀 써주시면 일단 많이 조회 수가 들어가고 팔로잉이 많다 보면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 좀 활용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역시, 유튜브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되지 않으신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리 군에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진,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제가 하트 수를 봤습니다. 어느 숏폼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하트수를 보니까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다섯 개 있는 것도 있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조금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홍보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모든 거를 우리가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안 가지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만 동영상도 앞에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부터 우리가 솔선수범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거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어느 재원에서, 그러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어느 재원에서 얼마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이 됐고 또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용도로 빠졌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료 요청은.

네.

그런데 소통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그냥 전입·전출액만 해서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려고 했던 부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네.

이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풀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드리지 못한 건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팀장님도 그렇고 물어보는 사람이 좀 우문 할 수도 있잖아요. 우둔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셔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안 오셨나 싶었는데 이렇게 행감에 제출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자리에서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서로 시간 낭비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지 않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정말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양양군이 뜻하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겨서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공사를 하다가 재정안정화기금이 투입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된다든가 어려운 시기에 또 쓸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쓰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재정이 어려워져서 쓴 건 아니고 어떤 공사 때문에 대부분 전출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부분 재정안정화기금은 불용액 가지고 남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었는데,

지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출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민생 회복 그런 지원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코로나라는 게 물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55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9년도에 8배 가까운 400억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세운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오색삭도가 2018년까지 진행이 잘 되는,

제가 여쭙는 요지는 뭐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서 썼기는 했으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지출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토목공사나 사업 때문에 양양군이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쓴 것이냐?” 어느 비중이 더 큰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체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교부세로 따지면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대략 설명을 드리면 23년도에 한 200억 가량 감소됐었고,

그랬죠.

24년도에도 한 100억 이상 감소됐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체를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2018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추가경정예산이 한 50억 정도 내려왔는데, 530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20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지적도 했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정말 양양군의 어떤 돌발적인,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은 이월이 안 되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놓고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 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시도나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요. 기금 예치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예탁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액, 이자율 이렇게 해서 금액까지 상세하게 해 주신 건 좋으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물어보고 했던 의도는 뭔지 아시잖아요. 금융기관, 군 금고는 알겠어요. 양양군 금고는 알겠는데 “이 금고가 어느 은행으로 지정돼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또 길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여쭤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자활기금 군 금고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들어가 있는…… 농협인가요, 아니면,

지금 모든 기금은 우리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이 군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농협 말고 다른 금융기관이 있나요?

제2금융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군 금고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거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의 일반회계라든가 모든 기금들은 전부 다 농협하고 거래가 되어 있는 거죠?

군 금고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니까 농협하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의 금융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는 군 금고 지정할 때 군 금고 지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때 그 기준하고 그런 거 검토할 때 그거 평가위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제안서를 내야 되고 우리는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정을 하는 건데 최근 1년에서 3년 정도 그런 기금이 만료되거나 다시 재예치를 해야 될 때가 도래해서 그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군 금고를 매년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정할 때 한 3년 정도 이상 지정을 하는,

그러니까 기금은 한 번 지정해서 끝이 아니라 기금을 폐기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의회 승인을 받고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연장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장할 필요가?

네.

그러면 그때 다시 금고를 옮길 수도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니 그러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식 행위든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양양군의 형편상 경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다 보니 농협에서 거의 그냥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은행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자율로 반영되는 건데.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협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분산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전체의 합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법정이율을 떠나서 협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농협장들 그냥 편안하게 양양군에서 해주는 대로, 계속 하던 대로 관습의 관성이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협상 정도는 해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자율 높은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신 것은 그러라고 있으신 거니까요. 좀 더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명숙 위원님이 울컥해서 분위기가 그랬는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가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38페이지 반복 지적된 감사 내역 현황입니다. 25년은 아직까지 종합감사 처분이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24년도하고 25년도 지금 이렇게 분리,

25년도는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나 봐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해당 연도가 24년도, 25년도 돼 있어서 반복이라는 게 24년도에도 지적이 됐는데 25년에도 지적된 이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 처분 전이라 해서 나왔네요, 지금 25년도에는?

25년도 이거,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처분 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 봐요?

결과는 나왔지만 직원들을 어떻게 처분하는 이 처분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고 확인하는 단계까지,

확인하는 단계니까?

네.

