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발언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보다 21억 1,216만 4,000원이 증가된 44억 5,6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57쪽입니다.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민원인용 월간지 및 신문구독료 외 4건에 2,100만 원, 재료비로 민원인용 마스크 구입에 9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외 2건에 8,558만 6,000원, 또 공공운영비로 1,5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6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로 5,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과 신규 구입 2대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천5동과 원산도 출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8쪽입니다. 효율적인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6만 5,000원 기타보상금 및 출생기념 아기도장 제작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여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5,475만 2,000원, 259쪽 원활한 요건 업무추진은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15만 2,000원, 차량등록업무의 건설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본 사항은 차량용업무 추진비는 각종 서식 인쇄와 자동차 커버 제작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등록증 커버는 폐차장이라든지 공업사에서 후원을 받아서 했으나 금년도부터는 자동차 검사라든지 과태료 사항을 제작해서 해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672만 1,000원, 국내여비로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중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 개발공시지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6,130만 원, 공공운영비로 2,300만 원,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항은 등록사항 정정 수수료라든지 기준점 조사라든지에 대해서 5,00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 2020년도 생산된 영구지적문서 전산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변환에 따른 도비보조로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억 899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21년도 궁촌지구, 신흑지구, 원산도지구에 대한 지적조사 측량비로 6억 7,899만 3,000원 지적재조사사업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119만 1,000원, 7,119만 1,000원은 건축물대장 정비 사업으로 2,200만 원 등 4건의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국내여비로 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9억 2,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대천2지구, 원산도지구, 신흑1지구에 대한 조정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4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62쪽 공간정보체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500만 원, 본 사항은 공간정보체계 운영에 따른 항공사진 구입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40만 원, 자산취득비로 5억 6,000만 원 편성했는데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로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간정보시스템이 2011년도에 도입한 사항인데, 내구연한이 6년이 됐고 또한 2011년도에 구입한 사항이라서 지금 항공사진이 2018, 19년도부터 23개년도 항공사진이라든지 공간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및 프린터 교체로 1,000만 원이 되겠고 정보시스템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100만 원, 국내여비로 240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378만 원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특별조치법 보증인에 대한 교육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로명 사업 운영에 따른 5,000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 등 위원회 참석비로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간운영비로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로명판 설치 등에 대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 계속이죠. 광역도로망 관리에 500만 원 도로명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3,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조사 일제조사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64쪽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지적제조사업 조정금 해서 261쪽 301-1인가요?

보상금이요?

예, 원래 조정금은 저희가 금액을 부과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지적재조사는 그 지역에서 재조사를 한 뒤에 그분들의 조정을 맞춰서 지적재분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도 대천2지구, 원산도지구, 신흑지구 했는데 청약하다 보면 면적이 증감토지가 있습니다. 이제 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해서 지급하고 징수할 금액이 금년도는 31억 정도 됩니다. 징수액금액이 3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호 개인 보다는 시로 납부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많이 증액이 됐길래,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201-01 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변환 측량비 도비 이렇게 했는데요. 기준점을 지금 보령에는 몇 군데나 가지고 있어요?

처음 저희들이 보령이 기준점이 2,534점 정도가 변환했고요. 2021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측지계 변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점 형태가 ...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2021년도부터는 기존에도 세계 측정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세계측지계로해서 기준점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가 아닌 지역도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해서 세계측지계변환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지적재조사할 때는 편하겠네요?

예, 그 기준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257쪽 301-12에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민원인 불편 초래 보상금이 60만 원이 측정돼 있는데 지금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민원인 불편 사항이 많이 있나요?

