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9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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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에너지과

10시 00분

그럼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5년도에 양양전통시장 진입로 보수공사 계약 심사 등 사전 단계 이행으로 미발주하였으나 보고일 기준으로 현재 발주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4개 위원회에 대하여 7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24년도에는 5개 위원회에 12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1개 위원회에 대하여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종결된 소송 건으로 먼저 환수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로 영덕리 주민회에서 소 제기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구매·운영하던 주청리 선샤인모텔을 매각 후 매각 대금에 대하여 소유권자는 영덕리 주민이며 지원금 환수 근거가 없으므로 매각 대금 환수는 불가함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각하 처리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건으로 매각 대금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리되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환수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로 항소심으로 이 또한 11월 19일 기각 처리되어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전통시장 진입로 정비공사 도막 포장 연장으로 인하여 사업량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2건에 6,95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3건에 대하여 2억 1,773만 1,000원을 이월하여 1억 6,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포월농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 위탁 용역은 23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3년간으로 6억 9,824만 원의 대양환경기술이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양양시장상인회에서 무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8건에 3억 1,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고……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9건에 3억 2,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습니다. 다음 13번째,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반환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미집행 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12건에 1억 5,385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신청 수요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는 8건에 2억 2,712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신청 수요 부족과 신청자 공사 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3년도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수요 미확보가 대부분이 원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수 및 성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안정을 돕고 자립 생활력을 제고하며 청년을 지원하여 지역과 청년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 서비스 지원으로 행정 업무 보조 사업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마을 가꾸기 및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청년 고용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총 89명에 8억 8,200만 원을 소요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29명에 12억 9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40명에 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강원 행복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약 100명의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지원 및 청년 일자리사업 실적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청년 신규 창업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구조 전환과 성장 주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지역 청년이 관내에 창업을 한 경우 간접비 지원으로 연 1,5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게 되고 창업 청년이 관내 청년을 고용 시 인건비로 1년 동안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은 지역 청년을 고용한 관내 사업장에게 청년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인센티브로 분기별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24년과 25년 2년 동안 16명에 대하여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일자리사업은 8명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로 청년 근무 상황과 사업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도 담당 부서와 합동 점검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3,000원 권 종이류만 발행하였고 발행 규모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25년도 가맹점 가입 현황은 957개소이고 보고일 현재는 960개소가 가입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양읍, 강현면, 현남면 순으로 많이 가입하였고 업종별로는 음식점과 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많이 가입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3,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종이류 3종과 카드형을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 규모는 종이형이 24억 원, 카드형이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가 설치 지역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양양읍 남문2리, 3리, 4리에 대해서 공급 배관 1,735m, 225세대에 공급하였고 지금까지 19년부터 24년까지 총 1만 9,469m, 4,038세대에 공급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금년에 다하지 못한 남문 4리에 대하여 75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 진행 경과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에 3만 2,0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민간 투자 4,000억과 취·배수관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계획 최종 심의가 22년 4월 8일 의결되었고 농공단지계획 승인이 23년 5월에 고시되었습니다. 대표자 변경과 사업 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이 25년 10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은 26년 5월부터 진행할 계획이고 본 사업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및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는 26년 1분기 또는 2분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교연위원장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향후 계획에 매각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24년도에 이거를 매각해서 당초에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입에다 한 번 잡았죠, 그때?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때 가격이 얼마였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그때 당시에,

박광수위원

매각 예상 가격이?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저희 군 땅에 대해서만 한 112억 정도 됐었습니다.

박광수위원

112억.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그때 당시 24년도 5월경에 탁상 감정에 의해서,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매매계약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것이었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동원의 현재 입장은 지금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타가 통과되는 시점에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동원 입장에서는 예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양식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그때 112억을 매각되는 거로 가정해서 세입을 잡아서 이게 예산이 전체가 펑크가 났었잖아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월이나 7월 감정해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게 부지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겠다고 또 편성이 돼 있나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저번…… 제 기억으로는 예결위 때 한 번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이번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세입을.

박광수위원

편성 잡지 않으셨어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박광수위원

그게 잡아놓고 펑크가 나는 바람에 지출을 못 해서 각 과에서 전부 다 다른 예산들을 다 깎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을 사전에 세입을 잡지 않았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강제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작하는 것도 우리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을 제1순위로 해서 잡고 있잖아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박광수위원

이 부분은 잘 좀 챙기셔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고교연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육상연어양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어찌 됐든 4,00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잘 되는가 싶었는데 우리 양양군은 해변가에 부지만 좀 제공하는 걸로, 그것도 우리가 적당한 가격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거로 알았는데 막상 취·배수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에서 누락이 됐는지 인지를 못했는지 이게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더 투자를 해서 하면 되는데 국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 뒤에다가 살리노파크인가 뭐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업에 이 1,000억짜리 사업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살리노파크 산단을 하게 된 것은 동원산업이 연어 육상 양식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된 거거든요.

박봉균위원

그러면 취·배수관은 1,000억인데 이번에 예타 통과하면 국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100%?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현재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 예타 신청을 할 때 계획서상에는 국비 700억에 민자 동원에 300억을 해서 1,000억 원 투자하는 거로,

박봉균위원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국비 700억입니다, 군비는 아니고요.

박봉균위원

군비 아니고요? 군비 부담 전혀 없어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도비, 군비 지원은 없습니다.

박봉균위원

도비, 군비는 없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국비와 민자.