그럼 나중에 그거는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기록물 관리 등 보안 관리 소홀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처분을 받았어요. 17명이 지금 처분을 받았네요.

네.

이거는 원인이 뭐죠?

퇴근할 때 서류를 잘 정리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책상 위에 놔두면 안 되는 서류들이 놓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캐비닛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든지 저희가 불시 점검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럴 때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퇴근할 때 보안 관리 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업무 태만인 것 같습니다. 보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지금 이거는 과장님이 대책까지 아주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민생에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민생에 필요한 부분을 낙찰 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를 발생 시에 반납 후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3공구, 4공구, 5공구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저희가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8년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최근 받은 자료에 의하면 29년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역세권은 어차피 역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주변에 이미 공공청사라든지 농협, 마트 이런 게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저희한테 요청, 협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오게 되는 계기가 기존에 우리가 서울 쪽에 홍보가 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양양에서 역세권 주변에 이렇게 하네.” 이런 거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월간조선에다 저희가 홍보하려고 홍보 책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만들었는데 이거 전에 한 번 저희가 또 한 번 낸 적이 있었고 그런 거를 내다보니까…… 내게 된 사유도 25년도 예산 요구 심의할 때 질의 사항 중에 이렇게 “역세권 관련 홍보 자료 제작해서 홍보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홍보를 하다 보니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주변에, 역세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하던 사업을 이렇게 좀 변경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와서 그런 민간 사업자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서로 좀 조율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실무 부서에서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의 실적은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이죠. 그런데 그게 지적도시과로 가서 용도지역까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별개의 업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 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그 기준이나 요건을 마련해서 시군에 배포를 하는데 거기에 요건에 맞춰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다 개발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의 개발이나 공공의 개발이나. 그런데 그런 큰 규모의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정도까지의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 많지 않거든요, 확정된 개발 사업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리 그런 거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건 용도지역을 바꿔놓은 거 서로 깔아놔야지 사업자가 오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거를 가져와서 가져온 다음에 바꿔주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냐?” 그거를 지금 계속 조율 중입니다, 도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올해 연말까지 농촌 활력 촉진지구 의견을 들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별개로 저희가 진행은 내년도 상반기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설명 다 드리고, 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꾸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야지 한 분이라도 찾아오는 거지,

제작 매수요? ○ 위원장 고교연 : 그거보다도 이거를 기획예산과에다가 비치해 놓을 건가요,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할 건가요?

촉진지구 거기는 농업 진흥지역 해제되는 부분이고 역세권이 농림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투자자들이 오시는 거지…… 저희는 하다못해 그런 설명도 드립니다. “농림 지역의 땅값 싼 데를 갖다가 먼저 토지를 사서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지역 일대의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농림 지역, 자연녹지 구분 없이 이미 가격을 상당 부분 많이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고교연 : 그래요. 하여튼 역세권이 우리 군정의 또…… 단순히 역세권만 아니라 우리가 양양과 낙산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업무에 집중하셔서 연도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실·과·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다 보면 또 개발과에서도 등한시하든 서로 핑퐁이 되고 상담은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 수립됐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실망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개인적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빨리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광고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중앙지에 광고·홍보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별도로?

지금 중앙지…… 보통 저희 지역,

언론들 포함해서.

보통 홍보·광고비 나가는 거는 지면 신문이라든지,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방지에 광고해서 광고 효과가 얼마만큼이나 있다고 기대하시죠?

저희는 어떤 양양군 홍보를 할 때 홍보·광고비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딱 말씀을 드리면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가 가장 많은데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민들이 대부분 보는 거고 출향민들이 많이 보게 될 거고 이 기사가 나가는 거를 관심 있는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대다수 외지인들 홍보는 중앙 일간지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일간지에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방지에 광고는 그대로 두되 우리가 이렇게 간지 식으로 광고하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광고·홍보비를 지방지, 중앙지를 분리해서 중앙지에도 수억 원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강원도에서 오는 도민의 관광객 수하고 강원도 외의 관광객 수하고는 천양지차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다면 광고의 효과,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이런 거거든요. 중앙지에 스포츠대회를 낸다든가 언론 방송에, 중앙 방송에 광고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지방 신문은 지방대로 가되 특별 홍보비를 한 5억, 6억 세워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제 제안이 어때요?