이거는 202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사실상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다시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그럴 때 교통비라든지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7쪽 민원상담관 운영을 이제 하시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다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1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고 65세 미만 행정경험있는 자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퇴직공무원 중에 또 민원처리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공모 선정에 이렇게 설정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해보시니까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효과는 일반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으셔서 행정처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대상자 찾기가 어려워서 모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쪽에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4,600만 원 잡았는데 도로명 주소판이 파손이 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누구나 신청하면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특정해서 건설이나 공사가 있을 때 혹은 시 행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훼손이 됐을 때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도로명 주소가 중간중간 파손이나 훼손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 기관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발생되면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훼손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신규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새로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진 사항이라든지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유지 보수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공업사라든지 폐차장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배부할 때 스폰을 받아서 등록증할 때 늦었는데 아무래도 특정업체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바에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검사기관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시정홍보사항을 넣어서 배부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그때도 있고 새로 등록증 발급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업사에서 아마 자동차폐차, 검사라든지 할 때도 별도로 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실했다든지 새로 뭐 했다든지, 새로 발급해 달라든지 이럴 때가 많아서요.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할 때 시에서 발급하는 것도 대천 폐차장, 공업사에서 홍보를 위해 새로 껴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사실상 자동차 검사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그런 사항을 해서 넣어주는 게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또 자기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시에서 특정공업사라든지 특정 폐차장이라든지 홍보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런 것을 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상황이 너무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무지해서 그렇고 또 과료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얼마라는 인식을 시켜 주면 과태료 발생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부과, 징수, 홍보 활동 및 지방세·세외수입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으로 6,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 등 우편 발송료, 지방세정운영 전산시스템 및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찬회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 공무원 법적 경비지급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 지원시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6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1억 4,05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촉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압류 및 신용정보사용 수수료로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보수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5,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외 고액체납자 합동징수 추진 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0만 원, 과년도 체납 포상금 500만 원, 타 시·군 징수 촉탁 포상금으로 150에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자 교통상해보험 가입 및 번호판 교체 비용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시책 추진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인건비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세전용망 설치, 사무기기 임대료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비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도면, 산정조서, 결정통지문 제작 및 1억 9,0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결정통지가격 우편 요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출장 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비로 1,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충청남도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참석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2,65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지방자치 분담금 7,46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 제세 공과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한 교통비 1,8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재정시책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비로 79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5,000만 원이요. 이게 그 전에 온누리 상품권인가요? 5만 원씩 지급했던 그 사항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9쪽을 보면 지금 체납액 징수 공공운영비 해서 5,634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이게 체납자가 매년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으로써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금씩이요?

그때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해마다 예를 들어서 큰 건이라든가 그럴 때는 조금씩 늘고 큰 건을 해결하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을 보면 세외수입 확충 포상금이 있는데 1,000만 원이 감됐거든요. 그러면 세액수입 확충하는데 그만큼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포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감이 됐습니다. 추세가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상금이 조금 감이 돼서 저희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사실 세수가 제때제때 걷히는 게 경기가 활성화가 돼 있으면요, 사실 이런 현상이 덜 일어나거든요. 보령시는 전혀 걱정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안심하게 되고 시민으로서도 안도감을 느끼는데 현재 올해 세수에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 지금 세수 증감해서 57억이 감돼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대치된다 이런 의견이 저도 들고요. 그런 부분이 세무과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세무과가 세수를 증가시켜야 또 시민들의 행복추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세수를 늘리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276쪽입니다. 회계과는 2021년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2억 7,589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경리지출 운영에서 201-01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204-03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인원이 결원이 충원돼서 3,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200만 원 감액하였고 공사원가 사전검토제 운영은 201-01 사무관리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관리 프로그램 전년에는 각 실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후 관리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 원과 277쪽 207-02 전산개발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관리 시스템 개발비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물품 관리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는 4억 6,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주요 내역은 다음 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원의중학교 운동장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추가 매입비로 1억 8,000만 원, 구 오천면 사무소 철거비로 2억 5,000만 원, 구 대천4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비로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16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은 401-01 시설비에 총 사업비 13억 7,200만 원 중에서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해서 우선 착공을 하고 잔여 8억 7,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및 관사 관리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20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279쪽 201-01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특별 방역으로 인해서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장비 등으로 2,000만 원과 3급 관사부지 대부료가 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대부료가 안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면서 대부료가 관리되기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사 방역 약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401-01 시설비에 시청사 사무실 단열창호 보강 공사로 4,000만 원, 시청사 입구 표지석 설치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청사 입구 표지판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석의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중국석재 수입으로 인해서 석재산업이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 지난번에 백남숙위원님께도 오석의 활성화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재사업의 발전에서 작지만 마중물적 역할하기 위해서 시청정문에 지역 특색이 전혀 없는 철제 표지판보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남포오석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정문은 우리 시에 상징적인 것입니다. 홍보효과가 당연히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도 되고요. 특히 2022년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 등에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은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시에 이런 석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석재산업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8,504만 2,000원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3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279쪽 201-01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3급 관사부지 대부료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거기에 지금 주거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연립관사입니다. 1동 뒤에 있는

글쎄요. 거기에 지금 주거하고 계시지 않나요? 숙소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공중보건의사 2명하고 총 8명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2명, 수의사 4명, 직원이 4명해서 8명입니다.