박봉균위원

700억 국비, 300억 민자로 한다는 거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박봉균위원

동원산업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잘 돼서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동원이 육상 양식장을 해서 또 다른 양식장과 그 부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산업까지 연계시켜서 간다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한 5,0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양양군의 상주인구가 한 5,000 명 정도 생기는 거네요. 인구가 5,000명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원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줌으로써 저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봉균위원

어쨌든 좀 전에 박광수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크게 자기네는 리스크를 전혀 감수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지 문제 해결을 해놓고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 양양국제공항 들어온다고 그럴 때도 몇 천 명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플라이강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금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참고가 돼야 됩니다. 반면교사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 용역회사, 용역회사는 사실 우리 입맛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게 나오는 거고 정말 봐서 “좀 위험해. 하기 싫어.” 하면 또 싫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용역회사는 특성이 그래요. 그렇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의 용역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정말 이런 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안선 그 철조망이 어디가 어떻게 풀려서 규제가 될지도 몰라요. 이거보다 환경도 보존하면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너희들이 해라. 1,000억 더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뭔 소리를 하느냐?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되레 나서서 용역을 하고 뭘 하고 끌려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가져올 때 “이러이러한 이점이 양양군의 이득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검증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거꾸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이후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 만약에 이게 브랜드는 동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기술력을 100% 의존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업자로서는 리스크인데 아주 간단한 오일필터 하나만 오염이 돼도 전체 수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운영 중단이 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능 전환을 해서 해양심층수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했던 육상 연어 양식이 아니라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됐을 때의 어떤 대책을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DI가 경제성 평가를 하고 나서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게 동원 입장이다 보니까요.

박봉균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없잖아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럼 이후라도 예타 통과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반드시 그 부분은 우리가 넣어야 돼요. 넣어서 만약에 기능 전환을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설계에 의하면 이게 몇 십 미터 나가서 취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쑥 나가서…… 온도층이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차갑겠죠, 위로 올수록 따뜻하고. 그 중간층이 있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기 딱 해양심층수 취수할 수 있는 그 깊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단계지만 된다고 그러면 양양군에 굉장히 큰 이득이고 그렇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양양군이 주도적인 입장이 좀 되셔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남에 기장군에 가면 GS건설에서 에코아쿠아팜이라고 해서 저희처럼 육상 연어 양식장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RAS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해수를 한번 끌어들이면 그거를 99%를 계속 순환해서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수를 끌어와서 매번 해수를 갈아주는 모양인데 거기는 99%의 해수를 계속 여과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에코아쿠아팜처럼 해수를 그렇게 계속 여과해서 쓴다면 어떤 문제도 덜 발생할 것으로 봐서,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가요.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왜 그 바닷가에다 꼭 해야 되냐, 부지도 비싼데.’ 골짜기에다 해도 돼요. 좀 뒤로 빠져서, 배후로 나와서 해도 되거든요. 나와서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일단 부지 매입부터 쉬워지는 거잖아요, 매입부터.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단 중광정리죠, 거기가?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박봉균위원

중광정리인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변 인근 수용성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민들이야 당장 빗물 있잖아요, 빗물. 역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런 게 주민 수용성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배후로 빠지면 차라리 쉬운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다 하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뭔가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운영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노르웨이나 이런 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해보면 거기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주변에 해수욕장 이런 게 없고요, 아예. 우리는 관광지라고 그러면서 하는 행정들을 보면 좀 역행해요. 관광지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게 바다고 산인데 이거를 안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아주 심하게 질책을 받은 과장님도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멸감을 느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하나 더 덧붙이면 아까 2만 톤 생산한다고 그랬나요?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박봉균위원

2만 톤 생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2만 톤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있어서 손익 분기가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분기점을 지나면서 이런 건데, 내가 그거는 자세히 설명도 못 들었고 알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연어 키우는 거 아시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일본은 그전부터 됐었고. 그래서 저기 노르웨이에서 비행기로 화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삼성반도체의 몇 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지금 사천인가 거기서도 한다면서요. 이게 경쟁력이 되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치열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에요. 민간이 아니라 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동원쯤 되니까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하루아침에 2만 톤 해서 양양군에 몇 백 명 일자리 창출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3만이 무너져서 이게 언제인데, 아직 2만 7,633명인가요, 지금? 인구가 그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대기업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5,000명이 늘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예산 다 투입해서 5,000명 할 수 있는 회사를 유치하는 게 맞죠, 거기에 올인하는 게 맞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양양군 다 먹여 살릴게.” 이런 거 속지 마시고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고교연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박봉균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연어 단지가 사실상 필요치 않은 거네, 안 된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뒤로 했으면 좋겠고 행정에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양양 경제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세세히 따져서 하다 보면 언제 뭐가 되겠냐? 삼성의 반도체를 따져서 비유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양양이 지금 2만 7,000에서 자꾸 자연 감소, 일자리 이런 것들로 많이 유출이 되기도 하고 양양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생활인구 80만이라는 거 하나 자존심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기에 좀 해줘야 되고 또 “오색 케이블카도 안 되겠다. 파라타항공도 안 되겠다.” 그럼 양양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실 수 있으나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잣대를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9페이지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청장년들. 그렇죠? 청장년이고 그냥 일반 일자리. 19페이지 관련해서 19페이지, 20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그래요. 20페이지도 보면 청년 창업, 일자리 이런 게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사업 내용에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우리가 올해 보면 7명, 전년에는 9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6억 6,200만 원을 소요했어요. 그렇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너무 작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청장년 일자리 이런 거를 계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없지 않아 그런 거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세만위원

각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체에다 취업 알선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해라.” 정부에서 TV 광고만 하지 행정에서는 집중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게을리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보면 소상공인 쪽도 그렇고 보면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해당 팀장님들이 더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년들 일자리 없어서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용을 안 한다는 거, 홍보를 안 한다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정

최정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