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우선 우리 결산의 목적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집행의 괴리정도나 또 재정운영 성과를 세심하게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연도 회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질문에 앞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거는 우리 결산감사위원 자료에 몇 개의 오탈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에도 오자가 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환경과나 농업정책과 그리고 환경과는 한 40%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한 66%에 달하는 그런 보조금 반납액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정부에서 내려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어느정도에 대한 수요예측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다 우리가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결산때마다 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좀 이번 기회에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