수의사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도 이제 대부료를 내지 말고 나중에는 추후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저희 시 소유인지 알았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지금 대부료를 낸다고 하길래 그거는 추후에 매입을 해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럴 계획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8쪽인데, 지금 이게 회계과 부서랑 주무부서랑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천4동 주민센터를 개·보수해서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와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8,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주무부서 과장님이 계셔야 잘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죠?

이것은요, 기존에 1억 8,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8,500만 원은 전기공사...

전기공사만 8,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는 전기가 8,500만 원, 그러면 전에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리를 할 계획이세요?

물이 새고 있는 곳에 보수공사도 하고요.

알아요, 제가 그 구조를 너무 잘 알죠. 지하에는 항상 물이 차서 어렵죠. 또시니어 클럽도 오고 하다 보니까 승강기를 설치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고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대천체육관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할 때 돈이 좀 들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뭐가 또 부족하면 또 예산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입주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예산도 곱으로 들고 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할 때 제대로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2차, 3차 한번 손대지 않는 방법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협업을 잘 해주세요. 회계과에서 돈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20년이 넘었습니다.

표지판 그 내용은 필름지거든요. 뗐다 붙여다 낡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깨끗한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름지라 낡으면 위에 붙이고 해서 20년이 넘었습니다.

내부 보수는 못하고요. 필름지 교체하는 것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020년보다 8.54% 상승한 1,626억 8,700만 원입니다. 설명은 가급적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및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어버이날 행사는 금년대비 500만 원 상승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기초연금지급은 74억이 증가되었는데 올해 신규 도래자 및 소득 인증완화로 대상자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295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금년대비 사업량이 150세대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296쪽 대한노인회지회 운영 사업 중 아름다운 모습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80세 이상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령시지회 건강기구 구입 지원 사업 또한 2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97쪽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금년대비 254명 증가로 사업비 5억 증 조치 하였습니다. 298쪽 요양보호사 행사, 역량강화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 및 역량강화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중에서 401-01 시설비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주출입문 자동개폐문 교체 주방증축 등 2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경로당 운영비 내역 중에서 경로당 무선점검 시스템 사용료는 경로당 17개 소에 대해서 와이파이 설치 및 사용료로써 2021년도 보령뉴딜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비가 신축 4개소는 보령2리, 신대4리, 봉황 경로당, 원산3리 경로당으로써 실시설계용역 개 당 2,000만 원만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그 아래 경로당보수 8개소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은 읍·면·동에 지역적인 건의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03-02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죽정10, 11통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LH 대행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으로써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으로써 행복한 집 요양원과 보금자리 요양원 2개소에 대해서 피난로 설치 및 시설물 보강으로 설치하였고 보령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입소자용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교체하는 것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304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체 사업비과 305쪽 청소년 육성 행사비, 306쪽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307쪽 위기가정 청소년 지원사업과 308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9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사업은 도민 참여예산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아동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청소년수련관 지붕 누수 공사 사업 3,000만 원과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프로그램실 누수 방지를 위한 창호공사업비로 5,300만 원 신규사업비로 측정하였습니다. 311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청소년문화의 집 증축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금년도 설계용역을 2억 반영하였고 2021년도 사업비는 32억 6,700만 원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2쪽 여성인력 개발지원과 313쪽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314쪽 다문화가정 지원금, 315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16쪽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과 317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318쪽 아이돌봄지원 사업, 319쪽 저소득 학부모가족 생활 안정 사업 또한 국·도비 매칭으로 인한 계속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0쪽 취약계층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민 참여예산으로써 취약계층, 다문화 조성 가정에 대한 가족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써 456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도 도비참여예산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20쪽에 보육 인프라 구축 중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중에서 어린이집 57개 소에 대해서 원장 재무회계 교육 지원을 2021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어린이집 현장 학습 지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 지원 사업은 대상아동 감소에 따라서 연관 수혜액을 반영하여 감 조치하였습니다. 32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중 308-11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료로써 단가상승분과 국·도비 매칭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보육비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 또한 1억 2,100만 원 증가하는 공립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국·도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쪽 보육특수시책지원사업 중에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어린이집 4개 소에 대해서 이용률 권고로 1억 9,600만 원 감조치 하였습니다. 327쪽에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구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어린이집 57개소에 교육기자재 및 환경개선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평가제 어린이집 지원과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 명칭 변경 사업으로 2020년 대비 예산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 행복키움수당 사업비 2억 3,900만 원을 감소되는 것은 도비지원이 7개월만 계상되어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30쪽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을 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쪽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기존 돌봄을 마을 단위 돌봄으로 공모사업 추진 예정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333쪽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기존 돌봄 운영 시간 5시간을 연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수요조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41쪽 장애인 지원사업비 7억 6,900여 만 원이 증가된 사항은 기존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큰 변동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은 3억 9,300만 원이 증가하는 신규도래자 및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억 1,000만 원 증은 성인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6억 8,200만 원 증가하는 시외가구 확대 및 단가 상승분에 대하여 국?도비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비 추가 지원분 지급은 6억 6,800여 만 원 또한 기존대상자와 2021년 신규도래자 19년, 20년도 미지급자를 포함하여 대상자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도 3억 7,100만 원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 명칭변경에 따라 예산 증가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는 2020년 대비 증가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349쪽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5억 1,300만 원 증가는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큰 증가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6억 6,100만 원 증가하는 기존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서 증가금액은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401-01 시설비는 8억 6,700만 원 증가하는 실시용역기간이 2021년 6월까지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사항으로 일부 공사비와 BF인증 수수료만 계상한 사업이고 1회 추경에 추가 사업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4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정심체육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매칭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해서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 예산으로써 예치금 이자 수입 3,960만 원과 증이 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로 1,994만 3,000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봉산서실 운영 1,000만 원과 경로당 활성화 교육비 1,000만 원, 예치금 8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쪽에 양성평등기금 세입예산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59만 3,000원이 감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최초 예산액 수는 여성역량강화사업 1,000만 원과 예치금 7억 2,2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328쪽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게 현재는 이 사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간연장도 하는 곳 있지 않았나요?