좋은 제안이 이고 예산이 허락되는 한 많이 좀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얘기하셨습니다만 불용액 관련해서 보면 불용액이 계속 반복되는 과는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13억씩 막 이렇게 되고 오버차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타 과에서 그만큼 못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면 읍면은 제로예요. 불용이 1도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소위 파워가 있는 실과에서는 많이 가져가. 그렇죠? 또 사업도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5억 이상의 불용액이 있다든가 또 사고이월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고려해 봐야 돼요, 예산 배정할 때 고려해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잘라서 하든지 박봉균 위원님께서 기금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든지 이렇게 광고 좀 제대로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좁쌀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양양군이 망해도 시원하게 망하자고, 좀.

네, 알겠습니다.

소멸기금 맨날 그거 뭐 합니까, 다 이런 거?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행정이 좀 과감하게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허가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 요구 사항이 없어 공통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3번에 집단 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진정 4건에 대해서 개발행위 관련 3건, 위반 건축물 관련 1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4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38건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2건, 경계결정위원회 2건, 지적재조사위원회 7건,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11건, 군계획위원회 11건, 주소정보위원회 1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건을 개최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25건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2건, 경계결정위원회 2건, 지적재조사위원회 3건, 건축위원회 4건, 군계획위원회 9건, 주소정보위원회 1건, 지명위원회 1건, 부동산가격위원회 3건을 개최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21건의 위원회를 개최했고 민원조정위원회 3건, 건축위원회 3건, 군계획위원회 7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건, 공간정보심의위원회 1건, 지적재조사위원회 3건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5번에 행정·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종결된 건은 소유권 관련 소송이 11건이고 개발부담금 4건의 승소를 14건, 패소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11페이지에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해서 1건이 있고 소유권 확인 관련해서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에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1개 분야에 7억 6,547만 원을 부과했고 25년도 금년도에는 12개 분야에 3억 6,3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에 국·도비 보조금 운영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에 대한 미반환, 미집행 내역으로 2024년도에는 2건에 259만 4,000원이고 이 부분은 사업 추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25년도에는 3건에 2,329만 5,000원으로 사업 기간이 미종료된 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칭찬할 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형사·민사소송을 수행해서 외부 법률 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해서 우리 군 재정에 아주 건전한 확보에 또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포상을 했더라고요. 수상하신 공무원이 누구시죠?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입니다. 지적정보계 최용헌 팀장님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률 대리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직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너무너무 진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상하신 분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허가민원과는 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허가를 하는 중에 서로 불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허가를 내려고 하는 자와 허가를 내주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좀 더 하고 소통을 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운영 위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집행 내역에 보면 두 번째에 석재산업 환경 피해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집행이 378만 원이면 많지는 않은데 저감 사업 중에서 우리 양양군에 석재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석재 가공하고 허가받은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정도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이거 담당 팀장, 몇 개소죠?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석재가공업은 그 지원 대상이 석재채취업하고 가공업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토목용이나 쇄골재용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동해석산, 동해석재산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2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2군데에 지금 저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 피해 저감 사업이라고 했는데 환경 피해는 지금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나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포괄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비산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지금 금년도에 지원되는 내용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광역살수기 살포하는 광역살수기 구입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석재를 채취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천공하고 발파 방식이 주로였는데 지금은 와이어쏘를 이용한 절삭 방식으로 해서 소음하고 진동을 좀 저감할 수 있도록,

소음하고 진동 2가지가 대표적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진동, 미세먼지는 포함이 안 되나요?

먼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살수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소음, 진동은 지금 별 문제가 안 돼요. 맞죠?

네.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비산먼지가 문제입니다.

비산먼지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동해석재하고 석재가공업하고 동해석산하고 두 개잖아요?

네.

그때 한번 봄인가요? 한 번 나갔다 왔죠?

네, 같이 다녀왔습니다.

같이 우리 현장에 나갔잖아요.

네.

철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 발파한 돌을 깬 돌이라고 하는데 깬 돌을 가지고 싣고 와서 덜렁 들어와서 부었을 때 그 먼지 보셨죠?