올해하던 사업이랑 똑같은데요. 올해는 세부사업이 시간연장으로 돼 있었는데 야간연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연장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각각 다른가요, 시간은 똑같은가요?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시간을 최대 몇 시까지하고, 짧은 데는 몇 시까지 해요?

지금 일부에서는 24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수요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남형도 신규사업으로 333쪽에 연장 운영도 하잖아요. 지금처럼 아이들을 위한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334쪽 여기는 충남형 어린이집이고 여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하시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어린이집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역적으로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좀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이런 예산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권이 형성돼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가게 나가셔서 늦게 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돌봄에서 봐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회계과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대천4동 수리 리모델링하는 건에 전체가 리모델링이 예산이 제대로 잡혀서 완료되고 나면 이런 일 없도록 잘 하는 거죠?

예, 일단 서로 매칭 기관이랑 상의를 한 상태거든요. 지하부분이 사실상 보면 손을 대면 댈수록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하 부분을 어디까지 손 댈지는 그 문제가 지금 관건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누수 현상이 수리해도 잘 안 고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냥 밑에 창고식으로 쓰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각 단체들이 들어와서 해서 같이 공용을 하게 되면 그게 2, 3차 계속 손 돼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셔도 고민하셔서 전문가를 잘 섭외해서 리모델링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입주해서 하다 보면 또 수리하면 예산도 또 반영되고 관리주무부서에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시작부터 챙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8쪽 노인복지관운영에서 401-01시설비로 이렇게 해서 2층 리모델링 찜질방, 탈의실 철것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 지금 찜질방이 있었나요?

지금 2층에 보시면 신축할 때부터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이 사실상 보면 운영하는 것이 과다하게 기름값도 소요되고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철거한 다음에 프로그램실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돼죠? 꽤 넓은 것 같은데

지금 2층에서 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운동기구실의 경우 봤는데 그쪽을 못가서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300쪽 403-02 해서 LH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증축이 아닌가요?

이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기존 건물이 있다 보니까 LH에서는 증측으로 보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신축으로 보는 입장인데, LH에서는 기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증축으로 보더라고요. 용어 자체가 서로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들이 다 있고 거기에다가 증축을 한다 이런 뜻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307-08 청소년가요제가 8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생활과에서도 청소년가요제 해서 1,000만 원이 잡혀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겹치는 부분은 아닌가요?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중복된 느낌이지만 저희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돼서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서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생산팀장 학교가 모범사례로 꼽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는 이런 방식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상 보면은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사업이 됐는데요. 확실하게 바뀐 결정이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치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이라든지 지침이 안내려와서 마을단위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교에서 하던 사업을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학교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공공형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2개소가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집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학부형들도 어떤 일정만큼의 기대치가 있고 또 신뢰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어린이집이 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민원이 있었던 위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하실 때는 1, 2년 정도로 기간을 잡아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반 민간보다 마인드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잘못하더라도 모든 것이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더 강하게 제한도 두시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하게 한번 기해보겠습니다.

위탁을 하시는 그 계약 단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종 위·수탁 계약서라든지 제어장치라든지 해서 철저히 계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5쪽 보면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이 6,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12만 원이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이지 못하게 강제로 했기 때문에 12만 원 삭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것은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 개소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 된 건데요.

개소에서요?

예. 원래 2019년도에 2020년도 수요조사할 때 책정할 때 과하게 책정된 사항이고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수요량은 똑같거든요. 10개소로 똑같아요. 기존에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개소가 과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전체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현재 지금 삭감된 6,000만 원이 같이 이제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같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쪽만 삭감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도움 줄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운영돼서 시민, 어르신들한테 복지를 주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안쓰는 도비들이 다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확인한 결과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동거동락은 사실 코로나하고의 문제점의 같이 맥락으로 가지만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혼자 돌아가셔서 7개월 동안 방치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한데요. 동거동락은 사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생활 하는 곳이라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에 300쪽을 보면 풍계리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풍계리 경로당이요?

300쪽이네요.

예, 300쪽을 보면 시설비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소유자가 민간으로 되어 있는지 시로 되어 있는지 어디로 되어 있죠?

건물이 사실상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신축한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민간이에요?

이게 지금...

소유자에 따라서 민간이면 목이 변경되어야 하고 만약에 경우 우리 시 소유면 재산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분명해야 되는데요. 확인하는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지금 대답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54쪽 장애인운영시설 운영에서 기존에 시비인데, 6억 6,1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6억 9,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세부사항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큰 예산은 2020년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인데요. 세부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감이 삭제하는 사항이거든요. 20년대비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민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학교밖 청소년에서 이용을 하던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컴퓨터를 말하는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 여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명이 안 내려오고 도비매칭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자녀양육부담경감으로 해서 가사지원서비스로 해서 프로그램운영비와 인건비로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도비지원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매칭이 3대 7이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021년도 본예산에 280억 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조사 및 퇴치인건비로 3,150만 원을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 직원 급식비로 240만 원을 유해조수 관리 공공운영비로 2,085만 원을 유해야생동물구제단 및 생태계교란 생물조사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실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비로 3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보령댐 낚시금지 행위 단속 인부임으로 420만 원을 자연보호 관리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운영비로 340만 원 그리고 생태현장 답사 및 국내교류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300만 원을 지역가능발전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이송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9,000만 원을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보조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2,000만 원을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금 보조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보조사업 인건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생물퇴치 보조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상동물피해예방 지자체 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비로 14억 6,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지원비 연구용역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연구용역 지자체 간 분담금으로 1억 7,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단가산정비로 450만 원을 성능유지 확인검사 수수료 지원비로 849만 5,000원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 수수료로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제한 안내문 및 보조사업 우편요금으로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대응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로 60억 원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토지매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시책개발 홍보비로 450만 원을 대기·토양·수질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대기·토양·수질환경개선 공공운영비로 3,674만 원을 민간환경점검원 및 전기 자동차 충전소 관리 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단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 인건비로 1억 8,36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홍보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사호 및 방조제 등 주변청소관리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재활용품 관리 환경미화원대체근로자 인건비로 2억 6,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가로청소 및 청결활동 청소용품 구입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근태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로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단속, 사업, 교육출장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인건비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무관리비로 2억 9,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처리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도 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비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3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집하장 확충지원시설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류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시스템 CCTV 구축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위생매립장관리 사무관리비로 1,786만 원을 도서지역 위생매립장관리 공공운영비로 6,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도서위생매립장 소독약품비로 1,800만 원을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및 소각시설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재함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억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사무관리비로 6,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공공운영비로 2억 2,079만 원을 위생매립장 및 주변마을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 분담금 1차 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탈취설비 수선공사 설계비로 550만 원을 위생매립장 석면철거 및 천장교체공사비로 1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매립장 수전반 변압기보수 및 교체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1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5,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상황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천북굴단지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부대비 포함 6,000만 원을 청천호 둘레길 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부대비 포함 7,000만 원을 미산면 체육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부대비 포함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약수터 전기요금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로 3,500만 원을 분뇨처리시설 침출수 이송 유량계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MCC 판매 교체비로 3,200만 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역 및 점검용 차량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 사업비로 부대피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 자원화시설 개선비로 2,000만 원을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수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8억 3,9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운영업무추진여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26억 5,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세입분야가 있습니다. 77쪽 공공예금이자 수입비로 373만 원과 예치금회수금으로 8억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7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원과 예치금 6억 5,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간단하지 않았어요. 꼼꼼하게 했어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9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 공모사업 토지비는 별도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60억인 줄 알았거든요. 11억이 매입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368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처음 가입할 때 그때 당시에 차번호하고 KM를 사진을 찍어서 영상에 올리고 마감할 때 차번호하고 현재까지 탄 KM를 찍어서 그것이 어느 미만이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다 신청을 해서 하는 거네요.