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감 사업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래서 사업장 내에 저감할 때 먼지가 확 나니까 저희가 구입한 게 광역살수기인데 그게 기존에 살수하는 것보다 좀 넓은 반경, 그래서 반경 한 60m 정도까지 살수가 되거든요, 살포가. 그래서 반경으로 치면 120m 정도가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장 중간 중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감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1억 800만 원, 8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1억 85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사업이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동해석재산업은 가공업인데 여기는 살수기 2대를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2,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요. 동해석산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발파 공정을 대체하기 위해서 와이어쏘 석재절단기 2대가 6,700만 원 그리고 광역살수기가 5대 이게 아까 전에 군데군데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이게 5,9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지원은 아니고요. 국고 보조금 지침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석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한 번 지원이 됐고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지원이 된 사례입니다, 여기는.

지원해서 하는 거에 큰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봐서는 성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실은 지지난주에 산림청 본청에서 담당 사무관하고 점검을 동해석산을 직접 왔거든요. 직접 왔는데, 고무적인 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절삭 공정으로 대체를 해서 소음하고 진동은 좀 줄었다는 그런 거를 확인해 갔고 또 비산먼지가 문제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 광역살수기를 금년도에 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건 좀 성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장 밖에서 차량들이 운행할 때 그때 또 그런 먼지의 문제인데 그것도 환경부서라든가 협의해서 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음, 진동이 문제가 아니라 비산먼지잖아요. 그러면 현지 점검 나간다고 하면 미리 전화 다 해놓고 가동도 안 하고 가보면 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현지 실정도 잘 아시겠지만 비산먼지로 인해서 여기에 근무하던 몇 분이 진폐 환자로 사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폐 환자로 돌아가신 사람이 3명이나 돼요. 바로 그 밑에 집이 1채 있는데 그 집하고 여기에서 근무하던 1분이 거기 위에 올라가면 또 우리 친구 아들 아버지인데 그분도 사망하시고. 그러니까 이 비산먼지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진폐로 사망을 할 정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석재 산업이 자갈, 이런 골재를 다…… 금년부터 골재도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골재 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남면민 주민들은 지금 이거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거 연장해서 허가가 날 때는 동해북부선 기찻길 공사하면서 발파된 돌을 거기다가 갖다가 원상 복귀를 한다는 얘기를 해놓고는 원상 복귀가 아니라 자갈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석재파쇄업 허가까지 해서 이게 10년 단위 또 허가 연장을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보면서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 업체 하나만 생각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 또 한 가지, 7번 국도에서부터 동해석재까지 올라오는 거기에 지금 입암리, 원포리, 임호정리 3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싣고 또 이쪽으로 나올 때는 포매, 견불, 광진리 그리로 그 많은 차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살수를 한 번도 안 하고 그 먼지를 피우고 다니잖아요. 이 대책을 내가 세우라고 건설과에도 얘기했고 먼젓번에 얘기한 게 기억이 나시죠?

네.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재공장 그다음에 석산, 레미콘 공장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3개 업체가 어떤 협의를 하든지 뭘 해서 살수차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하루에 7번 국도에서 입암리로 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다음에 현남중학교 쪽으로 한 번 이렇게 쫙 뿌려주고 이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먼지도, 미세먼지도 안 나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줘야지. 또 한 가지 그 먼지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팀장님?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인근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

그렇죠. 그 농작물이 배추고 고추고 이런 데 미세먼지는……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가루 이런 게 날리면 이거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몇 번 씻어봤어요, 감이고 이런 데 묻으면. 그런 거를 우리는 그냥 먹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이거를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면 사먹는 사람은 또 그거 다 오염이 된 거를 먹고 있잖아요. 이런 거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살수차 1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입하라고 강제로 지시할 그런 능력이 안 됩니까, 양양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저희가 지금 이런 환경 피해 저감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거고 이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 중에 저희하고 삼척 두 군데 시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재산업에 지원하지 말고 1억 800 이거를 가지고 살수차를 1대 사세요. 사서…… 그러면 현남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먼지도 덜 먹고 도로도 깨끗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괜히 줘서 얘네들 돈 아주 떼돈 벌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주민들 피해 주고 먼지 먹게 하고 자기네들 돈 다 챙길 거 챙기고 주민들은 먼지 먹고 앉아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동해석재 공장 사진 다 찍고 이래서 먼지 나는 거 다 찍어서 공장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여튼 먼지 대책은…… 진동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발파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전에는 진동으로 해서 소 임신해서 유산되고 이래서 보상해 달라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10원도 한 개 못 받고 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좀 챙기셔서 현남면민들이 먼지 좀 덜 먹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내년 초라도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나중에 좀 해달라고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좀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