신청을 해서 사이트에 올려야죠. 요즘 자동차 보험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할인을 해줘요.

저는 보험하고 연계돼서 1만km 이하 5,000km 이하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군요. 그러면 어디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이트가 어디 있어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78쪽 207-01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조사 이게 지금 어떤 건가요? 소각로 환경조사...

그것이 1억 5,000만 원인데 그것이 법적인 건데 우리가 소각로를 올려놓으면서 그 주변마을 지역에 대기오염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계절을 측정하고 그것을 지역마을에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예, 신흑동, 요암동, 남곡동 그렇게 있습니다.

379쪽에요.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보면 공중화장실 대천해수욕장 화장지, 비누, 청소용품 구입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내지역에는 공중화장실에 쓰레기통 못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주변지역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기 안에 화장지를 넣다 보니까 막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각 읍·면·동으로 재배치해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지금 화장지가 잘 풀리는 화장지라 배수가 잘 되는데 가끔 물티슈를 넣으면 분해가 잘 안 돼서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건이 놓게끔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이나 공중화장실에 사용하는 화장지는 잘풀리는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읍·면·동도 다 같은 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롤 화장지도 잘 풀리나요?

예, 그것도 잘 풀립니다. 시청도 그런 것 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4쪽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부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추경에서요?

예, 정기집행, 재정집행 관계로 일부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도서지역은 생활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 그래서 이것만 8,600만 원이고 나중에 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372쪽 미세먼지 안심 마을조성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이 있나요?

지금 아직 다 준공이 안됐고요. 오포1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과는 있나요?

지금 아직 하는 중이라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상마을은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지금은 공고 해서 주변마을 신청하는 데 있으면 선정하려고 있습니다. 잘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공고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충분히 안내하고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도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하면 홍보 효과가 있어서 신청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쪽에 301-12 기타보상금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특성도서에 대한 명예지도원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저번에 5개 보령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그리고 도하고 4개 기간, 단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특정도서에 대해서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해양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라도 드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 시에서는 참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생태현장 답사 및 국내 교류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같은 경우에 진단컨설턴트 양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라서 컨설턴트가 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양성되고 교육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컨설턴트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참가라든가 주택에 가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것을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보령시는 가스 저감장치 탄소카메라가 아직 설치가 안돼있어서 지금 이런 대상 차들이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정착이 되는 걸로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차, 새차 빼고 다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원인들의 얘기도 있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감장치하는 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내년에 장치를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돈 있으면 바꾸면 좋죠. 그런데 생계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산을 시에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은 확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에 단속돼서 또 벌금내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 대상 차량이 6,800대 정도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수도권을 다녀도 가능하면 단속이 안되게끔 유예신청을 다 입력을 해놨어요.

내년 6월까지

예, 6월 말까지 그리고 지금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도 재정집행 때문에 편성을 안시키고 추경에 올릴건데요. 추경에 올릴 부분과 보류사업이 있으면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돈 안주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 있으면 새차사지 마지못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헌차 끌고 다니는 건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확대를 하셔서 상반기에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376쪽에 잔류 폐농약 수거처리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들이 드론이나 항공방제를 해서 지금 거의 폐농약이 안나온다고

농약해도 그것은 벼농사 쪽에 의존을 해주는 거고 밭농사는 농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농약을 쓰다가 남은 잔여 농약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약이 쉽게 처리되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명예 감시원쯤 되는 것은 줘서 직접 처분을 못하고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그분은 이제 단속번호만 줄 수 있습니다.

사진찍어서 인적사항만 넘기면 됩니다. 보령댐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만했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인건비를 세워서 성수기 위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시는 아니고요. 비수기는 낚시하는 사람이 없고요.

예.

고생이 많으세요. 또 우리 보령이 2명이나 확진자가 나와서 다들 걱정하고 새벽 3시 반인가 문자를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고생 많으세요. 저는 보건의료시설 운영에서 천북면에 에어컨이 8대, 7대, 6대네요. 가봤어야하는데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공간이 넓어요?

예, 그렇습니다. 약 보건지소는 191평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평 정도 되네요.

예, 각 그래서 각각 시설에 돼 있어서

각 방마다요?

예, 금년도에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오래돼서 단종을 해서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청소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소에 있는 것 이동형 에어컨을 급히 교체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655쪽에 지금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연분만 말고 제왕절개 수술하신 분들은 입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분만의료기관에서 5일 동안 입원을 하면 입원비를 지원했는데요. 그게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면 안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산모한테 직접적으로 4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제왕절개와 자연분만하시는 분에게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시는 분한테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이 시자체 사업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산모 도우미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도우미면 집에 와서 도우미를 해주는 건데 거기보다 편안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산모도우미 오셔도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어요. 올해까지 출산을 하면 관내의료기관에서 출산하면 입원비가 5일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항목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출산비용하고 입원비까지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 40만 원인가요?

예.

출산비용이 4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이게 이제 정액 숫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제왕절개해서 본인부담 90% 까지 해서 건강보험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어쨌든 제왕절개 수술비용하고 일정기간 입원비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수과장님, 성현숙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세요. 밤낮으로 고생하시는데 우리 보령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분들이 애써주시고 시민들이 자가 철저히 관리하셔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은 고생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646쪽을 보면 감염병 관리 물품구입 6,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물품을 어디에 쓰실 거예요?

지금 검진, 체취하는 기구입니다. 처음에는 신종코로나가 발생할 것을 예상 못해서 추경이라든지 특별교부세에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감염병의 관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품, 그리고 비축했던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충분히 확보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사정이 백신이 언제쯤 전 시민에게 올지 미지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653쪽 헌혈 하는 것 있잖아요. 헌혈을 단체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아직도 피가 괜찮아서 기회되면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고 나면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빵도 주고 쿠폰도 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상품권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어요?

1인 1만 원씩 상품권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건소는 또 보건소로 가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단체로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주는데 개인할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개인이든 단체든 헌혈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고 헌혈하고 나서 1만원 티켓 받겠다고 보건소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보령시에 차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오는 날이 있으면 어쨌든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바로 거기서 혜택을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최주경이 개인으로 가서 그것 받겠다고 티켓받으러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지급한다고 하네요.

아까와 얘기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돼서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원스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점은 특별히 챙겨서 아무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무소독이 초미립자 소독으로 환경 좋다고 해서 초미립자로해서 금년도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 읍·면·동이고 다했는데 연막소독도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읍·면·동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연막소독, 웅천 무창포에 별도로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게 환경적으로 보다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입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읍사무소를 통해서 요청 들어와서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진폐환자들한테 의료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협회 지원은 없습니다.

1동에 있습니다.

협회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이 안 돼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비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요.

성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폐하신분들이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생긴 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 5년 전까지만 해도 진폐환자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에서인가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이 있어서 가정을 방문하면 도움을 드리는데 그 사업이 어느 날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지금 사실은 진폐환자들이 우리 특히 보령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어르신들인데, 너무 혜택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맞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부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